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도 있고 해서 오는데, 그 규모를 짜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적정하게 어느 파트에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살림을 하다보면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재무과가 아니고 세무2과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제가 개략적인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달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김제리 위원장님도 항상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우리 구로서는 사실 재정상태가 제일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오는 세입은 지금 종부세로 110억원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구세라고 해야 재산세가 전부인데 그 중에서 110억원이 종부세로 국세로 이양이 되어서 그만큼 우리가 결손은 되고 지출할 것은 내년도에 자치센터 한 너 댓 군데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이진달 위원님도 이번에 8월 31일날 부동산대책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유세 강화하면서 특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산세는 종부세에 대해서만 이번에 중과를 하도록 그렇게 발표가 나왔지, 재산세는 현재 과표 50% 그대로 하는 것도 내년도에도 그대로 기준시가의 50%를 그대로 하고 2008년부터 매년 과표를 5% 씩 올리자, 이런 정도만 됐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동산대책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입은 없습니다. 단지 종부세에 대해서 150% 상한선을 300%까지 올리자, 또 기준시가 9억원인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으로 종부세를 물리자, 또 개인별로 하는 것을 가구별로 합산해서 하자, 또 과표를 종부세에 대해서 50%를 과표를 하고 있는데 매년 10%씩 올려서 2009년도에 100%하자는 종부세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중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12월 달에 자진납부를 해서 배부를 하는데 배부를 어떻게 할지 시행령에 법률이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가 110억원의 종부세가 저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얼마를 받아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재산세로 들어 올 것에 빠져나간 만큼 그만큼만 보전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110억원이 빠져나갔다면 절반정도 한 5, 6십억원, 이렇게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그것이 금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논란이 되어있고 신문지상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세를 좀 보강하자, 서울시 같은 데는 자치구세가 아주 불균형이 됩니다. 강남하고 금천하고 이런 데에 보면 한 15대 1로 불균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거론되는 게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로서는 재산세하고 시세하고 세목교환을 할 경우에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약간 시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는 신장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나 담비소비세는 신장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바꾸면 내년부터는 사실은 역전이 됩니다. 못 바꾼 것보다 역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자치구세가 계속해서 약화된다는 게 전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현재 재산세를 50%는 그 구에서 재원으로 잡고 50%에 대해서는 전체 구를 공통재원으로 해서 분배를 하자는 안이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남 같은 데는 상당히 재산세가 많고 그래서 전 구가 공통으로 모아서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현재 재산세보다도 한 50%이상이 증액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균형도 해소가 되면서 세수도 높이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를 걷으면 그것은 시세인데 50%는 서울시에서 쓰고 50%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자치구에다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1년에 800억원 정도 대개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적다. 취득세 재원가지고 절반은 시에서 쓰고 절반가지고 전체 구를 나누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이번에 한 60% 정도로 올려달라, 시에서 4를 먹고 자치구에서 6을 먹는 게 맞다 하는 건의도 해서 아마 이번에 종부세가 빠져나가면서 취약 된 부분이 많고 불균형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이 5대5에서 4대6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가 내년부터는 확대 강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걷힙니다. 올해는 110억원이 걷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를 따져봐도 150억원, 이렇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부세를 걷었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지방에 많이 준다는 게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거의 다 걷는 겁니다. 수도권에 약간 걷고 종부세는 거의 90%정도가 서울시에서 걷어 가는 세금인데 이것을 강남이나 서초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부세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그런 데에서는 재원이 원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만, 특히 용산구 같은 데는 종부세 때문에 타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산구가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남동이라든가 이촌1동 이런 데 부촌이 있고 그런 데에 종부세가 많이 걷힙니다. 또 아주 어려운 데는 아주 어렵고,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서 기준시가를 매겼는데 가장 비싼 집이 용산 한남동에 있고 가장 저렴한 집도 용산 후암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빈부의 차가 극심한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이런 종부세가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빈익빈 부익부 구이니까 종부세를 많이 보전해 줘야 된다, 빠져나가는 그 부분을 많이 보전해줘야 된다, 하는 건의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세외 수입이라든가 지방세체납부분, 또 불용재산 이런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최대한 꾸려나가서 위원님들도 세출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