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이번 제132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05년 9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재의요구 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의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인 8월 5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 및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통보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으면 우리 구는 구의회에 재의요구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3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6일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26일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토록 현실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