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5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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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안전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예결위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0억386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11억3,399만원보다 11.5%인 1억3,0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중 총 세출예산안은 273억1,987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210억1,049만원보다 30%인 63억9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억8,78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11억3,399만원 대비 11.5%인 1억3,013만원이 감소한 10억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사업비 7,437만원, 구룡·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4억6,563만원, 달터·수정마을 무허가건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4,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9억4,084만원 대비 25.6%인 10억831만원이 감소한 29억3,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화합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7억2,180만원,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사업비 1억3,754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6,548만원, 개포현대2차, 개포현대3차, 역삼우성아파트 등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실시사업비 3억9,269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지원 사업비 2억7,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예산액 14억7,474만원 대비 17%인 2억5,092만원이 증가한 17억2,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강남대로 및 강남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강남대로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시행으로 2억을 편성하였으며 청담·압구정 패션특화 상징가인 압구정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비로 2억5,000만원을,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7,729만원과 3억7,239만원,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20억8,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851만원 대비 10.9%인 6,618만원이 증가한 6억7,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444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 1억3,539만원,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2,480만원 대비 18.1%인 1억6,734만원이 증가한 10억9,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 1억700만원,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8,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 1억400만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1억2,2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31억9,863만원 대비 54.2%인 71억4,950만원이 증가한 203억4,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 사업비 63억2,2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53만원, 녹지대 정비를 위한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8억8,845만원, 아름답고 품격 높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비 4억1,565만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비 2억1,845만원, 양재천 명소화를 위한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 사업비 4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전년도 예산액 8억6,295만원 대비 36.6%인 3억1,625만원이 감소한 5억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설치와 안내도 제작 등의 사업비로 9,478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하여 7,029만원, 측량 기준의 변경으로 경계점 좌표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신규 사업예산 9,943만원,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구축으로 토지이동에 대한 가능여부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사업비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용중인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7억1,595만원이며 안전도 검사 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900만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안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선진화담당관과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2017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1억3,399만원 대비 11.5%, 1억3,013만원이 감소한 10억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2017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39억4,084만원 대비 25.5%, 10억830만원이 감소한 29억3,2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7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선진화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쪽 보면요 거기 차량임차료가 65만원해서 1년 해서 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게 720만원이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게 차량을 이렇게 임차를 어떤 차량을 임차하는지 이게 오히려 뭐 이렇게 거의 뭐 1,000만원 돈이 되는 거를 매해 임차료를 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하나 구입하는 게 나은지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선진화자문위원 회의를 아마 1년에 10회를 하는데 그렇게 10회씩 지금 하고 2016년도에 했나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13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위법 건축물 예방활동 관련업무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3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좀 왜 이렇게 꼭 3명이 증가를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임차료는 저희가 2년째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출범하면서 저희가 차량이, 저희가 한시기구다 보니까 다른 정식기구가 아닌 3년 한시기구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현장업무 구룡, 무허가가 구룡, 달터, 재건, 수정 그리고 또한 야간에는 특사경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차량을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은 이미 그 차량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예측을 못해서 새로 과가 만들어질 걸 못해서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했고 내년에 최종적으로 한시기구가 끝나면 임차료는 더 이상 안 나가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문회의 수당에 대해서는 올해 자문회의가 반영을 안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똑같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금액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자문회의를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특히 구룡마을이 최종적으로 개발계획과 그다음에 구역지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시계획도 실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달터도 지금 어제 김현기 의원님께서 30억을 의원발의 했고 또 김진수 부의장님이 23억을 의원발의 했습니다. 그래서 53억을 시에서 시의회에 의원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달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문회의가 사실 필요합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지역구에 계신 분들 참석해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돼서 개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10명이었는데 13명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달터, 구룡이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식사비나 또한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주를 위한 접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쪽 보면 달터, 수정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에서 소송관련해서 법률자문비가 지금 10건 해서 잡혔고 거기 또 정비 관련해서 백서를 발간한다고 이게 아마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쪽으로 달터, 수정마을 관련해서 그런 법률적인 자문 받을 일이 많은가요? 지금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자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주를 하다보니까 소송을 많이 걸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가급적 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자문 받는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있으면 굳이 소송까지 안가고 해결을 하기 위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왜 그렇게 백서를 발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안내판도 보면 작년에는 50개인데 지금 안내판이 160개로 3배가 늘었거든요. 거기 지금 인원도 용역팀에 인원도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도 다 늘고 했는데 안내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서는 사실 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9년 이전만 해도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가 254세대고 그렇게 되면 89년 이전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더군다나 또 시영아파트에서 일부 공공기여금으로 내놔가지고 달터가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백서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좀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백서발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내판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올해 23억7,000만원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3억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지금까지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약 86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내판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혹시 강제로 쫓겨난다라는 이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불식시키고 또한 절차를, 본래 보상의 절차를 안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책정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용역팀이 3명에서 5명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꼭 증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86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만 지금 현재 어제까지 31세대가 이주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1세대가 비어있습니다, 지금 공가로. 그러다보면 저희가 용역을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조업단가로 우리가 고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경비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비어있는 데에 외부에서 민철련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까봐 이렇게 밤에 보초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워낙 비어있는 세대가 많아져서 불가피하게 인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주택과까지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사업설명서 357쪽 보면 거기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3개 단지가 있는데 3개 단지가 어딘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그게 12회인데 올해 47회로 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3개 단지로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치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용 커뮤니티룸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1,000만원하고 3개 단지로 편성은 했는데 저희가 한 보통 600만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도곡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민휴게실, 데시앙포레 같으면 탁구, 발레 체조교실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30%가 삭감이 된 것은 금년도에 30%를 추경에 반영해 주셨고요 지금 차이 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지금 안전점검하고 재건축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가지고 재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는 금년도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23만1,000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았고요. 359쪽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조사 사례집을 제작한다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그 사례집에 간단히 어떻게 그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건지 거기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경부터 아파트 비리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계속 공공조사를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30군데에서 한 40개소 정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관리 비리로 인해가지고 입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저희가 교육시라든가 이게 입주민들에게 알려드려가지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조사 그동안에 했던 사례집을 발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배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0권이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나눠, 누구한테 나눠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한 4회 정도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라든가 예산회계담당 그리고 관리주체 교육을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교육을 해가지고 전달할 계획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11쪽에 보시면 구룡, 재건마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을 작년에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 거는 이게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거는 매년 그리 하는 겁니까? 이거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저희가 화재도 겨울 되면 홍보물로 해서 뿌리고 또한 현수막도 게첨하고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러한 홍보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 홍보물이란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가 또 구매를 100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용량이 어떻게 되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구연한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소화기 비치가 구룡과 우리 4개 무허가촌에 약 110개정도 비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저희가 소화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냐면 거기 소방서에서 지금은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100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에 100개가 또 올라온 거야.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보통 한 5년∼10년 사이로 저는 영구적인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뭐냐, 그 안에 내용물이 조금 했을 때는 교체하는 걸로 돼있는데 매년 100개가 돼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차량임차료가 작년엔 6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65만원이 됐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시던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작년하고 왜 5만원이 올랐는지 그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만원 정도의 상승분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5만원 상승분으로 이렇게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이 아니라 상승대비가 아니라 이거 당장 계약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차량임차를 하게 되면 60만원이면 3년이면 3년 계속 계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장 내년부터 쓰게 되는데 예상가격이 아니라 정확한 가격을 말씀해서 올리셔야지 그건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이 작년에는 15명이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20명으로 5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그 이유가 무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을 때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왜 지역주민과 지역에 의원, 의원님들 참석을 안 시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지금 구룡이나 이런 데 문백한의원님을 비롯해서 오완진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석시키고 또 지역 대표성 가진 분도 참석시키기 위해서 5명 정도를 늘린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아, 어쨌거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문위원 20명에 대해서 명단을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구룡, 재건마을에 대해서 그 달터, 수정마을에 대해서 정비 관련해서 백서를 발간하신다 했는데 3만3,000에 300부예요. 300부면 이게 쪽수가 어떻게 되고 대상이 어디에서 300부가 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계속해서 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부 통상적으로 백서를 제작하면 통상적으로 구청과 관할, 구청 관내에 있는 관공서에 배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 일부 배포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한테 배포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각 구청에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배포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 구정백서가 연간 몇 부 만드는지 아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구정백서의 발간부수는 모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거의 150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달터, 수정마을 무허가건물 이거에 대해서 정비 관련해서 쪽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또 백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룡마을이 그간에 고통, 진통 끝에 지금 개발계획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백서가 나온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달터, 수정마을의 무허가건물 아직까지 관리하는 측면에 백서라는 거는 조금 그렇다 싶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백서라기보다 나름대로의 현재 계획안에 대해서 그간에 어찌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그 계획안이지 글쎄 이 백서라는 거로 해서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보여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전번에 달터마을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부의장님께서 23억이 필요하다고 달터에 대한 보상비 및 조성비에 대해서 신청을 의원발의를 하셨고요 김진수의원님께서 30억을 의원발의 하였습니다. 아니아니 김현기의원님께서. 그래서 총 53억이 현재 발의돼 가지고 지금 예산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보상과 조성비에 대한 의원발의입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거면 다 됩니까? 그게 그 정도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된 게 53억이고 작년에 이석주의원님께서 23억7,000만원을 의원발의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10억, 선진화담당관 출범해서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이주 및 조성이 9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히 보상과 조성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상에 대한 거는 어떤 보상이다, 조성비는 어떤 것이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그 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계신 무허가에 대해서 건물보상과 이주 대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과 이주 그다음에 또한 철거에 따른 아파트를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작년에 28세대가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31세대가 이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사실상 254세대에서 약 저희가 예상한 건데 한 200세대 정도가 거기 거주하는 걸로 보고 있고 한 50세대는 투기 세력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이주해서 거기에 공원으로 조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28세대는 이주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지금 이 돈 가지고 의원발의해서 받은 이 돈 가지고 결국은 100%는 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측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당초에 우리가 100억을 예측했습니다. 100억이면 된다 했는데 지금 80억이 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일단 100% 다 다른 데로 모실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시의원들께서 애써주셨네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강남구 예산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직은 작년에 예비비로 약 1억2,000정도를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액이 부족해가지고 겨울에 가시질 못 한 거예요, 3세대가. 그래서 불가피 하게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외에 금액은 안 쓰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뭐 해결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우리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왜 우리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검은 제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별사법경찰과 그분들의 용역 감시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성격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저희는 특별사복경찰은 공무원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입니다.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경찰서에 고발할 거를 저희 과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경찰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불법 이런 건축이라든지 불법 뭐 이런 것 있지만, 또 그런 식품위생업소 또는 우리 상업지역 내의 무슨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께서 전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걸 왜 하느냐 이래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식품에 관해서 11건 정도 했고 그 외에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기획수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마사지업소에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체류해서 성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출입국관리소하고 같이 해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태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또한 성매매 전단지, 전단지를 올해 50건 이렇게 배포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한 올해 총 목표가 약 100명 정도를 입건하는 건데 현재 99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99명을 분석해 보면 그러한 성매매업소 또는 전단지 또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대부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사채, 이런 거를 뿌리는 이런 사범들만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식품은 위생적인데 그럼 주로 불량식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주로 단속대상이 되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 쪽 단속은 지금 위생과에서 올해 2건을 저희한테 고발이 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식품을 가짜를 판매하고 또는 원산지를 속이고 이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지만 저희한테 고발을 해서 이러한 거를 저희가 입건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빵을 이렇게 속여서 주민들에게 판매한 업소라든지 이런 게 고발이 들어오거나 또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위생과에서 조치해 달라 했을 때 한 건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구룡마을, 재건마을 이쪽에 소모품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12개월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모품비는 지금 거기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복사기도 있고 또는 팩스도 있고 이러한 데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너구입비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소모품이다 이거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356쪽에 보면 이쪽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자문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가?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문단 운영 근거는 서울시 지침하고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정한 관리계약 준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1억, 1억 미만의 사업하고 1억 이상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게 돼 있고요 1억 미만이 되면 임의적으로 자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의 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또 저희한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사업별로 지하의 조명시설이라든가 녹지관계라든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비용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자문단 회의가 100회로 돼 있는데 이렇게 횟수가 100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지금 11월 말까지 저희가 자문 받은 게 64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원 사업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1,000만원이 넘게 되면 다 자문을 받게 돼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참,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참, 지금처럼 그렇게 재건마을이나 또 구룡마을에 대해서 우리 단속반이랄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지금처럼 이렇게 유화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보면 반발사고 그러면 결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 좀 해 주십시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추가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35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전문가라는 게 오른쪽에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를 심사하고 그런 활동가인가요? 전문가인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많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저희가 주 4회 정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전문가가 한 명이 저희에 배치가 돼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4군데 선정이 되면 다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문인옥위원

