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는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5년 9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변경) 지정 입안에 따른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 9월 6일 김경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하여 제출된 개정 공직선거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9항, 개정 공직선거법 재개정 촉구결의문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2005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 측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5억8,500만원, 특별회계 50억1,600만원으로 총 136억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와 계획변경, 집행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사업비, 임금협상에 따른 일용인부 기본급 및 관련경비 인상액 등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예산액에 7,825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자치과 예산 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동청사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행정차량 구매비 7,82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黃興燮의원외3인발의)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 본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토록 현실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金正在의원외4인발의)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무과와 세무1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8월 31일 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재산으로 용산구 동자동 24번지 19의 대지 2필지와 용산구 효창동 5번지 653호 대지 1필지를 매각처분하고, 용산구 청암동 150번지 2호의 대지 2필지를 기부채납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재산으로는 용산구 용문동 38번지 191호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용산구 동자동 24번지 19호의 대지 2필지의 매각처분 1건과 용문동 38번지 191호의 대지와 건물 매입취득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4일 김정재 의원 외 4인이 발의,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8월 31일 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 2개 년도의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어 납세주민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세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지가상승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부칙에 적용시한을 두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용산구영유아보육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용산구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구청장제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후원회 구성인원을 증원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시키고 회장과 회원에 대한 임기구분 및 후원회에 출석하는 회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노인복지후원회 인원을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고 회장과 회원의 임기를 제한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 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과 관련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성 운영과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보육정책과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15인 이내, 임기 2년의 용산구보육정책위원회를 두며,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 종사자의 복지증진, 취학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78년도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85년에 사업인가 된 제2지구의 사업시행자인 동부건설이 당초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에 맞추어 국제업무의 중심지로써 일익을 달성코자 하여 이에 사회여건 변화를 수행하고자 관광호텔 및 장기투숙자를 위한 공동주택 등 복합용도로서 상호보완적 기능과 도심주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완공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를 당초 5층 건물 전체를 체육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적정규모로 하라는 조건부승인이 있어 2개층을 동사무소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수지 악화가 예상되어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 재원 등을 고루 갖추어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법인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함으로써 체육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개정공직선거법재개정촉구결의안(金敬大의원외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