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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7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10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실.국.소.시설관리공단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 실.국.소.시설관리공단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조희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공석인 석남2동장을 대신해서 이은영 팀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1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액은 37억 8,100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동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신규 사업 증액 내용, 감액 부분을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465만원이 감소한 37억 37억 1,870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320쪽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로 5,500만원을 편성한바 2015년 8월 26일부로 무상대부기간이 끝나고 유상대부로 전환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앞으로 유상대부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연부취득 등 주민센터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동주민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저번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럼 신현원창동 부지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실장님.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2011년도엔가 한번 검토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 펌프장 있는 데하고, 그런데 거기서 확인해 보니까 용도변경해서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리는 좀 어렵고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물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부지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부지가 나왔을 때 동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현재는 이전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총무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천성주위원

현재 아파트들 들어오는 가정지구는 신현원창동하고 상관이 없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는 가정1동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1동 청사를 기존에 있던 데서 거기 중간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그렇게 확보해 놨습니다.

천성주위원

신현원창동에 나중에 인구가 더 유입되고 그럴 요인들은 없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는 거의 다 입주된 상태로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번에 잠깐 얘기 들으니까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돼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위치도 그럼 감안하셔가지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현재는 당장은 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천성주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히신 거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현재는 땅이 없어가지고 계획을 잡지 못,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빌라를 몇 동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투입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천성주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계속 들어가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연차로 바로 매입 들어갑니다.

천성주위원

그 자리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 자리는 연부매입으로 해가지고.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대 때부터 그게 숙원사업이었어요. 신현동, 어떻게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거기를 매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매입할 바에는 다른 데 매입, 아까 부지 있어요. 왜 없어. 거기를 매입할 돈 있으면 신현동에 다른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를 사시라고. 거기를 사셔야지. 어차피 한쪽으로 너무, 옛날에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해서 가신석동사무소였대요, 중간 지점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한쪽에 치우쳤다. 원창동도 있고 그러니까 신현북초등학교 좀 못가서 주차장 부지도 있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총무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 위치를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박형렬위원장

정수장 부지도 있어요. 정수장 부지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정수장 부지도 있고 그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 어차피 부지를 살 바에는 그쪽을 사시라고요. 분명히 얘기, 거기 사면 안 되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은 총무과에서 진행을 동청사같은 것은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 부지 위원장님이 부지가 있다는 데를 한번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하라고 총무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부지만 잘 매입하면 건물은 또 누가 기증도 하고 있을 수, 서구에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스코도 있고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6대 때 많이 거론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빠른 시일에 신중하게 검토 해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 찾아뵙고 그 부지 위치를 본 다음에 현장을 한번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가좌1동 동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가좌1동장 김원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언제 가좌1동으로 오셨죠?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8월 21일자로 왔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실제로 몇 개월 안됐네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4개월째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핼스장비가 15,000원인데 20,000원이라고 하고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죠? 그런 거 좀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예.

박형렬위원장

현재 한 200명 정도 되는 거죠?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럼 200명 정도면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입니까?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적자 운영은 아니고요. 실제 수익이 남기 때문에 지금…….

박형렬위원장

얼마정도 남아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그건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센터 이월금이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박형렬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에어로빅은 얼마 흑자 이 정도는 아셔야지, 보고할 때 나오시면.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예.

박형렬위원장

우리가 동사무소에 이번에 다 예산을 오히려 검단2동에는 오히려 증액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동의 예산을 전부 다 동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드렸으니까 일선 동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민원 처리도 잘 하시고 하니까 가좌1동도 그렇게 잘 하셔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주민들하고 잘 화합도 하시고 해서 그래야 돼요. 그리고 헬스장도 가좌2동은 600명이라면서요, 한 달 인원이.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으니까. 헬스장 수입을 잘 창출해가지고 잘 쓰셔야지 무조건 헬스기구를 다 구에다 의지하면 안돼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분명히 흑자를 내셔서 하시고 만약 적자라면 주민들 위해서 사 드리지만 거기서 흑자를 내셔서.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박형렬위원장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셔야지 그것도 8백, 9백씩 다 이렇게 요구하면 동마다 다 요구할건데 그거 다 구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잘 화합을 하셔가지고 잘 노력하셔서 거기에 흑자를 내셔서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셔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15분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8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영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반환금으로 집행분 각 1억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06억 928만 5천원을 증액한 339억 835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구정현황 안내 및 주요사업 홍보입니다. 매년 12월에 실시하던 구정운영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기간을 조정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6월 설문조사 실시 후 8월에 결과물을 산출하여 익년도 사업 및 예산 편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정운영성과분석 결과 제작 및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예산을 9백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잔액 470만 8천원과 주민참여예산 동지역위원회 홍보활동 잔액 75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20만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입니다. 사업 종료에 따라 공단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3억 2,758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4,27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소송관리입니다. 현재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연내 종결 가능성과 향후 발생할 사건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미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액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법무팀장 직위에 변호사를 운영하는 인건비 부분으로 채용시점 변경에 따라 일부 수당의 미지급이 예상되는 미집행잔액 1,28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5억 1,819만 7천원을 증액한 217억 9,33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15억 4,517만 7천원이 증가한 348억 4,425만 1천원 주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04쪽 일반회계 예비비가 2회추경예산보다 5억 1,819만 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아직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 예산에 포함하여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쪽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2회추경예산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이 편성된바 지방자치단체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이라 했는데 그 금액이 크게 증액된 사유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재해재난 쪽으로 예비비가 지출된 거는 현재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총괄 추경 편성요구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내용이 좀 틀리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성주위원

예. 아까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여기에 보면 제가 보고할 때 339억 835만 9천원으로 했었는데요.