아까 공부방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커뮤니티 룸, 공부방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건데 이 전문가가 어떤 전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사실 이 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다른 데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먼저 교육을 받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문인옥위원

한 명이 지금 210일을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한 명이?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한 분이 주 4회 활동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성격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자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단체 활동에 대한 지도를 하는 성격이네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매번 4군데를 주 4회 돌아다니면서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하루에 주 마다 한 군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인옥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서울시의 의무사항인 거예요? 이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서울시에서 같이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는 예산을 20%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산을 2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20% 빼고 우리 자체 예산이 이 만큼인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은 합쳐진 금액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 국비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문가활동수당이 아니고요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커뮤니티 공모사업,

문인옥위원

사업에 대한 지원비?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사업에 대한 지원비. 그러면 그 커뮤니티전문가만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다 한다는 얘기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359쪽에 보면 전문가, 중간에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보면 전문가 지도점검 및 자문수당이 있어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두 배로 늘었어요. 작년에는 아마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점검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그게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공공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약 5일에서 10일정도 걸립니다. 단지 한 군데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전문가 한 분 정도를 같이 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작년에는 뭐 말은 자원봉사자지만 어쨌든 자원으로 하고 싶은 사람을 활용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전문가 지도점검을 해서 전문가를 꼭 모셔왔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간 이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보면 좀 법률적인 부분하고 예산을 좀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주택관리사만 우리가 활용을 했다가 이제 회계사도 좀 투입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더 전문적인, 보통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돈 관계가 제일 많지 않아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지요. 동대표들하고 입주자대표 사이에서 회계문제가 가장 크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앞에 도시선진화 그것 하나 또 작년 집행액을 보니까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 기본계획이 전액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룡마을이 도시개발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늦어져서 이번에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놓은 상태고 내년에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위원님들 특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이런 데에 가기 위해서 미리 용역, 공공성을 가진 어디 공공시설을 투입할지에 대해서 확보한 뒤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 구룡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고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인옥위원

이것이 왜 진행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이것이 계약이 늦어졌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제 구룡마을은 어쨌든 서울시 양보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진행이 다 잘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SH공사와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미 오래 전부터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임대료 절감방안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립해서 벌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분양, 민간에게 매각하는 토지 그다음에 의료부지도 매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 정산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단계, 내년 예정은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단계 때 반영을 해서 미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구룡마을이 뭐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새로 생긴 이유도 하나 더 구룡마을 때문에 생겼다고 봐요, 저는. 한시적인 기구를 그때 만들었잖아요. 달터, 수정마을도 있지만 가장 큰 규모가 구룡마을인데 SH공사나 서울시하고 협업을 잘해서 불협화음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주택과장님, 잠깐만요. 집행률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1월 31일까지는 60% 집행을 했고 나머지가 전부 집행예정액으로 해서 12월달에 공공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이런 것들이 12월달에 집행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조사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마무리 되면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고요

문인옥위원

네, 알겠어요. 공공조사가 보통 몇 월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하반기는 한 10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해요? 그러면 하반기 것이 지금 하고 있어서.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하반기가 좀 많은 단지를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 10여개 됐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한 18개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임차료 관계하고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시스템, 스마트 공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7월부터 계약해서 연말까지 된 사용료 그리고 일반법률자문료 등 그리고 홍보비도 한 520만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어요. 항상 이렇게 상반기는 6월달에 하반기는 12월달에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매년.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인옥위원

올해 좀 늦어졌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좀 많은 단지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문인옥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11월까지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12월달에 갑자기 집행이 많이 되면 그렇잖아요. 남 보이기에도 조기집행을 유도하는데,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선진화담당관께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추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불법성매매 단속업무를 하기 전에 그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했었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감사실의 시민의식선진화팀이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던 업무가 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보통 성매매라든지 불법 이런 업무는 위생과에서 그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까 답변 중에 식품처리, 빵 무슨 제조업 이런 것까지도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가진 분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식품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는 뭘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선진화담당관에서 다하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 없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업소 철거 어느 부서에도 그 업무가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업소 전단지에 대한 수사 어느 부서에도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외국인을 고용해서 마사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환경과에서 환경법을 위반했을 때 경찰서에 고발하던 것을 우리 과에 고발하는 것이고 또한 위생과에서 경찰서에 고발할 것을 우리한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생과 업무를 가서 임의대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조사된 것을 가지고 고발을 저희한테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각 구청도 우리 강남구처럼 도시선진화담당관처럼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특사경 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가 두 개고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아니 서울시내에 구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다음에 구청은 성동구를 비롯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팀이 있는 부서는 성동구를 비롯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개 구청 정도가 있고 특사경 업무는 전체 구청이 다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남구 전역에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47개의 현수막을 아주 잘 붙이고 있어요. 강남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선진화담당관 과 업무라고 하면서 다 붙여놨는데 구룡마을 관리는 이게 오래 전부터 해당 과 또 선배 공무원들이 열심히 관리, 단속을 잘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지구 지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지구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마치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30년간 묵은 이것을 한 것처럼 지금 강남구에 47개 현수막으로써 지금 계속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그 외에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역지정 되고 개발계획이 됐으니까 이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저희 과에서 이것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여기 보면 본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현장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경축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을 쓰고 확정 쓰고 여기 뭐라고 썼어요?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고 썼잖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것은 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강남구에서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마치 한 것처럼 청장님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더 했을 때 선진화담당관에서 이것을 한 것처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 단 것 아니에요. 자, 그것 답변 안 해도 되고요. 구룡마을, 재건마을 무허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4억6,563만원을 편성했어요. 그중에 용역인건비로 1억8,733만원 책정을 했어요. 전문인력으로 해서 6,098만원이 책정이 됐고 전문인력 42명 곱하기 12월 해서 또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설명하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은 저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거기에 외부세력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건설업에 근거한 12만원 정도의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동 떨어진 답변을 자꾸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구룡마을 정도 범위된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 작은 계 단위에서 다 처리 했어요. 자, 지금 또 여기 달터, 수정마을도 보면 용역인건비 올해 예산 2억4,904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도 민간 6명 용역인건비로 1억5,393만원을 책정하고 전문인력비 1,452만원을 또 했어요. 그러면 양쪽 도합 1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이 다 자체적인 인원이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지금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위장해서 들어오는 사람 없고 공가 다 철거했고 옛날 공무원들 선배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다 정리해 놓은 것인데 지금은 선진화담당관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이것을 마치 서류상으로 숫자를 딱 긁어가지고 마치 일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도 높게 평가를 하지만 강남구의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자, 지금 13명이라는 인력이 지금 4명 내지 5명만 해도 기동반 체제로 움직여서 수정마을, 달터마을, 재건마을 순회하면서 관리가 충분합니다.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차도 좋은 차로 이렇게 렌탈해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구청 직원이 아마 파견 나가서 있는 분이 몇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 우리 정식 공무원들하고 이 용역한 직원들하고 딱 한 조만 하면 돌아가면서 순찰만 해도 이것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상황실에서 매일 24시간 잠을 잡니다. 그리고 거기에 1,100세대의 구룡마을의 세대가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무허가촌입니다. 또한 달터도 서초는 170동 가지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달터도 254세대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담당관님 지금 1,10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2,100세대가 넘었었어요. 그것을 주택과 정비팀에서 다 정리했어요, 직원들이. 용역도 산 것도 없고 다 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제가 2011년 5월에 구룡마을은 도시계획과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에 정식으로 주택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전문위원이신 김중철 과장님하고 저하고 567개소를 저희가 철거한 것입니다. 2011년 5월에, 2개월 동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570 할 때 우리 담당관님 어디서 근무하셨는데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상황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래서 2011년

대후

강대후위원

구룡마을 상황실에서 근무했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처리했잖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것도 용역 데리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후

강대후위원

자,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이런 질의도 하고 하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인건비 민간위탁에서 지금 인건비가 구룡, 재건마을도 여기 팀장이 11.4%고 그다음에 달터, 수정마을도 인건비 인상이 11.4%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쭉 과에 한 것 보면 이 인상률이 높거든요. 이것에 대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상은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26일자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액이 나옵니다. 임의대로 인건비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에서 표준액을 제시해서 특별인부도 12만원 딱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하고 또한 저희가 올해 운영했던 실제로 계약을 했던 금액을 가지고 사실대로 그냥 단순한 표준치를 가져오지 않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인원수가 달터에서 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아니 그게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 민간위탁 56%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용역팀장이 249만원6,000원 받던 것이 278만3,000원으로 계산하면 그게 11.4%가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상률이 너무 많다, 높다 그 얘기거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하면 낙찰가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상이 안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박남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현재 표준액을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도

