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5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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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삭감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등 7개 사업 전액삭감,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등 41개 사업 일부삭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등 14개 사업 심사보류, 국내외 우수기업유치 등 20개 사업 심의통과 및 아동청소년단체 지원 1개 사업 의견제시 등으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 63개 사업 중 강남구청뉴스 발행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삭감의견을 주신 사업 중에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 등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민관이 수년 동안 협력해서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이며,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강남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등의 사업은 국제적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정책 강화, 강남복지재단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극기달기 및 나라사랑 안보행사 관련 사업비,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예산 등은 강남구 대표정책으로서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 많은 업무량을 묵묵히 열정적으로 소화해 내고 있는 각 부서 및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한 포상금이 일괄 총무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의 0.1%로 제한함으로써 구 요구액 대비 약 5억원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추진에 애쓰는 강남구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이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재심의 요청한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업검토와 구민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 편성한 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진정 강남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의견청취 밎 보충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구정운영 종합기획 및 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심의,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어제 심의해 주신 자료 중에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부분입니다. 지금 구 요구안이 2억7,900만원인데 예결위 삭감안이 1억2,3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포상금이 1억2,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우수 추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좀 요청 드리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 312만원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향상 그 부기명을 기획 능력하고 기획 능력향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것 전체적으로 다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씩 드릴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기획예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박남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라 그래.

민숙

최민숙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거를 어느 걸 수용하신다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포상금 빼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포상금 1억2,000 맨 밑에 그거를 수용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8억3,500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문인옥위원

전체 포상금?

박남순위원

응, 포상금 8억3,500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거는 총무과에 있다가 나온 거, 지금 총무과에서 삭감한 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기획예산과에도 기획예산과의 그

문인옥위원

아, 기획예산과 포상금 과별로 삭감한 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온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5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서울시 평가에 의한 거 외에 중앙정부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교부금이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대외 인증샷을 받은 포상금은 지금 현재 인증샷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3,500만원을 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는 1,6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금액도 좀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전액삭감 됐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이게 올해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상을 받아온 게 몇 건이나 되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 22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박남순위원

22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요. 그런데 2016년에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현재 36건을 받았고 연말까지 하면 한 4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정책에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게 공모사업에 어떤 당선이 돼서 교부금을 받아온 사업도 있고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도 있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잘한 것을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서 신문사라든가 또는 표창만 그냥 받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상을 받은 것도 있고, 그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작년 보다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 상 받은 건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을 많이 받아서 저거한 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건수는 상당히 많다 이 얘기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22건에서 현재 36건이고요 아직 12월 30일까지 아직 기한이 좀 남았는데 연말에 내려오는 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40건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남순위원

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건이 있었나? 그러니까 내역을 좀 주든지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그렇게 외부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내역을 그러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내역이 일일이 다 얘기할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박남순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다른 질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인화위원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나 그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게 되면 상을 받게 되면 상장만 받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상금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알려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무 종합민원 우승, 1등을 했다 이럴 경우에 서울시에서 1억 인센티브를 줍니다. 사업비로 쓰라고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포상금으로 집행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포상금들을 지금 이 부분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걸 받아왔다라고 해서 포상금에 별도로 뭐 가점이 더 들어 가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가 아닌 그냥 표창만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좀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신문사라든가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에 응해서 당선이 되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단체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내년에는 포상금을 좀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보다 좀 올렸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2015년보다 2016년도에 그런 포상을 받은 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잡혀있는 3,500만원 가지고는 올해 연말까지 받아 오는 돈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돼야지 올해 받은 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좀 집행이 가능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내역을 주실 때요.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들어 왔거든요. 이걸 공모 이것만 치중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례를 제가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역에 그 포상여부를, 그러니까 기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에서 일부분을 포상금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비고란에 적어주세요, 다 그런 내역에 대해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거는 사기진작하고 또 업무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또 나쁜 것도 있는 게 뭐냐면 근무 중에 여기만 치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본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사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이인화위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개인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지 않고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드릴 부분

민숙

최민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또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부탁한 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기획예산과?

민숙

최민숙위원장

3개 과를 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러면 하나 사업 건은 두 번째 우수정책개발에 대한 부분

박남순위원

이거는 수용했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국외여비 1,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과관리제도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은 이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매니페스토의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기법상 심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해서 16년까지 계속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만 안 준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재심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매니페스토 주관 우수사례발표회 및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매년 7월에 이 발표회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국에서 우수한 업무들이 전부 공모를 해서 발표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전국에서 우수한 사업이 분야별로 선정되고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 부분에 참가를 해서 좀 배워오고 그 부분을 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심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정주요 정책사업 평가 주민설문조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이 수렴하는 방법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랜 기간을 하다보니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피로도도 좀 많이 쌓이는 상태이고 그래서 전문기관인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설문을 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설문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재심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성과관리 및 공약사업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은 성과관리하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이게 공약사업하고 최우수목표사업에 대한 평가예산입니다. 올해 평가예산이 공약사업이 2,000만원, 최우수목표사업이 5,500 해서 7,500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정도 예산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다 질의하셨죠?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사업 하기 전에요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사업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날 무역의 날 제가 행사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올해 수출탑이 100억불 넘는 탑 기업이 없었습니다. 50억불 넘는 수출탑 수상기업이 1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떨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1억달러 탑도 2011년도 129개 기업에서 55개 기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산업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꺼져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도널드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FTA 재조정이라든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국에 대한 사드배치 관계로 해가지고 관광객의 방문제한이라든가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력 수출국인 미국, 중국에 대해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 소비를 진작해 가지고 이거 경제를 떠받쳐줘야 하는데 올해 2분기 소비지출에 대한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이 70.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8%로 전 달보다 6.1%가 급락하는 바람에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94.2% 기록한 이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슈퍼 400조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한 지 한 10일정도 됐는데 국회에서 통과한지 10일정도 됐는데 벌써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고작 200만원을 더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으로 보면 4억800, 4억4,810만원 정도가 감액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는 돈을 풀어야 되는 과입니다. 그래야 돈이 돌아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동맥경화 일어나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저희 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는 돈을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년도 보다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현명하신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그랜드세일 쿠폰북 제작 5,000만원 삭감하고 그랜드세일 쿠폰북 등 배송 20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랜드세일은 우리 강남구 중소상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쿠폰북을 제작하는 것은 그 쿠폰을 갖고 가서 할인을 받고 그 소비를 진작하고 그 업체는 우리가 간접홍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쿠폰북 배송은 우리가 행사장이라든가 인천공항,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 이런 데 다 쿠폰북을 발송하기 때문에 발송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사업입니다. 업체모집 인건비 삭감하고 그다음에 사전, 사후 마케팅 삭감이 돼 있는데요 그 업체모집 인건비는 우리 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업무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대행료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대행을 하는데 인건비까지 주지 않으면 거기서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꼭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 사후 마케팅 이거는 보면 일단 전시회 나갔을 때 전시부스에서 바이어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 전에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왔다 간 바이어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사후 마케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도로 800만원, 4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 사업입니다. 이거는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2회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수시는 뭐냐 하면 우리 자매결연지라든가 우리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도 필요로 하겠지만 이런 직거래를 통해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해 가지고 수시 1번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화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꼭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전통시장이요? 전통시장은, 죄송합니다. 전통시장은 저번에 어제 저희가 자료를 깔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자료가 깔은 것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그 추진일정에 보면 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가 구에서 시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중기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평가 및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된 다음에 골목형시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뭐를 할 것인가 사업지시서가 뭘 할 것인가 그런 걸 사업에 대해서 총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서 이 골목형시장에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사업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세부내역은 지금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박남순위원

1억8,200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억8,200을 어떻게 해서 1억8,200이 나왔냐 그거를 묻는 것이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5억2,000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런 내용을 5억2,000 중에서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상가에서 얼마 부담하고 국가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1억8,200 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억2,000 중에서 국비가 2억6,000입니다. 2억6,000이고 시비가 7,8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줘야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어제 그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없어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인옥위원

지금 주세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게 1억8,200이 뭐 묵묵부답이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렸었는데요.

박남순위원

아, 그것 본 것 같은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골목형 상권이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냥 갖다가 깔아 놓아가지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게 신문 스크랩한 것이랑

박남순위원

그것 본 것 같아. 그거 밑에 갖다 놨네. 그게 뭔가 몰라 누가 찌라시 갖다 놓은 줄 알았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제 것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지역경제과 무슨 관련하고 제목을 크게 써 놓지. 내용을 알아야 뭐를 주든가 말든가 하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박남순위원

1억8,000 여기 있네. 국비, 시비, 구비만 했네. 그러면 내가 이거 계속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게 영동전통시장만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우리 나머지 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 없나요? 전통시장이 5개로 알고 있는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다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강남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상가, 청담삼익시장, 영동전통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현종합시장하고 청담삼익시장은 재건축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강남시장하고 신사상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사업제안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영동전통시장이 우리가 전통시장으로서는 영동전통시장이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최대한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강남전통시장을 한번 육성해 보는 게 어떨까 저희들은 그 생각입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농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에서 이 수시 직거래행사를 삭감한 이유는 이거 사실은 정기 직거래행사 때도 이렇게 동네 상점가를 가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해요, 상인들이. 그래서 뭐 명절 때 우리 지역의 상권도 살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니까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직거래는 1년에 2번만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이거를 삭감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주위에서 우리 동네상인들이 좀 직거래를 구청에서 많이 하는 것을 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했는데 2번만 하면 안될까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직거래를 명절에 2번 하긴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한, 우리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반반씩 돈을 대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올해 설에는 12억1,000만원 정도고 실적을, 그다음에 올해 추석에는 15억1,000만원 정도 실적 올렸고 수시로 해 가지고 그때 4억 제가 얼마, 4억100만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수시 직거래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매결연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재해를 입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우리 전통시장하고 중소상인하고 조금 겹칠 수는 있습니다. 겹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다만 우리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최대한 해 줄 것이고요 또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안갈 수 있도록 반발을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5월이 될지 8월이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요 그거는 한번 우리 강남구가 한번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위원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년에 2번만 하시죠? 지역상권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주변상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지역상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이런 직거래를 통해서 좀 질 좋은 농수산물을 사고 이용하자는 측면도 있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명절만 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수시로 한번 하는데, 수시로 한번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해를 입은 지역 또는 계절적으로 봄나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품목을 특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상권들 하고는 좀 겹치는 부분이 적다. 그리고 올여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성주참외지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지역의 재난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곳이 있을 때 이렇게 수시로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권에 대해서 큰 영향이 안 미칠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그 그랜드세일 쿠폰북 제작하고 배송해서 5,200을 지금 삭감시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있었던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올해요, 올해 4,000만원 정도 비용의 예산을 써가지고요 총 19억7,000만원의 판매증대를 올렸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이 어떻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판매를 공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직접 전화로 해 가지고 다 물어봐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을 좀 꺼리는 기업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데 빼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다 포괄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다 전화로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이라 19억7,000만원 정도 경제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 취합이 어떻게 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몇 군데 여기 그랜드세일 북에 있는 업체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냐니까 뭐 크게 저건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전경 같은 것 웨스턴,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호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홍보비를 받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니 홍보비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간접홍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상인뿐만 아니라 호텔, 백화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상인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에서 쿠폰을 만들고 쿠폰을 제작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사실 이게 현 가정에서는 큰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 관광객이 오게 되면 거기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심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조금 각 기업체에 협찬업체 현대나 뭐 우리은행 쭉 나오는데 이 자체는 왜 이걸 강남구면 강남구에서 해야 되는데 주관이 주최가 강남구 해 놓고 주관은 문화재단 뭐 체육회 뭐 좋고요. 후원하고 협찬이 되는데 이 협찬사에서는 그러면 홍보비에 대한 협찬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순수한 그냥 우리 제작비라든가 이 홍보비를 갖다가 우리 순수한 우리 강남구 돈으로 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협찬 그런 것은 우리 강남페스티발에 대한 협찬이고요 그랜드세일 쿠폰북에 대한 협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쿠폰북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요. 그 강남페스티발에 대한 협찬 같은 것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우리 강남그랜드세일 쿠폰북의 협찬이라든가 후원이라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우리 돈으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제작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강남페스티벌을 위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밑에.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최중현위원님

중현

최중현위원

이 자체를 지금 보게 되면 글쎄 제가 보건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그랜드세일은 그랜드세일은 매년 우리가 10월에 이걸 하게 되는데 이 그랜드세일이 단독행사이지만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 안에 거기에 K-pop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그랜드세일도 있고 그다음에 명장 쉐프 음식물 이런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묶인 게 강남페스티벌인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쿠폰북을 만들 때, 만들 때도 뒤에 보시면 주관, 후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강남페스티벌 전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주관, 후원 이런 차원을 통합홍보를 하다보니까 묶어서 들어가서 이 책에도 들어갔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통 10월 한 달간을 코리아세일 페스타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기업들 이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강남그랜드세일을 만들어서 중소상인들이 들어오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쿠폰북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쿠폰북을 가져가면 할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이 쿠폰북을 가서 보여주면 할인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쿠폰북을 가져가면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율 만치.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쿠폰북 가져가 가지고 쿠폰을 이걸 떼서 주고서

중현

최중현위원

떼면 그러니까 뗀다 하게 되면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쪽을 쓰게 되면 한쪽은 못 쓰잖아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쓰고 뒷면을 또 써야 된다고 그러면 모바일 쿠폰북도 제작합니다. 거기에서 내려받아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자세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쿠폰을 그때 우리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감 때 환수를 해서 그것을 얼마정도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지 확인, 그때 확인을 해본다고 그랬는데. 쿠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됐는지 실제로, 그것이 아마 과장님 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업체에다가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숫자가 헤아려지지는 않습니까? 대충이라도.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과, 우리 직원들이 한번 쿠폰북에 있는 음식점을 가서 점심을 몇 번 먹었습니다. 먹어가지고 얼마나 회수가 됐는지 했는데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후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요? 3∼4년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안 됐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실적을 잡은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강남 그랜드세일에 얼마나 판매증대가 됐는가 해가지고 그것을 전화로 다 문의했던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 있는 업체에 전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관광진흥과랑 같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전체 다는 400개 업체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 다 전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큰 데부터 해가지고 다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아까 판매액이 1억9,000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지요. 400개에서 그럼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는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서 매출이 얼마정도 증대 됐냐, 신장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업체에 대해서 금액을 더해가지고 한 게 19억7,000이라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알려지지 않은 것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대동소이

문인옥위원

하여간 지나간 거니까, 그것은 지나간 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요에 대한 욕구를 파악을 하는 게 우리의 상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에 몰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도 파악이 돼야지만 관광진흥과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지역경제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가로수길이냐 세로수길이냐 또 어디를 관광객들이 코엑스 어디 쪽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게 총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사후평가가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대로 그냥 원하는 사람들, 아마 저기도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쿠폰북에 오르는 사람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해당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아는 사람만 우리 단체들도 그렇잖아요. 사회단체도 아는 사람만 거기에 가지, 참여를 정말 숨어있는 맛집 같은 것도 우리가 발굴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숨어있는 맛집이나 그런 데는 굳이 안 해도 다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지 이게 그때 분명히 이거 쿠폰이 다시 수거를 우리가 좀 해서 알아본다고 그러고 앞장을 쓰면 뒷장을 못 쓰게 만든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스티커를 해서 해야지. 이건 정말 원초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저도 맨날 매년 이것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구의원이니까 구의원을 하다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먹으러 가면 어디가 좋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정말 유심히 보고 시간이 됐으면 한번 가볼만한 곳을 몇 곳을 골라놓기는 했어요. 할인할 때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여를 하지는 못했는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모바일 쿠폰북도 있고요 여기 뒤에 거기를 다 가야 되겠다하면 그 앞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뒷장을 쓸 수 있게 그렇게도 합니다. 업체에서요.

