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그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노인 어르신과 틈새계층,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당위성이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친화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0억2,905만원에 금번 추경에서 22억2,437만원을 증액 상정하여 총 502억5,343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4.6%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26억9,986만원으로 19억9,852만원을 증액하고 4억4,073만원의 감액편성으로 15억5,779만원이 순수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8%가 증가한 342억5,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비 증가분 4억6,448만원, 생산 유통판매 사용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나눔마켓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186만원,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서부지역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500만원,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신설 경로당의 기본 물품인 냉장고 등 물품구입비 1,500만원,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 1,000만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488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민원접수대 제작.설치비 1,062만원,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게 하여 지능발달 및 신체발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신설 설치비 1억5,300만원, 장난감, 도서, 비디오 등 구입비 1억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704만원, 경로연금 8,7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325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6,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1억7,226만원, 2006년 3월 개관예정으로 현재 건립중인 용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금년도 부족분 4억4,100만원, 여성교실에서 사용중인 노후장비 재봉틀 교체에 따른 물품 구입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예산집행 잔액 반환금 3억7,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 확정에 따른 인원 및 활동비 조정 감액 8,000만원, 가정도우미사업의 시비 확정에 따른 감액 573만원, 용산2가동 경로당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5억원 중 3억2,000만원 감액,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매입비중 금년도 12월에 상환예정인 원금, 이자 선납으로 발생된 이자 차액 1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억5,980만원에서 185만원이 증가되어 10억6,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2004년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42억 6,938만원이며, 7억3,473만원이 증액되고 7,000만원의 감액편성으로 6억6,473만원이 순수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7%가 증가한 149억3,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2005년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일용인부임 조정 및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 1억3,784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 물청소 확대운영에 따른 인건비 3,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및 2004년도 영세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클린 자원봉사단 건강검진비 7,0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5억5,800만원, 지역경제과 200만원, 환경관리과 6억6,400만원이 증액 경정되어 총 22억2,400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8%가 증가되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8,000만원, 가정도우미 관련 예산 570만원, 용산2가동 경로당 신설 시설비 3억2,0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매입비 1억8,8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중 사랑나눔마켓 운영 관련 예산 1,180만원, 서부지역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4억6,44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76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 용산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1,400만원, 경로당 및 장난감대여소 물품구매 등 자산취득비 1억7,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등 1억4,090만원이 증액되고, 가정복지분야 예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7,390만원,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비 8,610만원, 용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시설비 5억2,700만원, 여성교실 노후장비 교체비 등 자산취득비 1,26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억3,790만원이 증액되고, 복지시설관리 예산중 장남감대여소 신설 시설비 1억5,3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대체적으로 국가보조금 반환 등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나눔마켓 운영 관련 예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용산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경로당 물품구매 등 자산취득비, 가정복지분야 예산 중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비, 여성교실 노후장비 교체비 등 자산취득비, 복지시설관리 예산 중 장난감대여소 신설 시설비 등의 증액 경정은 추경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한 심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만원이 증액 경정된 것으로 필요한 증액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증가되었는데 클린 자원봉사단 건강검진비 7,0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으며, 2005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건비 1억3,78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5,800만원, 가로 물청소 위탁운영 인건비 3,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5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금번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필요한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중에 서부지역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이 생소한 것이라서......,

서부지검 관내가 우리하고 4개 구청입니다. 은평, 마포, 서대문, 우리 용산인데 거기에서 작년 10월달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했어요. 하면서 지원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지검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없나봐요. 그래서 어차피 4개 구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니까 각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4개 구청에서 공히 1,50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서부지검에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범죄예방보다 범죄 피해자, 범죄에 의해서 상해를 입어서 다쳐 가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어려움 받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인 4개 구청에서 1,500만원씩 해서 어차피 우리 구민들 돕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자,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네. )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확인 차 질의했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야 할 사항인데 우선 국별로 하니까 주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국.시.분.구라고 되어 있지요?

네.

이게 아마 '국'자는 국비 같고, '시'는 시비, '구'는 구비 같은데 '분'자는 뭡니까?

분권교부세가 생겼습니다.

분권교부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에 예산항목에 없던 내용이지요?

네.

이런 것은 부속서류로 설명이 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를 보조해 줄 때 사업별로 교부해주고 집행하고 나면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는 해당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주면 자체적으로 더 많이 쓸 때는 더 많이 쓰고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반환을 안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참여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어떤 재량을 준다 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설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새로 생길 때에는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우리 예산과목에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 6개 과목에서 법률과목을 제외한 행정과목은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법률과목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산출기초를 의회에다 제시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의회에 세부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 집행할 때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면 받지 않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75쪽에 사랑나눔마켓 운영 인건비라든지 또 76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77쪽에 용산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장난감대여소 물품구매, 특히 장난감대여소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네.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장난감대여소에 대한 부속서류 설명이 전혀 없이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다 뺐습니다마는 큰 것만 몇 가지 국 단위로 내가 지적을 합니다. 82쪽에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동빙고, 서계, 용산) 3개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내역이라든지, 물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또 84쪽에 시설비에 장난감대여소 신설(인테리어, 놀이시설) 무려 1억5,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86쪽, 일용인부임에 2005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도 노동조합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서 어떤 내용이 요구되었는데 구청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었다 하는 내용설명, 또 87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무려 5억5,800만원이에요. 이런 거액이 어떻게 해서 추가소요 되었느냐 하는 내역, 이런 사항들이 상세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산출기초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예결위가 시작이 되는데, 예결위 심사 때는 사전에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75쪽에 사랑나눔마켓 운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매 회기 때마다 거듭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속자료를 예결위 전까지는 챙겨서 드리도록 하고요, 사랑나눔마켓은 지금 현재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푸드뱅크를 시에서 점차 확장을 시켜서 마켓수준으로 각 구청에 하나씩 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른 1인 인건비를 주고 또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한사람 더 추가분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월 폐 파출소를 얻었습니다. 쌍굴다리, 서울역 가다가 있는 하얀타일 건물인데 거기를 내부수리해서 서울시 예산을 주면 물품전시도 하고 직접 와서 가져갈 수도 있도록 하는 인건비 1명에 대한 4월분입니다, 운영비 다소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동기라든지 개요에 대한 것을 사전 설명 없이 그냥 딱 올린다고요. 그러면 본예산 때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1년에 대한 계획을 잡았던 것은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시작할 때는 왜 그게 필요한지 배경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부족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장난감대여소 물품구매를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셨다는데 그 동기가, 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당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통 11월달에 각 기능부서에서 한다면 10월달에 아이디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채택이 되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오픈을 하기 이전에 구민들한테 최대한 알릴 홍보전략도 가지고 계시지요?