박남순위원

최대한도로 얼마로 해서 다 또 오르는 그게 있잖아요. 다른 과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물가상승률 이런 것 대비를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서 갖고 와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2명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달터, 수정마을이 지금 그러니까 많이 철거를 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2명을 더한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이거를 잘 지켜왔는데 더 없는데 이 인원 갖고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이 백서발간은 뭐 또 이런 저기가 또 생기겠어요? 강남구에. 그러니까 백서발간 같은 것은 이 돈 1,000만원 이게 비싼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인원추가는 지금 안하는 것이, 안하고도 이제까지도 했는데 없어졌는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맑은 아파트 만들기 여기에서 그 컴퓨터 등 임차료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컴퓨터 하나 사야지 이거 매년 해마다 임차해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컴퓨터 하나에 얼마인데 답변해 보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컴퓨터 한 4대에 프린터 전부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해서 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획이 일반적으로 열흘정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단지에. 그래서 임차를 해서 쓰게 된 것이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우리 이 컴퓨터가 그렇게 저거 한 것 여유분도 많을 거예요, 구청에. 구청에 알아 보셨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구청에 지금 여유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IP를 따로 받아가지고 하나씩 직원들이 하나씩 가지고 쓰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하는 것인데 컴퓨터를 사는 게 낫지. 지난 16년도에도 960만원을 편성을 해서 그 960만원어치 다 빌렸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지적사항을 전년도에 지적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로 지금 편성을 된 상태이고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이게 또 1년내내 이렇게 공공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컴퓨터라든가 장비들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올해는 하여튼 이것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비용으로 나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강남구에서 뭐 컴퓨터 빌려서 쓴다는 게 돈 1,000만원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조사 사례집을 이거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파트를 이렇게 관리를 감사를 했을 때 주로 많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 이걸 책자로 해서 만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로 감가상각충당금을 잘못 쓰고 아파트에서 잘못 쓰는 것을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그 책자를 가지고 소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는데요 동대표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소장을 압박해 가지고 집행해라, 집행 안하면 거기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관리소장들이 몰래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이거 됩니다. 해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반사례가 한 군데 단지를 저희가 점검해 보면 30∼40가지 위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경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걸 알려드림으로써 동대표들도 그렇고 회계담당자도 그렇고 경각심을 줘 가지고 위반사항을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중에 홍보물이 참 많아요. 홍보물 뭐 이런 인쇄물 이런 것이 많아서 우리 도시선진화에서는 이 쓰레기 주으러 맨날 다니잖아요, 전단지.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도 홍보물, 인쇄물 제작을 할 때 정말 이게 필요한가를 잘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례집도 해서 이게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안 들어갈 정도로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만드신다면.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 보겠지만 이 사례집을 그냥 한 번 보고 버릴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비치를 해서 그거를 보고 이 아파트에서 저걸 해서 딱 보면 “아, 이게 이런 사례는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만들려면 만들고 그냥 만들어서 한 번 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려면 아예 만들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27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권이면 동별로 단지별로 한 5권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4권∼5권 정도. 일반적으로 동대표분들이 더 많이 있지만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1년에 저희가 한 4번 정도 동별대표자하고 관리주체하고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배부해 드려가지고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관련돼서 추가질의

민숙

최민숙위원장

송만호위원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컴퓨터에 관련해서 컴퓨터가 총 몇 대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조사 들어가면 컴퓨터나 4대가 필요합니다. 노트북입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강남구청 내에 직원들 중에 컴퓨터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일반부서에는 수리할 사람들이 없고요 전산정보과에 연결해 가지고 유지보수업체에서 수리를 해줍니다.

송만호위원

아, 그러니까 컴퓨터 관리하는데 유지보수도 하고 이래서 이래서 필요합니다. 하고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뚱딴지같은 답변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컴퓨터가 이러이러한 용도가 있어 우리가 유지보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확실한 설명을 못해. 내가 옆에 듣기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일개 개인회사도 컴퓨터를 갖다가 거의 다 외부에서 가져와서 써요. 그래서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해 주고 고장 났을 때도 문제점 빨리빨리 해결 해 주고 이게 지금 현실인데 그 설명을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님 12쪽에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지금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조례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구룡, 달터마을 개발 등 도시선진화자문위원회 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시려고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께 제가 예산할 때 편성해 주시면 바로 조례로 해서

문인옥위원

아니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조례가 가능합니까? 한시기구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저희도 한시기구지만 정식기구입니다.

문인옥위원

내년, 그러니까 구룡마을이 내년에 개발이 되고 뭐 잘하면 전해년 그 정도면 지금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빨리 해서 빨리 없어지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우리 목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없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수당을 올려야지. 이게 먼저 올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문인옥위원

작년에도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그러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미처 못 했었는데 현수막 2017년도 예산으로 37만2,300원이 올라왔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2016년도 예산도 아마 이렇게 이것 비슷하게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10개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47개 지금 붙였단 말이에요. 그 예산내역서 하고 또 용역업체, 용역업체 현황하고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구룡마을 상황실 당직근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청, 강남구청 본관 숙직을 하는데 숙직 하루 얼마 나가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직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도 그걸 근거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확히 모르시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여기는 6만원으로 했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당직비 산출을 6만원으로 됐어요. 그다음에 주간에도 6만원, 비상 때도 6만원 이렇게 이런 거는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잘 됐어요. 됐는데 구청 본관에서 숙직하는 것하고 구룡마을 상황실에서 숙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구청에 6만원 받는 것보다도 밤을 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무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 서고 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을 또 어울려가지고 내가 보니까 여기에는 좀 더 숙직수당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담당관님이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에서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직원들한테 이건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수당 아니에요. 그렇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이런 것은 현실화 시켜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공휴일날 나오고 하는 것은 조금 비상 걸려서 나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좀 산출을 잘해서 아마 근로기준법인가 임금체계 나가는 것 있을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해서 현실화 시켜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럼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조금 전에 강대후위원 말씀 중에 비상했을 때 2명인데 2명 15일을 잡았거든요. 2명이라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수인가요? 이게 비상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경우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사항이고 더군다나 화재나 이런 때에 매년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저희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집에. 지금도 세텍(SETEC)에서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때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장황한 설명 필요 없고 비상시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비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간이 2명이라고 그러면 그 야간조 1명하고 주간조 1명 두 사람이 다 나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주간과 야간은 본래 서고 또 별도로 추가로 더 나오는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비상이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 하게 되면 2명이라고 인원이 좀 잘못된 사안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다 하게 되면 상황실 당직근무해 가지고 휴일하고 야간은 좋은데 비상근무에 대한 것은 이거는 조금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이거에 나는 예비비성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니까 이것에 대한 사안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상황실 당직근무 하는데 참고가 된다면 상황실 근무자 들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동향, 야간동향, 휴일의 동향, 동향 보고된 사안을 몇 개 샘플로 좀 갖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능하시면 서류를 주시면 그걸 참고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선진화담당관과 주택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환경과 소관 예산사업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2016년도 14억7,474만원 대비 14.5% 증가한 17억2,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비비로 20억8,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7억1,595만원이며 안전도검사 수수료지급 등으로 1억900만원, 간판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책자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6억851만원 대비 10%인 6,618만원이 증가한 6억7,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와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에서 점검대상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비 1억445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 1억3,539만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예산 사업을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만수입니다. 2017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0억9,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예산액 9억2,481만원 대비 18.1%인 1억6,733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에너지자립 우수공동체 인센티브 추진사업비 2,569만원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7년 환경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우리 국내에서 첫 번째로 코엑스 일대가 선정되게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우리 코엑스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76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수리·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차량이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 60% 이상이 증액이 돼서, 그것 알고 계셔요? 작년에는 그게 25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수리·유지비가 많이 드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정비팀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1.5톤 차량 2대하고 2.5톤 차량 1대가 있는데 이 3대가 하루에 풀가동을 합니다. 공휴일도 없이 365일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유지비가 작년도,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좀 부족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같은 통계 목에 있는 예산을 일부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유류비 이런 것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요되는 예상량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써보니까 수리·유지비가 많이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가 우리 타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의 차량들도 유지비가 너무 많이 이번에 올라와서 차량이 물론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차 1대가 한 달에 40만원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378쪽 보면 불법현수막 폐기처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나요? 여기 폐기물처리비하고 상차, 운반비를 보면 이게 폐기물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28%가 상승이 됐어요. 정말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톤당 16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22만3,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편성내용을 보니까 좀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 처리비용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50톤으로 해서 16.3%정도가 금액이 좀 상승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기준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기준 미만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에 맞춰서 금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약 16%가 좀 증가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6%요? 해보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불법폐기처리물 금액만 따졌을 때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에는 16만원에 했었잖아요. 지금 22만3,000원이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는 톤당 작년도에는 아마 1,045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처리비가 그렇게 됐고 상차, 운반비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한 16%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16년도 편성할 때 기준액보다 한 15∼16% 저희가 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처리할 때 저희가 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

재민

이재민위원

2016년도의 원래 기준보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기준보다

재민

이재민위원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랬다 이 말씀인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8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간판제작 설치비가 지금 5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여기에 5억 지금 200개 점포라고 그랬거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0개 점포인데 우리 여기 기금에서 제가 기금을 좀 봤는데 기금에서도 옥외광고정비기금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거기도 250만원 해서 200개 정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여기도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지금 간판개선사업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같은 간판개선사업이면 이게 용도가 기금에서 다 지출이 돼야지 어떤 것은 일반예산에서 하고 어떤 것은 기금에서 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판개선사업을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사업 물량이 200개만 된다고 그러면 기금에서만 해도 되겠지요, 5억 정도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한 400개정도 되거든요, 노선 당. 그래서 내년에도 200개, 200개 해서 2개 노선, 3개 노선정도를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한 2007년 이후에 저희가 일반회계 플러스 기금 플러스 해서 50%씩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향후에 제가 예측컨대 2년 후 정도 되면 간선대로변에 간판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 때는 이면도로 또 상가지역이라든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건 나중 문제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기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아마 편성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기금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용도에서 보면 이게 광고물정비도 있고 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간판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에서 다 이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한쪽은 일부는, 지금 기금이 모자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기금이 없어서 그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기금이 한 5억 정도 투자를 해버리면 나머지 저희가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고 일반회계로 5억을 편성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후 정도 되면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간판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기금으로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민

이재민위원

일반회계 기금으로 전출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기금으로 전출해서 쓰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안 되고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다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간판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개, 일반회계하고 별개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기금에서만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2년 후면 일반회계는 저희가 안 쓰고 기금에서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

재민

이재민위원

원칙은 그러니까 기금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금액이 기금 조성 금액이 좀 적다보니까 일반회계를 부득이 하게 편성해서 쓰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일반회계가 지금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원래는 기금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기금이 충분하다면 기금에서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편성해서 현재까지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용도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여기 제안설명서에서 보니까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조정하고 맑고 쾌적한 살기 좋은 강남구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작부터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송만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경비는 최소화시켜가지고 강남구 주민 전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마인드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뭐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원안가결을 요구하면서 이것은 너무 상투적인 얘기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자체는 전년도 비교해서 거의 증가되지 않고 전년도 수준이고 또 필요 없는 경비는 자체에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에 필요 있는 것 없는 것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구의회 와서 이것 심의를 받을 적에 필요 없는 것은 잘려나가고 그냥 덤덤하고 필요한 경비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올 때에 제대로 되고 강남구민을 위해서 뭔가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해서 넘겨주고 우리한테 이것을 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 제가 오기 전에 7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1개 단체를 저희가 제외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 단체를 지원하도록 다시 조정을 했고 이런 뜻으로 저희가 자체 1차로 축소하고 조정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의회에서 이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심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송만호위원

뭐 여기 지금 구의원이라고 와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도 보고 또 이렇게 따져도 보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문지식이 환경에 대해서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기가 너무 상투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정도는요 강남구청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6개월만 되면 쓸 수 있는 문구에요. 환경과장님으로서 진짜 강남구의 환경개선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너무 일상적인 얘기를 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앞으로