문인옥위원

그거는요? 도장이 여기, 하여간 이게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한번 관리도 해보세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거는 그냥 그걸로 넘어가고요. 우리는 몇 년 했던 거라 당연히 그래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시각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것이 논란이 됐었고요, 잘 모르시니까 또. 우리 사전, 사후마케팅을 보니까 사후에, 작년에도 우리가 사전, 사후마케팅 지원비라고 여기에 나왔었나요? 지금 내가 찾다가 덮어버렸네. 작년에도 100만원이 되어 있었네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전년에도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체크를 못했었는데 제가 우리가 행재에서도 할 때 이게 사후라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생겼나 해 가지고 확인을 했었네요, 하기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것 사전, 사후는 전시회 나갔을 때 그냥 부스만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바이어가 오지도 않고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도 홍보를 해가지고 오고 찾아오고 그다음에 찾아왔던 바이어가 다시 사후에 마케팅 할 때 다시 계약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사전, 사후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소진흥공단인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문인옥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거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어떤 폼이 있나 봐요, 양식이. 거기를 활용을 하는 거네요? 사후에 1년간.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1년간,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어떻게 보면 사업에 우리가 같이 붙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같이 공동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인옥위원

공동 주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틀 정도는 거기서 무료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전까지는 같이 가지만 사후까지 이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우리가 이걸 삭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게 뭐냐면요 사전, 사후라고 그러는데 마케팅업체가 수행을 합니다. 마케팅을 다만 하는데 그것을 1년간 시작 전부터 1년간 하기 때문에 사전하고 사후가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다른 단체들, 기초단체들도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문인옥위원

진흥공단에서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인건비도 다른 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어제 깔아드린 대로 아까 보신 자료에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여기 봤어요. 이제 보니까, 너무 신문을 갖다 놔가지고 무슨 신문인줄 알고 아까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재심 요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요구한 예산은 4억1,847만원 중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1,900만원을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청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 소상인들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단 및 전시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4억1,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인건비, 업체모집 인건비가 왜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350만원씩 해가지고 그게 삭감이 된 사항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아까 답변드렸지만 사전, 사후마케팅 비용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는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업무대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전, 사후마케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가기업이 수출계약, 전시회 같은 데 갔을 때 수출계약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서 전시회에서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출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기업대상 뉴욕, 바이어라든가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DB구축, 참가기업 제품홍보 그다음에 세일즈 네트워크 발주 등 전시회 참가 관련해 가지고 1년간 사전, 사후마케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지금 국내외 유명전시회 사업이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재심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인건비를 삭감해 버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같이 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전, 사후마케팅 삭감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후

강대후위원

삭감을 할 수 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삭감을 하면 사전, 사후마케팅 없이 가서 전시회만 가가지고 덜렁 앉아만 있어가면서 바이어가 오기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전시회를 안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사후마케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재심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감액한 거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의 재심의견서를 위원님들이 아마 반영을 할 겁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재심요청이 들어 온 것 성과관리제도 운영 본위원도 이것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과장님께 재심요청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1억4,000여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만약에 삭감이 됐으면 이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게 보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주민설문조사가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설문을 하는 것이 계속 여태까지 설문한 것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설문을 하다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설문에 응해 주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 구정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좀 설문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주민들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간단하게 하나

민숙

최민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과도 많이 있으니까.

문인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작년에 사후마케팅 1년 동안 실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8군데가 다 갔는데 8군데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 지금 8군데 다 100만원씩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것 좀 실적이 있으면 주실 수 있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마케팅이라는 것은 실적이 그렇게 딱히 나와가지고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그 툴을 이용했는지 그런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관리가 돼서 더 그다음에 했던 부분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 툴을 이용해서 지금 1년 동안 사후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8군데가 갔는데 8군데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거기에 지금 우리가 했던 그 해외 전시회가 효과가 있는 건가를 보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가기 전에 먼저 사전홍보를 마케팅을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계약실적이 나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그건 알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약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사후는 계속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 갖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가 그렇게 지금 실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후마케팅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사업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쭉 하시고 퇴장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두 과는 질의가 거의 끝났으니까 관광진흥과 소속에 대한 직원들하고 과장님만 남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사업 중 7개 부분에서 삭감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 강남돌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한류스타들이 자주 가는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정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 시설 청소부분에 대해서 강남돌 청소뿐만 아니고 팝업스토어라든가 그런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상이 좀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류스타거리는 9월 26일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250개의 우리 국내 한류관광지를 어디가 좋냐고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250개를 대상으로 해서 10대 한류거리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관광객이 지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4급채용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중국 관광객이 점차 약간 상반기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외적 상황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 관광객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당히 많이 타고 거의 70∼80%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나항공 기내지에다가 우리 강남의 이런 이러한 사업들을 올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선택을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강남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스토리텔링 사업은 사실은 관광 사업을 하는 그런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광객들이 가고 싶도록 호기심을 갖고 가고 싶도록 이야기를 가공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 페스티벌, 패션페스티벌이 종합적인 홍보는 강남 전체에 대해서는 강남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체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신진디자이너 모집이라든가 또 야외행사 할 때 그 근처에 현수막을 단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홍보들은 각자 사업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인프라 관광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광해설사를 저희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가 7명이 시범적으로 시티투어버스에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저희가 스토리텔링 사업과 맞춰서 같이 한 20명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토리텔링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병행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사업입니다. 이전까지는 마라톤, 우리 강남 페스티벌이 2014년도 전까지는 패션, K-POP공연, 그다음 패션페스티벌, 그다음에 마라톤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나눠져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에 이게 너무 각자 따로 운영하고 있으면 집중도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한데 묶어서 그걸 강남 페스티벌이라고 명칭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을 하다보니까 올해까지 각자 각 부서에서 홍보를 갖다가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통제에 관한 것을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홍보물이 난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서부터는 관광진흥과에서 모든 그런 강남 페스티벌에 대한 그런 홍보물을 갖다가 통합해서 이렇게 저희가 통합해서 걸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소규모, 예를 들면 마라톤에서 모집안내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의 사업별로 홍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강남 패션페스티벌 심사보류가 됐는데 페스티벌이 지금 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중복이 되는 부분과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합화 돼서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패션페스티벌하고 마라톤이 당초 애초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압구정동 패션특구 활성화 사업차원에서 페스티벌이 생겼고요. 마라톤은 그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K-POP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K-POP공연을 들여왔고요. 그래서 주도적인 것은 이 3개 분야 K-POP, 그다음에 패션페스티벌, 마라톤, 이 3개의 부분이 강남 페스티벌의 대표적인 그런 우리 대표적인 축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 나오면 명장 쉐프 음식 축제는 마라톤에 나오는 동호인들을 갖다 그분들을 좀 더 이렇게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랜드세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갖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10월 달에 전체의 축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일단 여러 페스티벌이 있으면 우리도 헷갈리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헷갈려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설명을 아마 해주십사하고 심사보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아요, 페스티벌이. 그러니까 C-페스티벌, 댄스페스티벌, 패션페스티벌, 그다음에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이렇게 4개나 되는데 지금 각자가 보면 C-페스티벌에도 홍보, 디자인, 이벤트 이래서 이것도 4,500, 댄스에도 행사 이것 있지, 이렇게 댄스행사를 많이 한다고 이게 관광 우리가 특구가 되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페스티벌 올해에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 말씀하신대로 페스티벌이 너무 혼돈스럽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류페스티벌 또 뭐 패션페스티벌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번에 저희가 정체성이라든가 페스티벌의 어떤 그런 단어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패션특구, 관광특구로 2014년도에 코엑스 주변이 지정이 돼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엑스가, 무역협회가 주도적으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칭은 C-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은 크라스트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정이 있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페스티벌이 너무 또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하여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지 그것 한번 구체적인 안을 한번 제시해 줘보십시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강남 패션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많은데 나름대로의 아마 특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주체가 다 틀리고. 현재 페스티벌 자체에 대해서 강남구 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압구정에서 했던 강남 패션페스티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지역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것을 그간에도 아마 나름대로의 군을 조정해가지고 업체에다가 그걸 맡기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콘텐츠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제안협상으로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구에서 이런 이런 것은 끼는 상태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제가 몇 년간의 강남 패션페스티벌 쭉 보고 있는데 콘텐츠가 거의 같아요. 재미가 특별하게 새로운 이벤트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간의 지금 페스티벌 하고 있는 자체에 대한 내역을 하나 참고로 주시고요. 이번 행사도 이제는 좀 더 색다른, 이제 세계 속의 강남 맨날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쿠폰북, 그랜드세일 쿠폰북 관계만 하더라도 여기에도 보게 되면 강남 페스티벌에 대한 것도 뒤에는 또 홍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호환이 되는 사안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강남권 내의 이런 상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관광진흥과랑 협의가 돼서 나름대로의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하게 되면 사실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안이잖아요. 지역경제과라는 것은 세계, 관광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상태지요. 다만 관광진흥과에서 추구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하게 되면 강남에 오게 되면 강남에는 가로수길 가면 어떤 이벤트가 있고 강남역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하나의 소규모적인 홍보내용이 관광진흥과에서 취합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홍보물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좀 전에 페스티벌에 대한 사안은 참고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여러 가지 패션페스티벌 이런 걸 한데 묶어서 하는 사업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좀 새로운 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인천공항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아시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아시아나 책자에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최민숙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기내에 타게 되면 책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한 권은 면세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책자고요 또 한 권은 사실 그 여러 가지 광고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싣는 그런

민숙

최민숙위원장

그럼 협약을 같이 그 아시아나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협약은 된 건 없고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월 2,200만원입니다, 월. 그래서 대한항공은 상당히 조금 비쌉니다, 거기가. 그리고 중국 관광객의 약 70%가 아시아나 항공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나 항공기가 가격 면이나 또 일반적인 대중성에서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특히 관광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에 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은 일부삭감 6건, 심사보류 3건, 전액삭감 1건, 총 10건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수용하겠습니다. 주택과의 2개 부서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는 수용불가한 사항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2017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구룡·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달터·수정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사업 1차 계수조정에 대하여 일부삭감된 사항은 모두 수용하고 앞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예방단속 및 관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17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내 272개 아파트단지 내 동별 대표자 1,700여명의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교육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현수막 게첨이 필요하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 법령 및 회계윤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물 제작이 불가피하므로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7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관련입니다. 추진협의회 위원과 시민실천단,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환경보전 실천의식함양, 환경 및 에너지정책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 보류된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조성 사업은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늘어나 공원이용 수요와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강남권의 여가활동 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본 사업은 공원이용 수요 충족 및 여가활동시설 구축으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고 투자심사절차도 이행한 바 있으며, 특히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삭감된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사업은 전 국민의 역사체험교육장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도산전시관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설치된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따른 행정요원 1명 증가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 일부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 보류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여 관내 64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청소, 시설물 수리, 각종 민원처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어린이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비하고 이용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사 보류된 가로수 맞춤형 보호판 정비 사업은 관내 간·지선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이 일부 노후 파손되어서 금년도의 경우 가로수 관련 안전사고가 총 7회 발생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바 있어서 구민들의 생활안전보호 및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79조의 불량 보호판을 정비할 계획이므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SK리더뷰 민간건물 옥상녹화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 내용대로 전액삭감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돌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는 지금 이번 예산심사에 올라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63억이고 1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한두 번 얘기했다고 우리가 심사를 심사숙고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 요청, 지금 다시 심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자료에 보면 서울시 시, 도시 뭐야, 서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하는데 이 조건부 가결이 무엇인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주셔야 됩니까? 우선 답변해 보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변경이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하지 말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설계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완된 내용을 모두 거쳐서, 보완된 내용을 모두 담아서 서울시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 사항을 전혀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료에 보면 2020년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지일 때 이 공원을 실효시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 강남구가 이 땅을 매입을 했을 때는 2020년 되면 이거 공원 묶인 것에서 이게 해제가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부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부분은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된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강남구가 만약에 매입을 했다, 그랬을 때 공원으로서의 지목변경이 되는 거냐고요. 매입을 했으면,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그 공원 계획에서도 실효를 시켜줘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자신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020년 되면 서울시에서 이게 공원으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이 땅이. 그런데 그것을 2020년 되면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을 공원 부지 그 지목은 실효를 시킨다고 지금 돼 있죠. 그거 모르시나요? 과장님.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2020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거나 공원조성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공원은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면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거냐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공원에서 해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면 공원에서 해제가 안 돼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사지만 우리의 권한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간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는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소유해야 하는 그런 공원이 될 것이고 10만㎡ 이하인 경우에,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소유하는 그런 공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일부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실제 도곡근린공원하고 대모산공원하고만 시 관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시 소유의 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하고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의 공원인 경우에는 다 구 관리공원이고 구에서 소유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캠핑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강료, 사용료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거기 운영

박남순위원

금액산정 같은 걸 어디서 해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건 당연히 우리 강남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도 하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또 수입도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이미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 공원심의를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예산만 주시면 바로 보상하고 바로 공원시설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시의 공원심의 절차는 없어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러던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건 다 통과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를 할 때마다 우리 돈을 주고 샀으면 우리 권한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이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지금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건요 이미 공원기본계획이 우리가 저번에 7,000만원 들여서 용역 했잖아요. 그때 시 공원심의를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죠.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이 되면 그 땅은 실효가 되고 그 땅은 원래 지주인 SK의 개인소유가 돼서 그것은 개발이 됩니다. 현재는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원 내에 우리가 원하는 여기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만 돌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다목적 우리 체육시설이나 캠핑장이나 모험놀이시설을 하고 우리 강남구민, 58만 강남구민이 부족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땅 장사를 하려고 그것을 사가지고 개발해서 뭐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25개, 서울시 25개 구에 우리가 체육시설이 23위입니다. 꼴찌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 부족한 체육시설과 이런 여가시설을 이번 기회에 만들지 못하면 이거 구민에게 우리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박남순위원

조심해서 얘기해요. 어디서 누가 반대를 해요, 심의를 하는데.

호귀

이호귀위원

본인이 얘기하는데 왜 말이 많아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지금.

