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소형용량인 1ℓ와 2ℓ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에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름류, 형광등, 건전지, 의류, 기타품목 등이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4조 별표3의 규격봉투 가격에 음식물쓰레기용 1ℓ와 2ℓ의 가격을 추가하고, 제16조 별표4 봉투용량별 규격 및 용도에 1ℓ와 2ℓ의 용량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 제3항 별표2의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에 플라스틱 품목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제8조 제3항 별표2의 폐스티로폼 품목을 삭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6번 스티로폼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가전 전자제품의 스티로폼은 제품구입처로 반납규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신설하였으며, 필름류, 형광등, 건전지, 의류, 장판, 폐식용류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위원회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형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구청 측이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형용량인 1ℓ와 2ℓ의 전용봉투 규격과 가격을 법제화하고, 조례 별표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상위법령과 지침이 변경된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네.

1ℓ나 2ℓ로 해 가지고, 그러면 통에다 넣어서 건조된 찌꺼기를 따로 담아서 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1ℓ, 2ℓ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말씀해보세요.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하고 냄새가 나니까 소형용량에 담아서 그것을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하면 통에 있는 것을 저희가 수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을 만드는 이유는 여름철 개나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길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을 한집 당 하나씩 배부를 했습니다.

전에처럼 수분 제거하기 위해서 담아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분까지 1ℓ봉투에 담아서 통에다 수거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으로요?

네.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염려가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라 넘어서 악취가 나고, 또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전에 통 만든 것은 통에 문제가 있다해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또 다시 만들어서 했는데, 전에도 상임위원회 할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통을 집에 가져다가 빨래통으로 써버리고 도로에는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요. 종전에 사용했던 그 통에다가 1ℓ, 2ℓ봉지를 담아서 수거할 때까지 보관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통들이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버릴 때 1ℓ, 2ℓ봉지를 보관할 수 있는 통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데 그 통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통 가정에서 개인용도로 갖다가 써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계도를 하든가 통.반장을 이용해서 보이도록 대문 앞에 내놓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가정 안에다 넣어놓으니까 심지어는 애견용 사료를 담아놓고 쓰고 음식물쓰레기 용기로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기존에는 3ℓ에서 5ℓ, 10ℓ까지의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간혹 음식물쓰레기통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추가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통을 추가로 지급해드리는데 사실은 주민의 의식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쓰면 안되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문 앞에 놔두고 배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계몽을 하는 것이 한번쯤 필요하다, 전에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휴지도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국민의식이 보는 사람이 없어도 쓰레기를 주머니에다 넣지 슬쩍 버리고 그렇지는 않아요. 계몽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새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으니까 필요하시면 집에서 빨래통으로 쓰시고 부족하면 또 줄 테니까,' 하고 계속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계속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분리수거용 그물망이라든지 폐기물 등등 여러 가지를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7년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계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1ℓ, 2ℓ을 새로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구는 없네요?

다른 구도 있습니다. 1ℓ짜리는 한 군데도 만든 데가 없고, 2ℓ짜리는 일부 있습니다.

2ℓ짜리는 조금 있군요?

네.

그런데 40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1ℓ는 40원하고 2ℓ는 50원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중구 같은 경우는 2ℓ를 100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사실 처리비용은 제대로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원으로 하고 40원으로 했습니다.

1ℓ, 2ℓ짜리 만들려면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현재 1ℓ짜리는 9원71전에 조달구매를 하고, 2ℓ짜리는 12원11전에 구매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 용역업체에 이익분을 돌려주는 건가요?

나머지는 수집, 운반, 반입료가 있고 판매소에서 판매이윤이 있습니다.

40원이나 50원이 적정가예요?

사실은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기보다는 모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40원, 50원 주는 것이 총 비용에서 보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얼마나 해줘야 되는 거예요? 1ℓ나 2ℓ짜리 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나온다는 것을 뽑아봤어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려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 40원 받고 50원 받으니까 우리도 평균적으로 따라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주 간편한 계산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원가계산을 다 해봤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4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해서 40원, 50원이 나왔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2ℓ짜리를 가지고 현재 금액 산정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50원 중에 수집.운반비, 그러니까 업체에서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35원80전이고 그 다음에.....,

35원80전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봉투 판매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ℓ, 2ℓ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나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의 금액이 그대로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비용이 얼마가 나오니까 우리구청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든지 해서 "우리는 타구보다도 10원이 쌉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원가계산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음식물쓰레기 용역업체들 있지요?

네.

그 사람들의 수지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35원80전을 줄 때는 계산이 안 나오고는 이것이 책정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감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요즘 유가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는 차원에서 봉투가격은 10여 년을 인상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우리 용산구에서 대행업체 망한 데 있어요?

망한 데는 없습니다.