송만호위원

내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앞으로 환경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해서는요 진짜 필수적이고 강남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진짜 주무과장님으로서 진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사업을 하셔야지 이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위원님들이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주무 환경과장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고 이것은 꼭 줘야 된다. 꼭 이런 일을 해야지만 예산을 세워야지만 강남구 환경개선에 일조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고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체납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1차 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1차 년도에 1%고 2차 년도에 3%고 3차 년도에는 5%인데 이 기준이 금액이 2,5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포상금제도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고나서 당해 조치하는 것은 다 조치하고 나머지 완료 납부를 안 한 것은 세무관리, 저희들이 차후년도에 계속 부과를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지날수록 보통 당해 그 다음해에 1차 년도는 1% 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1%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 2차 년도 부과를 또 재부과를 하거든요. 그럼 이행강제금 금액이 조금씩 포상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를 완료, 왜냐면 작년에 부과했던 것을 올해 납부시키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게 2.5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이라고 이게 딱 규정되어 있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특별히 그것은 없습니다. 예정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예를 들어서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 예산편성된 건 20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그러니까 체납금액이 많아졌다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200만원 예산가지고 안될 것 아닙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보통 연차마다 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예정액은 정해져,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상시적인

문백한위원

예를 들어서 이정도면 하면 됐었다 이거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체납금액이 2,900만원이라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보통 2,500만원 그 정도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주차장 그거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게 예산 잡을 수

문백한위원

200만원 정도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항상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부과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은 잡혀져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보면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개선 추진에 신규로 이번에 올라온 게 석면 안내 우편료, 실내공기질 안내 우편료, 양재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매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392쪽에. 그렇지요? 그런데 석면 안내나 실내공기질 안내 이런 게 어디 법적으로 새로 개정된 게 있나요? 상위법이.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보존법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빌딩주차장이라든지 지하철역사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데가 실내공기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 황사나 오존이나 대기질 관련해서 이러한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이 한 1,600개소가 증가가 됐어요, 올해 12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심의, 민원실에다가 우편을 저희가 대리로 발송하게 했는데 민원실의 용량을 초과해서 부득이 저희 과로 다시 우편요금을 민원과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문인옥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전체를 다 가진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저희 과 것만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문인옥위원

환경과 것만 이쪽으로 입안을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석면하고 공기질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우편은 그대로 나갑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게 300건, 2,250건이 적정한 우리가 파악한 예상건수인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올해에 집행한 것이 거기에

문인옥위원

민원여권과에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한 것 플러스 환경보존법에서 추가로 들어간 한 1,600건 플러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양재천 미세먼지 신호등은 법으로 된 것 같지는 않고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미세먼지 신호등은 현재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3개 구청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3개 구청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양재천에 계속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그래서 환경오존경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게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이 켜지는 게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그것을 보고 좀 건강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끔 하자 해서

문인옥위원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신호등이 크기가 얼만한 건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1.2m 높이의 지금 여기 보시면 신호등 체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2m정도 되는데 도성초등학교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일단 3개를 설치해 보시겠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매는 필요한 것 같고요 예산들은 300만원이면 알아서 적정한 수준이겠지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현재 견적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402쪽에 보시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301 일반보상금,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각 과에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있는 항목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맞는 않는 항목들이 지금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우리 운영기준 외에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조금 안 들어가야 될 것들이 견학, 환경교실 운영이라든지 시범학교 지정석 운영, 우수평가 추진, 공모전 이런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목이. 그것은 오히려 행사운영비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각 과에서 이게 조금 지침이 인지가 덜 된 것 같거든요. 다음 내년도 예산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목을 정확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더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비가 있는데 만약에 최우수학교가 되면 420만원씩 2개교를 돈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환경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 해가지고 현금을 지원합니다.

문인옥위원

현금을 지원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 뭐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학교 자체 행사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먼저 신청을,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관내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신청하는 학교를 25개 학교를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초·중·고를 같이 포함하시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보통 올해도 25개 학교를 했고 내년에도 25개 학교정도 하려고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강남의제21이지요, 이게. 강남의제21.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생소했는데 거기에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 환경보전활동지원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각 부서로 지금 이관돼서 예산안이 이렇게 수정을 하신 것이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예산 때문에?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 환경보전 활동비 3,878만2,000원이 올해 처음으로 저희 과에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수십 년간 편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신규로 해놨는데 사실은 증액이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만 편성해놓고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한부씩 다 깔아드렸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누락시키다보니까 증이 3,400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서에 저희가 450쪽이나 451쪽을 보시면 본예산서에는 오히려 2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서상 전년도 예산을 실수로 자치행정과에서 오면서 증액분만 올해 예산만 기재를 하고 전년도 것은 표기를 못해서 저희 직원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증액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거기 중에 증액된 부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 제가 조례를 한번 보기는 했는데 녹색탄소 조례랑 환경기본 조례랑 보기는 했는데 여기 안에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심의실천단도 있고 저탄소녹색성장 뭐도 있고 또 여러 강남의제추진위원단도 있고 그런 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 강남의제21추진 및 실천단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체는 6개 단체 강남사랑지킴이, 주부환경연합 또 양재천사랑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6개 단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 단체는 각자 단체의 환경보전사업을 각자 합니다. 그동안 계속 해 왔고. 하는데 지금 1992년도에 리우의 환경회의서 의제21이라고 하는 환경 어떤 타이틀인가요? 그게 책정이 돼서 1997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의제21이라고 하는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의도로 의제21을 채택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2004년도에도 의제21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쓰게 됐는데요. 이 의제21이라는 뜻 자체가 환경정책 21년도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남의제21이라서 환경정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 아니 전국이 위원회를 다 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를 두는데 정책분과와 시민실천단으로 나누는데 시민실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러면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에 우리 환경단체가 6개 단체가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명칭 속에만 집어넣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서 시민실천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민실천단이나 환경의제21은 타이틀이고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똑같은 거예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래서 내년에

문인옥위원

그러면 6개 단체 회원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각 단체가

문인옥위원

각각은 필요 없고 토털해서.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토털해서 한 503명 정도 됩니다. 환경지킴이, 주부환경연합회 쭉 해서 503명 되는데 여기에 단체들이 환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실천단이라는 명명만 해놨다 뿐이지 또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 환경단체의 추진활동을 의제21이나 실천단 운영 추진실적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뽑았을 뿐입니다. 사실은.

문인옥위원

그러면 시민실천단 등 역량강화교육 해가지고 90명 보험료가 들어와 있잖아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럴 때 역량강화교육을 이게 503명 정도 되는데 90명 정도만 이렇게 교육을 하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실천단도 그렇지만 환경정책분과위원회가 그동안 명목만 있고 어떤 활동을 못하고 1년에 한번 정기총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해서 현장견학이라는 걸로 해서 역량강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80명만 하고 남은 10명은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새로 증액된 것들 좀 이해가 안가서, 저탄소녹색성장 주민교육은 250부 해서 그냥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에너지절약실천 홍보 부스, 그렇지요? 그 홍보 부스라는 것을 운영비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에너지절약실천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실천 홍보 부스는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절약 과정

문인옥위원

알아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창피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꼴등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12월부터 각 민방위 교육장이나 저번에 우리 강남구 마라톤대회 이럴 때 또 시민단체에서 외부 행사할 때 거기에 텐트 하나 쳐놓고 저희 직원들하고 환경단체에서 같이 나와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부스 설치하는데 나와서 홍보물 필요하고 또 배너기도 하나 세워놔야 하고 현수막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15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 차원에서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네요, 그러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없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문인옥위원님이 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사업단이 작년에 6개 단체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5개 단체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실제로 6개에서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 강남사랑환경지킴이, 양재천 사랑, 주부환경연합회 또 뭐에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자동차정비조합 하고 강남·서초환경연합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자연보호단체가 들어와서 6개 단체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가 그리로 들어왔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5개, 아니 금액이 틀리니까. 이것은 400만원 곱하기 한 단체에 400만원 곱하기 5개인데 이 자연보호 여기는 3,800에 그 400만원이 여기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6개 단체 해 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말씀드리면 작년에 6개 단체가 맞고요 작년 6개 단체인 것은 교사식물회라고 있습니다. 교사식물회가 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돼서 1년에 한 번씩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교사들 친목단체이고 강남뿐만 아니라 타 구, 타 시도에 있는 정년퇴직 한 교사들이 모여서 사진전을 열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지방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개 단체라는 것은 그 교사식물회가 들어가서 6개 단체라 이 말인 거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모를까, 그러면 이 400만원이 한 단체에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는 왜냐하면 3,878만2,000원 곱하기 1개 단체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내용에 400만원이 다른 단체 5개 단체 주는 400만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자료는 저희가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전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됐고요. 거기 404쪽 교육책자가 작년에는 그 책자를 몇 부를 발행했어요? 작년에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어떤 책자 말씀이신가요?

재민

이재민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주민교육, 작년에도 책자를 발행했거든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교육책자는 올해 신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신규가 아니고 내가 작년도 예산 보면 책자 제작해서 100만원 곱하기 1회 해 가지고 작년에도 100만원이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내용 없이 그렇게 100만원 곱하기 1회 하니까 내용을 모르겠고 몇 권을 했는지? 그런데 올해는 이게 똑같이 제목만 작년에는 책자 제작 했고 올해는 교육 책자.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수만 더 늘렸습니다, 부수를.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권을 했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100만원이었는데 200으로 했습니다. 부수요? 150부 했습니다. 150부.

재민

이재민위원

150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부족해서 추가로

재민

이재민위원

100부를 더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번에 우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에 우리 강남구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형 단독주택에는 50가구, 태양광 아파트 베란다에는 1,000가구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5,000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을 지금 새로운 에너지로 많이 활용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아주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소규모가 아니라 이걸 조금 확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우리는 보면 빌딩이 굉장히 큰 빌딩이 많이 있잖아요? 옥상에 아마 그런 시설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냥 이걸로써 머물 건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지금 외국을 보자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붐이 일어났는데 저희 구는 아직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전체로 따져도 20위 정도의 설치 실적이 돼서

호귀

이호귀위원

20위가 뭐에요? 22%에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20등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도. 그래서 150개 정도의 실적밖에 안돼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할까,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나 베란다나 주택형 말고 일반 규모가 큰 그런 발전소 비슷한 걸 할 수 없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첫째, 면적 그렇게 설치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적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열병합 발전소에서 위례 열병합 발전소에서 4억을 교부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자동차 보관소가 운전면허시험장 옆에 있어요. 거기에 일단 규모가 좀 있게 4억을 투자해서 한번 시범 설치하고 그게 한전과의 MOU 체결이라든지 한전에다 전기를 파는 거죠. 잘 되면 탄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규모가 넓은 데다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여쭤보냐면 초창기에 우리 솔라산업이 사실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한 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설치를 했다고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중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전부 이 솔라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에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규모가 되어 있는 빌딩이 많잖아요? 우리만 해도 옥상에 많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의 보면 이게 새로운 우리가 연료를 지금 특히 태양광 연료 같은 것은 상당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규모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건축과장님, 이게 옥상이나 이런 데 했을 때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시설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지장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평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1,000평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해도 건축법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인접건물에 어떤 하중이라든지 자체 구조적인 검토는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옥상에 설치하면 저희들이 구조검토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인·허가 사항이냐? 아니면 그냥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인·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신고사항으로 그냥 1,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내가 그냥 설치하고 싶으면 해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그것은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택에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일반 빌딩에 설치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소규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빌딩에 대량적으로, 대형적으로 하려면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대형적으로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의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어떤

호귀

이호귀위원

또 도시계획과장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폼은 있어야 되겠지요, 별도로.