박남순위원

정회시켜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어제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준비됐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자료 준비돼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한 사업에 관한 것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작년에 대비해서 식재 구입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남구에 발령을 받은 게 작년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 받아가지고 와서 여러 현장을 많이 봤었고 그동안에 위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특별히 하신 말씀들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가지고서 강남구의 복지와 강남구의 녹지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저의 여기에 온 목적 자체가 그런 강남구의 녹지 확충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복지를 줄 수 있는 녹지 환경을 마련해서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주변에 보이는 녹지를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녹지 면적을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특히 사업비의 어떤 증액이라든가 어떤 식재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증가된 것 같아 보입니다만 실제 모든

선웅

여선웅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실제, 실제 그러려고 하는 노력에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의 그런 편익 향상을 위한 방침이기도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좀 많으시죠? 나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시사항도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어떤 관심이라는 부분은 여기에만 국한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이 부분도 충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사항도 되게 몇 차례 내리시고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이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나무 구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재, 나무 수목 관련해 가지고 구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 예산에서 너무 많이 잡혔다. 그리고 근린공원, 돌산공원도 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공원 만들고 이러면 또 나무 조경사업 할 일이 또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크게 규모를 큰 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돌산근린공원 현장을 물론 위원님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대상지로 삼은 곳은 실제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소유주 하신, 소유주께서도 거기에 어떤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도 많이 숲이 우거진 곳이고 그 숲이 우거진 곳을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나무구입도 하고 어쨌든 공원이 생기면 조경 관련된 일들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방역이라든지 병충해 관련 예산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공원이 큰 공원이 하나가 더 생기니까. 그런 거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원이나 녹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는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그런 관리비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지금 좀 잠깐만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료 지금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그 돌산공원 근처에 거기도 다 부지 말고 근처는 다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나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돌산근린공원을 보면 일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선웅

여선웅위원

뭐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일부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1번지, 그 딱 1번지 번지 수 하나죠, 저희가 구입하려는 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필지 수는 두 개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두 개에요? 그거 다 주인이 SK라는 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주변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 주변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주변도 SK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SK가 필지 한두 개만 갖고 있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그 주변도 SK해운의 소유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하여튼 뭐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남순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뭐 어떤 부지를 사가지고 공원 만든다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권도 나오고 많이 심도 있게 그런 이권이나 특혜 같은 이야기,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저희가 당연히 강남구의회에서 심사를 잘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만큼 저희가 갑자기, 충분히 공유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아까 구청장 지시사항 관련된 자료 지금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식재를 많이 사거나 하는 부분들은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재를 많이 샀다는 게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자료를 주시기 전 자료에 이런 걸 포함해 주세요. 지금 그 업체들을 어느 업체에서 어느 정도 샀는지. 사실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식재 산 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환경을 좋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봤으면 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보충질의하면 제가 그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요. 사실 중요한 게 업체 출입처 이런 현황인데 그런 현황을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님들이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재심요청 4건 중에 돌산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세곡동 돌산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가 되면 공원에 있는 사유, 개인 토지가 공원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개인의 재산이 상승되리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산공원 내에서, 강남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많은 지역구민들과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캠핑장이 없기 때문에 근거리 또는 또 멀리 이렇게 캠핑을 가는 이런 사례가 있기에 돌산공원이 강남구의 캠핑장으로써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그자리가 캠핑장으로써 매우 적합하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돌산공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유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돌산공원에 대해서 캠핑장으로써 필요하다 이렇게 또 공유하는 위원님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왜 돌산공원에 캠핑장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것을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인데요 우리가 2020년 되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돼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린벨트하고 같이 겹치게 돼 있는 부분인데 물론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되면 그 뒤로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도시계획에 묶여 있다가 풀리게 되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사항이고요, 지가에 대해서는. 이 캠핑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용역을 해서 이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캠핑장 외 부대시설까지도 다 돼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예결위원회도 그렇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게 아쉽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같이 지역주민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현안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을 돌이켜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구의회에 같이 와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그 세곡동 쪽은 도시계획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갖고 세곡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산공원에 이쪽에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삼성동 개발에 따른 버스 대체 차고지가 그쪽에 들어온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곡동, 수서동 이쪽은 낙후됐습니다. 혐오시설은 세곡동, 수서동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러한 세곡동에서 캠핑장을 설치해서 강남구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이것 검토가 가능하시죠? 이렇게. 버스 대체 차고지보다 캠핑장이 들어오는 게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더 낫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100% 동의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예산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차고지는 이 공원 말고도 옆에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다면 그 외의 부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공원을 건드려 가면서까지 차고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에서, 지금 아까도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좀 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하면서 지금 수서역세권도 개발이 되면 거기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장 그렇게 필요한 이 공원 확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캠핑장들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이번 안건에 대해서 많이 그 자료제공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표하셨기에 그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안건은 공원이, 이게 원래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단 얘기는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장기미집행의 20년 동안 사용이 안 되서 일몰제가 실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이것을 공원이 부족한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돈으로 사서 매입을 해서 이 공원에 대한 것을 확충을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공원으로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는 거 맞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그 안건이, 그 사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 일을, 이 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캠핑장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수요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자,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이게 캠핑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 지역구가 아니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실감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이런 안건을 통과시키고 싶으시다면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원이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수치상으로도 금방 나오잖아요. 뭐 서울 25개 구 중에 다들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우리는 몇 퍼센트이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절대성을 피력하시고 캠핑장에 대한 부분도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자료를 주시면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수요에 대한 그 세부적인 자료가 저희가 마련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산근린공원에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그게 사실 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수용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재심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사실 이게 지난번에 심사할 때 추모기념행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추모기념이 뭐 한 번이지 왜 3회냐 그랬는데 거기에 답변을 사실 못하셨어요. 제가 그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질의를 끝내서 안 하긴 했는데 추모기념행사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 추모라는 것은 우리가 기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는 게 추모거든요. 그러니까 추모기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추모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출판기념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추모회를, 토론회를 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도산 안창호 같은 분이나 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우리 강남구에 있음으로 해서 강남구 관내 아이들한테도 역사공부도 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공원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데서 스토리텔링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관광자원으로서 이게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 도산 안창호가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뭐 상해로, 미국으로 투옥됐다, 재투옥 됐다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에 이게 뜻이 있어서 3회로, 2회를 하다가 1회를 추가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냥 추모기념일이라 그러니까 추모기념은 뭐 기일 한 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기념행사로다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부분이 도산 선생 추모식 있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

재민

이재민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도산 추모기념행사로다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아직까지 쭉 사례가,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번에 더 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는 도산학연구발간한 것이 있고 도산 알리기 운동에 대한 그런 추가 기념행사를 갖고자 하는 것이 한 건이 더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모기념행사를 3회로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동안에 2회 했던 거 내용에다가 이번에는 도산 알리기 행사를 더 추가해서 3회로 하기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지. 그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위원들이. 기일이 1년에 한 번인데 뭐 3번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기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기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알겠어요. 일단 이것은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도 주택과도 일괄해서 해주시면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거기 수정내역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고 그 가로수 맞춤형 보호판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증가된 사유로다가는 첫 번째, 공원녹지분야의 현장관리를 했던 공무직 4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인 경우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기관은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 경로당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공원 주변에 있는 그런 경로당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 아니면 어떤 뭐 계도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그 공원이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12개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개로 늘려서 27개소를 하게 되다보니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지금 그 어린이공원 유지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다시 지금 심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탁금이 27개소가 안 주던 것을 다시 위탁을 준 거하고, 그런데 인원이 퇴직으로 인해서 했으면 그 인원 채우는 건데 그러면 전에 주던 인원은 어디 갔어요? 18명이었는데 지금 급여가 22명으로 됐으면 누가 퇴직, 어디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늘었죠? 그거를 설명해 보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박남순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하던 것을, 아니 그냥 우리가 관리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야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에 2∼3개, 4개 공원을 관리를 하면서 시설물이 훼손됐다거나 낙엽 같은 것도 물론 쓸어야 되지만 어떤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의 일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경로당에서 위탁관리 하지 않는 부분은 소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라든가 어린애들이 왔을 때 그런 계도안내, 그다음에 어떤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으로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하고 계약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위탁을 안 하던 것을 지금 노인정에 줬다면 그렇게 되면 지금 6,200만원이 늘었잖아요, 민간위탁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인력이 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력은 더 늘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그 분들은 실제 쓰레기라든가 그런 아주 경미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다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어떤 복지혜택 차원에서도 저희가 12개소를 늘려가지고서 그 분들의 어떤 소일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다면,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해서 더 이것은 추가됐다? 그다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이 더 충원된 부분은 공무직으로다가 근무하셨는데 이분들은 저희 과 예산이 편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퇴직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을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다가 그분들 대체해서 4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예산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 공무직으로 4명 퇴직한 것은 지금 여기가 기존에 2016년에 18명이었는데 하여튼 4명이 늘은 것은 맞네요? 그렇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 수는 늘었습니다만 공무직의 인원이 4명이 감소됐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그러면 저거에서 감소됐다 이 말이네? 다른 사업에서.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82쪽에, 예산서 482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감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강남구 지금 체육시설 부족에 대해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희 체육동호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 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박남순위원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지.

호귀

이호귀위원

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체육시설과 이 캠핑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이틀 지금 휴가기간도 있고 이런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가족단위의 여행이라든지 가족단위 야영, 캠핑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자체나 국가가 여러 군데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주변의 자연과 함께 하는 야영캠핑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체육시설이 부족한 동호인들에게 그러한 체육시설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돼서 우리 58만 구민에게 그러한 시설이 제공돼서 생활, 여가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숙

최민숙위원장

국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답변 좀 잘 해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거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나 공원관리 하면서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지금 이거 온 거 보면 심사보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른 설명해 주시고서

박남순위원

아니야, 지금 하나 남았어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그럼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이 가로수 맞춤형 보호판 정비가 갑자기 이렇게 2억씩이나 더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맞춤형 보호판 정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1억200만원 정도의 122조 정도의 물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쭉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가로수 맞춤형 보호판이 좀 불량한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가 총 7회에 걸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안 된다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이걸 4년 내에 걸쳐서 어느 정도 계획된 1,979개의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 물량을 4개년에 걸쳐서 정비 완료하고자 사업비를 좀 늘려서 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가로수라 그러면 큰 대로변에 가로수일 텐데 그 밑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보호하는 이 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서울 시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사진상으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박남순위원

사진 줬어요? 그러니까 밑에 그거지. 하여튼 시비, 이것은 시비를 청구를 했냐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에 대한 확보방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다가 강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가로수 관련이라든가 띠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비를 충분하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줘야지 서울시에 가서도 좀 많이 확보해 오실 것 같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1억3,753만6,000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을 했어요.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을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운영 부실로 인한 입주민 등의 관리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예정인 예산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약 연간 1,700여명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리사무소장 등 한 300여명이 더 대상으로 해서 약 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연간 4회에 거쳐서 실시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다보니까 참석률이 금년도에 한 60%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저희가 동 대표교육 참석률 향상을 위해서 홍보 현수막 게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홍보 현수막 설치하는데 있어서 건당 한 5만원 그리고 한 20개소 정도 4회에 거쳐서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법령 그리고 회계윤리 등에 대한 교육관련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물은 약 2,000원 정도해서 2,000부 정도 제작을 하게 되면 한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또한 매년 편성해온 예산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우리 아파트 때문에 많이 저기를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의견을 낸 것은 800만원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조사 사례집도 이것도 우리가 삭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해서 아파트에다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통과는 됐고 컴퓨터 임차료도 이것 800만원 갖고 그러니까 4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구상을 해보세요. 이거 매년 지난번에도 960만원 올해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이렇게 임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총무과하고 상의해 보셔서 이 컴퓨터 안은 한번 해보시고 강구해 보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소장들 이런 입주자대표 회장들 회의하는데 무슨 홍보물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전화로 연락해서 와서 회의만 하면 되는 거지, 홍보물을 어디다가 이렇게 800만원어치나 뿌린단 얘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조사 사례집은 그동안에 저희가 아파트에 관한

박남순위원

그것은 됐고요, 답변 안 해줘도 됐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잘못된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교육이 저기가 공공조사에 관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관계법령 그리고 회계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PPT로 교육을 하지만 그 자료를 드림으로써 향후에 활용하실 수 있게 리플렛이라든가 교재, 간단한 교재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교육할 때 교육자료로 필요하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홍보물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자료가 이게 홍보물이 아니고 교육자료라 이 얘기잖아.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교육자료이면서 홍보도 같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뭐 아니 하여튼 우리 강남구는 걸핏하면 홍보, 홍보, 홍보야, 다. 무슨 홍보야, 그게 교육시킬 때 교육자료지.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의제21의 설치단 있죠? 그 실천단의 역량강화교육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심의를 할 때 선진행정 벤치마킹이요. 그 부분에서 환경과라 그래서 환경과 인원 10명이라 그래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사전에 말씀하신 사항, 강남의제 21 명칭변경 그거 내년에 조례를 통해서 반드시 제가 책임지고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이 지적하신 운영에 관련된 그런 사항도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신설된 그 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 근거 법에 보면 우리 강남구 기본조례 21조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이미 저희가 했어야 될 일이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한 것이고 또 늦었지만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일이라 보고요. 지금 단체 대상, 참여대상은 이미 자료 배부한 데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한 90여명이 직원 포함해서 1년 동안 환경단체 또 강남의제추진21, 그다음에 자립마을협의체 소속 한 500여명이 됩니다, 단체가. 그 중에 한 80여분 모시고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격려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의 4대 단체 바르게살기나 자총, 새마을, 자유총연맹 또 보육지원과의 새마을이나 여성단체, 청소년협의회 이런 게 다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행정 재정 지원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노고를 격려하는 견학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법에 따라 기본조례에다 이미 편성해야 되는데 못한 것뿐이고요, 이런 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1년에 한 번 어떤 하루 즐겁게 힐링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제가 7월 1일자 부임해 와보니까 환경단체가 활성화가 미흡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판단돼서 한 400만 올렸습니다. 이상 시민실천단 역량강화교육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환경과에서 한 4,000만원 정도를 한 10명이 해외 가는 그런 예산을 해외 견학비를 총무과에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올렸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그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지열 뭐 이러한 열 관련해가지고 에너지절감 정책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구비 한 1억5,000 들여서 민간한테 태양광 지원 예산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또 4억 들여서 또 탄천주차장에 집단 시범에너지 관련 태양광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구 아파트가 많지만 강남구에 각종 어떤 열 관련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저희가 와서 감이 잘 안 잡혀서 지방도 저희가 내려가 보고 또 해외도 가보고 그래서 한번 우리 구정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게 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펴보려고 지난번에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국장님과 함께 주택과, 건축과 관련 직원 10명이 현장에 가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역량교육이 뭐 현장방문인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0명이 가겠다고 하는 게 견학대상 시설이, 견학을 지금 가시는 거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80여명을 모시고 현장견학 겸 하루 그동안에 노고를 격려하는 힐링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횟수를 2회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2대로 가실 건가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것은 현재는 2대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한 번에요? 그래서 대상은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저도 여기 가봤는데 그냥 집 한 채 있는 거거든요, 산골에. 가보셨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 대상은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가 나와 있어서 그건 정말 시골집 한 채 그냥 산골에 패시브하우스를 지어놓은 거에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가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계획을 주셨는데요. 이중에서 경기도, 시 빼고요 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공원용지를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그 계획을 세운 데가 혹시 있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자치구 관리 공원에다가 우리처럼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한 지역은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 거는 없지요. 우리 강남구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SK에서 이 땅을 갖고 있은 지가 20년이, 2020년 되면 20년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그 정도

문인옥위원

그러면 2020년에 실효가 된다는 그것은 공원용지로 사유재산에 20년 동안 묶여져 있어서 그때가 실효시기가 되는 건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문인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2020년도에

문인옥위원

장기미집행이 어쨌거나 되기 때문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미집행이 되게 되면 실효가 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 제도가 생긴 취지가 사유재산권에 너무 장기미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조금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그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SK는 2020년이 되면 이게 해제가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국장님께서도 그러고 해제가 되면 지가가 상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SK하고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을 하셨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SK랑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협의한 사항은 없고 그냥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 김칫국부터 마셔가지고 돈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안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돌산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수용이,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그럼 9만8,000평을 다 지금 거기에 동의 없이 무조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제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우선 협의를,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문인옥위원

아니야.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2020년이 되면 해제가 되면 자기네들도 아까 이호귀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없는데 본인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만약에 개발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를 팔겠냐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다고 우리가 강제권을 지금 동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강제권이 있나요? 서울시에 있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시행자인 강남구청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강남, 강제로 그걸 뺏을 수 있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원조성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수용 관련된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감정 평가된 그런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순수하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매입을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러면 협의를 안 해준다면 우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글쎄요.

