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용산구가 계속사업이 2005년도에 하지 못하고 전부 2006회계연도로 넘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이면 내년에도 또 계속사업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종부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종부세가 정부에서 걷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나 아직 정부에서는 시행령조차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마련되어야만 다시 자치단체로 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러다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그것도 한해가 아니고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약속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우리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지역대표자라고 하는 각 동에 구의원 모두가 똑같이 책임을 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어쨌든 내년 2006년도 우리 용산구 재정규모가 너무도 걱정이 되어서 우리 추가경정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