네, 이것은 우리가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홍보기간이 있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역 경제인들하고의 충돌부분도 민감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상인들이 분명히 장난감에 대한, 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한강로 어디에 장난감 대형마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지역 상인들과의 충돌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지역구민들이 삼각지를 찾아올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미 장소는 지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홍보전략은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3억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보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한 액수인데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매년 저희가 반납하는데 보통 예년에는 4, 5억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불용액 처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도 왜 국.시비를 가급적 쓰지 반납하느냐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줄여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동사업에는 국고사업이 있고, 시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사업이 많은 것은 부담액도 많고,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부담액도 많고 시비 사업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운영비자체가 보육교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시에서는 셋째 자녀 보조해주는 게 당초계획보다 안 되면......,

과장님,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민들을 위해서 더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데 자꾸 불용액으로 1억7,000여 만원을 반환을 하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보면 보조금이 아주 적은, 몇 만원도 반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8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예산 대비 거의 80% 이상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그렇게 예측이 안됐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았었고,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한 10억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올해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예측이 잘 안됐기 때문에, 예산과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예산이 당초에 적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했을 때는 21일을 계산했고 추경에 했을 때는 30일을 계산했는데 그 차이가 뭐지요?

월 평균 배출량 통계를 내 가지고 30일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부분에서 편성이 되어야 맞는다고 보겠네요?

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추경예산 85억원밖에 없는 이런 데에서 5억원씩 빼가니까, 어차피 쓸 돈이지만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쓰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부지역 지원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해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한번하고 마는 겁니까?

서부지검에서는 매년 요구를 안 했지만 지금 그렇게 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그쪽에서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상의를 해보고 실적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연말 본예산 할 때 자료를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용산개발 홍보CD 제작과 숙명여대 주변 교육.문화환경 업그레이드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 경관의 보호와 체육시설물 관리 등 구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81억796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2억3,935만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89쪽에서 90쪽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정비과는 당초예산액 4억6,091만8,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용산개발 홍보CD 제작비 1,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숙명여대 주변 교육.문화환경 용역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91쪽에서 94쪽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액 73억8,291만1,000원에서 금번추경에 1억5,3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먼저 공원녹지행정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262만5,000원과 국내여비로 3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비로 공원관리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산불진화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339만1,000원과 산불진화 국내여비 61만2,000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415만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꽃묘 및 꽃탑 구입비로 1,000만원, 녹지분야 시설정비비로 2,000만원과 공원 노후시설보수비로 2,000만원, 1동1마을공원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909만2,000원과 반환금기타로 2004년도 공원 유지관리비 293만원, 수목 식재 사후관리비 96만5,000원과, 인센티브사업비 226만9,000원,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894만7,000원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도시정비과 8,600만원, 공원녹지과 1억5,300만원이 증액 경정되어 총 2억3,900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도시정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7%가 증가되었는데 용산개발 홍보CD 제작비 1,600만원,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이중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경정편성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용산개발 홍보CD 제작비의 경정편성은 이미 사업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가 증가되었는데 급량비 등 경상적경비 589만원, 보조사업비 1,800만원, 계절별 꽃묘 및 꽃탑 재료비 등 자체사업비 7,5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2,9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금번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시보보조금 반환금 등 필요한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계절별 꽃묘 및 꽃탑 재료비 등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편성 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단위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학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더불어 바람직한 교육.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시내 주요대학 31개소 중에서 우선 정비대상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대상에서 우리 구 숙명여대 주변지역이 2005년 우선정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가 주변 교육.문화환경 개선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2억6,600만원과 환경정비사업 중 공공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 20억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구청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숙명여대 주변 교육.문화환경 개선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환경정비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공공부문은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 전선 지중화, 가로시설물의 설치 등을 하게 되고, 민간부분은 건축물의 외관 및 간판 등을 정비하게 됩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은 청파로에서 숙명여대 입구간 효창동 길 좌.우측 지역 7만9,090㎡, 약 2만4,000평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9월경에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하나의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구에서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억6,600만원의 예산이 이미 지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를 저희 구 예산 7,000만원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배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의 단일사업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산술기초 상으로만 봤을 때는 숙대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내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또 우리 구에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백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진달 위원님이 다른 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에는 그런 백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결특위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93쪽에 보면 재료비에 계절별 꽃묘 및 꽃탑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8,000만원을 편성해 줬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연간 한 20만분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필요한 게, 뒷골목 쓰레기 상습 적체지역에 환경관리과에 한 200여 개의 화분을 해서 지원해드린 바가 있고 또 녹사평이나 거리에 꽃을 많이 장식했는데 여론도 좋고 호응도 좋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고, 또 가을이 되면 대대적으로 한번은 꽃 장식으로 거리를 꾸며야 되거든요.

꽃묘를 한번 심어주면 몇 개월로 보시는 겁니까?

꽃 종류에 따라서 3개월, 4개월 가는 것도 있고 아주 짧은 것은 1개월도 가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3, 4개월 이상 가는 꽃묘로 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후미진 곳은 그렇게 놓아두고 아주 번화한 데나 주요 포인트에는 1개월 내지 2개월 단위로 바꿔주고, 꽃 종류는 20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8,000만원 했던 게 부족하시다?

네.