박남순위원

추가 발언 좀 해도 될까?

문인옥위원

잠깐만, 그리고. 먼저 추가질의 하세요. 그러면

박남순위원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SK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여기 한티공원 100평이 있잖아요. 100평이 있을 때 제가 5대 때 이거를 사서 같이 공원으로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땅주인이 안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20 몇 평만 사고 나머지가 그 사람 소유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강제로 삽니까? 이 사람이 안 판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한티공원 아시지요? 거기도 지금 계속 우리 자료에 미불 대상으로 올라오잖아요. 이 부분 말씀해 보세요. 그거하고 이게 틀린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공원에 있는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박남순위원

여기 여기 한티공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을 저희도 와서 보니까 보상이 안 돼 있길래 그 부분도 앞으로의 보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재정적인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매입과정을 아직까지 거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라니까 5대 때 그 100평을 사려고 여기서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20 몇 평 밖에 못 산 거예요, 그 땅주인이 값을 올리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안판다고 해서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그거 한번 옛날 속기록으로 한번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도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SK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야지 되지 우리 예산만 통과한다고 그냥 되는 거가 아니다 이 얘기인데 지금 SK하고 이런 조율이 없었다 하니까 내가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덧붙여서

민숙

최민숙위원장

잠깐만요. 저한테 얘기를 하고 하세요. 지금 다른 분도 질의할 분이 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문인옥위원

예.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덧붙여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SK는 어차피 이거를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SK하고 우리가 너희들이 요즘에는 사회 환원제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하고 먼저 타협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돈이 없어, 실제로는 이거를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사무위임만 우리 강남구에 주는 거예요. 우리 공원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0만㎢ 이하니까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그래 시설비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 너희들이 이거를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라, 그러면 우리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지역구에 있는 민원들 다 해결하고 우리 강남구민들도 캠핑장도 하고 체육관도 하고 운동장도 하고 제일 아이디어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이게 우리가 공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를 우리한테 예산을 60억을 덜컥 올리기 이전에 용역을 먼저 하시고 SK하고도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이니 해서 기업들도 많이 환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하고도 체육시설을 한번 해봐라 이런 접촉도 우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의 소유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사서 우리 구에다가 주는 그런 경우에는 시소유 공원인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원은 9만8,000㎡에 해당되는 공원이다 보니까 10만㎡이하가 돼서 구에서 소유를 해야 되고,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 도시공원계획수립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지금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얻은 다음에 그 안을 확정을 지은 후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되고 그것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게 되고 현재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캠핑장하고 축구장 부분 정도가 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조성하는 것 하고 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SK하고는 어떻게 그런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SK는 전혀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SK해운 쪽하고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9만8,000 나머지 땅도 계속 매입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문인옥위원

계속 하실 의향이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이상 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도시 소속 위원님들은 대충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행재 위원님들은 또 생소하리라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권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로 지금 공원이 결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것도 심의절차가 있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 토지주하고 우리가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그런 절차들을 다해서 자기들이 수용을 못했을 때 그다음에 중토위가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단계별로 하는 것이지 그냥 바로 수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이 돌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고 공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런 행적적인 요건은 다 거친 거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완료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예산만 수립이 되면 돌산공원 매입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예산이 수립되고 향후 공원조성을 위한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수립된다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은 전액 삭감 1건, 일부 삭감 8건, 심사보류 6건, 사업명 변경 1건 등 총 16건이며 이중 사업명 변경 1건과 일부삭감 1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선 신규 편성한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정책 강화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청년고독사와 무연고사망자 등 문제가 지역사회 복지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강남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2명의 여비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관이 연계하여 고독사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의 업무추진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서는 2,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민·관 연계의 중추적 역할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동 협의체가 지역복지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동별 특수사업 발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요구액 전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남복지재단 운영에서는 상임이사 인건비 불용액 및 관내 출장여비 등 모두 8,6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석인 상임이사를 반드시 임용 추진할 예정이며 복지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많아 여비 최소기준을 충족하여 인상한 것입니다. 또한 회의 참석수당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증액한 것으로 규정준수 차원에서도 반드시 원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세계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소식지 제작 예산 2,9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코자 편성한 사업으로 반드시 원안통과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강남 시니어플라자 인건비 중 1억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관련 인건비는 2017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급 3.67% 인상률과 증원 예정인 3호봉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요구액 전액이 필요합니다. 심의 보류된 강남 시니어클럽 운영 인건비 관련 2016년 서울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계획에 따라 시니어클럽은 개소당 기존 5명에서 1명이 증가한 6명의 상근인력의 배치를 충족코자한 것이며 기본급 외 각종 수당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여 측정한 예산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대축제는 노인복지법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부터는 행사 전 경로잔치개선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어르신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르신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관련 사항입니다. 심사보류 된 4개 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대상 학교 및 주민개방 학교에 대한 현황입니다. 독서진흥프로그램 34개교, 주민개방화 7개교이며 사업당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2009년부터 강남구 소재 문화예술단체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활동내용과 참여인원에 따라 심의를 거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전통무용단 지원은 강남예술단 소속인 심포니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외에 전통예술단을 운영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균등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산시키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국제 평화마라톤 축제 개최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개발 사업 추진으로 기존 장소의 사용이 어려워 마라톤코스 개발비, 육상경기연맹 승인비 등으로 2016년 대비 5,84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심사 보류된 예산 모두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건강한 여가 문화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원안통과가 필요합니다.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은 강남구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 예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우리 구 비지정 문화재인 자곡동 소재 지석묘와 기타 문화유적을 지표조사를 통하여 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하는 한편 향후 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에서 조직운영출연금, 대모산축제 예산 등 8,5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직운영출연금 중 자문수수료는 책정단가보다 저렴하게 계약하고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은 2017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증가액 753만원은 글로벌 인재육성 및 선진국 문화체험 기회를 우수 직원에게 부여고자 편성한 것이며 업무추진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연간 200회 공연 등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반드시 요구액 전액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우리 37쪽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서 우리는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 내용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에 따른 간담회 등 업무추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간담회 하고 그런 거로 해서 이게 제가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부서의견을 보면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건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 보면 금년도 예산에 42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에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증감률로 따지면 376%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주무국, 주무과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 부분을 보존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보존을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사업별로 이걸 예산을 배분을 하는데 전체 업무추진비로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 프로테이지로 따진다 할지라도 1.29% 정도의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 금년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내년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35만9,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정책과는 타 과에 비해서 인력도 거의 1점, 최하 1.5배에서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회복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전체를 비교를 해야지 단위 사업별로 증감된 거를 비교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만9,000원 늘어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잠깐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다 끝났어요?

문인옥위원

이것만 추가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혼동을 겪고 있는 게 전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증감률이 많으면 그렇게 되니까 국장님, 우리가 추경이 여기가 지금 우리는 항상 전년도는 본예산 대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표시를 해 주면 이런 혼란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기획경제국에다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복지문화국부터 내년에 예산안 할 때는 추경을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다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정책 강화에 그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각 동에 복지협의체 그거하고 이렇게 겹치는 건지,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인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조정한 게 그 항목 중에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정책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동 복지협의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민간 복지자원 발굴 사업을 이거를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년 고독사 문제라든지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런 문제로 해서 언론 상에 많은 복지트렌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복지정책포럼 그리고 또 민간사회에 대한 그런 공헌 활동 또 기부인식 개선사업 또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역량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예산편성에 보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실업문제 이런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두 사람의 시간근무, 시간계약직 2명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복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련 업무를 교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동에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게 차별화가 된 건지에 대해서 잘 좀 이해가 많이 안됐었거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 동에서 하는 업무 또 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차별성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건지 하나만 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민간 복지자원 발굴에 관한 그런 사업 중에 저희들이 요즘 복지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각계 전문가들, 물론 위원님들도 초대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들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각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분기별로 1회의 정책포럼을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바를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 재심요청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은 과장님의 사업권에 대해서 강남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본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과 경로잔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류 된 사항인데, 시니어클럽이 1명이 증원이 된 것처럼 2016년도 대비해 2017년도에 1명이 증원이 된 것처럼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증원은 2016년도에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 끝난 뒤에 2016년도 1월 20일이 지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니어클럽에 직원을 한 명씩 증원을 해서 시비 부담금이 30%가 내려와서 구 부담금 70%를 올해 7월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사항이 빠지다보니까 2017년도에 1명이 증원된 것처럼 서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실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현재 증원이 된 상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경로잔치는 현재 이것은 앞서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의 많은 개선 사항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 9월 8일날 경로잔치개선 T/F를 해서 거기에 각종 관련된 현장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하셔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올해 개선을 한 걸, 올해 개선해서 시행한 걸 또 바탕으로 2017년도에도 이런 T/F회의를 통해서 현장에나,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방법으로 2017년도에도 추진할 예정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플라자의 인건비 1억5,000만원 삭감은 먼저 협약서 지금 위원님들께 서브자료로 지금 드렸는데 우리가 그 시니어플라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의해서 13조에는 이용료, 대관료, 사업수익금 등 시설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이것을 이월금이 약 2억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2억이 넘어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1억5,000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사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아진 상태였는데 2017년도로 넘어갈 2016년도 이월금을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약 맥시멈 9,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리고 또 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년 9월 1일날 위탁체가 자광재단에서 대한사회복지회로 바뀌었는데 자광재단에서는 5억5,000의 법인전입금 즉, 1년에 1억1,000만원의 법인전입금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 대한사회복지회에서는 5년 동안 3억 즉, 1년에 6,000만원의 법인전입금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약간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광재단의 회계에 좀 많은 부정이나 좀 불미스러웠던 일이 있었던 것은 법인전입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니어플라자의 사업수익을 법인통장에 넣었다가 일부 다시 법인전입금 형태로 넘어오는 게 저희한테 발견이 돼서 그것이 위탁체가 변경이 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억 정도라 해도 다른 법인보다는 전입금이 많은 상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본다면 법인전입금도 약 5,000만원이 줄고 그리고 작년에 메르스 등으로 사업이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이월금이 많았는데 아마 2017년도에는 이월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월금도 그다음 해에 본래 예산에 편성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삭감하시면 저희가 사업집행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서울시, 두 번째 그 설명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첫 번째 내용은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론 2016년도 증원된 상태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경로잔치는 본위원이 구의회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 T/F팀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 분들, 통장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제가 그 회의 때 경청을 해 보니까 그 분들 대다수가 아주 노인의 날 기념 이거는 좋은 이렇게 좋은 행사라고 이렇게 계속 유지했으면 이런 의견을, 회의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담당님, 5개가 심사보류 또는 일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 보류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심사가 보류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토설명이 필요하고요. 일부 삭감된 2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마지막 국제평화마라톤축제 개최 이것도 심사가 보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은 2001년도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학교 학생들의 재학생들의 독서율을 좀 높이고 또 주변에 도서관이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독서진흥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개 초, 중학교가 참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서동아리활동이라든지 도서관이벤트 행사라든지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독서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500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평일 13시부터 19시까지라든지 주말 10시부터 18시까지 학교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각 1,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의 주민이라든지 주민의 예술단체를 하는 동호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문화예술 사업을 일부,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자비를 포함한 일부 행사에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평균 보통 매년 한 24∼25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강남구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 사업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2,000만원인데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 자곡동 산 32번지의 고인돌이라는 추정되는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고인돌사랑회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자곡동 산 32번지에 고인돌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발굴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자곡동 산 32번지하고 도곡동 산 31-5 매봉산 일대에 청동기유적이, 유적지가 사료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회조사, 현장조사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이거는 첨가로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문화재연구원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아마 여기에다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평화마라톤은 지금까지 2016년도까지 14회를 개최하면서 강남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상징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국제평화마라톤에 이번에 2017년도에 5,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영동대로에서 매년 평화마라톤을 개최를 했는데 영동대로가 아마 2017년도 하반기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거를 장소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 코스개발비라든지 육상경기연맹 승인비라든지 또 교통 통제 및 안내시설물들을 더 증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갔고 특히 금년서부터 김영란법이 청탁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업체의, 기업체의 협찬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게 좀 협찬 받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시상금하고 경품금은 4,000만원을 예산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재단 사업은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출연금을 저희가 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주요 올라온 게 인건비하고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선정릉 국악한마당 행사라든지 악기 뭐 행사무대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실무,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 업무담당자인 문화재단에 박희수 실장님이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럼 해당 과에서 실무담당자가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민숙

최민숙위원장

네, 그러면요 각 과장님들은요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간략하게 딱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다 찾고 하다 찾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강대후위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그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수 실장님이 보충해서 한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민숙

최민숙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을, 저는 문화재단 경영실장 박희수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심의자료에 참고 될 수 있는 이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 편성액 8,542만5,000원 정도가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첫 번째로 문화재단 조직운영 출연금 1,21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문수수료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노무사 및 세무사 자문수수료, 그다음에 변호사 저희가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법률적으로 막히는 부분 자문을 구청기관에다 자문을 얻어서 해결하는 법률자문료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구청하고 같이 회계감사를 결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 3명 정도가 일주일정도 나와서 저희한테 감사를 받아가지고 결산보고서를 내는데 그 비용이 구청 계상의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법인이다 보니까 결산이 끝나면 법인세무세를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 세무사만이 가능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수수료를 거기다 맡겨가지고 신고를 하는 그 법정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문수수료를 1,200만원 정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저희가 조직출연금 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두 가지 회의가 있는데 이사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각종 인사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시간 기준해서 구청하고 같이 1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회의를 한 번 참석을 하다보면 회의시간이 1시간 정도가 보편적으로 넘어 가죠. 그런데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한 2시간 넘게 3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배제하고라도 실질적으로 1년에 4번 정도는 2시간 이상 회의가 길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간사업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해 다하고 결산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 넘게 가는 것이 분기 1회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는 기본 1시간에다가 1시간을 초과하는 5만원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요구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를 한다든지 승진이라든지 신규채용 심사를 할 때 요새 직업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고를 내면 한 150명∼13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심의를 인사위원회 심의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되는 수당을 다 4시간을 계상해 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을 초과한 금액은 1시간을 더 늘려서 그렇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조직운영 출연금 중에 국외여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와서 보니까 문화재단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하는 실무자가 보고 들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해 같은 가까운 비행시간 1시간∼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싱가폴이라든지 상해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빛의 거리라든지 세계국제관광박람회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꼭 한 번쯤은 봐야 될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거기에다 한두 가지라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여비 값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해서 매년 1년에 저희가 직원이 123명인데 그중에 4명 정도는 해마다 이렇게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재를 육성시키는 비용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에 반영됐던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 조직운영 출연금 중에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1,200만원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연간 공연하는 횟수를 말씀을 드리면 크고 작은 행사가 200회가 넘습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주 200회 정도를 연간 소화하려고 하면 관내 기획사를 만나든 출연자를 만나든 이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다보니까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점심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부탁하러 갔는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서 너무 좀 스타일을 구긴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작은 돈이지만 직원들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문화재단에서는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업무추진비는 꼭 직원 사기 진작에서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예술부분 7,100만원이 심사보류가 됐는데 저희 강남구에는 현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서 문화를 좀 융성시켜야 될 그런 도시인데 전통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통예술공연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성과는 내지는 않았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간다 그러면 좋은 관광상품도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어르신들도 어우러져서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셔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pop, 대모산축제 4,950만원짜리입니다. 대모산축제는 우리 강남구는 3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10대∼30대까지 가는 K-pop이고 두 번째는 양재천음악회에서 40, 50, 60대가 즐길 수 있는 양재천하모니가 있는데 지금 강남구 58만 인구 중에 11%에 해당되는 인구가 연령 노령층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같이 세대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국악한마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마루공원에서 했는데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서 꼭 8,200만원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을 하나 하나 한 팀에서 나와서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강대후위원님하고 어떻게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노인복지과 하고 문화체육과 심사보류하고 삭감된 것을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끝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그 이사회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재단.