손해봐서 대행업체 못하겠다는 데 있습니까? 본위원이 듣기에는 대행업체 서로 따려고 아우성인 것 같은데, 그 양반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용산구 쓰레기 치우는 데 보태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리를 안 비우고 다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35원80전을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가 계산되어야만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접적으로 업자들한테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손해본다고 그래서 적자분이 나와 있으면 나한테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업자가 손해보고 합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제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로만 손해본다고 아우성치는데 적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니까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라도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어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가격편성을 할 때 그런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면 그게 전부 적용이 되니까 간편해요. 일일이 1ℓ짜리부터 전부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거기에서 한두 개 선택해서 원가계산 하면 거기다 대비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점을 환경관리과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조례 개정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과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의원이라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홍보는 어떻게 되고있는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폐기물의 배출요령 같은 것이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용산구소식지를 통하기도 하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도 하고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별표2에서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데 배출요령에서 보면, 신문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낱장배출 금지라고 하는데 낱장배출 금지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뭅니까?

지금 현재는 못 물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신문지나 이런 것은 묶어서 배출해줘야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는데 원활한데 일반주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따라줘요? 홍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의 의식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홍보 안 해요. 홍보 않습니다. 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활용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전 주민에 대해서 표본조사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음식물 해서 배출요령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설문조사 해본 일 있어요?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만 해주면 그것으로 덮어놔요. 여러분들이 업무가 많으시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만 동의 행정하고 여러분들이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것이 개정되면 바로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낱장배출 금지, 비닐포장지는 제외, 이것 주민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재활용을 한 것이 10년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따라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패트병 등을 담는 그물망 배포했지요?

네.

지금 활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거하는데 미화원들이......,

얼마나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한번 나가셔서 봤어요? 전 동을 다 나눠줬나요?

네,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준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물망 몇 매예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총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3만개를 제작해서 예산은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각 동에 나가서, 실제 생활현장에 가서 그물망이 몇 개나 사용되고 있는지 보셨어요?

그것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에 지적돼서 "사용하지 마시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발견해 보시오."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굳이 그것을 나눠줬어요. 굳이 나눠줘서 그게 지금 효율성이 없고 어디로 간 줄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예산 4,000만원이라는 돈을,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예산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불편하고 문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재검토를 하시오, 하는데도 환경관리과에서 굳이 각 동에다 배분해줘서 그것을 전부 나눠줬어요, 3만개를. 그게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 낭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이미 구매나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려고 주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되면 정지를 하고 물품 매입한 데에다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하든지 다른 것을 해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한테 다 나눠줘서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예산은 예산대로 전부 낭비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시행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책임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시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행하다가 다 좋은 결과가 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그런데 그게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봐 가지고 재활용품목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양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물망을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실적이 재활용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적으로 종전에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결국 저희들이 수거할 때 수거시간이, 재활용품목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재활용품을 망에 넣어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이런 미관상 문제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장님, 동에서 나눠준 물품을 몇% 사용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답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만큼 폐기처분해서 몇%를 사용하는데도 전보다는 양이 많아져서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대답하는 것은 적어도 그렇게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활용실태가 좀 불량하다는 것은 듣고 있는데요,

국장님, 다 도망갈 길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강행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여러분들이 조치도 안 했어요.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사용해주시라든지, 무엇이든지 얘기를 안 했고 불편사항도 축소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본 적이 없고 나눠주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의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보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구든지 한 사람은, 집행자는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회처럼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런 것은 감사의뢰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과에 감사의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요. 국회처럼 문제가 생기면 감사원에다 정식 감사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감사해주면 우리 지방의회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니까 이런 문제는, 의회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얘기한 것은 한번씩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해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한 것처럼 적어도 원가계산이 나와서 책정금액이 분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씩 가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에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 하는 중에서도 이런 점은 잘 챙겨서 해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잘 검토해보세요.

