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 이태원2동 신축청사부지 보상비 부족분, 명년 1월 준공예정인 한남2동 청사 물품구입비,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 부담금 인상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 동사무소 행정차량구입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당초 738억9,000만원보다 37억400만원이 증가한 775억9,400만원으로 약 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은 금년 3월 감사2팀 신설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1억6,500만원보다 3.6% 증가한 총 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12억7,400만원, 우리 구 관내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비로 15억원, 구청사 업무용 집기류 및 비품구입비 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111억1,500만원보다 24.6% 증가한 총 13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이태원2동 신축청사부지 확대 보상요구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비 2억원, 명년 1월 준공예정인 한남2동 청사 물품구입비 3억원, 동 행정차량 10대 구입비 1억5,700만원, 동 행정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3,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통장 결원에 따른 통장활동 보상비 4,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116억400만원보다 6.4% 증가한 총 12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산시스템 증설에 따른 통합저장장치 구매비 2억2,200만원과 예비비로 11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511억4,700만원보다 2.8% 증가한 총 525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학교운영비 300만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25억2,800만원보다 0.1% 증가한 총 2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법정경비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비와 동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등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48호,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총 136억원 증액 된 1,839억1,100만원으로 8%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47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9,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수입이 109억4,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6,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4억9,0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증액 요인은 자주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서 197억2,400만원, 특별회계에서 50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일반회계에서 6억9,800만원, 보조금이 특별회계에서 97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세입구조상 자주재원이 더 많이 증액편성 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가 감액되었고 특히, 세입증액분 중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비 20억원과, 또한 앞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감액됨에 따른 세입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구청 측에서 각국 사업소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136억원이 증액된 1,839억1,100만원으로 8%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2%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10.2%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예산이 기정예산대비 40.9%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총 증액분의 26.6%, 사회개발비가 총 증액분의 19.1% 경제개발비가 총 증액분의 45.4% 민방위비 및 지원 기타경비가 총 증액분의 8.9%로 구성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나 예산편성 원칙상 각 부서별 공히 본 예산에 편성되었거나 2, 3년 간을 요하는 사업비등은 계속사업비로 편성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경로당 물품구매비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예산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과장님, 49쪽에 보시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 해서 15억원 편성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이 7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7,3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이 지원한 게 36개교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원이나 추가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신 것입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을 6억7,300만원을 했는데, 우리 용산구에 있는 학교가 36개교가 있습니다. 6억7,300만원을 19개교 정도에 상반기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그 동안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을 학부형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사업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도 해야 되고, 또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이야말로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이런 인식 하에 상반기에 7억원, 그리고 하반기에 15억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 중에서 본예산에 10억원 이상 책정한 구가 12개 구가 있습니다. 또 50억원 이상 책정한 구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용산구가 학교지원 사업에 그렇게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식 하에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교육환경 개선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셨다는 내용 잘 이해를 하겠고, 학부모님들 간담회 때를 통해서 볼 때도 본위원도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 당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편성을 많이 한만큼 그 예산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떤 말씀인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 편중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러 학교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사업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민자치과, 예산서 52쪽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을 따로 추가로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5억8,000만원까지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2004년도에는 5억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2005년도에는 3.6%가 증가된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증가율은 미미한 반면,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단체수가 엄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단체의 예산 증가요구가 있어 총 39개 단체에 10억5,300만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심의결과 신청단체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토록 심의회 의결이 있었고, 부족한 예산이 있어 새마을운동용산구지회 사업비 1억5,600여 만원에서 2,100여 만원을 감액하고 1억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준의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의 사업비가 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 하반기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했던 것을 감액지급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감액지급을 한 거예요?

예산집행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단체 7개 단체에 2,566만5,000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5억1,80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하반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예산을 일부 하반기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용을 보면 영어 서포터즈 인건비하고 행정 서포터즈 인건비를 다 집행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3,700만원 정도를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강용식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서포터즈하고 영어 서포터즈는 시 계획에 의해서 시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보조금 형태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사용 후 전액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분들이 많고, 행정 서포터즈는 상.하반기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시 자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각 구에 배치를 해줍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부 모집해서 구별로 배치를 해준 것입니다.