희수

박희수경영기획실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저희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이 한 분이 계셔서 외부인사는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좀 전에 설명에 참석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회의시간이 거의 회의해 봐야 2시간정도 할 텐데 이게 50%를 인상했다는 것은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희수

박희수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뭐 150% 정도를 올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의시간이 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수당에 우리 지침에 준한대로 그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계상해서 예산편성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2017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료 10만원 초과할 경우에,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5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기타회의비라고 있는데 기타회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사회라든지 그런 위원회 말고 다른 홍보 편집이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입니다.

문백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구 문화유산 지표조사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하게 되면 지금 지표조사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어디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자체에 대한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게 되면 참고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쭉 했을 때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남마라톤대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과가 3개 과가 같이 좀 혼용돼 있어요. 강남 패션페스티벌이 하게 되면 이 자체에 대한 것은 어디 관광진흥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마라톤대회는 문화체육과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봤을 때 그랜드세일 쿠폰북을 제작을 해서 한다는 것은 또 지역경제과예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강남 패션페스티벌의 팸플릿에 같이 혼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혼동이 간다 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라톤대회에서 지금 코스운영이 뭐 바뀌고 뭐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경품에 대한 금액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셨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영동개발, 삼성동 개발부지 영동개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코스가 변경될 때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닐 때는 아니란 말이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했을 때는 그런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게 되면 이런 혼동이 안가죠.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은 필요 없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문화재단에 작년에 한 사업 중에서 전통무용단 그 사업이 어땠습니까? 실적이 어땠어요? 전통문화 무용단.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의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기획실장 아까 답변했는데 이것이 우리 여기에서 예산 통과한 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이에요. 이런 사업을 한번 처음에 창단을 했으면 제대로 문화재단에서 좀 밀어주고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실력발휘를 할 텐테 중간에 끊어버리고 예산도 안 해 주고 사무실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무용단 우리가 준 예산이 써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올해도 예산편성을 분명히 해 줬는데 6개월만 감독을 인정을 해 주고 어쩌고 저쩌고 또 중단될 뻔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계속 사업을 할 자신이 있는지 중간에 또 하다가 끊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이 있어야지 예산이 편성된다 그 말씀이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기획실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문화재단 경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신 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기획실장

네, 금년에 저희가 편성돼 있는 7,100만원은 저희가 총 15회에 걸쳐 가지고 지난 11월달까지 다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저런 과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해 보니까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금년에 겪어 오면서 저희도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대모산 국악어울림축제는, 계속 서 계세요. 대모산축제는 위원님들하고 지역 의원님들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하던 축제의 성격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다. 이래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났어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축제를 삭감을 하고 다른 지역축제로 하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하고 이거가 잘 소통이 돼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독단적으로 재단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기획실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추진했던 과정의 배경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모산축제에 대해서 장소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모산축제의 일원본동에 오랫동안 사셨던 주민들은 대모산 그 밑에서 축제를 하기를 기대를 하셨는데 그게 대모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섭외하는 과정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협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마루공원으로 오게 됐던 과정으로 알고 있고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과정이 작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이 마루공원의 국악한마당축제라는 규모의 성격을 동 문화축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로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모산의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모산축제 추진위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마루공원이 적정치 않다고 그러면 대모초등학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장소는 얼마든지 옮겨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박남순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세세히 삭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보조금은, 이 출연금은요 이것은 우리 문화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출연금을 우리가 한 것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나머지를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려서 잔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출연한 것에서 남으면 계속 거기에 쌓여요. 그래서 거기에 쌓인 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 말.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컨닝 해서 알아들으셨네. 그러니까 25억 정도가 지금 출연한 것에서 여유 돈이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20억 확 깎아버리고 싶은데 지금 이것 사무관리비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이거에서도 사실은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대모산축제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말씀하실 때 지난번 행사가 아주 성공리에 잘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모산축제에 좀 벗어난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 해가지고 지역에서 말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역을 위시로 해가지고 삭감이 아니라 지역을 위시로 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대모산축제가 어떻게 탄천 거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대모산에서 해야 되는 사안이고 장소가 비좁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 행사가 좁다 하게 되면 분할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취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삭감이라는 자체에서 완전히 없애는 사안이 아니라 주체를 바꾸자는 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 위원장, 이인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자문수수료가 50%가 삭감이 됐고 업무추진비가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갖다 방만하게 만들어 놓고 잡아놓고 나중에 이것이 사업하는 진행비에서 조금 남을 것 같으면 50%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더군다나 업무추진비가 50% 삭감됐다는 것은 이것은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모든 예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50%를 삭감시킨다고 하는 것이 예산 수립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50%정도 되는데 사실은 업무추진비도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단의 경영기획실장이 보고드렸듯이 연간 200회 정도의 회의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사실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해 왔는데 이것을 50%를 삭감을 시키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부탁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한 예산을 바로 세워서 우리 위원들도 그 예산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통과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행사에 관련됐든 업무추진에 관련됐든 정확하게 써줘야지 방만하게 만들어놓고 안 쓰면 깎아주는 이런 식의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가능하면 수치에 가깝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100% 이행하고 적어도 98%까지는 성실하게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국장님의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과정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저거를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김영란법에 확인해 보셨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9월 29일날 감사담당관에다가 저희가 이게 괜찮은 거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쪽에서 아직까지는 회신이 정확한 회신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박남순위원

그게 권익위원회에 물어보면요 이게 김영란법에는 받는 사람이 누구냐?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 이 사람들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누가 기부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좀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코스를 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마라톤축제를 하면 우리가 기금 받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만 행사를 해도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자꾸 축제 예산에 많이 사용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또 적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하게 작년 수준에서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시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계속 어떤 사례나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따라옵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회신이 없었기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때까지 저희가 잘 국민권익위에 알아보고 만약에 뭐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전년도 수준으로만 해도 충분히 국제평화마라톤을 치룰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 노인복지과 강남플라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인건비를 100% 다 줘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해 보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여기 협약에 의해서 협약이나 당초 운영목적상 우리가 인건비는 여기에서 구에서 집행하지만 시설의 운영에 따른 기타 모든 제비용은 자체 수입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시니어플라자 이것을 건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100% 다 준다는 것이 협약에는 없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협약에는 없는데 이것이 이용료 등 13조, 협약서 13조에 보면 이용료 등에서 여기에서 시설에서 전체하는 비용은 이용료, 대관료, 사업수익금 이것은 사업은 전액 사업비 등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한다 하면 이것은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전체를 지급을 해줘야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3조3항에 보면 대한복지사회는 이용료, 대관료, 사업수익금 등 시설운영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입은 전액 사업비 등의, 사업비 등의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사업비 등이라는 것은 인건비도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12조2항 보세요. 강남구는 보조금을 대한복지사회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강남구 예산과 사회복지사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에 따라서 강남구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인건비를 100% 꼭 줘야 된다는 그런 협약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억 정도가 잔여 이월로 남았으면 여기서 적정하게 이번에는 탄력적으로 인건비를 좀 줄여서 주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몇 억씩을 넘겨서 가야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위원님 질의에 거기에 2억 정도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메르스 등으로 사업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기타의 사업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월금이 넘었는데 또 2016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현재 운영위탁체가 자광재단에서 대한사회복지회로 바뀌면서 법인전입금이 총액 규모 5억5,000에서 3억 즉, 연간 1억1,000에서 6,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체를 다 승인을 한 것은 자광재단이 과도한 법인전입금의 충당을 위해서 회계부정을 한 사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전입금의 실제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 범위로 우리가 3억으로 그 정도로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서 벌써 5,000만원 정도 줄어들고 그렇게 한다하면 전체 우리가 의회 예결위에서 이렇게 1차 1억5,000정도를 삭감한 의견을 듣고 우리가 시니어플라자의 올해 추계를 대강 예상을 해본 결과 2016년에서 2017년도로 이월 금액은 맥시멈 9,000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월금은 또 넘긴다하더라도 그것을 그다음 해에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201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후원금이 약 1억1,700만원 정도로 후원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도 그때 같이 검토했던 사항인데 복지 4과의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삭감을 하거나 기타의 이것이 경직성 비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한다면 우리가 위탁하는 목적인 그 사람들의 많은 후원사업을 장려를 하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위탁의 효용성의 문제도 좀 저하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후원연계에 여기에 상당히 이렇게 지금과 같은 열의를 많이 꺾일 것으로 저희들이

박남순위원

그것도 지금 잘못된 답변이세요.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서 열의가 있고 그러면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좀 줄인다고 그래서 열의가 없어지면 위탁업체로서의 사명을 다 못하시는 거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박남순위원

지금 다른 데는 논현이나 강남 이런 데는 우리가 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 사업비를 다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수강료 보다 강사료가 더 적어요. 수강료 부분에서도 한 6,000만원 정도가 남아요, 지금. 그다음에 후원금도 있지요, 전입금도 있지요,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다 줘야 됩니까? 여기 인건비도 이번에 또 7,000만원이 또 증가돼서 올라왔어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용료에서 수강료를 받아도 돈이 7,000만원선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여기에서 2억으로 넘어온 전입금의 규모를 본다면 2억의 전입금의 내역은 사업수익이 1억2,800만원, 전입금이 1,600만원, 후원금이 2,100정도입니다. 사실 후원금은 1억1,700이 들어왔고 전입금이 1억1,000이 들어왔는데도 1,600, 2,1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으로 먼저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수익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결과가

박남순위원

그만 답변하시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발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만 답변하시고요. 우리 가족, 다문화가족 우리 다문화가족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내용 중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중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사업이 세계문화 이해교육하고 다문화사업 안내 소식지 제작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난해에 대비해서 금년도 저희가 992만원을 증가하게 더 많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내용 중에서 2,980만원을 삭감하셔 가지고 지난해 보다 약 2,000만원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문화, 국내에 다문화 학생이 약 10만명이 눈앞에 와있다, 그다음에 10년 만에 10배 이상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서울신문 11월 5일자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만큼 다문화가족이 학생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강남구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볼 때 2015년도 1월 1일자 대비해서 금년 11월 1일자 행정자치부에서 강남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생 수를 저희한테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월 1일자에, 금년 1월 1일자에 723명이었는데 현재 1,270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75.7% 정도의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학생들 중에서 다문화 학생이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 학생보다 약 2배 정도가 더 많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보도되는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학업중단 사유가 무엇인가 하면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가 18.3%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다고 나오는데 그중에서 보면 적응이 어렵다는 얘기가 사회적 편견이나 언어장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부적응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강사료 강사 한 명이 학교를 다니면서 다문화가족 학생한테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한테 이런 외국인을 이해하는 그런 강의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문제라든가 사회적 편견이 결국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가 강남구에 전체가 359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합치면 약 359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금년에, 내년에 한 200강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개 학교에 한 번도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정도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서 다문화, 서울대학교에 유학 온 글로벌 인재들이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자기, 그러니까 분들이 우리말로 자기 나라의 문화와 그다음에 국가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해서 다문화가족의 애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이해교육을 시켜 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사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사업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교통국장께서 제1차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그냥 자리에 착석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차 계수조정한 재난안전과 및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 조정안은 전액삭감 1건, 일부삭감 2건, 심사보류 1건 총 4건으로 모두 수용이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삭감된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은 지난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단순히 일반회계로 이동 편성한 사업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안전개선대책 추진 및 구민교육 훈련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된 강남구 비상대피시설 등 안전지도 제작 보급은 신규 사업으로 지진발생시 골든타임에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지도에 지진대피소, 민방위대피소 위치와 지진대피요령, 전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 보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보류 된 한 건은 강남구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용역으로 관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 및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등에 대비하여 강남구 교통정책의 전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래교통 수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별적 근시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교통정책의 부재가 구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곡지구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일부 삭감된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낡은 자전거 보관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국제도시 강남 이미지에 걸맞도록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기주입기 신설, 보관대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 제1차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대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534쪽하고 545쪽 강남구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용역, 그다음에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2개를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본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한 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사업검토 설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부 삭감한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료 또는 입증할만한 서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 용역은 신규 사업인데요. 1차 심사할 때 나왔던 말씀이 교통정책과의 용역사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한 부 깔아드렸습니다. 보시면 2014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2건 그다음에는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4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미래교통 종합대책수립 용역과 관련된 것은 맨 8번에 보시면 2020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 용역으로 2010년도에 하고 지금 7년 만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별 법정 용역이 주차실태조사 용역하고 그다음에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위례∼신사간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 위례∼과천 동서철도 사전예비 타당조사용역과 같이 직접적인 개별사업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하나는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역삼동의 역삼문화공원을 갖다가 주차장하고 공원으로서 중복결정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단위사업에 대한 용역이었고 종합적인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7년 만에 처음 시작하는 용역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개별보관대 사업은 지금까지, 작년까지 11개 구청에서 서울시 공공임대 자전거를 일부 도입을 하고요 내년에 저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비 40억을 들여서 94개 장소에 1,609대의 공공임대자전거 따릉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전거에 대해서 디자인비만 그것을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도 좋고 또 이렇게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비로 갖고 오고 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개별적인 자전거보관대가 910개소가 있었는데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추경을 잡아 주셔가지고 110대는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따릉이 디자인 개선과 더불어서 개별 자전거보관대 나머지 800개에 대해서 전체 디자인 개선을 하면 강남구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시설 개선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비용을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인구대비 강남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잘 됐으리라고 보고요.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이게 그 시행령이나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자전거요?

대후

강대후위원

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관한 것은 별도 근거법이라고 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그 법률에 맞춰서 이거 예산편성 올라온 거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아까 보건소 기능 유지 및 청사관리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현재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현재 근무자들에 대한 그 내용 자체에서는 큰 상이한, 별 큰 저기가 없다고 저도 확인한 과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강남구 전체적인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이것이 용역이 좀 나름대로의 창구의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어제 뭐 본위원이 봤을 때도 날짜라든가 이 기사에 대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것은 창구를 일원화하는 사안에서 재무과에서 보게 되면 아마 강남구 전체적인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듯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강남구 내에서 용역회사가 뭐 여러 개 용역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용역회사를 보게 되면 인건비가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단 돈 몇 십원, 몇 백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창구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지적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번 어차피 2017년도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계약이 돼 갈, 되어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확인하셔가지고 재무과하고 해서 설계용역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대해서 일부 지금 우리가 5,800만원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자체에서는 앞으로 세계 속의 강남을 하고 있는 우리 강남의, 대한민국의 중심지 강남에서 한다는 것은 이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한데 전년도에서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그런 혼선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그 실적을 보고 전년도에 일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실적이 돼 있었고 하다 보니 나름대로 했으면, 더 이렇게 신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면의 자료를 좀 주시면 나름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냥 그 자료를 좀 깔아주시면 좋고. 또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좀 좋은 자료가 있으면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 있죠? 보건소에.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백한위원

건강증진지원 사업, 375쪽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보건과 사업인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이든지 다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인데 퇴직금은 두 명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퇴직금은 한 사람이면 1년에 한 명 분

376쪽.