재활용수거 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용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지금부터 그것이 과연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성과가 나쁘다고 하면 확대는 안하고 다시 그 시책을 변경하든지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ℓ봉투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잘 하려고 했다고 감사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수거자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하고 마찰이 자주 있어요. 그게 그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물망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 달라고 하면 그냥 줘요. 무엇 때문에 없어졌나, 이런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수거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하고의 마찰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항상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일이라는 게 항상 복잡하고 잘해도 잘한다는 소리 듣기가 어려운 업무라고 해서 본위원도 가능한 질의를 줄이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요지가 음식물쓰레기 1ℓ, 2ℓ 가격규정하고 분리수거 세분화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시책이든지 시책을 새로 도입을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시책의 타당성, 성공여부를 치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박길준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물망도 그렇고 오늘 개정하는 세분화하는 문제도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최소한 동사무소에 간다면, 동사무소가 우리 현장이니까 통.반장 회의 현장에서 실제 이런 사항을 현장 실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건을 가져가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제품도 보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실제 가정에서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하는 것을 현장에서 실연을 해보고 시행하는 그런 시책상의 검토과정을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지적이 나왔듯이 한번 시책을 결정하면 시책이라는 것은 쉽게 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부터 구매과정, 이미 딱 해놓은 다음에는 개인간의 거래처럼 무를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현장감을 가지고 일을 시행하는 쪽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라는 것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각 가정 주부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그분들 목소리가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주부들이 "안 그렇습니다."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실연을 해본 다음에 계획을 해주시고,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지 않는 위탁이니 수탁이니 대행업체 같은 것도 반드시 사전에 경영회의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렇다면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해야 되느냐, 또 그 대행업체는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과정을 가지고 원가계산이나 경영회계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위탁이다, 수탁이다, 대행이다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더 환경관리과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짚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세분화하는 것이 스티로폼하고 필름종류, 형광등, 건전지, 의류, 기타품목으로 자세하게 분류를 했는데 과연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가정주부들이 실제 이것을 제대로 할 것인가, 과연 우리 조례대로 가정주부들이 이것을 글자그대로 받아들여서 불편 없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른 사전에 실연관계, 그 다음에 현장의 가능여부, 이런 것도 한번 현장에서 시행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동을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주택가면 주택가, 그 다음에 복합지역이면 복합지역, 용산에 한 서너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고요, 지금 재활용품을 세분화한 사항은 이미 환경부에서 세분화돼서 내려온 사항을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는데 조례에다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환경부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일반가정에서는 과거처럼 크게 분리를 하지 않고 한 군데에 모아서 배출하면 저희가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부들에게는 세분화하고 분리를 해서 배출하게 되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는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회의 때 의원님 몇 분도 주민의 건의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타구에서도 지금 2ℓ까지는 제작을 여러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봉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최저 작은 3ℓ봉투입니다. (봉투 제시) 그런데 여기에다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채우려고 하다보면 며칠씩 놔둬야 하기 때문에 싱크대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2ℓ짜리를 내년에는 우선, 지금 2ℓ짜리 크기라고 하면 A4용지 2/3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1ℓ짜리는 약 봉투보다 약간 큰 사이즈가 되는데 내년에는 2ℓ짜리를 우선 공급해보고, 타구에서도 1ℓ짜리는 만든 데가 없습니다. 2ℓ짜리를 공급해보고 추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1ℓ짜리도 만들어달라고 하면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우선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환경부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전국을 상대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환경부에서도 샘플조사를 할겁니다.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등 나름대로 샘플조사를 해서 법을 만들겠지만 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 용산지역에 과연 환경부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현장에서 한번 해보면 좋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시민단체, 학부모회 또는 통.반장 등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아파트, 주택가라든지 다른 특수한 지역 몇 개 샘플로 해 가지고 현장에 모여서 실연을 하면 그분을 의견이 다 있거든요. 그게 홍보가 되고 사전에 문제점 제기도 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왜 구청에서 사전에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점도 사전에 다 도출이 되고 이해도 할 수가 있고 "아, 구청은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그분들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지역신문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기회에 한번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의견을 발표하고 지역신문에 그게 발표가 되면 자연 홍보가 되고,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올리실 때 백 데이터를 요약을 잘 해서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되어서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시각에서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할게요. 별표2에 보면 종이류에 비닐봉투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비닐봉투에 넣는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비닐봉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비닐봉투라고 하는 거예요? 투명비닐봉투라고 일반시장에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까?

판매소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없는데 소규모 매점 같은 데에 가면 봉투 같은 것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그런 데에 넣어서 보이도록 배출을 하라는 겁니다.

비닐봉투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다 조문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또 비닐봉투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만약에 일반상점에서 비닐봉투를 가져오면, 그것을 잡으면 포상금을 줘요.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재활용품을 집어넣어서 다시 배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자리에서

- 비닐봉투는 가정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등에서 과일이나 채소 살 때에 넣어주는 하얀 투명비닐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게 아니고 하얀색이지요. (자리에서

기존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은 것은 수거를 해서 용산수지라고 거기로 갖다주면......,

그것을 구청에서 대행을 해서 수거해서 갖다 줬습니까?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갖다줍니다.

가전제품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구입처에다 반납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물건이 택배로 온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일반 배출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품으로 배출을 해야 되고,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것들은 가전제품 판매하는 데에서 거기다 두고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조례로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리에서

- 조례로 정한 이유는 의무규정을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이런 것을 신규로 설치하러 왔을 때 폐 가전제품이라든지 신규 가전제품의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함으로 해서 다시 수거해가라고 하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수거 안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이것을 판매하는 회사한테도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을 다 통보를 해줘야 되겠네요?

환경부에서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강압규정을 만들어서 안 해갔을 때는 벌칙규정을 두어야 되겠네요?

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전제품 회사에다 반납을 하고 가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설치까지 하러왔을 때는......,

에어컨이나 대형TV라든지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가져와서 설치해 주고 나머지 스티로폼이나 박스는 다시 수거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에서 택배로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환경관리과에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