호귀

이호귀위원

강남구가 하도 단속이 심해 가지고 무슨 특별사법경찰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에 옥상 같은 것 빌딩에 설치하는 것은 보통 옥상 지붕 면적이 많이 커봤자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저희들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할 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저는 100%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아주 대형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인·허가 사항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크게 어떤 높이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리고 옥상 같은 데는 일반 지붕 옥탑하고 같이 하니까 크게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그 사례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든 빌딩에 다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오늘 속기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아니 저기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건축과 383쪽,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 인상된 6,61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장조사 및 확인점검 수당으로 해서 1억4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안돼서 이해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설명을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4만8,160원으로 해 가지고 300건으로 해 가지고 1억4,448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0건은 보통 1년에 저희들이 2,000㎡ 이하 특검대상 업무대행 건축사 전체 통계사항입니다. 거의 한 1년에 300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4만8,000원은 엔지니어링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당으로 해서 대가 수당으로 제출하는 건데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는 1인당 이렇게 산출돼서 나온 금액이죠? 1인당.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고급 인력이네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특급 건축사 수당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이어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을 보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저희들이 보통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하고 연립주택인데 그것은 5층 이상 15층 이하로 되어 있고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그다음에 중소형 건축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장, 집회장 그것은 면적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11층 이상에서 16층 미만,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공사장의 특정관리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대형공사장 해 가지고 공사비 50억 이상이라든지 건축 연면적은 1만㎡ 이상 건축물로 이렇게 특정관리대상으로 관리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점검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죽 나열했던 점검수당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아까 383쪽에서도 점검수당으로 해서 1억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거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복 같은 것은 안되어 있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별도로

대후

강대후위원

별도로 했는데 이렇게 분류해도 이렇게 많이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수당은 교수나 건축사 이런 분들이 나가서 하는 수당이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직원들이 받는 수당이 아니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

대후

강대후위원

전문가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특급기술자나 아니면 지하흙막이 같은 것은 기술사, 토질 및 지질기술사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대후

강대후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고급 인력이잖아요? 효율적으로 관리 잘 하시라고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자곡동 632번지 경남도 기숙사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했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허가 과정에서는 별도로 저희들 주민의견수렴 하는 것은 없고 아마 우리 거기 관련부서에서 주민들께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관련부서, 관련부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공공건축물 협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이 건축 허가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 시설 문화체육과 할 때 아마 거기 도서관 380평인가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공공건축물 협의대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공공건축물로 협의해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협의가 허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는 어디서, 협의부서가 어디냐고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경남도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 해당 소방서에도 보내고 전문 관련부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시설 이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협의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런데 자곡동에 우리 강남구 땅 건축허가를 하는데 경남도에서 협의 봐가지고 건축허가를 협의해서 이렇게 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요.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거기가 민원이 사실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렇게 또 제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민원 건은 우리 건축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일단은 협의해서 경남도에서 해서 나갔으니까 그 인근에 주변에 피해가 가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피해를 가능하면 받지 않게끔 우리 건축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불법 단속 유동광고물 정비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작년도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왔고요. 본위원이 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수서동 역세권 주변 사거리에 보면 아마 현수막, 현수막 행정을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강남구청에서. 왠 그렇게 현수막이 많은지? 자, 그러면 주체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해야 돼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소중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게 작년 예산을 잘 끝까지 잘 마무리 하라고 쓸 수 있게끔 단속요원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오늘은 늦었지만 내일이라도 가서 수서동 사거리 가면 신호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호등. 지금 공무원 이하 모든 사람들이 강남구청의 현수막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눈치 보지 마시고 불법은 민간이 됐든 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것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데 이바지 해줄 것을 오늘 질의로써 갈음합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예산편성 할 때마다 또는 의회 와서 답변할 때마다 제가 가장 곤혹을 치르는 게 현수막 관련입니다, 다른 업무보다도. 그래서 항간에는 현수막 과장이라고 저한테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수서 727번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서울시에서 행복주택 41가구를 짓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저희 58만 구민의 힘에 의해서 천안으로 이전해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종결이 돼서 주민들께서 그동안 투쟁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축하하는 김해서 아마 다량으로 조금 붙여놓은 것 같고 저희가 현장을 봐서 교통장애가 되는 것은 즉시하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 일부 사거리 구역에서는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뭐 빠른 시간이라 해 봤자 어차피 2016년도 하여튼 여유 있게 연말까지 잘 그냥 잘 그냥 보고 계시다가 새로운 2017년도 1월 1일부터는 수서동 사거리 가면 현수막이 없는 이런 것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답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인옥위원

연말까지 너무 길어요, 위원님. 일주일 내로.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강남대로변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용도지역을 좀 종 상향을 해 보고자, 거기가 지금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어쨌든 상업지역으로 좀 바꾸고자 이렇게 우리 기초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쪽은 73년도에 저희가 강남구로 있을 때, 지금 서초구가 88년도에 분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노선상업지역을 지정받으면 서초구 그러니까 현재 동쪽인 서초구 쪽은, 아, 서쪽인 서초구 쪽은 상업지역으로 후면으로 한 120m 정도가 쭉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우리 쪽인 강남 역삼동 쪽인 동쪽에는 12m 정도의 노선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이면에는, 이면부에는 먹자골목이 있고 또 조그마한 골목 하나 더 올라가면 2종과 3종의 주거지역이 혼합이 돼 있는데요 이러다보니까 지역적인 균형에 불균형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강남대로가 관광지로서 또 유동인구가 뭐 하루에 100만명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동쪽에도 건너편인 서초와 용도지역을 좀 맞춰서 이면부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을 수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이것은 내년도에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타당성용역 또는 기본조사용역비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작년 예산에도 보니까 그 종 상향 용역시행으로 예산해서 지금 집행률 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문인옥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립을 할 때,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작년에 했던 곳,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또 항상 이렇게 좀 용역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서 알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작년하고 금년도에 한 용역은 이 내용과 좀 다르고요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에

문인옥위원

네, 알겠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에 대한 27개소를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금년 말에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나머지

문인옥위원

아, 27개소에서 몇 개 지역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27개소 중에서 13개소를 저희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획은 27개소인데 나머지 단독필지라든가 민원이 없는 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13개소에 대해서 2개소는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어요, 종 상향으로. 그렇게 해서 12월 말에 제출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11개소는 도시계획관리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서울시가 25개 구 전체 지역에 대한 용도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변화라든가 또는 강남이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강남 주민들이 원하는 종으로 좀 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 강남대로는 그것과 달리 별도로, 별도로 한 겁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이게 어쨌든 재산권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종 상향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렇게 양쪽에서 다르게 지금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확률이 있을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좀 불균형하다 왜 그러냐면 한 쪽에는 이렇게 되고 한 쪽은 본인들도 와서 현장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0%요?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공언을 하셨으니까 내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감 할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아니요, 없으면 한다고.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그 388쪽에 주요상권 빛의 거리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에서 재료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했던 것에서 재료 더 쓸 것 없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보충자료를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2016년도 11월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등은 150짜리 파이 150짜리하고 250짜리는 150짜리는 1,575개를 작년 것 그대로 재사용한 겁니다. 하는 것이고 이 파이 250짜리 LED구는 작년에 966개는 지금 우리가 보관했다가 올해 재사용한 것이고요 올해 조금 모자란 것 90개가 신규로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이번에 달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스트로브도 작년에 보면 660개 100% 전년도 442개를 하고 나머지 한 것이고 그다음에 수목, 은하수 이런 건 이번에 다 추가를 시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쓸 것은 다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재사용해서 쓸 금액을 제했는데도 작년 것이랑 똑같이 든다 그 말씀이시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거의 지금 이 앞에 장도 보시면 이것 거의 다, 이게 2015년도 앞에 것은 2014년도

박남순위원

그것도 재사용한 게 있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재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금액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사용하라 해서 반으로 줄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게 재사용을 하고 이 금액이 나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저번에 설명을 좀 저희들이 잘 못 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 지금 강남의제21 추진단은 우리 환경과장님 아까 뭐 구차하게 설명을 전에 것까지 하셨는데 어쨌거나 시민실천단은 서울시에서 몇 개 안 되고 환경정책위원회로 해야, 법정위원회로 해야 된다는 것 그것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1식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강남구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지금 이거 한 건데 지금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 자연보호, 이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예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이것 그대로인가요? 지금 3,800 그대로인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한 1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전년도 예산, 자치행정과에 편성됐을 때하고 거의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처음 이것을 보는 건데 지금 사업설명2 보면 환경교육 및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성교육이라는 뜻이 뭐예요? 누구를 양성교육해서 뭘 어떻게 많이 했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 사업목적에 저희가

박남순위원

아니 이거 사업설명서 준 거. 거기 있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자료 준 거에 보면

박남순위원

자료 준 거에 2쪽, 양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이라 했는데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해서 얼마나 양성을 했고 또 양성을 했으면 뭐 자격증 같은 것을 줬는지?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환경교육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한 100여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을 해 가지고 자원활동가를 많이 양성하는 게 저희 취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당초 사업에 환경교육에 추가로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양성교육이라는 것은 자원활동, 봉사하는 이 활동가를 기르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교육인데 그게 열 번을 해 가지고 과연 몇 명이나 교육, 양성을 했습니까? 올해.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한 100여명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100여명 해서 그 자격증을 줬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저희가 자격증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자격증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박남순위원

글쎄 자격증이 없으면 그게 양성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너무 이게 만든 게 표가 나요. 여기서 환경교육 강사비는, 그러면 이것 환경교육은 얼마나 했어요? 한 달에 몇 번 했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지금 어린이집, 지금 보시면 저희가 환경교육 대상 자체가 어린이집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놓고 저희가 환경교육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환경교육 강사비가 10만원씩인데 100회면 주 2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 단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저것을 파악을 안 하셨군요. 지금 식대 200명이면 이 식대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식대 요즘 이렇게 식대, 식사 사주고 해도 됩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 양성교육 시에 저희가 식비를 진행을 해도 현재 김영란법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지금

박남순위원

글쎄요 요새 양성교육 시키면서 식대까지 주는 이런 거는 못 봤고요. 그다음에 이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은 이 자원, 그러니까 양성교육도 하고 환경교육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양재천지킴이, 청담지킴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매월 일지까지 써가지고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 활동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 유, 초등부 사생대회가 있어요, 그 옆장에 보면. 여기도 보면 식대가 200명 있는데 상패하고 상장을 얼마나 많이 주길래 1회에 200만원씩이나 해요? 설명해 보세요. 상장 하나에 얼마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한테 상을 주길래 이렇게 200만원씩 하는지?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유, 초등부, 유치원 학생들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원부를 이렇게 모아서 사생대회를 양재천에서 했습니다. 양재천에서 할 때 제가 직접 나갔고 확인해 본 결과 한 150명 정도를 시상을 했고요 거기에 의원 갑, 을, 병 국회의원 시상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장 시상까지 합해서 한 150명 했습니다. 어린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부모까지 다 와서 애들이 잘 그림 그리는 거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상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주면 또 희소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관료가 뭐 어떤 거예요? 28만8,000원 대관료, 뭐를 대관 했습니까? 양재천에서 하는데.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시상식, 시상식에 구민회관이나 대치문화복지관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대관료입니다. 양재천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시상식 할 때