네, 그것에 대해서.

1년에 1월인데

아, 2년째 근무를 해왔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그 용역사업 현황을 주셨는데요. 이거 예산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관계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강남구 세곡지구 교통대책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2014년 2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뭐 대책마련에 묘안이 나왔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2014년도에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을 할 때 100만㎡ 이상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신도시가 개발되면 광역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LH하고 SH 분리개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 경비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이 세곡지구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밤고개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전철이나 철도노선의 일부 도입방안 그다음에 버스와 마을버스의 증차방안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뭐 묘안이 좀 나왔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SH하고 LH하고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늦게 입주를 하고 문제점 발견한 후에 했다는 이야기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 것들이 먼저 지자체하고 먼저 상의가 안 되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고요 시행사가 LH하고 SH였습니다. 그런데 100만㎡ 이상, 2만 이상이면 원래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금자리지구의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가지고 사실 광역교통 개선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교통에 대한 난개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고개로 확장이라든지 이제야 지금 솔직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위례∼과천선이라든지 위례∼신사선도 저희들이 좀 더 도입을 해서 세곡동 주민들한테 교통난 해소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도 보니까 따로따로 지금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앞서 최중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강남구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게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지만 좀 장기적으로 이게 되는데 자꾸 그 부분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좀 또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용역을 맡기는 기관이 좀 다른 건가요? 여기 위례, 그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그 밑에 위례∼과천이랑.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례∼과천선하고 위례∼신사선하고 설명드리면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신사랑 그것도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례∼과천선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재 위례∼과천선이 철도사업으로써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높게 나와 가지고 이게 확실히 돼야 하는데 올해 6월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송파구 저희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가 함께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반영이 안 된 걸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선순위가 나와야지만 이게 철도사업으로써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갖고 기본계획 수립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단위의 용역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미래교통 종합대책 용역하고 그다음에 중장기교통 종합대책은 2012년도에 했었는데요, 이런 게 방금 말씀하신 그 개별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통변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4개 지구의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대규모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조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비를 별도로 올린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울시에, 국토부에 제안된 게 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조2,0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서울시 계획으로는 지금 삼성IC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계속 주장을 해서 삼성IC를 대치IC까지 뽑고, 그런데 현재 용서고속도로에 보면 대모산터널 비용이 840억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국토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전체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건의를 하는데 사실 논리적 타당성이라든지 그게 저희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교통변화에 대해서 그런 걸 한번 다 짚어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할 때는 우리 국토부랑도 충분히 우리 의견을 좀 통과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과시를, 과업을 주고 용역을 실시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교통계획이나 도로계획에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것이나 그게 진행되고 있는 구상안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재건축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연계선상에서 어떻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347쪽, 355쪽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심요청 건에 대해서 청사관리 인건비 설명이 필요하고요.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 비용 삭감에 대한 외국 업무 여비 삭감부분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인건비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청사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13명입니다. 13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아까 앞에서도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 잡은 예산을 저희가 재무과의 계약심사팀에 또 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 예산인데 이 인건비 자체가 저희가 구 청사라든가 공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올린 예산이 지난 그러니까 16년에 편성된 예산보다는 한 12% 정도 올라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이미 2016년에 물가상승분이 4%, 또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분이 7.3% 하면 거의 12% 가까운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쉽게 주차안내원 같은 경우를 보면 공단에는 지금 정규직으로 월 급여액이 평균 175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차안내원이. 그리고 구청에, 구청도 공단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1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16년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활용을 한다하더라도 140만원대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구청이라든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력들과의 인건비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전년도보다 인상분을 좀 높이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사업에서 해외설명회 여비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 의료관광팀의 직원들이 현지를 가야 됩니다. 현장을 가서 최소한 2박3일 이상의 현장에서 의료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의료기관들하고 현지인들 모객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외 여비가 800만원 잡힌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첫 번째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압축을 한다면 인건비 부분에 12%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검토해서 또 물가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면 우리 의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해외에 벤치마킹 비슷하게 해서 나가는 그런 수준, 성격에 맞춰 나가는 그런 업무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해외설명회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여비가 국외 여비로 잡혀야 합니다. 국외 여비로 잡힌 그 비용이 인당 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보통 3명 내지 4명이 해외에 나가게 되거든요. 최대 잡은 게 4명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 민간위탁금에 이게 예산에서 보류가 됐던, 심사보류가 됐던 이유는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세하게 표현하면 날짜 계산이 지금 한 달에 2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링협회나 그런 데 보면 일반적인 기준이 22일거든요. 그 전년도에 대한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일한 날짜를 산정을 해서 하는데요 그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드린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하고 용역까지 거치고 재무과 심사까지 마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예산 총액 대비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일자를 집어넣게 됐는데 그건 저희가 실수를 한 겁니다. 월까지만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일자 집어넣은 것은 그건 저희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아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건 아니고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엔지니어링협회라든지 어느 뭐 전산 쪽 협회라든지 해서 전년도 임금에 대한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일자까지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공표가 돼요. 그래서 연말에 공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하고 그 비상대피시설 등 안내지도 제작에 재심의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에서는 주로 홍보물 제작하고 동영상 이것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나 뒤에 비상대피시설 등 안내지도 제작이랑 사실은 너무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다 재난대비인 건데 지금 앞에서 그 홍보물이 지난번에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중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해서 비상대피시설 안내라든가 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든가 요령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통합을 해서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안내책자라든지 안내지도든지 해서 주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베 갔을 때 그 고베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정말 지진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집집, 가정마다 다 지도도 주고 대피소 이런 안내가 너무너무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참 그런 게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북한 핵도 뭐 핵이 한 방에 쏘면 다 죽는, 한꺼번에 다 죽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화생방 테러 같은 것도 대비해서 어쨌든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재난 대비해서 또 홍보물이 필요하고 또 다시 제작, 안내지도가 필요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 똑같은 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 지금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2만부고 뒤에는 지금 2만5,000부인데 어차피 이것을 주민센터나 아파트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도 어제인가 그제 경주에서 3.3 여진이 계속 일어났는데 먼저 처음에 일어났을 때도 우리 강남에서 그것을 느꼈거든요. 거실의 소파가 흔들렸어요,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뭐 어쨌든 핵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필요한 그런 것을 다 주민들한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합해서 하는 것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필요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회의 때 2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잘 하겠노라고 답변드렸고 그래서 다 된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해서 쓰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쓰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단순 항목 이동한 것이고 이 예산은 우리가 매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매달 구민안전교육을 하면서 훈련 같은 것도 14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어떤 자료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활용했는데 지난해에는 주로 화재 위주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또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쓰기도 하지만 가가호호 또 한 13만부 만들어서 아파트에는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경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그쪽 화재 쪽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지진 쪽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는 갑자기 많은 예산을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좀 소액으로 해서 일부만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만 쓰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 전 세대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주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가호호 구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처음에 신청하실 때 사업명을 이것을 그냥 대피시설 안내지도 제작보급을 따로 하시지 말고 여기에다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사업명대로 통과를 시켜도 거기서 같이,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건 뭔지 아시죠? 과장님.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동영상은 이건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교육할 때 쓰시고 홍보물하고 4,000하고 2,000하고 하면 우리가 전 세대에 정말 한눈에 봐서 딱 대피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만들어서 반드시 전 가구에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인화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 자체에서요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 점검순찰 운영해서 거기 들어간 것이 홍보물 제작하고 동영상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구대피시설 안내지도 제작에 거기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북한 핵 위협 대비 대피시설 안내지도 제작해서 600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하고 안내지도 제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물이면 차라리 홍보물, 안내지도가 홍보물에 삽입이 되면 하나의 콘텐츠 가치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합해진다고 하면 비상대피시설에 그 등에 안내 홍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명칭을 바꾸고 그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에서는 빼서 별도로 이쪽으로 넣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사업설명서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어차피 동영상 그걸 한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홍보물이기 때문에 같은 홍보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년까지 기금에 있던 것을 어디에 갖다 넣을까 하다가 여기에 넣었는데 결국 이렇게 좀 약간 항목이 안 맞는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께선 또 홍보 쪽에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 이 사업에 있는 홍보 관련 예산을 저쪽으로 해서 제목도 살짝 바꿔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따로 하나 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게 좋을 듯합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는 착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우리 국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총 16건 중 저희는 공보실 2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업입니다. 일부 삭감된 및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의 업무추진비는 언론과의 소통 및 유대 강화를 통한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디지털전광판 제작 및 운영사업은 구정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시마다 제작, 부착 후에 반복적으로 폐기되는 현수막을 이용하는 홍보방법을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 디지털화 하여 노출화 함으로써 생동감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고자 2017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비용 산출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 삭감 의견을 주셨으나 기 설치 완료된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강남구청뉴스 발행사업과 구청사 현수막 등 홍보매체 활용사업은 예결특위 수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8일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1등급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연달아 청렴 최우수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 워크숍, 구민감사관 활동경비, 감사사례집 발간 예산이 일부 삭감 되었는데 청렴 강남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전액 삭감된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사업은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감사담당관의 직무 중에서 17.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8. 준법질서 정착 및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환경조성사업 외 총괄을 하는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해당부서의 현장정비, 환경개선 등 5대 분야에 대한 업무의 총괄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0.1% 범위의 금액으로 조정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 사업은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타 자치구보다 현격하게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과 부서를 표창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 통일안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나라사랑 안보행사 및 교육사업, 새해 덕담과 구정 비전을 상호 공유하는 2017년 신년 인사회 행사를 위한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사업 예산 등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함양과 구민에게 강남구의 미래발전모습을 알려주고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나라사랑 국기게양일 태극기 게양 활성화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동 행정운영 성과관리 사업에서 일부 삭감된 포상금 예산은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구정 주요사업 추진 지원사업의 업무추진비도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와 구 현안사항 공유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기가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적 사용에 따른 무선데이터 사용량 급증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데이터 사용료 부담 및 정보접근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두 우리 구민과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 만큼 반드시 재검토하여 2017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대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자료 180쪽, 182쪽, 186쪽, 189쪽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총무과 소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재심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2쪽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재심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 또 나라사랑 안보행사 및 교육, 조직운영 관리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포상금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구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직원과 부서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이런 우수업무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결과 대외 인증적으로 봤을 때 올해 12월에 권익위에서 평가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기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 34개 부분에 대해서 대상 및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업무량 및 행정여건을 봤을 때 평균 자치구 대비 보통 1.6∼3.6배까지 업무량이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편성된 그 포상금을 원안대로 좀 통과를 부탁드리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 요구한 국제화 여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4명이 사업설명에 올라왔었고요. 또 환경과에서 기후변화대응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으로 해서 10명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명 중에서 10명으로 축소해서 추가로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품격 있는 국제행사운영은 이것은 정기적인 행사인 신년인사회를 비롯해서 비정기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특히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매년 1,200여명의 구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년덕담을 나눈 행사입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한 500여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에서 초청한 인원이 한 350명, 또 각 동에서 초청하는 인원들이 합치면 한 6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좁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진한 행사장 중에서 코엑스 오디토리움이 1,080석으로 아주 적정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임대하고자 예산편성을 좀 올렸고요. 특히 50%까지 할인도 될 수 있고 여기는 무대설치라든지 조명, 음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저희가 한 6,500만원까지 예산을 썼는데 올해는 저희가 3,100만원까지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나라사랑 안보행사 교육입니다. 지금 남북대치 등 국내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안보에 대한 교육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해에도 저희가 체험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구민들이 좀 더 쉽게 안보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보니까는 대다수의 동에서 견학이라든지 교육 횟수가 상당히 막 4∼5배씩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많아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이렇게 좀 증액해서 편성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조직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론동향 특정업무 경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전담하고 있는 우리 언론팀, 공보실에 있는 언론팀 공무원들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로구라든지 관악구, 강북구, 서대문, 금천, 동작구에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보실 직원들이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좀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이 정도 삭감을 하면 일을 예산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 이 업무의 뭐 마땅한 차질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남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노력과 수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증액이 필요한, 증액이 아니라 원래 원안대로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특히 신년인사회의 행사장 임차료 같은 경우는 꼭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재심의 요청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도 강남구청에 25년 근무했기 때문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제 생각에는 각 과 지금 재심의 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담당과장님들이나 실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이인화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지금 설명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부족한 부분만 더 들으면 되죠.

이인화위원장대리

이것은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언제 그걸 다 들어?

이인화위원장대리

아니 여기서 설명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박남순위원

질의하면서 과를

이인화위원장대리

아니요. 설명하실, 지금 진행을

박남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자,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깎은 부분도 있을 거고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삭감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정말 실무적으로 이런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담당과장님들과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착석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공보실 먼저 하죠.

이인화위원장대리

공보실부터 하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구정홍보 현안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언론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최근 5년간 매년 5∼20%씩 삭감이 돼서 현재 45%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보도 추진에 있어서 많은 좀 어려운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남구는 모든 언론기관에서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론기관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저희가 올린 요구안대로 좀 해 주셨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최근 5년간 이렇게 타 자치구 비교를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전광판 제작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편성한 사업은 저희가 금액비용이라든가 설치비용, 유지관리 비용 3년 무상 포함해가지고 타 자치구 설치한 사례금액을 이거 최종 다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실제 들어갈 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만약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안이 지금 일부 한 1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금액에 맞춰서 제작을 한다, 삭감된 금액에 맞춰서 제작을 한다하면 내부 부품이 값이 싼 중국산이라든가 그런 부품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은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꼭 그 안대로 좀 해 주셨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 워크숍은 올해에도 지금 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을 받았지만 이 1등급을 받는데 청렴추진기획단 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팀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1등급을 유지하려면 이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이 한 차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해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활동경비 운영비를 저희가 4회로 올렸는데 2회가 삭감돼서 2회만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016년도 예산에 당초에 3회가 책정이 됐었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구민감사관들의 효용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이게 4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실제 예산을 4회로 짜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4회로 올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백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백서는 저희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모든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2년 주기로 감사백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각 기관별로 자체감사를 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백서에 2년간 감사했던 모든 내용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이런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감사사항만 집어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시민의식 정착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감사과에서 어찌 보면 총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총괄하는 사유는 각 기능부서에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주정차, 불법건축물 단속과 이런 과정에서 각 저희가 감사과에서 총괄을 하지 않으면 이 기능부서에서 단속원들이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감사부서에서 캐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총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총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015년도에도 불법광고물 단속과정에서 금품 수수한 직원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징계를 했고 또 2016년에는 노점단속 대가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가 있는 직원을 적발해서 저희가 또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 감사과에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일을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뛰어넘어서 추가로 저희가 업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적정한 포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첫째, 나라사랑 국기게양일 태극기 게양 활성화 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 8,250만원 중 5,500만원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태극기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에 필요한 재료비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달기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휴일에도 태극기 달기 홍보 및 게양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편성이 돼야 되는 예산이고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동 행정운영 성과관리는 분기별로 22개 동 주민센터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그 받은 포상금으로 식당운영 등 직원후생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 총무과에 일괄로 편성할 경우에는 구 본청과 부서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지급금액이 좀 조정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하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전액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주요사업 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업무추진비 편성액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동장과 주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원안대로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전산정보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른 사업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가능성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서 과연 주민들이 낸 민원의 사례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 다섯 차례 정도 논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게 상권, K스타로드라든지 영동시장이라든지 개포동, 개포2동 중심상가라든지 포이동 등에서 와이파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논의를 거쳤고, 구로구청에서 지금 17억을 들여서 400개의 와이파이를 이미 설치해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강남스러움이 과연 뭐냐고 봤을 때 강남주민들이 요구하고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체감 행정적 서비스로서 와이파이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던 거고요. 이게 실무적인 것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는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사업자체가 밑으로부터 걸러져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다면 체감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각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과 감사담당관과 공보실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아까 그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에서 과장님이 저번에 우리 설명을 하실 때도 그 10명 늘어난 부분이 환경과 직원 10명이라고 그러셨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은 환경과 직원 10명하고 관광진흥과 4명으로 해서 총 14명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10명으로 좀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때 10명을 말씀을 하셔서 아니 환경과 전체직원이 몇 명인데 10명이 환경과에서 다 가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것을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과도 포함이 돼 있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래서 5명, 5명 해서 10명으로 이렇게