행정 서포터즈가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현재 대학 재학중인 학생들 위주로 하고 행정 서포터즈는 졸업한 사람들 위주로 합니다.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예산도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고,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된 것을 그대로 반환했다?

네,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57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행정전산비에 투입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구청에서 민원으로 전산작업 처리되는 분야가 한 120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백업시스템 신설은 2000년도에 했고 통합 저장장치 이 사항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자꾸 늘다보니까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리정보시스템은 서울시 통합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시스템은 행자부 일괄 조달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일부 구청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 본예산까지 거의 다 증설이라든가 교체라든가 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유지보수를 해서 버텨왔는데 2000년 4월 4일, 5일에 시스템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때 마침 공휴일이라서 민원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타 시.도와의 보조와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에는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무과예산에 학교지원사업이 15억이 예산편성 되어있지요?

네.

예산요구는 얼마 들어 왔었습니까?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은 것은 한 31억원 정도가 올라왔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30억원 이상일 겁니다.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잖아요? 얼마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요구는 15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원해야 될 금액은 지금 말씀하시는 30억원 이상이 넘는데 사실상 그쪽 예산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수는 예산반영이 가능한 15억원을 요구했고 사실 필요한 예산액은 30억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 얘길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 됐잖아요? 15억원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러지요? 15억원 예산요구를 한 것을 15억원을 다 반영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필요한 게,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게 31억원이다, 하는 얘기이고, 총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은 15억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15억원을 해줬는데,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을 6억원인가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반영을 안 하셨어요.

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는 주관과이기 때문에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학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원을 해주는 순간 눈에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근시안적으로 사업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은 하기 좋습니다. 평가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까지 해야 돼요. 2006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줄기차게 본위원이 요구를 했고 주관과에 요구를 했고, 얘기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 하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예산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내년 시점이 넘어가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이런 식으로 모든 예산편성이 근시안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5년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총 용역비가 1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2000년도에 할 적에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맨 처음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용역비를 전액 들여서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요구사항이 구청에서 6억원 내지 7억원 예산확보를 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세입예산자체가 2005년도 추경을 2004년도 추경과 비교를 해보면 2004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추가재정교부금을 18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푼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예산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세입예산만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는 원래 올해 이번에 편성되어서 일이 시작이 되어야 내년 그 정도 시점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편성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하더라도 늦다 이거예요. 전액 18억원, 20억원을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편성하고 시에서 받아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시에서 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편성되면 얼마 편성된 금액가지고 일을 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내년, 내 후년 또 그 후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신청을 행정과 하고 수 차례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1년 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급을 했었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답변이 그랬잖아요. '18억원 예산 요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얘기는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내용뿐이에요. 시에다 예산요구만 자꾸 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성질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여건자체가 맞으면 전액구비를 투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사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사정상 15억원씩이나 되는 학교지원사업은, 눈에 보이는 사업은 하나 깎지도 않고 그대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용산개발에 있어서 청사진이 되는 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은 당장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뒷전으로 제쳐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길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항은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 때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세입을 어떻게 확대되는 세출을 맞추느냐 하는 것은 예산과장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추후에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학교지원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도드라지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가시적인 성과만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중요시되는, 중요도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이 됐든 그전에 시하고 어떻게 일이 됐든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빨리 해야 결과물도 빨리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돈 마련되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일을 꼭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 강용식입니다.

돈 달라고 해놓고 과장은 어디 가고 팀장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 설명하셨다고 그러는데 의회추경에 돈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 선진국 나가서 견학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중을 가려서 해야지 돈 달라고 해놓고 자치과장이 어디 나가서 뭘 배우러, 어디를 어떻게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각 구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했습니다.

용산구가 잘했다고 해서 보내준 거예요?

15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서울시 주관으로 15개 구 안에 들어 간 직원들은 서울시주관 외국선진지 견학에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대주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주민자치에 대해서 잘했으니까 외국에 가서 쉬었다 오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는 4군데를 기관 방문을 해서.....,

의회 열리기 전에 갔어요, 본회의 열리고 나서 갔어요?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갔습니다.

의회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의회 열리는 동안 갔다 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 일정에 의해서 갔습니다.