각 동사무소에서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장소에 화분이라든지 꽃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까?

금년에는 특별히 환경관리과와 협조해서 환경관리과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우리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뒷골목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이나 이런 데에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화분하고 꽃묘 지원요청을 해라 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부족한 겁니다.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 당연히 동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저도 해 보니까 대로변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화분은 한 여름에는 거의 매일 물을 줘야 하는데 주민참여가 없이는 실패합니다. 당초에 저는 이런 것을 할 때부터 뒷골목은 정말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주민이 참여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아니면 여름에 3일가면 바싹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줄 때는 인근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도 받아야 되고 누가 관리자가 될 것인지 확인하고 줘야 돼요. 어떤 때 가서 보면 예쁜 꽃이 오늘은 피어 있었는데 내일 가면 다 죽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죽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쓰레기를 더 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은 사실이고 또 뒷골목에 꽃나무가 많이 있어서 보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관리부분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환경관리과나 동사무소하고 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동에서 공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 안줍니다. 동에서 동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공문이 와야 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클린 자원봉사단과 쓰레기 상습투기지역과 연계가 되니까 거기에서 동사무소 평가가 반드시 항목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제 느낌에도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금년에 조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정말 동장님들하고 유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거의 유형이 아닌 소비되는 예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더 양심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3개월만 지나면 꽃나무가 죽어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버렸을 때에는 흔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8,000만원, 9,000만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주민쉼터 및 녹지분야 시설정비 2,000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드렸는데, 주민쉼터 및 녹지분야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분야는 특히 요 근래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토목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때에는 필수적으로 잔여지 보상을 하게 되면 10평, 5평 하는 땅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보상관계 때문에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또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그 자리가 오래 전에 공터가 나왔는데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이나 무단적치물 자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그때 일단 주민들이나 동의 여론을 봐 가지고 원하면 그것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관계없이 5평이 되었든 10평이 되었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3, 4년 동안 60여 곳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은 다 쓰시고 추가분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있으면 나머지 하반기에 하실 수 있나 보지요?

당초에는 민원이 온 것도 많이 있고, 일 할 장소는 많이 있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이 선 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도심녹화, 교통섬이라든지, 또 건축물 주변의 빈 공지, 이런 데는 녹화사업으로 많이 권장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안 줍니까?

과거에 고건 시장님 있을 때까지는 시책사업이 1,000만평 나무심기, 녹지 늘리기 해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5억원이든 그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수용을 해서 매년 2, 3십억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시가 청계천이다, 뚝섬이다, 대규모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비 지원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20곳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시에도 올려놓고 내년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푸른도시국 자체에서는 올렸습니다. 얼마가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또 저희도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교통만 하는 영향평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문화환경, 가로환경, 왜 그런 것이 들어가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 자체가 7,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구비입니다.

왜 구비로 줍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세요, 삭감할 테니까.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걷고 싶은 거리를 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없을 때 했어요. 이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축소하고 도로를 할 때 "교통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 한번 보세요. 그때 자료가 있는데 7,000만원씩 주고 교통영향평가를 왜 또 해요? 교통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할 때 도로를 축소하고 다 정비했습니다. 그때 용산구 예산 많이 들어갔지요? 그때 많이 들어갔어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전에. 그런데 여기에 재투자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자료 찾아 가지고 하시고요,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인데, 제목을 제대로 하세요. 교통영향평가만 해야 되는데 문화거리, 가로환경, 돌출간판까지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요?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차가 다니는데 영향이 얼마나 되고 몇 대가 다니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 3대 의회 때 심각하게 논의된 바예요. "왜 도로 폭을 줄이느냐? 도로를 늘려줘야 된다." 하니까 "교통에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여기에서 답변했고 그렇게 제출되었어요. 이것을 왜 또 합니까? 우리 용산에 대학이 몇 개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명여대 주변......,

대학이 몇 개 있느냐고만 물어봤잖아요. 대학이 몇 개 있느냐? 대학이 용산에 몇 개입니까, 전문대학까지 해서? 보광동에 있는 정수전문대학 압니까? 보광동에 있지요?

네.

교통영향평가를 할 데는 거기입니다. 용산구에 숙명여대 하나밖에 없어요? 맨날 숙명여대예요, 숙명여대. 걷고 싶은 거리 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 교통영향평가 했으니까 그때 자료를 찾아서 갖다 주세요. 지금 해야 할 자리는 안 해요. 보광동, 단대 있는 쪽, 왜 다른 대학교는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숙명여대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특혜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숙명여자대학교 주변 업그레이드 사업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자료가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 때문에 숙명여대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다 했는데, "왜 도로 폭을 줄이느냐?" 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하등 이의가 없습니다." 해서 줄인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명여자대학교 진입하는 도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용산구는 돈이 없어서 땅까지 팔아가면서 재정을 하는데 여기에다 7,000만원씩 줄 돈이 있어요?

시에서 2억6,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시에서 지구단위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2억6,600만원을 배정을 하고,

받았어요?

