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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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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말 가지고 입씨름 하게 되는데 다 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딱 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매칭사업으로서 회계법상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도 된다고 본인은 됩니다. 관리공단에서 보험공단에서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의료비 받아서 대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2천 5백만원 더 진료해준다고 해 가지고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보험료 인상은 국가에서 책정해서 하겠지만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배 금연보조제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사가지고 줘야 되느냐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 얘기에요. 관리공단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