추경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지요.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돈 달라고 그러면서 설명도 자세하게 과장이 해야 되지 팀장들로부터 답변하게 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한테 말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면 그걸로 대신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통.반장 수당 감액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이유는 재개발이라든가 동장 미 위촉, 그 다음에 동장이 해촉되고 나서 위촉될 때까지의 기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해놓은 것에서 지금 앞으로 집행할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4,9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통장들 교체되면서 결원된 기간 빠진 것하고, 그런데 상여금하고 회의참석 수당이 어떻게 700만원씩 똑같아요?

상여금은 6월, 12월 연 2회 나가는 겁니다.

회의참석하면 수당을 얼마 주지요?

2만원씩입니다.

수당 2만원씩 주고 매월 보고를 받습니까? 제대로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주민자치과에서 팀장님이 예를 들어 각동에서 통장회의 시 지급하고 지급한 내역서를 보고를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월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받는 그 내역 자체를 유선상으로만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전부 취합해서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얼마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 예산 집행내역은 월별로 재무과에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내려간 금액에 대해서 동에서 월별예산이 필요할 때에 우리 동에 어떠어떠한 돈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할 때 집행내역도 같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밖이라 그 정도만 묻고 실질적으로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집행이 투명하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팀장님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통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견적서 올라가듯이 주민자치과로 올라가면 그 예산만큼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것으로 하기도 하고 본인이 아닌데도 본인이 참석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도장찍어주면 참석한 것으로 해서 수당 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이라도 파악해 보시고 한번쯤이라도 그런 민원 받아보시고 하셨어요?

전에 저희들이 한번 각 동에 동사무소의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례가 한 건이라도 나왔었나요?

그렇게까지는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 2회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월 1회하고 2회 지급 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파악했었는데 각 동에서 회의한 만큼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감독을 잘해서 불필요하게 집행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했다고 하고, 한 번 회의하고 두 번 회의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예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서 알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에 벽면TV는 뭐예요?

주민자치과 자치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 걸 것인가만 얘기하세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디 동사무소요?

후암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노래교실이 올 상반기에 개설이 됐는데 거기에 인원수가 많아서 벽멱TV 두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당이니까 벽면TV 큰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 한 명에 한번에 90명 정도 수강생이 있는데 뒷좌석에서는 강사가 보이지가 않아서 벽면에다가 두 대 달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벽면TV, 비싼 것만 보면 깜짝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좋은 것, 비싼 것으로 사 가지고 달려고 그런 것 좀 하시지 말고 내 가정생활처럼 저렴하게 아껴서 하시라고 어디다 거시는지 확인해 보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태원2동 신축 청사보상비는 누가 담당하지요? 신축 청사부지 확대보상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확대보상 하려고 합니까?

이태원2동 신축청사 확대보상 부지가 당초 신축부지 설계도에는 들어가 있는 땅이 3㎡정도 됩니다. 그 3㎡는 기이 보상을 했는데 그 건물이 와적조입니다. 그리고 길 밑에 있어가지고 동사무소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3㎡를 철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놔두면 이태원2동 부지 내에서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이 구에 강력히 민원을 제기해서 요구를 했고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그 땅만 맹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보상하기로 되었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96㎡, 약 3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원이면 확대보상이 가능합니까?

네, 감정가로 매수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됐느냐 하면 약 870㎡ 정도의 이태원청사를 짓고자 설계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환경도 다 조사를 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3평 정도 되는 것이 돌출되어 튀어나왔다 해서 확대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땅이 없어도 동사무소 신축은 가능합니다.

신축은 가능한데,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될 필요성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전에 33평 되는 것도 확대보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미리 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 신축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변에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민원 제기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지번이 동사무소가 신축됨으로써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확대보상을 해주면서 구입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확대보상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미리 알고 접근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차량 구매가 10대 올라왔는데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5대 더 추가해서 15대를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15대를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 15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5대가 삭감되고 10대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5대를 더 편성을 해줄 정도로, 또 위원들께서 심의과정에서 5대를 추가로 구매를 더 해 주는, 이런 예산 심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본예산 때도 5대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수입 자체가 85억원 정도밖에 안돼서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식 자체가 같은 연식이기 때문에 20대를 다 같이 한다면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시차를 둬야만 다음에도 예산이 좀 부족될 적에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원들이 따라 가 줬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의 출신 구의원님들이 내 동에 그것 하나가 못 온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예비비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행정차량을 구입한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미리 편성을 해줬으면 이런 우스운 꼴은 안 나오지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내구연한이 다 지났잖아요? 7, 8년씩 다 됐잖아요?