네,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7,000만원 안주면 그것 서울시에 반환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용역비 7,000만원에다 2억6,600만원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2억6,600만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이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7,000만원 별도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어떻게 변경시키겠다는 거예요? 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의 집을 도시계획에 넣어서 헐어 가지고 도로 넓혀줄 거예요?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앞에 청파로를 포함해서 교통 동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그때그때 하지 마시라고요. 어저께도 회의를 할 때 얘기했는데, 리바이벌 해서 다시 하는데, 관리공단 만들 때 억지로 했어요. 걷고 싶은 거리 할 때 억지로 했어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보세요. 전부 반대했어요. 밀어붙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 구의원, 그것 때문에 낙선되어 버렸어요. 알겠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내가 그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 할 때 거기는 도로 폭을 줄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구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구청에서 밀어붙여서 해 가지고 그 지역출신의원 얼마나 영향을 받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다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때 쓸 만큼 다 썼어요, 구 재정으로. 걷고 싶은 거리 할 때 돈 많이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7,000만원 더 주셔서, 부잣집이니까 3억5,000만원 받아 가지고 이것 하세요. 왜 똑같은 지역에다, 그때 영향평가를 했고 이번에도 또 교통영향평가를, 왜 두 번씩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 때 자료가 있어요, 우리한테 항변한 것. 그때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폐기문서 아니지요? 보관하고 있어야지요? 담당, 도시정비과에 보관하고 있어야지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 때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는 토목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와 상의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자꾸 우기지 말라고요. 용산구청에서 공무원들 우겨서 잘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 몇 년 있으면 다 문제가 생겨요.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됩니까?"하고 말아야지, 잘못되었어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보광동 전문대학 있는 데, 보광동, 거기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거기 교통영향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구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행정 절대로 하지 마시고, 숙대 학생들이 용산에 몇 명 사는지 모르겠어요. 숙대가 용산에 뭐 좀 해준다고 그러지요? 용산구청에서 숙대 다 도와 주니까 여성교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하나도 안 해 주면 안 해줘요. 이의가 있으면 총장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내가 다 제시해 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원녹지과에 동상이 몇 개 있어요? 용산구에 동상이 몇 개 있냐고요?

동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상 세척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동상이오?

네.

동상은 효창공원에 원효대사 동상이 하나 있고 또 이봉창 의사 동상이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창공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파견근무 합니까?

일반직 4명하고 일용직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합니까?

일반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높이가 한 10m 되고 화강석이나,

그러면 세제를 사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수약품을 사서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고가사다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래요? 동상 세척하는데 전문업체가 해요?

아닙니다. 동상에 녹이 슬고, 돌도 몇 십년 되니까,

일반빌딩에 구리로 다 되어 있지요? 간판에 '현대빌딩'하면 다 되어 있지요? 그것 누가 닦는지 알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제 사 가지고 닦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산구청은 그것 닦는데 용역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매일 닦아요. 월급 타니까. 한 달에 한번씩.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많은 인원들이 나가서 도대체 효창공원 관리하는데 얼마나 관리할 게 많아서 그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세척하면, 사다리 하나 사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래 쓸 것 아닙니까? 놓고 가서 닦고 또 닦고 하면 맨날 반짝반짝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씩 닦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절약할 부분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라고요. 맨날 돈만 갖다주면 되겠어요? 여비를 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예산인데, 산불진화 출동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산이 매봉산하고 남산하고, 물론 남산사업소가 있지만 민방위관련 법령이나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는 용산구민이 민방위대에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의 사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남산은 빼놓고, 남산은 용산2가동이니까 내가 잘 알아요. 거기는 빼놓고, 산불진화 출동 해본 적 있냐고요?

최근에는 없지만 과거에, 유사시에 산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여비를 하는데 산불진화출동비라고 이름을 쓰지 마시라고요. 다른 것으로 넣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를 여러분들이 수당개념으로 타 가는 것은 아는데 산불진화 출동할 데가 없는데, 출동 안 했으면 여비 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수당개념이지만. 이것 했을 때만 국내여비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목적예산이에요. 그것을 여태 구의회에서 다 봐주고 있는 거예요. 산불진화 출동할 때만 여비 주겠습니다, 해서 수당개념으로 주고 있는데 한 데도 없는데 왜 국내여비로 책정하고, 이름을 정당한 것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상 세척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만 도시정비과장은 설명을 하라고요. 거기에다 문화, 예술, 교육, 가로간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목적이 버스가 몇 대, 차량이 몇 대, 몇 시에 어떻게 되는가, 몇 대가 지나가고 정체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 평가하는 거예요. 주변 도로에서 어떻게 막히는가, 이것인데 뭐 거기에 교육, 문화, 환경이 들어가고 엄청난 것처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만원은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 쓸데가 많을 거예요. 숙대 주변에다 용산구청 예산 좀 그만 넣읍시다. 제발 부탁하는데, 국장님, 그만 좀 넣자고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이 사업이 사실 시에서 2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2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우리가 이 돈을 여기에다 교통영향평가를 안 하면 그 사업이 무산되면 20억원을......,)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숙명여대로 내려온 거예요? 용산구에서 올린 것은 없어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올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에 지정해서 내려올 때 '숙명여대는 예산도 많이 편성됐고 하니까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본 적 있어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줘 가지고 숙명여대로 내려온 겁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인데 그 근방에다 돈 그만 넣으세요. 효과도 없는 도로예요. 2차선을 한 8차선으로 늘리면 효과가 있을까 몰라도 조그만 도로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 설명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속서류를 따로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93쪽에 보면 계절별 꽃묘 및 꽃탑이 있지요?

네.

가을철이니까 좀 만들기는 만들어야지요. 용산에는 꽃탑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이 표현이 꽃탑이라고 해서 큰 구조물 형태가 아니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녹사평에 입체화단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평면형태가 아니고. 그 표현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겁니다. 3단, 4단 해서 흙이나 판자 같은 것으로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입체화단을 만드는 겁니다.

글자그대로 꽃탑을 하나 만들지요? 구청 앞이나 삼각지, 녹사평 같은 데에 필요하지 않아요?

몇 개 구청에서 만들고 있는데 꽃탑을 제대로 만들려면 최하 5,000만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청에서 1억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규모가 작으면 너무 보기가 그렇고 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가 없으니까 일부러 큰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왕에 예산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한남테니스장 예산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일을 대신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남테니스장에 13면인데 10면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민간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밑에 하단부 3면은 효창공원에 백범비념관 건립 당시에 15면이 있던 테니스장이 폐쇄가 되니까 그때 시에 건의해서 우리 용산구 테니스연합회나 동호인들을 위해서 대체시설을 해주자 해서 그 하단부에 3면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조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우리 구에서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8월부터 관리를 하니까 하반기 관리할 동안 일용인부나 재료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시설은 우리가 해줬다?

네,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8월부터 저희가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전에는 개인이 했지요?

밑에 3면은 용산구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에는 개인이 하고.