문인옥위원

5명, 5명 그렇게 갑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건 그러면 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보실 우리 디지털전광판 그것은 공보실장님, 그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10%가 삭감이 되면 재료의 품질이 떨어진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게 이것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그 취득비로 잡아놓으셨나요? 그 기준이 뭐 어디에 기준이 있나요? 기준액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일단 그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이 저희가 이 산출내역에 보면 표출부라든가 제어부, 전원부, 운영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자료로 봤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이 규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업체, 동일한 업체에 좀 한 두세 군데를 이렇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문인옥위원

견적을 받으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이중에서 같은 제품이 들어가는데 최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

문인옥위원

더 낮은 가격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한 세 군데를 받아보셨어요? 견적을.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타 자치구도 이미 기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체도 용산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료를 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용산 같은 데는 지주대는 지주대인데 한 5억7,000정도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주대라도 그거 비용 빼면 아마 저희보다는 더 많이 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A사에서 저희가 우리가 이 금액가지고 그러면 좀 내부가 금액이 타사보다 적으면 내부 부품이 좀 부실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도 협의를 해봤는데 아유, 똑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좀 잡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견적을 그래서 여러 군데, 타 구도 비교해 보셨다는 얘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구정 중요사업추진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정 중요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 구정 중요사업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동 행정운영 성과관리 중에서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평가해서 분기별 해서 동사무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문화센터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라든가 아니면 그 수지율 그런 거라든가 해서 동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업무와 또 구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각 과에서 평가해갖고 반영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그 포상금이 전액 삭감돼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동 행정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의 적극적으로 의사피력을 해서 이건 전액 삭감된 것을 막았어야지,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시면서 총무과에서 편성한 포상금에 일괄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총무과는 우리 구 전 부서와 동사무소도 같이, 여러 업무를 같이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건 업무가 맞물리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자치행정과의 동 행정업무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괄성을 갖고 주관적인 부서가 돼야지, 사실 이게 업무의 성격상 총무과하고는 좀 틀려요? 사항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성과급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다 동사무소를 잘 감싸 안고 안아줘야지 이거 내가 볼 때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 이것을 편성을 해 주시면 동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얘기는 잘 들었는데 여기 지금 위원들의 어떤 입장이 지금 전액 삭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려면 주무과장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 그게 우선순위지. 여기서는 우리 위원들은 삭감을 시켰는데 주무과장이 뜨뜻미지근 얘기를 해놓으면 위원님들한테 내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얘기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동사무소에 가면 지금 직원들이 타 구에 가면 타 구 직원들은 점심시간 되면 예를 들어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민원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통 주변에 사무실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점심을 자기네들이 해결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오라고 또 교대근무를 해서 근무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좀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기대하는 이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때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건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포상금을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마다는 다르겠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개 동 모두 현재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식당운영 인건비, 조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아마 그게 적정치 않다고 그래 가지고 지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는데 식당운영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부담이 너무 많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업무량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데, 그러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과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의 질도 높일 겸 식당운영 하는데 사용이 직접,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도록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해서 22개 동에 이렇게 조금 차등이 되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명목만 포상금이지 뭐 식당운영 하는데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린고 하니 포상금이라 하면 포상의 의미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식당운영 하는데 사용한다면 포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질의한 겁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각 동에서 다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식당을 지원해 주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을 좀 해서 그 동에 특화된 어떠한 업무처리를 하라는 그 뜻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식당을 사용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그거를, 문백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식당운영비에 거의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게 식당운영 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그거를 권고사항으로 받아가지고 이 식당 지원이 안됐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용도로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문인옥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본인들이 받은 포상금을 받으면 어떤 데에서는 그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팀 훈련을 한다든가 해서 밖에 나가서 한번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도 쓰고 어떤 데서는 그런 방금 위원님이, 문인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원을 좀 자기네들 동사무소 직원들 해 주는 데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덧붙여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공식명칭으로 식당운영비다, 운영지원비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하려면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가가 동사무소 종합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 한두 명한테 포상금이 가는 게 아니라 전체 동으로 가기 때문에 동에서 일괄 부담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받은 거를 식당운영에 부식이라든가 쌀 사는데 들어가게 되면 그 직원들이 부담하는 돈이 좀 줄어들고 또 자기들이 다, 다 낼 때는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식당운영 하는데 사용하신다 그러면 또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셔서 깜짝 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 보니까 17개 동에다, 나머지 5개 동은 어떻게 돼요? 그럼.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체를 갖다가 포상금이라 하지 말고 명칭을 포상금이라 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포상금, 포상금 하면 총무과 모든 과에서 포상금 하는데 지금 이 자체는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바꿔서 주셨으면 좋겠고 왜 17개 동이, 그 나머지 4개 동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기초는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하다보니까 22개 동이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전부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지만 차등을 해서 현재 최우수 동은 80만원 1개동, 우수 동은 9개 해서 70만원, 장려 동은 8개 해서 60만원, 노력 동은 4개소 50만원 이렇게 다 22개 동에 나가고 있고요 이 포상금이라는 거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 편성을 하는 거에 적정치 않은가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사실대로 좀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게 되면 200부를 발간하신다 했는데 하게 되면 대개 어느 쪽으로 배포를 하게 되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부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각 과와 부서 동에 한 부씩 이렇게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 25개 자치구와 그다음에 산하 공단, 재단 등에 일단 배부를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제작한 게 있었는가요? 혹시 유사한 그런 사례집이.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2015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혹시 그거 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방금 우리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인데요 감사사례집 발간 그러면 그거 지금 타 구도 다 발간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타구도 다 하고 있는지 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지 또 이거 발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발간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매년 발간하거나 또는 격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격년으로요? 법적으로 법적 사항이 있는 건지 한 거는요? 법적 사항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각 공공기관에서 거의 관례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민감사관 거기가 우리가 4회가 올라왔는데 활동자료를 보니까 구민감사관들이 글쎄 실적이 상당히 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보니까. 현장점검 나가서 불법 시공이나 불법적인 거 또 아니면 생활 민원이라고 그럴까? 현장민원, 도로, 치수, 교통시설물 같은 것도 해서 주민하고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걸 적발하기도 하고 시정도 권고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가 작년까지는 아마 이게 3회였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3회인데 지금은 횟수도 더 늘려서 우리가 이걸 2회로 조정을 했는데 이거를 꼭 4회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감사관을 운영을 해보니까요 그 효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민감사관들은 직접 여기 강남구의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단속하거나 점검하는 것보다 주민이 직접 그 현장을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이 주민들도 오히려 믿을 수 있고 또 이 중에는 일반인들도 있지만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분야의 감사를 할 때 이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함께 감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해 보니까 3회를 편성했었는데 실제로는 총 인원이 40명인데 이거를 인원을 나눠서 저희가 4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회로 편성을 했었고요. 또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민감사관 활동이 어떤 평가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회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여기 전문가들도 전문, 주로 노무, 세무, 전기, 복지, 건축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다 강남구 사람들인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주신 운영 실적이 그게 다 인가요? 2015년도 보면 대상건축 253건 중에서 20건 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고 지금 이게 대충 다 그동안의 결과물인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2016년에 운영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좀 더 다른 사업부서보다 심의해야 될 부서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열심히 하는 건 같기는 같은데 뚜렷한 성과가 안 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전산정보과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인데 이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전자제품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용을 최대한 빨리 해줘야 돼. 조금 시간이 지나버리면 구형이 돼가지고 그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과 담당주무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지원을 해서 빨리 빨리 설치를 해서 강남구민들,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송만호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부결돼 가지고 안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늦었다 싶어서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구청 실무담당자나 국장님께서 구민을 한 번만 더 생각한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정책이 제대로 필요할 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송만호위원

이해하시지요? 제 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 부위원장, 최민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2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민숙

최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국장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이 총 8건입니다. 8건인데 3건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수용을 하고요 5건은 재심의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경제국 사항 8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기획예산과의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행정 시책개발 사업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관리제도 운영 사항은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경제과의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도 재심의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 사업도 재심의 요청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의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사업도 재심의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관광정보센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사업은 재심의 요청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작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정책 강화는 신규 사업이고 이것이 또 새로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과 같은 인건비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강남복지재단 운영은 여기서 인건비 3,750만원 당초에 불용액 7,500만원 삭감했는데 여기에 반인 인건비 3,750만원만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강남시니어플라자 인건비 7,400만원은 이월금에서 저희가 인건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7,400만원은 살려주시고 대신 운영비 1,038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강남문화재단은 노무사 수수료 420만원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강남예술단의 3,354만5,000원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1,5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선진화담당관 낮에 세 건에 대해서 일부삭감한 것에 대해서 수용한 바 있고요 공원녹지과 도산근린공원 내에 도산전시관 민간위탁금 3,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사업 63억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 드립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국은 수용을 4건, 재심의 5건을 요청합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보도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에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쪽에, 4쪽에 조직운영 관리에 보면 600만원 특정업무 경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업무경비를 포기를 하고 저희 구정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재심의해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에 일부삭감 90만원은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지속적인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심의해서 다시 원상회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무과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에서 일부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는 부분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서 다시 재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에 나라사랑 안보행사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무엇보다도 안보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지금 시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조직운영 관리에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은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나라사랑 국기게양에 태극기게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로 아래 구정주요사업 추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포기를 하고요 태극기 활성화에 대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에서 건물내부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기획경제국장님 관광진흥과 이거 K-BIRD 이정표를 다 드렸나요? 자료 이것을. 원래 지금 있는 것은 K-BIRD가 이 위에 압구정로 그러니까 주소 길까지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할 것인가요? 아까 관광진흥과장님이 이것을 두고 가셨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문인옥위원

이것을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답변을 드리자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있는 K-BIRD가 사실 좀 식별이 눈에 확 안 띄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디자인을 개량을 해서 눈에 좀 확 띄게 하고 그다음에 크기도 키우고 그다음에 일부 저기는 가로수길까지 이렇게 좀 확대하고자 이렇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밑에 압구정로 73길은 뭐 괜찮은데 위에 새는 또 지금 있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새가 지금 흰색 계통의 청색

문인옥위원

그림이 적어서 그런가? 은색이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이러다보니까 좀 눈에 안 띈다는 그런 점이

문인옥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렸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리라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부분에서 거기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이번에 올린 부분만 삭감을 하겠다는데도 수용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계수조정 때 저희 노인복지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이월금에서 인건비는 사실 쓰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남순위원

그게 그 협약서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니까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 협약서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사업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사업 등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보통 저희가 사업을 구분하다보면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도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주셔야 되고 대신 운영비 1,038만원을 삭감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모든 것으로 해서 보조금은 강남구가 결정한다 소리를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협약서에. 협약서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여기서 뭐 준다는 말이 없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인건비, 사업비 등이니까요.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해당되고 인건비는 별도로, 별도로 계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건비는 이대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그렇게 쓰지 그랬어요? 인건비는 강남구에서 해 주고, 이렇게 쓰지 여기서 강남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남구가 결정한다 해 놓고 그 인건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구청의 말이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다음 또 하세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한류스타거리 K-BIRD가 지금 그림을 위원님들 보시지요? 그런데 너무 작게 그려오셔서 그런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위에가 있어가지고 안보여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또 가늘어가지고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별로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사이즈가 커졌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BIRD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식별이 안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색을 청색 계통, 청색 계통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K-BIRD 이정표가 현재는 청담동에 한류스타거리 쪽에 있는데 압구정동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 늘려서 기존 거리 이정표를 설치하고요. 가운데 그림이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케이스타로드 안내 디자인 표지판 이것도 한 4개 정도 설치를 해서 군데 군데 이왕에 우리 한류스타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좀 눈에 잘 띄게 그리고 이걸 보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족한 점을 저희가 느껴서

문인옥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실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현재 있는 것들은 철거해야 될 것들은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인옥위원

여기 그림을 너무 작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흑백으로 하니까 더 안보이네요. 내 것은 그래도 칼라여서 보이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좌우지간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눈에 식별이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땅바닥에 있는 것은 아니고 위에 지주를 세워서 그 위에다가 붙일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전등에다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도로표지판 위에, 도로표지판 위에 설치를

문인옥위원

지금 압구정로 73길 표지판 위에 새만 갖다 더 붙인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시네. 기획예산과의 성과관리제도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 그게 지금 계속 그게 해왔던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이행평가단 이 부분은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청장이 또는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 공약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이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매니페스토도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우리 자치 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하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업이 72개 사업이 있는데요 72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공약이행평가단한테 자료를 전부 다 보내드리고요.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 분들을 모셔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 그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향후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 그 분들의 코멘트를 들어서 또 저희가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K-BIRD가요 이게 지금 새만 올라가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위에 새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중간에 양 옆에 그림도 같이 이렇게 이번에 만들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중간에 그게 뭐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중간에 지금은 현판 하고 디자인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같이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왜 새로 하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K-BIRD가 한류스타거리를 처음 형성을 했을 때 이것을 안내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이 새의 형태로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기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가 됐는데 표식이 잘 안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설치, 그다음에 가로수길까지 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게 몇 년 전부터 했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입니까?” 라고 여쭙는 것은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이게 강남을 상징하는 거다. 이 새만 보면 강남이 떠오르는 것이다 라는 식의 디자인 상징성이 있어야지 그걸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냐 이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왜 새냐고 그러면 저희 구조가 까치 아니겠습니까?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게 까치라고 보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는 까치로 보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을 꼭 설치해야만 할만큼 디자인적인 가치가 있다거나 자, 이것을 설치해 놓고 봤더니 강남이 반짝 반짝 빛나더라,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 서울 10대 한류명소에 강북에 5개, 강남지역에 5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북지역은 대부분이 고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어요. 그럼 강남지역에 5개가 된 것이 뭐냐 그러면 강남지역에 5개 된 것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조성한 것이 여의도 한강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빛둥둥섬, 그다음에 민간이 한 롯데월드몰 이런 것 빼놓고 2개가 강남에 있는데요. 하나는 한류스타거리 하나, 또 하나는 코엑스의 SM타운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강남구에서 만든 것이죠. 강남구에서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이 새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한류 하는 10대 명소에 들어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부족해서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이인화위원

새가 있어서 10대 명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새가 있어서만은 아니겠죠.

이인화위원

그것이 아니고 아셈타워라든가 우리가 내세울만한 건물이 있고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부속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실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가 외국에서도 강남하면 이 새더라, 한류스타거리 가면 이 새가 있다더라, 그 정도의 홍보효과를 가질만한 디자인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고집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하루아침에 알려질 수는 없죠.