네.

그리고 5대를 먼저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15개동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편성했으면 운영의 묘로서 훨씬 더 나을 뻔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예민한 사항은 과장님이 미리 인지하셔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 할 때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좀 액수가 방대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부속서류로 제출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해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전혀 설명이 안되고,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49쪽에 연금부담금이 왜 9억8,000만원이 늘어났느냐, 또 퇴직수당 부담금도 왜 늘어났느냐, 이것도 관계규정,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지요. 설명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환경개선사업 15억원도, 좋습니다. 저도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다, 언제 신청이 들어와서, 어느 학교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B학교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식으로 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동 행정 차량 구매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행정 차량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 할 때 예비비에서 5대가 지원이 되고 예비비가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예비비를 증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냥 이것으로 삭감된 채로 예산안에서 예비비 줄어든 상태로 통과가 돼야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 1% 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상 예기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예측도 못했을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치구 예산은 보조금이 편성되어야만 같은 율로 해야 될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보조금이 내려올 것이다, 편성을 했는데 보조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또 예비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차량 같은 것도 사실은 예산과장 입장으로서는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의 용산구의 예산편성상, 어느 구를 빼고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맨 처음 받은 것은 202억원을 받았었는데 85억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행정차량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를 답변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고 나중에 부가적인 설명이,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추궁이나 문의가 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네.

그런데 여태 보고 한 적 있습니까?

매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본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서와 같이 예산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안에 포함을 해 가지고?

아니, 별책으로 해 가지고요.

별책을 배포를 했지요? 보고한 것이 아니고, 배포를 했지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배포를 했지, 보고는 안 했어요. 물론 그것을 보고라고 우기면 보고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보고한 것하고 배포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다르지요?

네.

인정해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지켜주세요, 편법을 쓰지 말고. 정식으로 보고를 하시라고요. 왜냐? 중장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2004년 12월달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분권교부세 제도라는 것을 정부에서 처음 신설을 했지요?

네.

우리 구청에는 분권교부세목과 재원배분 방식, 또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세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고,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법이 2004년 12월 31일부로 법 시행령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보통 . 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국고보조금으로 시.도에 보조를 하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11개 분야에 14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금년에 분권교부세가 6억9,700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주로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 사업은 3개 분야에 12개 사업인데,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공익요원 인건비,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사회복지 분야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방문화원 지원, 문화학교 지원, 또 공공근로 분야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에 7월 30일 기준으로 6억9,7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랄까 좋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네,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국비, 시비 부담률에 지난번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이번 지침에 민간전문가 2/3로 구성하게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선은 했습니까?

개선할 겁니다.

언제 할 거예요?

투.융자심사는 10월초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 그때 보고를 할 겁니다.

아쉬운 것이, 지금 문배동 체육센터, 그런 것도 좀더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데에서 장기적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용산구에 복지센터 시설이나 다 그렇다고 보는데, 문화체육센터도 수영장이 국제규격에 안 맞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배구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용산구민들이 참석해서 구민체육대회를 열만한 규격도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규격이 맞아야 다른 단체나, 우리 용산구가 아니라도 다른 선수단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 신청도 할 것이고, 사람도 몰려올 것이고, 또 구민 자체에서 구민 체육대회도 열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배동 체육센터는 맨 처음 할 적에, 계획입안 할 때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생활체육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좁아 가지고 국제규격이라든지 좀더 광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을 제대로 지으라는 얘기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복지재단에 민간위탁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규격에 안 맞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걸러주라는 얘기예요, 다뤄 주고. 그 다음, 우리 예산원칙에 8대 원칙인가 9대 원칙이 있는데, 첫째 원칙이 예산공개의 원칙이지요? 제1원칙이 예산공개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 제도를 확대하라, 하고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정책 토론회를 해라, 설명회를 해라, 인터넷에 공시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요?

