장청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소관 국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재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3쪽부터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종합부동산세 국세변경에 따른 지방세 수입감소분과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추가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3%인 85억8,000만원이 증가한 1,6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목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재산세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은 재산세 141억500만원 및 종합토지세 268억1,300만원으로 총 409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 정부의 보유세제 전면개편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268억1,300만원을 감액하고 재산세 158억6,400만원 증액함으로써 총 109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인 문배동 체육센터 운영수입은 4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4,800만원과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76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6억9,700만원 증액과 보조금에서 4억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61쪽부터 64쪽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국.시유재산 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9,044만2,000원, 국내여비에서 2,08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640만원을 감액한 총 2억1,772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시유재산 관리 보조사업으로 당초 구비예산 1억3,48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경상보조금이 3억8,136만4,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구비예산 1억3,482만2,000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1억1,772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04년도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1억875만원을 교부받아 체납징수 세원발굴 활동 및 행정장비구입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이중 낙찰차익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95만7,000원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 부족분 1,081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19.52% 상승되어 서울시 평균변동률인 11.58%보다 높은 서울시자치구 중 최고의 높은 상승률에 따라 이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대폭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증수수료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48호,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소관 국인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우선 세입예산은 136억원이 증액 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09억4,800만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6,4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이 4억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47억3,000만원, 지방세 교부세가 6억9,800만원, 보조금 중 시.도보조금이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6.6%가 감액되었는데 예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9,000만원, 여비가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무1과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되었는데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가 감액되었고, 세입증액분 중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비 20억원이 감소될 예정이며, 또한 앞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감액됨에 따른 세입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원칙상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61쪽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에 감액금액이 많은데 업무에 지장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시비경상보조금이 3억8,013만6,400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보조사업 9,000만원을 44만2,000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여비 책정된 것도 2,000만원이거든요. 이건 직원들 연수 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5월 3일 4차 간주처리를 해서 여비를 지금 감액시키고 그 금액을 국비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40만원은 그대로 있고.....,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네,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 현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액이 많이 되니까 업무가 정지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보건소로 자리잡게 되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보건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5년 기정예산액 67억282만4,000원에 1억2,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6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50억1,762만5,000원에 1,224만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부족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사업 운영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추가인원에 대한 보상금 4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2004년도 보조금을 받아 사업하고 남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집행잔액으로 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1쪽 사이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 14억7,106만6,000원에서 1억1,33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증액 내시되어 33만원 증액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비는 2005년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분 2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비 200만원은 우리 구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이 목표량이 초과되어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금년 4월부터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교통비로 1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및구료비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으로 1,23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비, 국가 암 치료비 등은 신규 및 지원사업의 확대로 4,493만1,000원 증액 편성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진료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증액 내시되어 1,11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총 808만원으로 2005년 신설된 영양사업으로 영양상담코너 설치를 위한 사무기구 등을 구매하고자 하며, 또한 재가 암환자 관리 물품구매 156만원, 결핵균 노출 및 감염위험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결핵관리실 공기살균기 구매비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2004년도에 임시예방접종사업 등으로 보조받아 사업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이 3,744만2,000원이고, 성병관리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883만9,000원으로 총 5,6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반환금으로 2004년도 보조금으로 전자동생화학분석기 구매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헙조로 효율적인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48호,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2,600만원이 증액결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0.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인건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예비비등 중 반환금 기타 30만원이 증액됐고,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7.7% 증가되었는데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 4,8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예비비등 중 반환금 기타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약과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되었는데 예비비등 중 반환금 기타 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경비로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으나 예산편성 원칙상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네.

희귀.난치병 환자가 관내에 파악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관리해서 의료비 지원해 주고 있는 환자가 52명입니다.

지원금도 국비하고 나오는 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차등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대상질환별로 수혜자의 재산범위나 기타 등등의 차등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최고 1년에 지원액이 희귀.난치병으로서 보조해 주는 액은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금년도부터 희귀.난치병 업무와 국가 암 관리 업무는 의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는데 덧붙인 사항은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왜냐 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번에 청파 초등학교 5학년 박인민 학생이 희귀.난치병으로 대상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1,000만원 정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학교나 또 단체, 동네의 여러 단체들이 지원금을 해서 4,000만원 정도 모금을 해서 학생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료급수가 있어서 1급을 하면 의료비가 상당히 혜택을 보는가 봐요, 병원에서. 지금 수술비가 7,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고, 아직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월세에다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애 간호한다고 가정이 너무 망가질 정도로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단체들하고 학부모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도와줬는데, 이런 것이 우리 용산구 관내에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50여 명 된다고 했는데, 이런 가정이 대개가 이럴 겁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로만 하는 것보다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한번쯤은 방문해서 사는 환경이나 지원대책이 있으면 속히 지원대책을 세워 주십사 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893억7,780만9,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에서 7,825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자치과 예산 중 동청사관리,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동행정차량 구매비에 7,82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