박남순위원

안 하고 시상식 할 때는 또 별도로 한 건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박남순위원

글쎄 여기 뭐 촬영비도 많이 들고 여기도 식대도 들고, 그다음에 이 사생대회는 우리 강남구에서 보육지원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단체에서 또 대거 막 150명씩 이렇게 상장을 준다는 거가 그게 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뭐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요 상당히 좀 오래 내려오는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주제와 또 저희가 하는 주제가 조금 상이합니다. 지금 저희는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만을 주제로 해서 사생대회를 하고 있고요 보육지원과는 어떤 행사 때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주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보전법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좀 이것 검토해 봐야 되고요 식대 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식대가 7,000원씩 200명이면 70만원입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자료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오지 못하네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이것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대후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6년 예산보다 71억4,950만원이 증가한 203억4,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12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6년 대비 82억1,694만원이 증가한 197억4,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40개 사업예산 중 계속사업 예산은 근린공원 소규모정비 등 36개 사업으로 사업비 128억9,99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신규 사업 예산은 도산근린공원 내 음향시설 설치, 배밭근린공원 외 1개소 배수로 등 정비공사,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 SK리더스뷰 민간건물 옥상녹화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8억4,69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7년도 계속 및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6,295만원보다 3억1,625만원이 감소된 5억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공원을 다 살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주 수고해 주시는데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63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63억 내년도에 34억 해서 97억3,000여만원의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이렇게 큰 액수가 이런 큰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우리가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전에 다 보고가 되고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었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 캠핑장 조성에 대한 것은 지난번까지 집행과정을 보게 되면 2015년도의 예산으로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수립하는 과정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거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런

재민

이재민위원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결정을 거치는 과정에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다 별도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 드린 바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공원조성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고 하는 과정들은 제가 따로 위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전체에서는 안하시고 개별로 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모든 복지도시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사업규모상 모든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상임위 전체가 모여서 보고도 하고 용역비가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어느 위원님 여쭤보니까 잘 모르시던데 하여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압구정동 428번지도 지금 그게 공원부지라 우리가 사기는 샀지만 지금 거기 아무 뭐 지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공원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숙박시설도 안 되고 해서 얼마나 그게 말썽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든 결정이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모든 게 일단은 지금 칼자루는 서울시에서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확보 방안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올 10월 26일날 구 투자심사를 해서 가결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런 노력은 해 보셨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원이 자치구 관리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은 다 구에서 투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지원요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시에 가서 시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자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 현재 여건상은 우리 강남구에 돈을 내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저희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예산지원 요청은 없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면적이 9만8,417㎡니까 10만㎡ 이하니까 자치구 사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총 2만4,600㎡ 중에서 이것만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것도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거는 좋아요, 목적은. 온가족이 다함께 가서 캠핑장에 가서 자연속에서 힐링도 하고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사업에는 찬성이기는 한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당 상임위에서도 잘 모르시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공원용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서울시 모든 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 주셨는데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강동근린캠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서울에서 마포구에 노을이나 난지나 중랑구에 중랑캠핑숲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강동구청이, 그린웨이캠핑장만 강동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강동구청은 어떻게 이거를 우리 같이 돈을 시설을 땅을 사서 강동구청도 이렇게 했나요? 우리 같이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서 캠핑장을 하는 데가 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노을캠핑장, 난지캠핑장, 중랑에 있는 중랑캠핑숲 그다음에 강동구 강동그린웨이캠핑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포구나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시에서 직영하는 관리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 일자산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그 공원자체가 시 관리공원입니다. 우리 구로 따지게 되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이나 도곡근린공원처럼 10만㎡ 이상의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보상비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 모두가 시에서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 강동그린웨이캠핑장은 시비로 투입된 예산이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는 구 관리공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 상황을 제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실제 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부분은 2015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서 9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다만 그때 9월에 만약에 고시가 안되고 10월 1일을 넘겼다고 그러면 그 공원은 해제가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공원자체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뒤로 현재까지 오면서 2020년까지 이 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또 일몰제로 걸려서 해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약간의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한 그런 일로 저희가 행정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올해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 남은 4개년동안 적어도 이 돌산근린공원에 캠핑장 이외에 다른 어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 같은 것을 조성해야 할 그럴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할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아까 우리가 현장도 다녀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어쨌든 공원용지잖아요. 그렇지요? 공원용지면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모든 거를 조성계획하고 입안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물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 100억 그다음에 또 2018년, 19년, 20년까지 더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더 다른 시설도 또 활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안하는 과정에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시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진행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여기 캠핑장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사업의 진행에 어떤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

이런 공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설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설인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문인옥위원

혹시 서울시에 전국적으로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서울시에서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북서울 꿈의숲이라는 공원을 사유지를 보상을 해서 그 지역을

문인옥위원

북서울?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꿈의숲, 만들 때 사유지를 보상을 해서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공원이 그러면 거기가 무슨 구에 있는 거지요? 이게 성동구인가? 북서울 꿈의숲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강북구와 도봉구 일부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한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도 그러니까 공원으로 묶여있는 사유지를 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같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매입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으나 자치구에서 매입한 예가 있냐는 말이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잠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게 드림랜드였는데요

문인옥위원

아, 드림랜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안동김씨 땅이었는데 20년을 사용하고 무상기부를 하게 돼있어서 토지를 자연취득하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자연취득을 거기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강북구.

문인옥위원

강북구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본동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토지비는 보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무상으로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무상으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또 10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운영유지비도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캠핑장을 마련을 해 놓으면. 그리고 이거 사용료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없지요? 정할 수 없지요? 강동구도 보니까 겨울에는 3개월을 휴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휴장을 하고 9개월을 운영을 하는데 아마 2만원 여기 있네요. 2만원, 2만1,000원 정도로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소요예산에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예산은 1억8,800만원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2억4,600만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컨대 이게 확실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펼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지는 우리 예산이 10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100억을 아끼면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예산에 갑자기 10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도 현장도 안가고 그래서 아까 부랴부랴 가 봤었고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물론 현장 지역구이신 이호귀위원님이랑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땅을 매입해서 땅값을 남기겠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하시는 건지 정말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캠핑장, 강동구도 보고 노을숲 같은 데는 난지 같은 데는 지리적인 이벤트나 인프라가 형성이 돼있어요. 거기 굉장히 규모랑 아시지요? 과장님 다 가 보셨겠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조율을 해서 현장방문도 해 보고 강동구도 가서 봐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사업의 절차가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우리 예결위는 우리가 행재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복지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물어봐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같이 가볼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전혀 물론 이거 2015년 1월 5일날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5년 1월 27일날 용역시행을 하고 이런 것이 추진경위가 있었단 말이지요, 1년 지금 2년이 돼 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회에 와서 이런 게 있는데 의견조사도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좀 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갔으면 우리도 좋은 사업이다 그러고 흔쾌하게 이게 진행이 됐을 텐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냥 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라도 단돈 얼마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공원을 우리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절차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이 돌산근린공원은 생태적으로 태어나기를 산이었는데 그 산을 깎으면서 그 돌을 채취하면서 거기 공간이 생기면서 생태가 태어나게 됐는데요. 지금 이게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은 매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5년이 지나고 그 도시계획이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5년 주기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주기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방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공원은 1, 2단계 사업으로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서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도시계획이 안 됐을 경우는 그 지주에게 아마 개발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선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는 그린벨트고 그린벨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뭐가 있냐면 이런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한정되어 있지만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 범위 내에 우리가 캠핑장이나 우리가 복합적인 체육시설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강남구는 25개 구에 체육시설이 아주 전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꼴찌입니다. 25개 구에 우리가 23위예요. 이런 강남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25개 구에 체육시설이 안 돼 있기로 우리가 23위예요. 꼴찌예요, 꼴찌. 이러한 부분을 이 주민들에게, 우리 강남구 구민들에게 어떻게 복리증진과 이런 체육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부지를 지금 그 매입, 지금 현재 단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그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 12만2,500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걸로 대략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 곱을 하면 한 50만원 되겠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실제 저희가 보상비를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를 놓고 편성을 합니다. 24만5,000원을 편성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이것이 1년, 2년 후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SRT, GTX 곧바로 다 개통하고 있습니다. 또 세곡동 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지가는 상승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사고자 해도 못 사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 아무리 땅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사는 이유와 같은 것처럼 지금 세곡동이니까 이런 것을 주민이, 우리 구민이 부족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캠핑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것처럼 되면 하고자 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도시공원이 해제가 되는 그 시점이 이 시점이다, 이 시점이 지나가면 SK소유로 되어 있는데 SK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린벨트 내 할 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SK가 하기 전에 우리가 선매입을 해서 강남구민이 요구하는 부족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캠핑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대변을 해주셨는데 명쾌하게 좀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문인옥위원

이호귀위원님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던 거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인옥위원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 접근하는 게 옛날에 뭐 전자정부나 뭐 박남순위원님이 항상 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는 우리 추모관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할 때에 좀 더 예를 들자면 많지요. 인터넷방송도 뭐 지금 와서 이제 그것은 수요가 없어져서 항상 우리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이 구청의 잘잘못을 떠나서 7대 의회 때 이런 것이 해서 나중에 행여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도 같은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지고 더 다져서 좀 하지 말자는 근거보다 우리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걸로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말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다 끝나셨어요?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내 시간인데 왜 다들 이러셔

민숙

최민숙위원장

지역구 의원이니까 나중에 들을 테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이호귀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뭐 저번에도 그렇게 그냥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짚어갈 것은 짚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방금 문인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지금 지난번에 돌산 용역줄 때도 분명히 용역결과, 우리 강남구에서는 용역만 따 가면 그만이에요. 의회 와서 보고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 용역을 전체 다 삭감을 해야지만 정신을 차릴 거예요, 아마. 그럼 용역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그 결과보고 하는 게 없었어요. 올해도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돌산공원 하면서도 이게 추진용역을 줬으면 그다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공원 최초 계획을 입안 방침을 받은 게 2015년 6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2015년, 그다음에 서울시까지 올라가고 9월에 결정고시까지 나는 동안에 우리 강남구의회에 와서는 한마디도 이런 내용인 걸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원한테 와서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크게 뭐 반대할 겁니까?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주민들한테도 야, 이런 우리 강남구에 캠핑장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여론수렴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이거했다가 100억이나 들여서 정말 추모공원처럼 저렇게 애물단지 되면 어떡하려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역구의원은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게 과연 했을 때에 주민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서 학부모들한테도 이거 캠핑장 이렇게 생기는데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한테 한마디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 생각하면 이것 정말 삭감 확 해버리고 싶은데 우리 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일한 것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절대 진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그동안 과장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그 용역하고 뭐 우리 공원 심의까지 다 하는 과정에 아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돌산근린공원이 갑자기 진행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공원조성계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이 엄청난 면적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보상비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래도 시에서는 자기들이 담당하는 그 범주가 10㎡ 이상이잖아요, 시공원은. 그래서 시공원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강남구가 지고 가야 된다, 부담이 가도. 그래서 그쪽에 담당과장이 지금은 퇴직하고 없습니다마는 그때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땅은 강남구에서 사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든지 청장님을 설득하든 우리 구의원님들 설득하든 해서 꼭 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저도 어차피 좀 있으면 관둘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꼭 이 땅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걸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좀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하고 주민들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캠핑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설명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게 된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제교류 저거에 갑니다. 운동장 거기 탄천에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시에서 이쪽에다 주차장을 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사놓지 않으면 공원조성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땅이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탄천에 있는 주차장부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인근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옥외광고물까지 지금 자유표시구역까지 우리가 유치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터인데 어떻게든지 그 주차장은 그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멀리 가서 설치를 하다보면 또 교통유발도 되고 그러니까, 또 세곡동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많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요새 또 세곡 내년 주민센터와 예산 지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수영장을 자꾸 넣어달라고 해서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체육시설은 앞으로 이 공원시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앞으로 고민하면 이 캠핑장만 아니라 다른 시설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공원이 되면서, 변경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사놓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할 것이다,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동안 좀 우리가 의회를 좀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를 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소리 내가 몇 번째 듣는데