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일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광주 북구청하고 울산 동구청인가, 남구청인가, 그 2군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모델로 해서 한다 해서,

울산 동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을 하러 그쪽에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 여건상 다른 타 자치단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재정법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주, 울산 같은 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도 만들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해서 상당히 미안한 얘기인데 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세입.세출상의 차익, 그러니까 결산상의 차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설명을 추가하자면 이월액, 불용액도?

네, 불용액, 이월액이 세입.세출상의 차익......,

조세예산에 계획이 안되었던 예산, 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게 다음 번에 사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보면 이미 집행을 해놓고 추가로 의회에다 예산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CD제작을 했다든지 등등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원칙인 사전의결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등등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시비 1,600만원,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만 있어요?

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간부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간부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또 잘 모르고 예산 집행도 하고요. 주관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행자부에서 폐지를 했지요?

네.

예외사항은 무엇입니까?

예외사항은 이번에 편람하고 지침 자체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7월 말에 행자부 주관으로 세미나를 갔다왔는데 4대 기본경비, 의회관련 경비라든가 통.반장 수당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4개 기준만 그것을 하고 다른 것은 작년하고 별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의회 의원관련 경비하고 통.반장 경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지침을 내리겠다?

그렇지요.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멋대로 하지 마라, 이거지요?

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역에 없는 사항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3쪽에 문배동체육센터 운영수입 4억7,450만원이 감액된 것은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웃소싱을 할 적에는 운영비를 안 줘도 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주체를 맡겼을 때는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저희들 임시세입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배동체육센터가 이번에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다른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 세입을 감액한 것입니다.

체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지난번에 요구를 해서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끝에 동의는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왜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엄연히 구청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했느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이 남아 돌아가서 감당을 못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투.융자심사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 34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시불(추가분)이 20억4,822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일반회계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67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관제수입을 받아보니까 한 20억원이 된다 해서 이것을 잡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추계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결산 봐야 알지, 이것은 그냥 예상이지요?

네.

그 밑에 보면 2004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추가분)이 176억7,000만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잉여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잉여금 내역이 315억원이 2004년도 결산상의 순수 세계잉여금이 315억원이 나왔습니다만 2005년도에 139억원이 세입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재산세 변동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이양돼서 그것이 한 109억원, 거기에 20%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139억원하고 109억원하고 플러스(+)하니까 315억원에서 마이너스(-)를 하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순수 세계잉여금은 315억원에서 139억원이 2005년도 예산화 되었기 때문에 남는 액수입니다.

35쪽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6,259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데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네, 늘어났습니다.

몇 명이 늘어났어요?

조금 전에 지방분권 교부세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 밑에 공공도서관 운영 800만원은 무슨 공공도서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사항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우리 공립문고가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효창동,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고지원사업입니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지방분권 교부세로 나오는 것이지요, 새로 된 것?

네. 예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나왔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2억1,499만원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보조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추가되는 겁니까?

예년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반환금이 많았었는데,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을 했었는데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 자체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면 저희들 부담률이 많이 책정된 것은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권교부세입니다.

비경상적 일반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자체가 뭐예요?

분권교부세는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비경상적 일반수요로 잡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위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잡은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을 하자면 저희들이 출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수용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3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왜 줄어들었지요, 국고보조금?

이것은 율 자체가 예를 들면 2004년에는 1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다가 국가사정에 의해서 85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보조금 자체가 예를 들면 100% 나오던 것을 75%로, 75% 나오던 것을 50%로 조정된 그런 얘기입니다.

줄어들면 무엇으로 보전을 합니까?

줄어들면 줄어든 액수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로당에 100만원 줬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금년에 7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로당도 그렇고, 다른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지원금액 자체가, 총 액이 100만원이 되면 국비의 50%라고 하면 5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가 25%면 25만원, 구비가 25만원이었는데 그 100만원에 대해서 총액자체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율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이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 구비나 시비를 충당해서 노인정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이 실제 줄어들어서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도 나는 의문스러운데요?

