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인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이 이렇게 금연보조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원하고 달리 먼저 묻기 전에 저는 금연보조제 구입 1억원 이 금액과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데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먼저 내겠습니다. 금연보조제는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10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구비에서 25%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질병예방에 보태서 사전에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연보조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취지가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뜻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질병의 폐암을 걸려서 사망해가지고 보험진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사례 이것이 거의 7~80%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간조선에 보면 금연에 대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하나 보조제의 패치, 껌, 가짜담배, 사탕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내용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서구 보험관리공단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 지급해서 금연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구 자체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의무적으로 2천 5백만원 지급해가지고 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