문인옥위원

국장님 보세요. 서울시에서 자기 예산을 들이기 싫으니까 강남구청에서 사 달라 땡큐죠, 우리 강남구 돈 많으니까. 그렇게 사달라고 하면 우리 돈 많으니까 그래 사주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해서 체육시설도 짓고 이 전체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땅값으로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어쨌든 이것을 활용을 하고 체육시설이든 뭐 캠핑장이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용지해서 다른 건 할 거 없으니 지금 우리가 공원시설 내에서 가능한한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해 보자라는 건데 서울시에다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서 다른 데는 지금 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캠핑장을 운영을 하는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급하게 그것을 지금 밀어붙이는 그 속 내용이 지금 국장님이 뭐 전체를 말씀을 안 하셨지만 만약에 여기 탄천주차장과 연관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안 하면 탄천주차장이 이 자리로 옵니까? 온다고 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 자리로요? 거기가 땅이 9만7,000평인데, 9만7,000㎡인데 이 땅 말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번지수가 좀 지번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함을 하는데 이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더라고요, 보니까, 동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체육시설 때문에 세곡동 쪽에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 쪽에 한 5만의, 세곡동 5만 이쪽에 해서 한 17만이 지금 있습니다, 인구가. 여기에 절대적인 그런 시설이 부족한데 그거 부족한 시설을 저도 많이 찾아서 서울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하나같은 말씀은 강남구가 땅을 대면 시설비는 투자해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 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닐 때 같이 다니세요. 서울시에서 순수한 체육시설이면 땅이 복합화가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순수한 체육시설이면 시비를 투자할 수 있답니다. 또 엊그저께 우리 전현희의원님 캠프에서도 왔는데 그러한 시설이면 전현희의원님도 아마 국비를 아마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각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국회 쪽에서도 아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땅부터 다 사 내라 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땅이라도 있고 뭔가 있을 때 좀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작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 시나 국회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참작 좀 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 보면 거기 공공운영비에 동력장비수선비하고 동력장비유류비, 유류대 또 차량유류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차가 이게 대수가 제가 그쪽에, 거기에 있는 차 대수하고 지금 423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1톤 트럭을 구매한다고 하고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이렇게 신규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422쪽을 보면 차량이 6대인 것 같은데 차량을 또 3대를 더 구매하는 건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작년에는 차량이 전부 3대더라고요. 차량정비 유지비가 3대 값이 나가고 동력장비 수선비는 5대 값이 나가는데 지금 1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그 유류대 같은 차량유류대도 4대 값이 작년에는 계상이 됐는데 지금 6대로 돼 있어서 이쪽 차량하고 여기 차량이 틀린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22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안에 있는 차량정비유지비라든가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민숙

최민숙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422쪽에 있는 그 유지비나 동력장비 수선비,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린공원 관리에 쓰이는 총 장비와 차량들에 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구매하는 비용 이것은 1톤 트럭 2대가 구매가 되는 부분인데 수서, 세곡동쪽에 저희가 인수받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는 건이 되고요. 기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선 422쪽에 있는 그 차량하고 지금 신규로 올라온,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차량은 좀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신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수서, 세곡동에 새로 더 관리해야 될 데가 생겨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차량이 총 몇 대인지 저는 이거 갖고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수가 작년하고도 차이지고 막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유지관리 할 차량대수는 지금 3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할 차량대수가 3대고요 그리고 공원유지관리에 들어가는 1톤 트럭 구매에 대한 부분이 2대가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을 더해서 저희가 유지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정비유지비 할 때는

박남순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구연한. 신규가 아니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422쪽에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한다는 건지 그것은 그것 별도인지 그게 모르겠고 거기도 차량 대수가 다 틀려서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여기 차량정비 유지비 3대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차량을 정비 유지하는 비용이고요 새롭게 들어가는 1톤 트럭 구매의 2대 분은 실제 내년에 사게 되면 신차가 되기 때문에 차량정비 유지에 대한 어떤 비용 같은 것들이 다른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부러 편성을 안 하고 절감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차량 유류대는 지금 6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새로 3개 산 3대까지 해서 6대라는 소리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동력장비 유류대는 보통 차량이 아니고 또 좀 다른 장비인가 보죠? 다른 차량인가 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장비 유류대 수선비 이 부분은 실제 공원에 관리를 하다보면 전기톱이나 고지전지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들어가는 장비들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풀 깎을 때 들어가는 예초기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할 때 들어가는 전정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동력장비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정비유지비가 4대로 해서 계상이 되어서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는 3대가 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쪽 새로 사는 3대하고 그럼 모두 6대네요? 그러면 차량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구매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6대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유류대만 3대가 새로 사는 구입하는 차량이 유류대는 올라갔는데 정비에는 안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차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는 따로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3대 정도의 비용만 가지고서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동력장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그게 5대인데 올해는 10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동력장비가 더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로다가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도저히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428쪽 보시면 거기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위탁금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작년에 거기 12개소인데 지금 2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이 15개가 지금 늘었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거 지금 동력장비 예초기하고 전정기를 지금 구매한다고, 지금 2대를 구매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구매, 이것이 이 컨테이너는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으로다가 되어있는 그 부분이 27개소로다가 작년에 비해서 15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만 해도 민간위탁으로 어린이공원을 관리했던 것은 경로당 12군데에서 민간위탁 어린이공원 거기를 시행한 바

민숙

최민숙위원장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12개소에서, 12개소 경로당에서 민간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15개의 경로당을 더 추가로 관리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또 경로당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어린이공원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배려해서 15개로다가 증가를 시켰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붙은 공원이라는 소리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경로당에 연접된 공원을, 인접한 공원을 그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경로당에 인접한 공원 15개가 더 추가됐다 이 말이에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력장비는 2대를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게 예초기하고 전전정를 구매하는 거로다가 지금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 구매는 이것은 근로자 분들,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대기를 해야 할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저희가 수서 가식장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3대가 다 수서 쪽에 해요? 수서 쪽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수서에? 수서 쪽에가 저기가 더 많은가 보죠? 공원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원에 여러 군데에 모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공원이 여러 군데 분포가 돼 있는데 그곳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해야 할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수서동 쪽에 일부 저희들이 쓸 만한 그런 공간이 아직까지 좀 확보가 되어있는 관계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부들 교육이나 아니면 창고용으로다가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분들 대기소로다가 좀 쓴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동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았고요. 제가 그 마을마당을, 마을마당이 가로공원을 마을마당이라고 그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하고 마을마당하고는 비슷한 개념인데 단순한 위치상으로 도로변에 있는 공원형태의 쉼터를 가로공원이라고 하고요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택가 안에 주민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을마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명칭이 왜냐하면 제가 우리 위원 잘 모르니까, 429쪽 마을마당 해놓고 괄호 해놓고 가로공원 하니까 마을마당이라는 게 가로공원을 마을마당이라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또 432쪽 보면 사업규모에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64개소, 마을마당 및 가로공원 보수정비 또 이렇게 나오니까 마을마당이 가로공원인가 본데 또 마을마당 및 가로공원 하니까 저희가 이게 좀 헷갈려서 이 용어를 좀 마을마당이라는 그런 글쎄, 그 공원의 이미지 하고는 용어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용어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우리가 이미지 상으로 그 용어를 생각하면 “아, 이게 공원이구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용어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422쪽을 보면요, 공원녹지과장님.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상단에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해가지고 법률자문 및 달터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전문가 자문 등 해가지고 10만원씩 10명 4번의 자문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12쪽을 보게 되면 선진화담당관 쪽에서도 구룡, 달터마을 개발 등 도시선진화 자문회의 수당 해가지고 거기엔 또 20명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것이 틀린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달터공원이 아마 중복된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잡아놓은 달터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포 시영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기여금으로다가 달터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들은 법률가보다도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한 우리 공원 쪽에 우리 구민들이 더 유익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하지만 조합에서 시행을 할 때 우리 구민들이 더

중현

최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달터공원 하고 틀린 거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그러시고요. 아까 이재민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423쪽 1톤 트럭 2대를 구매하고 승용차, 전기차를 1대 구매한다 했어요.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설명은 안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량유류대는 나왔는데 이 차들은 보험이 안 들어가는지 보험료 같은 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승용차는 전기차를 구매한다는데 이건 어떤 차를 구매하는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가 1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그거를 교체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쪽에서 정수승인을 저희가 받아서 차량을, 대수를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무과 쪽에서 그 보험을 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현 차량을 갖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시고 424쪽을 보게 되면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해 가지고 425쪽을 보게 되면 학예연구사 등 인건비 해서 전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이번에 4명으로 돼가지고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학예사 등 거기가 본래 학예사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예사의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바로 지금 자료로다가 제가 조사를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세부 나중에 한번 해서 주세요. 이게 학예사 등 인건비 이러니까는 4명 하니까 어떻게 해서 4명이 되는지, 왜 1명이 증가가 되는지 그 내용이 불확실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원, 이게 그냥 공원은 공원인데 거기는 묘소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음향시설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해서 민원이 이게 제기가 돼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거 된 건지, 413쪽 그거는 그 쪽에서 의뢰가 있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은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되어서 저희 쪽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도 마침 음향시설을 잔잔하게 음악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시설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우리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에 추모, 학예연구사가 작년에는 1,800만원 곱하기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약간 인건비가 낮아지면서 4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 추모기념행사가 올해, 작년에 올해 2회 했던 게 3회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추모기념행사를 작년에 2번 했다가 금년에 3번을 하게 된 것은 거기에 도산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주된 행사를 좀 더 강화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올라온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책정을 할 때 그 쪽 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청에다가 이렇게 먼저 주시는 거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도산근린공원 도산기념관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쪽에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증빙서류를 모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문인옥위원