아니, 시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간주처리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너무 물어봐서 그런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사 관리분야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49쪽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보면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또 재해보상부담금, 이것이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연금부담금은 당초에 연금부담 요율이 8.720%에서 11.076%로 연금부담률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예상치도 않던 사망자라든지 또는 직위해제 내지 파면직원, 이런 분이 많이 늘고, 또 재해보상부담금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0.137%, 그 후에 0.182%로 부담금 비율이 인상이 된 것에 대한 차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이거지요. 공무원 연금기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공무원들도 연금부담금을 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더 내라, 내야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연금을 받더라도 기금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부담을 더 늘린 거지요?

글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취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왜 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까?

좀 전에 김경대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해 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1,8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들의 2005년도 신청이 급증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개 단체에 2,500여 만원의 신청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액은 더 늘리지 말고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따라서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예산이 이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1억5,683만5,000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2,100여 만원을 줄이고 1억3,567만5,000원을 지원하고 향후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2,000만원을 하반기 예산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원금에서 줄여 가지고 다른 단체를 지원했다가 이번에 새마을 분야에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 것이지 그대로는 아니네요. 2,000만원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2,000만원이 어디에 지원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질의의 요지가 그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사회단체 보조단체가 7개 단체가 추가로 신규단체가 늘었습니다. 7개 단체에서 2,566만5,000원의 신규수요가 있었고요,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줄어들었던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의 예산을 추가로 올해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단체명하고 대표자 이름, 금년도 지원액수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자치과 물품구매 팀장님,

자치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후암동에 벽면TV하고 컴퓨터 구매비가 올라왔는데, 20개동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건제순으로 해서 후암동부터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후암동에 특별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올 상반기에 후암동청사 2층에 노래교실 전면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면TV는 우리 용산구에서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0개동을 계획에 의해서 건제순에도 후암동이 제일 먼저니까 후암동부터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후암동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동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후암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벽면TV가 저희 용산구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하는데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해 보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제 생각으로는 가급적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동도 전부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암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이 주2회를 하는데 한번에 약 80명에서 90명이 옵니다. 그래서 강사가 수강생들을 교육시키기에 굉장히 많은 인원 때문에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후암동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후암동이 잘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대를 설치하면, 후암동에 80명 내지 90명이 수강생이 있으면 나머지 40명, 50명 되는 데는 한 대라도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올해 추경에 통과되면 설치를 해보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동도 순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 빠져서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위촉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민자치과 행정팀장 강용식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직을 대리하는 사람, 대행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통장을 대행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 통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잠깐 불가피하게 보지 못할 일시적인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 가족 중에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은 몇 세지요?

61세입니다.