일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밑에 3면만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자체예산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저희예산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보면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네 마을공원 조성 설계를 하는데 규모가 큽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좀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3곳씩 시범적으로 1동1마을공원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2004년도에 선린상고 옆에 일제시대 때부터 정해져있던 1,000여 평 되는 공원용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원용지에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은 교통특별회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주차장 지하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내에 끝나면 내년에 위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행정기관에서 용역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용역을 주자는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각 과 할 것 없이 용역만능시대예요. 걸핏하면 용역이에요. 용역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용역 줄 것, 안 줄 것 그냥,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간단한 이런 설계도 공무원이 안하고 누가 합니까? 이것도 용역 줘야 돼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1동1마을공원, 큰 공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합니까? 왜 이런 것을 또 용역을 줘야 돼요? 하여간 용역만능시대예요.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그래요? 공무원 하는 일이 뭐예요? 용역 줘서 업자보고 공사해라, 그 다음에 감독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이런 간단한 설계도 안하고 어떻게 기술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공무원이 전부다 해버리지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간단한 것도 전부 용역이에요. 모조리 용역.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은, 제가 기술직이지만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게 기술행정직이면 어떤 민원업무나 행정업무 절차만 처리를 하지 설계를 하려면 건설본부나 서울시 전체가 설계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공이나 토공은 설계실이 따로 있고 설계전문직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교통이나 그런 분들을 전문분야를 뽑아서 그 업무만 전담해서 시키고, 저희가 설계를 하려면 설계전담직원으로 부서를 또 운영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은 대형공사잖아요? 액수도 크고, 그러니까 설계실이 따로 있고 층층이 파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간단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공사비가 7, 8억원 이상 들고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 설계입니다. 설계자료가 책으로 1권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술공무원이 아니지요. 행정공무원도 요즘 기술파트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들은풍월로,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 간이설계 다해요. 간이설계 다합니다. 일반주민들도 집 2, 3채 지어본 사람들은 웬만한 자기 집 다 지어요. 기술공무원이 10년, 20년 근무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숙명여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숙명여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든 간에 시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교통영향평가 할 곳이 아니에요.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공직생활도 해봤고 관련된 업무도 좀 해봤는데 거기는 교통영향평가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동네 교통을 말하면 정수기능대학 주변 같은 데가 지금 개구리주차도 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 데 언제 한번 해본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숙명여대라는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 시청의 필요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만능시대의 표본이라고 봐요. 말 그대로 2억6,000만원인가 돈을 주니까 할 수 없이 구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아쉬운, 예산 받는 입장에서 약한 자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을 차라리 내용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평가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얘기도 옛날에 워낙 많이 나와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는 어쨌든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시에다 수정건의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관내 숙대에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대학에서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89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토목과 5억3,700만원, 하수과 5억9,700만원, 재난관리과 4,800만원 등 총 11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과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토목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700만원 증액한 5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 중 토목행정은 제설대책 급량비로 600만원, 도로정비관리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3억원 등 시설비 5억원, 제설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반환금 160만원 등 5억160만원, 조명관리는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97쪽 하수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9,000만원 증액한 36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 중 하수관리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5억원, 자산취득비 70만원 등 5억70만원이며, 수방시설물관리는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6,,000만원과 용산제3유수지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등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 4월 8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그동안 기관운영비와 하수과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왔기에 금번 추경에 예산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 증액한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 중 재난관리는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시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집행잔액 300만원 등 총 4,5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는 일반보상금 및 반환금기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4억6,000만원,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4,500만원 등 50억6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50억600만원 증액된 200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 중 주차관리는 일반운영비 3억3,2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 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1,300만원 등 8억5,300만원이며, 주차장건설은 청파1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등 17억4,200만원, 예비비는 24억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그린파킹 한남2동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1억8,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는 토목과 5억3,700만원, 하수과 5억9,100만원, 재난관리과 4,900만원이 증액경정 되어 총 11억7,700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토목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되었는데 급량비 6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등 자체사업비 5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65만8,000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경정편성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등은 매년 기정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반복하여 편성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12억원이 전반기에 소진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동 공사비를 3억원만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하수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9.1%가 증가되었는데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등 5억원, 문서세단기 구매비 7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000만원, 용산제3유수지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 등 경정편성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등은 매년 기정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반복하여 편성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관리과는 금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경상적경비 3,747만9,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6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82만3,000원, 민방위관리비 3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의 금번 추경은 신설부서의 일반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4년 순세계잉여금 44억6,000만원과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4,600만원으로 총 50억600만원이 증액경정 되어 기정예산 대비 3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불법주차과태료 우편료 등 경상적경비 3억3,27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설치 및 보수 등 자체사업비 67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1,350만원, 청파1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 17억4,230만원, 적립금 23억9,26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8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96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동안 포장유지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12억원의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고, 앞으로 연말까지 긴급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3억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긴급하다는 순위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평탄성이나,

됐습니다. 본예산 12억원을 편성해서 다 쓰시고 3억원을 다시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소 요소에 제대로 다 쓰신 거예요?

각 동에서 보수요청 올라온 것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한 것하고 해 가지고 전부다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쭉......,

우선순위 좋습니다. 이게 2004년에 민원을 올린 것을 2004년 10월에 해준다는 게 여태껏 안되고 계속 미뤄왔어요. 이게 동 순위로 하는 것인지, 그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작년 10월까지 해준다고 예산까지 뽑아주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12억원 가지고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디 하셨어요?

지금 한남2동 같은 경우는......,

한남2동 그 많은 곳 중에 딱 한군데 며칠 전에 했어요. 그것도 본위원도 모르다가 지나가다 보고 그때 알았는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 동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런 것은 동장이나 구의원한테는 "무슨 공사를 합니다."하고 통보를 해줘야 된다, 분명히 몇 번 들으셨지요?

네.