추모기념행사가 보통 추모라는 거는 돌아가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번하는 건데, 한 번 하는 건데 두 번 하는 것도 이상한데 또 한 번이 더 늘어서 거기에서는 행사를 많이 할수록 더 좋잖아요? 그 단체에서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학 연구발간하고 책자 발간하고 도산 알리기 운동이 추가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추모기념행사를 한 번 더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제목을 바꿔야 돼요? 추모기념행사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뭐 해서 해야지 추모라는 거는 그 의미가 맞지를 않고요 또 그 학예연구사가, 학예연구사도 아마 인건비를 낮춰서 어떤 4명을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그것도 납득이 가게 자료를 주시고요. 밑에 공공요금도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좀 더 포함이 됐는지, 전기요금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이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냉난방기공사 설치로 해서 난방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전기료가 상승이 되는 거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난방기가 새로 들어 왔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문인옥위원

뭐 더 설치가 됐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내부 설치를 도산기념관에서 자체 비용으로다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자체 비용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는 얘기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음향시설 하는데 방송설비 1조, 부대공사 1개소 했는데 그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거기가 규모가 그렇게 큰 거 같진 않은데 방송설비가 조금 생각보다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상임위 때 시간에 쫓겨서 이거를 제대로 심사를 못했는데 지금 412쪽에 보면 폐기물처리가 100ℓ당 9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2만2,000원이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금년까지도 그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할 때 예산에 나와 있는 그 형상대로 성상의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라 그러면 폐콘크리트라든가 하는 어떤 단순한 그런 폐기물을 처리할 때 가능했지만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정비한다거나 근린공원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할 때 그 폐기 처분하는 쓰레기의 성상들이 단순한 하나의 간단한 성상이 아니라 여러 개의 폐기물이 합쳐져 있는 혼합폐기물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것이 처리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리 단가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졌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얘기 전에도 했지만 이것이 새로 구매인지 교체인지를 몰라서 지금 상당히 이번에 구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차 그다음에 신규로 구입하는 차 또 우리가 임대하는 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차량에 대한 것만 전부 자료로 한번 쫙 해서 해줘 보세요.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차를 몇 대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파악해 봅시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굉장히 많고 지금 이거 전부 다 구매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돼서 산 건지 이거 혼란스러워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해오시고, 그다음에 438쪽에 보면, 438쪽에 보면 돌발해충에 약재를 100% 이게 증가를 시켰어요. 그 왜 해충이 이렇게 많습니까? 돌발해충 약재구매 이게 가로수 및 띠녹지에 이게 100%를 증가시켰는데 이거 이유가 뭐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될 부분을 갖다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저희도 가장 큰 난제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쓴 거 예상을 하면 되잖아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아시겠지만 세곡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물량이 저희 쪽에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그것도 고려를 해서

박남순위원

아, 그 물량이 세곡동.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관리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세곡동이 문제고만. 그래서 여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군요. 아,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엽면살포용 약제가 이것이 438쪽은 1만3,000원이고 469쪽은 1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438쪽은 1만3,000원씩 5,000병을 사고 이걸 한 군데서 사서 이렇게 나눠 쓰면 되지 469쪽에 보면 1만원씩 1,500병이에요. 그럼 많이 사는 병이 더 싸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비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38쪽에 있는 엽면살포용 약제 구매는 가로수 및 띠녹지 부분에 살포가 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박남순위원

이름은 똑같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469쪽에 있는 것은, 469쪽에 있는 것은 공원 및 녹지대 쪽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보시면 가격은 약간 다르게 이게 다르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하고 띠녹지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약제를 구매를 할 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제의 어떤 종류를 저희가 선별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구매를 좀 더 금액을 높여서 잡았었고요. 근린공원하고

박남순위원

그거 저기 하지 말고 진실로 답변하세요. 약명이 똑같은데 이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그거 모르시면 나중에 팀장한테 물어봐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시지 말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그다음에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자, 그다음에 422쪽에 보면 우리가 영조물에 관련해서 지금 영조물 보험을, 손해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기 예결위를 하다보니까 강남구 영조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영조물하고 두 가지 보험 들었는데 3억7,000만원어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도 또 영조물 손해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이게 422쪽에도 있고 431쪽에도 있어요. 그거 답변해 보시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조물 손해보험금으로다가 여기에 계상한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다가 들어 있는 그 보험료에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생깁니다. 그게 1회당 10만원 정도가 기본으로 나와 있다 보니 그런 횟수를 저희가 고려해서 1년에 6번 정도를 고려해 가지고 60만원을 10만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여기 공원녹지과에 대한 영조물 예산은 빠진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보험을 드는 것은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보험회사하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드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보험이 체결된 이후 거기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떤 피해를 당사자가 보게 되면 우리 쪽에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부담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1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나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보험을 해결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거 해결합니까? 이거는 지금 이중 보험료가 잡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을 이용을 하거나 할 때, 가로수 같은 거를 이용을 하거나, 가로수를 걸어가다가 할 때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저희들의 관리책임으로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을 때 당하는 그런 피해들을 그 사람들은 보험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 보험금 받아갈 수 있게끔 강남구 재무과에서 다 보험을 들기 때문에 여기 공원녹지과 시설물로 인해서 다쳤더라도 그 보험으로 해서 해당돼서 보험금을 다 청구로 받아야 돼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또 영조물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재무과에서는요 순수한 보험료 자체만 계상이 돼있는 거고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쪽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박남순위원

자기부담금?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입니다. 회당.

박남순위원

자기부담금을 각 과에서 저기를 했나?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거는, 그렇다면 다른 과에도 다 있어야지 왜 여기만 있어. 다른 데는 영조물 이게 없는데. 그거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그다음에 480쪽, 480쪽에 생태모니터링 1식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없던 게 나타났는데.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부분이 하천으로다가 복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적인 여건들이 현재 조사가 되지가 못했습니다. 조성된 이후로 약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식물상이나 동물상이라든가 다른 어류라든가 이런 생물 상태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게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인원을 몇 명 쓰는 건지 뭔지 알 수 없이 그냥 무조건 3,000만원 1식 하면 이게 뭔 줄 알아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는데 좀 지나면 저희가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하고 지금 양재천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또 왔어요, 483쪽에 보면. 그런데 이제까지 양재천은 책자를 안 만들어도 구민들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내책자를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양재천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만든다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이나 한번 해보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천에 대한 그런 유명세는 아마 거의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떨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양재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드릴만한 그런 것을 찾다보니 마땅한 것도 없었고 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긴 많이 됐지만 거기에 마땅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하지가 못한 부분이 미비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용으로 그렇게 책자를 만들까 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늘였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한다고 늘였거든요. 그다음에 484쪽에 보면 이게 하천생태교실 강사료도 지금 80회 하던 거를 40회를 늘렸는데 우리 방금 전에 환경과 하는데도 여기 강사를 양성시킨다고 그런 비용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게 하천생태교실하면 이게 대상이 누구고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80회에서 120회로 늘었다는 거는 또 세곡천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린 건지 그거 답변해 보시지요. 무슨 환경에 대한 것도 하는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사를 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강의를 하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1년 내내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를 참 감을 못 잡겠는데요 저희가 생태하천프로그램, 생태체험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유치원생, 초등생, 중·고생, 가족 또는 시니어 또는 가족들 어떤 구민들 전체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태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생놀이터 양재천, 양재천 그린탐사대, 환경교실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실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양재천도 같이 포함이 돼서 거기

박남순위원

세곡천도 같이 포함된 거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세곡천도 같이 포함돼서 운영되고, 운영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환경에 대한 것도 분명히 여기서 강의를 하잖아요, 환경에 대한 거. 그렇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환경문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오래 계셨는데 신규 사업에 두 가지가 들어 왔는데요. 토지경계 세계측지계 변환하는 게 지금 우리가 동경측지계를 쓰고 있어서 그게 일제 그런 잔재물이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의무사항으로 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토지등록은 1910년도 일제시대 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준을 동경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전 국토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위성 측량을 해보니까 국지적으로 우리나라 위치등록이 한 365m가 잘못 등록돼 있습니다. 전체 국토가. 그래서 그거를 인공위성 측량 수준에 맞춰서, 세계기준에 맞춰서 등록 전체를 갖다가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게 어떤 우리 지번하고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그게 변환이 되나요? 인건비 같은 거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 측량전문 한국지적공사에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정한 수수료 단가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 수수료만 내면 거기서 자동으로 해 주는 거예요? 입력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측량을 해서 현장하고 맞나 안 맞나 검증을 거쳐서 좌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적공사를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용역을 주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거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아니 인건비가 그 많은 기간제 등 보수료가 없어서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토지이동 자가진단서비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어떤 법령이나 그런 거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화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2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병을 할 때 그것이 충족돼야 될 어떤 법령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터넷에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서 논현동 1번지, 2번지를 합병할 때 어떤 제반요건들을 인터넷으로 답을 주는 그런 묻고 답하는 형식에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최초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우리 자가진단서비스가 올라오면 내가 이게 합병이 가능한 게, 합병에 토지가 가능한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번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정보를 끌고 와서 그 땅이 어떤 지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맡겨서 사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강남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에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으로 개발을 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492쪽에 이게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제는 이거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제 거의 다 아는데 이거 홍보물 계속 만들어야 되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1만5,000부에서 각 22개동에 500부씩만 뿌려도 거의 1만1,000부 됩니다. 그래서 또 구청민원실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거고요. 우리 구 보다도 가장 열악한 지방 전라도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 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남순위원

아니 지금 몇 년 됐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2014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게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홍보물 같은 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집에 다 왔는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냥 일반 저희들이 찌라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도 같은 걸 만들어서 강남구의 관광객들도 들고 다니면서 보고 여러 사람이 다 활용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민숙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 대비 7,223만원 증액된 47억4,949만원입니다. 2017년 증가한 예산의 주된 원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분 1억4,009만원과 업무용 버스구입비 1억원 등이며 감액의 주 원인은 의정화보집, 홍보영상물 등 격년 제작과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완료 등 의정활동 홍보사업비 1억5,200만원, 의사운영 지원에서 의정백서 격년 발간과 청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조정 등으로 3,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11쪽에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1%가 줄었어요. 이것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의원 사무용 의자 해서 했고 나머지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 보게 되면 12쪽에 특정업무경비해 가지고 대민활동비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왜 줄었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사업설명서 말입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네, 사업설명서 12쪽.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12쪽.

중현

최중현위원

네, 12쪽 204-03.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최중현위원님 그것은 직원들한테 6급이하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그것은 22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좀 이따 다시 보고 질의드릴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의원급여지급 등에 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이것.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각목명세서인가요? 어디

호귀

이호귀위원

의원급여지급에 대한 내용 중에, 모르겠습니까? 예산집행 이 자료에서 2쪽, 팀장도 몰라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의장인 경우에 월 330만원씩 해서 연간 3,96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쓰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월 110만원씩 해서 3,960만원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쓰는 것이고요 각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뭐 의원들하고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의원상해부담금하고 우리가 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보통 의료보험 다 되잖아요. 대신에 또 자기 또 개인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슨 보험이라고 해요? 실손보험은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해서 의원님들은 전반적으로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 상해보험은, 상해보상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가 다치신 경우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24개월까지 이렇게 위로금으로 드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질병이 났다든가 이것은 상해고 상해와 질병은 다르잖아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질병 같은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되는 거고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은.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