그런데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는 대행할 수 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볼 수 없다던가 그럴 때 가족이, 부인이나 이런 분이 대신 봐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통장대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상으로 어떻게 손을 대려고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운영상으로 극복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가 임시대행이라 해놓고 줄기차게 계속하는 분이 많아요.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 듣기에는. 지금현재 현실적으로 의원들은 각 동에서 선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동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사실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한번 현장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홍기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3쪽부터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종합부동산세 국세변경에 따른 지방세 수입감소분과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추가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3%인 85억8,000만원이 증가한 1,6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목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재산세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은 재산세 141억500만원 및 종합토지세 268억1,300만원으로 총 409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 정부의 보유세제 전면개편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268억1,300만1,000원을 감액하고 재산세 158억6,400만원 증액함으로써 총 109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인 문배동 체육센터 운영수입은 4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4,800만원과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76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6억9,700만원 증액과 보조금에서 4억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61쪽부터 64쪽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국.시유재산 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9,044만2,000원, 국내여비에서 2,08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640만원을 감액한 총 1억1,772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시유재산 관리 보조사업으로 당초 구비예산 1억3,48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경상보조금이 3억8,136만4,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구비예산 1억3,482만2,000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1억1,772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04년도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1억875만원을 교부받아 체납징수 세원발굴 활동 및 행정장비구입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이중 낙찰차익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95만7,000원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 부족분 1,081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19.52% 상승되어 서울시 평균변동률인 11.58%보다 높은 서울시자치구 중 최고의 높은 상승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대폭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증수수료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8월 31일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세금이 전부 인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재산세 분야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보유세, 거래세, 재산세에 관련된 것을 총괄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박승재입니다. 방금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개괄적인 설명과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세 제도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보유세로 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크게 나누어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해서 재산세는 현재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그것으로 단일화하면서 과거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 그 일부를 새로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편입시키고 주택에 관한 부속토지, 그 부속토지는 과거 재산세에 부속시키는, 합병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주민들의 개인별 세금납부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는 재산세가 단일화되면서 종합부동산세로 110억원 정도가 이전되는 바람에 저희 세금이 한 11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세입예산을 109억원을 감추경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 납부는 늘어났는데 저희 지방세정은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9억원이 줄어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전을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09억원을 전부다 들어온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109억원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길이 없어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가 22억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 체납을 최대한 받고, 또 우리 관내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서 누락된 세원을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더 발굴해서 재원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정부가 추진하는 세무정책을 볼 때 지방분권교부세 쪽에다 좀 비중을 둬서 서울시하고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같은 데에다 교부세를 더 교부받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방교부세였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지방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기준재정 여건에 따라서 맞춰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에 전체 기준재정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서 지방분권교부세를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 소관이긴 한데 어쨌든 재무국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사실상 세외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각과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세입총괄 파트이다 보니까 각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사항을 저희들이 매월 현계에서 수합해서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집계기능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세외수입 징수를 관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징수하는 행위는 각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했고, 재무과장님께 하도 답답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본위원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규모가 금천구 보다 1억원 정도 상회해서 마지막을 면하고 24번째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용산구로서는 2006회계연도의 추계세입에 대하여 구청과 우리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한 예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청파1동, 청파2동, 이태원2동, 그리고 이촌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규모가 한 3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이 한 100억원 정도 투자되고 향후에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내년도 우리 세입을 추계해 보면 우리 담당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는 걱정이 아마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6년도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세입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하고 재산매각 수입, 그 다음에 증지, 이자, 불용품, 이것의 세입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7억8,000만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현재 한 30억5,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적인 것은 세입 총괄과에서 세금,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합쳐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 재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용산구의 살림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출은 하는데 세입은 각 부서에서 하고,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도 있고 해서 오는데, 그 규모를 짜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적정하게 어느 파트에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살림을 하다보면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재무과가 아니고 세무2과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제가 개략적인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달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김제리 위원장님도 항상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우리 구로서는 사실 재정상태가 제일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오는 세입은 지금 종부세로 110억원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구세라고 해야 재산세가 전부인데 그 중에서 110억원이 종부세로 국세로 이양이 되어서 그만큼 우리가 결손은 되고 지출할 것은 내년도에 자치센터 한 너 댓 군데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이진달 위원님도 이번에 8월 31일날 부동산대책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유세 강화하면서 특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산세는 종부세에 대해서만 이번에 중과를 하도록 그렇게 발표가 나왔지, 재산세는 현재 과표 50% 그대로 하는 것도 내년도에도 그대로 기준시가의 50%를 그대로 하고 2008년부터 매년 과표를 5% 씩 올리자, 이런 정도만 됐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동산대책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입은 없습니다. 