전혀 그런 기별도 없이, 동에서도 몰라요. 이거 공사하니까 가봐라,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담당이 가서 봤어요. 그때 하나 했는데 뭘 다 했습니까? 그리고 공사도 좋은데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아요? 닷새가 안돼서 펑크가 나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일어나고, 도대체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고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스팔트의 온도가 안 맞거나 전압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얼마 전에 일부 땜질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진단도 안 해서 구멍이 나서 사람 다칠 뻔 했어요. 한남2동 얘기 들었어요? 담당이 누구예요?

이따 과장님이 나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서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그런 것을 그냥 덮기만 해 가지고, 진단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바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여태껏 내가 토목과에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제일 민원인에 대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시라고. 그런데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물론 본위원 동이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 이거예요.

각 동에서 요구 올라온 것하고 조사된 바는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요.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포장이 좀 나은 것은 뒤로 미루고, 당장 보행인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히 조사해서 공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선정도 그래요. 업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한남2동뿐만 아니에요, 이태원2동도 그렇고 타동도 그래요. 그것 나중에 끝난 다음에 누가 감독하고 감리해서 하지요?

네, 하자보수까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 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촌동지하차도에서 서빙고라고 했는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토목과장입니다. 거기가 서빙고 전철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신동아아파트 강변도로하고 신동아아파트사잇길입니다.

지하차도는 몇m입니까?

지하차도는 보수계획이 없고, 지하차도에서 올라가 가지고 강변도로 쪽에 있는 6m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는 놔두고 지하차도 입구에서부터 공사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네.

지하차도는 보수를 안 들어간 것이지요?

지하차도는 현장조사를 더 하겠지만......,

지하차도를 지나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포장을 전부다 하는 겁니다.

끝점은 어디입니까?

끝점은 동작대교 하부까지입니다.

이촌동지하차도 들어가서 이렇게 라운드 되어 가지고 온누리교회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와서 어디까지 되느냐는 말이에요. 온누리교회 앞에까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량 가지고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패인 데가 많습니까? 패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굴착복구를 해 가지고 한 데가 10여 군데, 그리고 아스팔트가 소손변형을 일으켜서 차량 지나가는 바퀴 쪽에 아스팔트가 패였습니다.

얼마나 패였어요? 언제 가보시니까 그래요?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최근에 언제쯤 가 보셨냐고요?

한달 정도 됐습니다.

본위원이 갔는데 차량 다니는데 일반동네보다 더 좋은 도로던데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높으신 분들이 신동아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관내 도로포장 불량률에 비해서 거기는 엄청나게 좋은 도로인 데예요. 사진 찍었어요?

네, 찍었습니다.

이따 시간 나면 본위원하고 차 타고 거기 가봅시다. 그래서 일반도로에서의 불량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도로예요. 거기로 다녀보니까 그만하면 좋은 도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윤 위원이 얘기했는데 연간단가로 공사하는 사람들 공사하는 데 토목과에서 따라 다녀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공사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요? 용산구 예산으로 주는 게 전부 썩은 돈이에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아무나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되고 공사 얻으면 되는 거고.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해요. 주민들이 신고해서 공사해 놓으면 도리어 욕을 먹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신동아아파트, 지하도가 낡아서 페인트를 좀 칠하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신동아쪽 도로 한번 가봅시다. 토목과장, 자신 있어요? 싹 걷어내고 2억원이나 투자해서 포장해줘야 할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루 차량대수가 얼마나 통과합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몇 대나 다닙니까?

하루 차량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신동아아파트는 대한민국의 거물급만 산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금으로 해주세요. 금으로 해주면 신날 것 아니에요. 용산에 그만큼도 못한 도로들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토목과에서 용산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네, 여러 번 조사했습니다.

그 도로하고 위원들이 신고한 각 동의 도로하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낫다고 토목과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2억원씩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포장보수공사는 평삭으로 5㎝를 전부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추경을 하는데 안 해줘도 될 돈을 2억원씩이나 편성하고 다른 데는 못하게 해서 되겠어요? 신동아 앞에 실제로 다녀보시라고요. 용산구 관내 다른 일반도로가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동에 미끄럼방지시설 할 때 돈 없어서 깎는 것도 못 깎아서 엉터리로 만들어놨지요? 토목과장이 기술자니까 가서 "이것 잘했습니다." 하고 동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에 가서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간단가 준 사람들 일하는 것 가서 봤어요? 본위원이 푹 꺼진 데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 해요. "잘해주시오." 하면 싹 덮어놓고 며칠 있으면, 한 5일 있으면 또 푹 꺼져버려요. 위원이 나가서 지키고 서있어야 돼요. 용산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경대 위원도 얘기했는데 저는 좀 심한 소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좀 풍부할 때 더 좋게 도로를 해준다면 모르지만 관내에 지금 부실도로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못해 준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시멘트로 살짝 덮고 가고, 그러면 하루 이틀은 괜찮지요. 3일 지나서 자동차 한 두어 번 지나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과장님, 후암동에 서울시에서 포장한지 며칠만에 또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은 서부건설도로관리사업소에서 덧씌우기를 했는데 한 20일만인데 우리하고 예산이 중복되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공사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고 했는데 공문이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37m가 되니까......,

하수과장님, 용산구청에서 서부사업소에다 공문 한 장 딱 보내면 "네,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미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장님이 서부사업소 가봤어요? 우리가 며칠 후에 굴착을 해야 되니까, 가 보셨어요? 직원 누가 갔어요?

전화도 하고......,

전화말고 직접 도면가지고 가서 사정해 보셨냐고요? 안 갔지요? 시민이 내는 건데 서울시 돈 따로 있고 용산구 돈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5일이나 20일 있다가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쫓아가서 "이거 우리가 하니까 1차 포장만 하시오. 2차 포장은 나중에 해주시오." 하고 사정해 보신 일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용산구 관내 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가서 "우리가 20일만에 하수공사 하니까 1차 포장만 해주시오. 다시 굴착해야 되니까."