이인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몇 m마다 설치가 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몇 m마다요?

이인화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것은 몇 m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맛집 등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우리 한류스타들이 자주 찾아갔던 그런 장소들을 안내를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m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게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곳에 이정표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인화위원

저는요 강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센터라든지 어떤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축소하거나 단순화 시켜서, 디자인화 시켜서 아, 이거 보면 강남에 있지, 그래서 어느 맛집을 가더라도 “아, 이것은 강남에 있는 거다.” 라고 인식이 되어야지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디자인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 새를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새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인화위원

왜냐면 결론적으로 이 새에 대해서 강남 하면 새더라, 모른다라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인화위원

이게 강남을 대표할만한, 이게 강남을 대표한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새가 강남을 대표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류스타거리 하고 한류스타들이 자주 찾는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인들이 와서 찾아가는데 이정표 역할을 지시를 하는 것이 이 새라는 얘기입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뭐냐면 거기를 자주 갔던 사람들은 “어, 가니까 여기 새가 있네.” 이렇게 아는 것이지 강남 하면 아, 강남 하면 뭐기 때문에 이 집이 강남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지를 시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맛집에 이런 표시가 있더라 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딱 봤을 때 어, 그래 강남에는 그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 집에 그게 있구나! 아, 저거 강남 표시하는 것 맞네! 이런 정도의 인식이 되는 디자인을 해야지, 어떤 형상화를 시킬 때 그걸 해야지 디자인이 가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새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남의 맛집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저도 새를 알리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부속이잖아요? 우리 한류스타거리를 알리기 위한 어떤 장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진짜 강남을 대표하는 것이 디자인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갈게요.

이인화위원

그것 때문에 이걸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과 배치된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더 만들어 갈게요.

이인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구정 주요정책 사업평가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기존에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아마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대통령 선거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설문조사가 다 맞지 않았습니다. 면접조사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것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만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 줘야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해요. 일반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문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문에 설문조사를 이것을 했다라는 것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만을 도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설문조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글 써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차라리 타당성을 더 명백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사전·사후 평가에 대한 거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게 맞지 않는 설문조사는 돈만 들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답변드릴까요?

이인화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요. 사실 저희가 매달 최우수 목표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고 주요업무 사업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한 표본을 300에서 500명 정도로 이렇게 설문을 하고 있어요. 설문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면 그 설문 표본집단이 늘 들어오던 분들만 들어와서 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 구 정책을 잘 아시는 분들만 답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긍정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설문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겨서 실제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봐라. 그리고 연령대도 20대, 30대, 40대, 50대 표본을 그렇게 고를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그런 설문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받아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인화위원

그렇게 그걸 반영하실 거면 면접조사 하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것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요, 면접조사로 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면접조사는

이인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왜 다 틀렸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대답하고 싶은 사람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20대를 몇 명을 하겠다, 작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둡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틀려가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답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매번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설문의 실효성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서 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리얼리치든 뭐든 다 있잖아요? 갤럽조사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왜 틀렸습니까? 방식이 이미 틀린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하실려고 그러면 면접조사 하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알겠고요. 뜻은 알겠고요.

이인화위원

면접조사는 이 금액 갖고 못합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이것은 맞다, 틀리다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다, 틀리다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대면조사 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우리 이 돌산을 이게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이 예산으로 이 면적을 꼭 사실 수 있는 겁니까? 2만4,600㎡.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확실하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박남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한티근린공원을 100평을 산다고 해 놓고 그 예산으로 20평밖에 안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아셨죠? 뭐 통과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통과될 것 같은데요.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이게 둘째로 주차장 이것을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 주차장이 이리로 이전한다는 거가 무산될 수 있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물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부지를 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 공원을 포함해서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굳이 이걸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하겠다, 시에서. 그럼 또 이거 빼고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다른 부분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 부지를 빼고는 되기가 힘들 겁니다, 주차장 부지가.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도시환경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보충질의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주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자료를 우리가 드렸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선웅

여선웅위원

지금 한번 봐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니 제가 안가지고 있다니까요.

선웅

여선웅위원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잖아요. 대답이 나오기는 했는데 서울시와 저희가 사는 것이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정확히 몇 필지, 몇 번지를 산다는 거예요? 그거 못 외우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몇 십억 주고 사는 것인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거기가 위치는 세곡동 산1번지.

선웅

여선웅위원

국장님이 우리 재산 사는 것도 몇 번지인지도 모르시고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나중에 질의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찾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관광진흥과 강남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우리 경제국장님이신가요? 담당이. 우리 서울에 한류명소가 많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류스타거리 서울10대 한류명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전부 다 강북 쪽에 해 가지고 종로에 있는 인사동이라든가 남산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관광명소였고요 최근에 우리가 강남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류스타거리라든가 사실 SM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형성이 돼있고 그다음에 홍대 앞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우리 강남에는 지금 어디 어디가 우리가 한류스타거리라고 부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류스타거리라고 그러면 우리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코엑스 일대, 그다음에 청담동에 엔터테인먼트 있는 데, 그다음에 가로수길 그다음에 선정릉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재천도 될 수 있고요 앞으로 SRT가 개통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지역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서 강남이 한류의 일번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관광은 조장행정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양강, 춘천에 가면 소양강에 가면 소양강 처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스토리가 입혀지니까 소양강에 가서 아, 여기가 소양강 처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요즈음 각 지역마다 홍길동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강남은 사실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우리도 스토리를 입혀서 관광객들이, 남이섬에 왜 손님들이 갑니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그랜드세일 쿠폰북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이게 권당 보니까 돈 1,0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작은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400개소에다 이걸 발송하는 걸로 돼있던데 400개소라면 어느 지역을 해서 400개소가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개소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호텔이라든가 외국인들 많이 오시는 데요 관광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맛집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다중들이, 다중이 출입하는 시설위주로 저희가 이 쿠폰북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 쿠폰북이 단가가 1,000원이 맞아요? 이거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많이 만들기 때문에 1,000원정도로 단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제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그거는

중현

최중현위원

하기야 대량으로 하니까 그렇다 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를 했던 사안은 디자인 자체가 사실은 저도 디자인을 잘 모릅니다마는 강남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이것도 공항도 가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하게 되면 디자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거점으로 얘기한다 하면 강남역이면 강남역 그러면 강남역에 여기서 뭐해서 강남역에 주변상가면 상가, 가로수길 아니면 로데오, 삼성역 이래서 주 거점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거로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누가 이게 사실 부담되잖아요, 들고 다니는 그 자체도.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달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강남 패션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서 이거는 지역경제과는 나름대로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진흥과하고도 좀 연계가 되고 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사안이 됐으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나름대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안으로 간다면 그쪽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지역경제과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쿠폰 자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쿠폰이 양면으로 돼있어 가지고 한쪽을 쓰면 한쪽은 못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찢어놓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표시를 한다, 또 바코드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된다, 이런 구차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19억이 올랐다는둥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걸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작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연간 몇 회를 하는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금 현재는 업태별로 돼있는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걸 거점별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관광진흥과하고 연계한다든가 그다음에 한쪽 면 그 부분도 하고요 그거는 쿠폰북은 1년에 우리가 강남 페스티벌 할 때 그랜드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연1회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그러면 여기는 5만매라고 돼있는데 5만권은 1,000원의 단가에서 5만권을 만드신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이거를 우리가 보상금 39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기어코 불수용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질의하고 싶고요 스토리텔링 코스 구성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4,000만원을 예상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굴하는 사람한테 시상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이 4,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90만원 이거는 시상금 부분은 저희가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는데 투트랙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남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스토리텔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지역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우수한 스토리텔링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지금 39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4,000만원의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스토리텔링을 기하고 있는 종로라든가 타 지역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편성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결국은 그 업체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은 다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시상금은 이 사업을 하면 이걸 걸고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도시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필지가 두 곳이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두 필지. 그런데 그중에서 전부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필지당 일부만 구입하고 또 한 필지당 일부만 구입을 하는데 그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선 면적이 전체가 9만8,000이거든요. 9만8,417인데 전체면적을 다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장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 올린 2만4,600㎡ 평평한 부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더 하는 걸로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세곡동 산1-1번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100%를 저희가 사지 않고 일부만 산다고, 일부만 사는 거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공원 부분만 사는 거지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같은 필지에서도 왜 일부만 사냐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전체 살 수는 없지요. 왜냐면 예산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필지가 굉장히 커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저희가 산1-1번지가 총 1만768이고 그다음에 율현동 산10-1번지가 2만1,536인데 그중에서 산1-1은 7,800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캠핑장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율현동 산10-1번지는 1만6,800㎡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필지를 전부 다 안 사고 왜 부분적으로 사냐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캠핑장을 조성할 부지로써만 일부만 사는 거지요.

선웅

여선웅위원

같은 필지 안에서도?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것만 보상해서 하는 걸로.

선웅

여선웅위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나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별문제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주소가 한 주소에 쉽게 말하면 주인이 2명이 생기는 거네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우선 보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또 번지수를 다시 부여하게 되겠지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번지수를 나누면 된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할려면 그냥 깔끔하게 필지를 다 사면 되는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왜냐하면 세곡동 산1-1을 보면 공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공원 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공원 외 부분은 살 필요가 없거든요.

선웅

여선웅위원

1-1 안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만 산다는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지요. 그밖에 부분은 그린벨트로 관리되는 지역이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여기 이 SK가 그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그러면.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거 공원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필지는 주소지는 정확히 어떻게 돼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 2개 필지를 포함해서 그 옆에 필지까지 다 저기 됐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그 자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가 서울시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강남구가 주차장 못 만들게 하려고 구입한다고 하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하기 전에 이미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가 이 계획을 언제 세웠는데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미 우리는 이 계획을 세웠지요.

선웅

여선웅위원

언제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7,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도시공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다 통과해서 결정을 해 놨어요.

선웅

여선웅위원

올해는 그러면 공원 만들려고 했던 예산이 있어요? 올해는 이 관련해 가지고 공원 만들려는 그런 하신 게 있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올해는 예산을, 없지요.

선웅

여선웅위원

올해는 한 번 쉬신 거네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확보를 못했고 부랴부랴 우리가 좀 당긴 것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주차장 계획을 우리가 비토 놓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기존에 돼있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이게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야영장, 캠핑장이 필요하다고 강남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저쪽에 갑 지역이나 아니면 갑 지역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부지가 조금 괜찮은 부지가 있어가지고 이쪽 세곡동에 산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같은 강남구 내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러한 계획들이 갑자기 추진되거나 이러면 뭔가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깔끔하게 해소를 시키려면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2015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사업도 용역이랑 다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지,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오케이 했는데 캠핑장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나오면 사실은 저희가 헛돈을 쓰게 되는 거니까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미 캠핑장이 돼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2015년도에

선웅

여선웅위원

캠핑장으로 써도 괜찮다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캠핑장으로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돼있다니까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용역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용역도 그렇게 돼있고 시에 공원 심의 결정을 해서 그걸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였었어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한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용역한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결과 있으면 결과도 같이 주시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물론 드리지요, 7,0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요.

선웅

여선웅위원

같이 주시고 또 하나가 주차장이 생기면 저는 제 기본적으로 생각은 지금은 주차장이 갑자기 주차장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가 계속 발전되고 이러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차장 설치해 달라고 오히려 그런 민원이 더 많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논현동이나 청담동에도 공영주차장이 땅 살 데가 있으면 강남구에서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생긴다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강남구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물론 도시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곡 지금 4공원하고 3공원 사이에 주차장 부지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차장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발전이 더 많이 되고 그러면 물론 주차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공원계획이 돼있으니까 우리가 공원을 먼저 하고 나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2015년도에 했다는 그 용역 결과도 오늘 중으로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4쪽에 보면 땅모양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모양이 거기가 보라색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은 지금 공원부지가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만 아까 공원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오늘 주신 자료 갖고 계세요? 4쪽.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 자료 맞아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오. 그림 2개 있는 거, 4쪽. 오늘 준 자료 있잖아, 새로 준 자료. 다 있어요, 그거 다 드렸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서 그래.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말씀하세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가지고 있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거 보라색 짙은 보라색 옆에 빗금친 데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청색으로 친 부분?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청색 말고요 여기 둘레에 사선으로 돼있는데 거기가 용도가 뭐냐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거기는 그린벨트예요.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예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그린벨트.

재민

이재민위원

그린벨트라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민간부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이게 지금 맹지가 아니에요? 맹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맹지는 맞지만 우리가 공원조성하면 도로를 내야지요, 진입도로를.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남의 땅이잖아요. 다 사유지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가 안 산 땅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빗금 친 데 거기는 지금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남의 땅을 지나서 아무리 우리가 샀다고 해도 남의 땅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 맹지 부분은요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그것은 내야 돼요.

재민

이재민위원

별도 개설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길이 큰 도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U턴해서 이리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여기가 남의 땅이란 말이지요. 남의 땅이면, 남의 땅이면 거기를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막 낼 수 있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구에서 그것은 간단하게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상관없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예산만 주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아니 보니까 이 길이 없어서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제 진짜로 행정국장님, 여기 우리가 나라사랑 안보행사 교육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박남순위원

이것이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하면 정말로 얼마나 안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보의식을 심어주는지 한번 따라가 보셨나요? 이게 그냥 주민들 모아가지고 어디 한 번 쓱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만 해도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1년에 두 번만 봄, 가을로 가면 되지 이것 안보현장 갔다 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안보교육이 철저하게 바뀌겠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통일전망대 쪽으로 해서 땅굴도 가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박남순위원

그래 이제 하도 가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야, 우리 단체에 대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갔으면 그냥 두 번 하라고 했으면 두 번 수용하십시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중에서 일부는, 이중에서 일부는 좀 살려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하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전체는 다 하는 것은 그렇고

박남순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안보교육 하는 것 정말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애국심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이 가서 정말 안보교육에 의해서 진짜 학생들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단체사람들 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1년에 두 번만 가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에서 지금 건건이 아까 1억2,000도 살려주고 뭐 5,500도 살려주고 다 건에서 살려주었는데도 이것 수용 못하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보 쪽에서 통일안보 체험 전시행사가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전시회에 대한 부분, 안보에 대한 체험 전시 부분이니까 그것은 여행의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살려줘요? 이것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은 살려 주시고요,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의 사실상 업무가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알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많은 부분인데 직원들의 예전에는 훨씬 더 격려가, 많은 격려를 하면서 직원들 끌고 갔는데 요즘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저희 구에서 보면 저희 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가슴 아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직원들이 좀 어디 가서 스트레스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들 많이 살려줘서 조금 감안의 여지가 있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이런 데 업무추진비 일부는 포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포기하더라도 직원들 전체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원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도 아까 우리 많이 살려드렸는데 이것 수시 직거래장터도 그래요. 이것도 추석, 설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는데 주민들 우리 여기 지역상인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는 빼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국장님, 수용하시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거래장이라는 것은 투트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매결연 지역으로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좀 우수한 농산물을 사 먹는 것으로 해서 명절 때 한다. 하나는 이 수시는 봄나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이 재난이 있거나 그랬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남순위원

안할 수도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살려주시면 저희가 지역상권도 침해받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신선한 봄나물 같은 것을 드시게끔 저희가 할게요. 살려 주세요.

박남순위원

그것은 모르고, 저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3시16분 회의중지

2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다되어 감으로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차수변경을 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