단지 종부세에 대해서 150% 상한선을 300%까지 올리자, 또 기준시가 9억원인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으로 종부세를 물리자, 또 개인별로 하는 것을 가구별로 합산해서 하자, 또 과표를 종부세에 대해서 50%를 과표를 하고 있는데 매년 10%씩 올려서 2009년도에 100%하자는 종부세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중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12월 달에 자진납부를 해서 배부를 하는데 배부를 어떻게 할지 시행령에 법률이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가 110억원의 종부세가 저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얼마를 받아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재산세로 들어 올 것에 빠져나간 만큼 그만큼만 보전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110억원이 빠져나갔다면 절반정도 한 5, 6십억원, 이렇게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그것이 금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논란이 되어있고 신문지상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세를 좀 보강하자, 서울시 같은 데는 자치구세가 아주 불균형이 됩니다. 강남하고 금천하고 이런 데에 보면 한 15대 1로 불균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거론되는 게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로서는 재산세하고 시세하고 세목교환을 할 경우에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약간 시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는 신장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나 담비소비세는 신장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바꾸면 내년부터는 사실은 역전이 됩니다. 못 바꾼 것보다 역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자치구세가 계속해서 약화된다는 게 전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현재 재산세를 50%는 그 구에서 재원으로 잡고 50%에 대해서는 전체 구를 공통재원으로 해서 분배를 하자는 안이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남 같은 데는 상당히 재산세가 많고 그래서 전 구가 공통으로 모아서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현재 재산세보다도 한 50%이상이 증액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균형도 해소가 되면서 세수도 높이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를 걷으면 그것은 시세인데 50%는 서울시에서 쓰고 50%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자치구에다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1년에 800억원 정도 대개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적다. 취득세 재원가지고 절반은 시에서 쓰고 절반가지고 전체 구를 나누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이번에 한 60% 정도로 올려달라, 시에서 4를 먹고 자치구에서 6을 먹는 게 맞다 하는 건의도 해서 아마 이번에 종부세가 빠져나가면서 취약 된 부분이 많고 불균형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이 5대5에서 4대6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가 내년부터는 확대 강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걷힙니다. 올해는 110억원이 걷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를 따져봐도 150억원, 이렇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부세를 걷었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지방에 많이 준다는 게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거의 다 걷는 겁니다. 수도권에 약간 걷고 종부세는 거의 90%정도가 서울시에서 걷어 가는 세금인데 이것을 강남이나 서초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부세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그런 데에서는 재원이 원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만, 특히 용산구 같은 데는 종부세 때문에 타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산구가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남동이라든가 이촌1동 이런 데 부촌이 있고 그런 데에 종부세가 많이 걷힙니다. 또 아주 어려운 데는 아주 어렵고,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서 기준시가를 매겼는데 가장 비싼 집이 용산 한남동에 있고 가장 저렴한 집도 용산 후암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빈부의 차가 극심한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이런 종부세가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빈익빈 부익부 구이니까 종부세를 많이 보전해 줘야 된다, 빠져나가는 그 부분을 많이 보전해줘야 된다, 하는 건의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세외 수입이라든가 지방세체납부분, 또 불용재산 이런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최대한 꾸려나가서 위원님들도 세출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숙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보건소로 자리잡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보건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5년 기정예산액 67억282만4,000원에 1억2,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6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50억1,762만5,000원에 1,224만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부족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사업운영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추가인원에 대한 보상금 4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2004년도 보조금을 받아 사업하고 남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1쪽 사이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 14억7,106만6,000원에서 1억1,33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증액 내시되어 33만원 증액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비는 2005년도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분 22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비 200만원은 우리 구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이 목표량에 초과되어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 4월부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교통비로 1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으로 1,231만8,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재가암환자 의료용품비, 국가암치료비 등은 신규 및 지원사업의 확대로 4,49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진료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증액 내시되어 1,11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총 808만원으로 2005년도 신설된 영양사업으로 영양상담코너 설치를 위한 사무기구 등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가암환자관리 물품구매 156만원, 결핵균 노출 및 감염위험 균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결핵관리실 공기살균기 구매비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2004년도에 임시예방접종사업 등으로 보조받아 사업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이 3,744만2,000원이고 성병관리사업비 등 집행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883만9,000원으로 총 5,6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반환금으로 2004년도 보조금으로 전자동생화학분석기 구매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이고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6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추가 경정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하고 국가암치료비가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하고 나뉘어져 있고요, 그 밑에 폐암환자치료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하고 국가 암 관리 사업이 금년도부터 의약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상으로는 보건지도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의약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증액 건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처음 할 때, 2004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비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가내시 됐을 적에는.....,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억8,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확정예산이 3억2,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2,000만원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있습니다. 2005년 1월 31일자로 확정예산이 증액되어서 내시되면서 2월 19일자로 3,000만원이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 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밑에 국가암치료비는 나뉘어져 있어요, 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하고. 또 밑에 폐암환자도 그렇고,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가 따로 있습니까?

처음에는 기존 예산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뉘어져 있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고 기존예산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을 했다가 구비 부족한 부분을 추가 편성했다는 거지요?

네.

폐암환자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