1차 포장이 아니고 그것은 덧씌우기 한 겁니다.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하니까 조금만 늦추어 주시오, 해야지 거기가 용산2가동 올라가는 입구예요. 근사하게 잘해 놓고 어느 날, 며칠 되니까 하수관 한다고 또 뚫어 놔 가지고 그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그대로 놔둘 거예요?

상수도가 걸려서 맨홀을 못 앉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날 상수도를 이설 한 후에 맨홀을 앉혀서 우리가 덧씌우기 하는 데만큼 정확하게 커트를 잘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커트한 만큼만 잘해서 포장을 한다고요?

네.

그게 얼마나 지탱해요? 내년에 겨울 지나면 그 도로가 또 못 쓰게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굴착을 했기 때문에,

용산구 책임에 의해서 다시 하세요. 돈 들어가더라도 포장을 저 위에서 뜯어 가지고 다시 하시라고요. 이것, 이만큼 뜯어놓으면 균열 생길 것 아니에요?

표시 안 나게 ......,

표시 안 나기는, 겨울이 되면 수축작용에 의해서 다 되는데 뭐 안 된다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나리들 지나가는 도로는 금으로 해 주세요. 예산 한 200억원 해 가지고 금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썩은 아스팔트 해서 몇 년 있다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후암동 거기는 책임지고 조인트가 안 나는 방법에 의해서 중앙부분에서부터 하든지,

네, 중앙부분에서부터 커트해서 할겁니다.

중앙부분도 조인트가 안 나게끔 차선 그리는 데에다 잘 넣어서 해 주라고요.주민들이 얼마나 요구하는지 알고 있지요?

네, 최대한 표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돼요. 앞으로는 찾아가세요. 찾아가셔 가지고, 시비나 구비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하니까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김경대 위원이 물어봤는데 구간을 몰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본위원이 다닐 때는 제 차 좋지도 않습니다. 레간자인데 다니는데 불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방지턱 새로 신설한 것 아시지요? 그 시설을 올 봄인가 작년 가을에 했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5쪽,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44억6,01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입니다.

내역이라니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건을 어떻게 처리해서 얼마만큼 투자되었는데 얼마가 수입이 들어오고 얼마가 체납이 되고, 그런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고요, 수입내역을 보면 재무과도 있고 세무1과가 있고, 교통행정과, 총무과 총 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별로는 제가 내역을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낼 때 부속서류라 할까 설명서가 붙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로 뭉뚱그려서 내놓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모르잖아요. 44억6,010만원, 주차장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용산구에 44억6,010만원이 발생했구나, 이것만 알지, 누가 압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련 사항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진달 위원님,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요구서에 액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예산으로? 그러면 답변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꾸 세무1과, 세무1과 얘기를 하는데 답변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세무1과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회계로 예산서에 분명히 주차장 예산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그것을 누구한테 미룹니까?

답변이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려 44억6,000만원이라고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내역을 모르고 예산 심의하러 나왔습니까? 답변준비를 다 해야지요. 다른 과 소관이 있으면, 세무1과면 세무1과장한테 물어 가지고 파악해서 와야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잔여금입니다. 각 과에 분산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에 관련 안된 예산입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행정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파악하셔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답변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4,500만원 발생했지요? 발생한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담장 허물기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3억5,100만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이 1억6,048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이 남았고요, 또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시비 6억2,000만원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 중 집행이 3억1,500만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3억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CCTV설치라든가 일반보상금이라든가 하는 데에 대한 사용잔액이고, 그래서 총 시비보조금을 11억7,600만원을 받아서 6억3,000만원을 쓰고 5억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담장 허물기 사업은 2004년도에 용문동을 시범사업으로 집행을 하면서 당초 시비보조가 7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한 담장 허물기 사업을 84동에 104면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실제......,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내역을 보고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항은 반납을 바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다 반납해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 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시하고 이 시비 잔액분에 대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는 바로 내려보내 줄 테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액이 그린파킹 예산입니까?

네.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된 결산입니다.

활용하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네.

모처럼 예산 많이 받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아쉽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업이 부진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저희가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좀 시비를 과다하게 요구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조금 넉넉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억4,500만원 예산이 130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그린파킹이 5억259만원하고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집행잔액이 따로 있고, 액수가 안 맞잖아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1,357만원이고 세입부분에 사용잔액은 5억4,59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정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4,593만2,000원은 예산과목상의 결산서상의 집행잔액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즉 5억1,357만원은 정산 후에 실반납액으로서 구비 집행분을 여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구비로 집행한 부분을 시에서 반납할 부분에서 3,000여 만원을 제하고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비가 5억4,500만원 남았지만 반납분은 3,000만원 감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131쪽에 보면 청파1동 공영주차장 추가선정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9억9,423만원이 나왔는데, 부지가 추가 선정에 플러스(+)되는 겁니까?

당초에 연초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없었다가 그 후에 추가로 주차장건설부지가 나와서 저희가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지가 없던 것을 새로 추가로 선정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됩니까? 앞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감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매수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수해서 공사집행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하게 되면 하반기 안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하반기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한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광동 주차장에 전기설비 교체를 하는데 2,09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기설비 교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 2월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을 때 이 시설물이 누전이라든가 과부하 등의 부적합 사항이 지적되어서 화재발생 요인이 있다, 해서 전기개수설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1층하고 3층 분전반 내의 회로가 누전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옥내 배선이 110V를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는 배선기구는 대부분 220V로, 이렇게 문어발 식의 승압기 설치로 과부하가 발생될 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층 호실별로 옥내배선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승압 하는 옥내배선 공사와, 또 전선관, 전선, 저압케이블, 콘센트, 조명기구, 이러한 사항 등을 교체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용문동 주차장건설 6억5,56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공사하겠다고 한 거지요?

네. 이것이 협의매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되면 바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났습니까?

지난 8월 31일날 행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때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관계로,

그러면 이 예산 6억5,000만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인이 나지 않으면 천상......,

집행 안하고 예비비로 돌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되겠지요.

재무과하고 협조가 잘 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땅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까? 무슨 문제예요?

저희가 각 동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구입할 때 제일 우선시 하는 것은 협의매수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구입할 때 그것은 구청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방식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역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매수 전망이 없어서,

이 사항은 협의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왜 부결이 되었어요?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재무과하고 관리계획을 새로 제출해 가지고,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 간에 상호 협조문제, 의회간에 상호 협조문제, 그런 것조차 이빨이 안 맞는다면, 더 어려운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내 개인이 무슨 수지타산이 맞는 것 아니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의회에 요구를 하면 그것은 부결이 되는 거예요. 부결이 되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비가 23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말 그대로 적립금이기 때문에 향후 공영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요청이 있다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적립금도 전망과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23억9,000만원, 그것도 25억원이면 25억원, 20억원도 아니고 23억9,260만9,000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그런데 전망을 잡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말 그대로 협의매수에 의한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정가액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 어디 주차장을 사겠다 하는 사항이 실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천원 단위까지 액수를 제시해 놓고 세부 답변을 못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25쪽,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있지요?

네.

시비보조금은 무엇에 쓰는데 주는 돈입니까?

2004년도 그린파킹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용되었던 것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린파킹 대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그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안 합니까? 말하자면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못합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요?

네. 이 예산 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냐고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보다는 그 지역의 주차수급률을......,

그러니까 평가나 같은 것이지요?

네.

그 예산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것하고 정차하는 것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남는데 다른 일반회계에서 7,000만원씩 쓰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관계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업은 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용문동 주차장 건설이 행정위원회에서 캔슬(cancel)이 되었는데, 전에 주차장을 하려면 몇 평, 앞 도로가 몇m, 그런 게 있지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진입할 수 있는 도로폭은 6m입니다.

그리고 몇 평이에요?

기준은, 같은 평수라도 들어가는 진입이라든가 형태에 비해서......,

자, 길게 할 것 없이 도로 폭 6m이고, 최소평수가 몇 평까지예요?

최소평수는 60평 이상 정도......,

언제 변경됐어요? 200평 이상이었는데 60평으로 언제 변경됐냐고요?

제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 언제부터 변경됐어요?

저희가 그 사항을 기준에 맞춰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난번 용문동에 그린파킹 지역에 주차장을 6대분을 매입했어요. 매입할 때는 서울시에서 온 그린파킹 비용 중에서, 서울시 예산에서 샀지요?

네,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린파킹 지역에 대해서 특혜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을 사는데 전에는 200평, 앞 도로가 6m였는데 언제부터 그 규정이 바뀌어졌느냐는 말이에요.

변경된 사항은 제가 솔직히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내가 지금 보편적인 것을 물어보니까요.

위원님, 제 소견으로는 200평 이상이 되는 것은 사실 주차장이 입체화를 시켰을 때 진출입로를 확보하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러한 면적의 최소면적입니다.

왜 그 규정이 바뀌었느냐는 말이에요. 용문동 주차장 건설부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이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오.

이 사항은 68.4평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소형평수도 됩니까? 어느 평수까지 됩니까? 10평짜리도 되고, 5평짜리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평수에 단위면적 당 주차면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주차 1대 하는데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200평 이하인 평수를, 지침이 바뀌어서 어디에 그게 들어와 있느냐는 말이에요. 최소평수가 200평으로 되어 있고, 전에 주차장 선정위원회 있지요? 선정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주차장 부지 나오면 그 위원들이 가서 다 보지요?

네.

용산2가동도 와서 봤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정확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평 이상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용산구 관내에서는 그 지침을 따르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되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을 보고 반드시 주차수급률이 상당히 낮다든지 열악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면 용산에 열악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보통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3대 때 주차장을, 땅값 때문에 용산이 뒤집어지기 전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200평 미만이라서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새에 이것이 그 밑으로 내려갔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절차상 바뀌어졌으면 특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 용문동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땅 주인이 이병두 회장이에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양반이 싸게 팔아요. 내가 내용을 알아요. 이런 것을 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용문동이 특혜를 받는지 후암동이 특혜를 받는지, 특수사정에 의해서 특혜 받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똑같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최소평수 어느 평수, 6m, 알겠어요? 이것을 얘기해주고 권장할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해야지 아무 의원들도 모르는데, 지금 용문동에 몇 대 댑니까?

이 사항을 하면 평면식으로 했을 경우에 1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씩 드네요? 시설하면 7,000만원씩, 서울시 지침은 따라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의원들이 오해를 받아요. 어떤 의원이 특별하게 특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부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이제 평수제한은 없으니까 6m도로 되는 데에 지역에 살만한 땅이 있으면 교통행정과로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같이 공동으로 하면 그런 얘기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다 모르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동을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방침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다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땅이 60평이 나오든지 50평이 나오든지 80평이 나오더라도 6m도로가 끼거나 하면 감정가로 매입하겠다, 그렇게 변경된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원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를 해서, 평수가 작더라도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틀림없이 들으셨지요? 최소는 몇 평이에요?

같은 60평 이상이라 하더라도 토지지형이나 진출입로 등 여러 가지 제반조건 사항을 봤을 때,

내가 진출입로는 6m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토지여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면 안되고,

그런 사항을 볼 때는 10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12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리(free)로 풀어줘서,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200평 단위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선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을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준이 없고, 주차장은 필요한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설치하고자 해도 설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가능하면 주차대수 한 10대 정도까지, 1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지역적으로 그런 부지를 많이 분산을 시켜서 주차장 수요를 공급을 시키는 측면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문동 문제도 가능하면 협의매수가 되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또 매수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추진과정에서도 행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지역에 주차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그런 토지가, 토지는 가능하면 정방향이 좋습니다. 정방향 토지가 한 60평정도 된다면 우리 구에다 이야기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후암동에도 몇 년 전에 주차장 만들겠다고 의원들이 얘기를 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땅이 적으니까 안 해준다고 했어요. 6m도로도 놓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이 일률적으로 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200평 안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의원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그것을 풀어서, 10대군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10대니까 그것은 다 해주겠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