천성주위원

왜 틀리게 말씀하신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설명서를 쓸 때 이걸 좀 착각해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예산액이 348억 4,425만 1천원이었는데 이거를 증감에서 당초에 이게 변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전에 변동분을 못 잡고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성주위원

잘 확인하고 오셔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황법무팀장님 잠깐 자리 좀 하실래요? 103쪽에 보면 소송수행비용 7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서구에 일어나는 그런 법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되는 거죠, 총?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옥자

전옥자위원

예.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대략적으로 종결 안 된 부분을 치면 100건이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1년에 한 50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100건 중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은 50건 정도.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실제로 그러니까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증인 신청도 하고 또 변호사 선임해서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서 변론도 하고.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승소라고 볼 수 있나요, 50건이?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진행 중인 사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보통 우리가 승소율은 한 8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예산안 104쪽 일반회계 예비비가 아직까지 2회 추경 예산보다 이렇게 5억 1,800, 이렇게 5억이나 넘는 돈이 증가됐는데 아직까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예산 확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세입 증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당초에 각종 세금을 걷어 들일 때 추정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걷었을 때 상승분, 그래서 자체수입 상승분이 한 111억 7천만 원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거기다 국시비 보조금이 151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한 15억, 조정교부금이 한 30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증가분이 토탈 한 307억이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세출예산은 한 181억이 되고 거기에 대한 남은 돈이 한 125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안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케 되다보니까 5억 원을 넣고 나머지 120억을 재난예비비로 돌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예비비가 9억 2천 이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5억 1,800.

박삼숙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프로테지 안에 들어간 거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1% 안으로 넣다보니까.

박삼숙위원

전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재난목적 예비비 넣어놔도 내년에 필요할 때는 옮겨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박삼숙위원

일반예비비하고 그러면 재난재해 예비비하고를 따로 이렇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항목은 따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그래서 일반재해재난예비비가 170억.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삼숙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안의 1% 범위 내에서만 하다보니까 그걸 넘는 거는 부득이하게 재난재해 예비비로 옮겨놓게 된 겁니다.

박삼숙위원

1% 범위 안에서 들어간 거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27분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107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당초 2,889만 5천원이 감액되어 46억 7,558만 6천원으로 0.6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데이터 분석은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설치된 지진계측기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은 여름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교부된 보조금으로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5,540만원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재해구호품을 구입, 비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민방위교육장 운영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영수당은 안전마을 만들기 TF팀 운영 등을 해당 동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마을 추진협의회 운영으로 일부 대처하므로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보수는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CCTV등 시설물은 설치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물은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 상황 변화, 소유자 등의 협의,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적 보완 사항이 발생해서 일부 사업을 이월하여 실시하고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안전총괄실의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2,889만 5천원이 감소한 46억 4,669만 1천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08쪽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2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시스템준공 후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016년도 제3회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한다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폭염대책관련 홍보물제작 성립전경비 시비로 270만원이 편성된바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8쪽 재해구호물자 구입 성립전경비 국비로 5,440만원을 편성한바 재해구호용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한 비용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4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비 일반운영비 952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7,900만 원 등 4억 8,852만원을 명시이월 하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움 없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의 없이 했다가 나중에 또…….
철저하게 동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8쪽에 보면 지진가속도에 대해서 보니까 250만원이 유지비가 돼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진계측기가 우리 청사 내에 4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청사 시설물에 2개소가 있고 지표면에 2개소가 있는데 2014년 작년 9월 달에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대행 유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다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좀 해줬고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이 금년말로 예산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는데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25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거는 금년 유지관리 3개월분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금년도.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내년도 예산은 1천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폭염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270만원이 돼 있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거는 시비로 해가지고 금년 여름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성립경비로 됐는데 그래서 저희 일부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이 폭염에 피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거를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제작을 개수로 부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부채를 300여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3,800개.
옥자

전옥자위원

부채는 이렇게 하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노인정이라든가 그런데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그쪽에 배부를 했고요. 부채에다가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 내용을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동성 있게 부채는 하는 거고 자체 이렇게 뭐랄까 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놓는 건 없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공간에다가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폭염대책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네,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노인정이 저희가 선정이 돼 있어요. 폭염 피해 장소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홍보가 된 사항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세출예산 재난관리기금은 굉장히 많은데 왜 여기 재난관리라든가 안전총괄실 부분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재난관리기금 107쪽 세출예산 반납.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재해구호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삼숙위원

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건 반영된 사항입니다. 5,4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삼숙위원

아니, 지금 전체 예산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예산을 왜 이렇게 깎아도 되는지. 107쪽 세출. 안전의식…….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은 일부 집행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 일부 반영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따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안전의식 확산활동 강화 부분하고 활동안전관리기금이 0.50% 줄어들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집행 잔액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리고 343쪽 명시이월된 거는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5월 달 추경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또 협의회 운영 다섯 번 이렇게 계속 했고요. 이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의견 또 이런 서로 합의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장기적인 기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 3월 이전에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다른 과는 보니까 같이 시작해도 했는데, 한 데도 한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안 한 거는 일을 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무슨 사업을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2-3개월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고 듣고 이런 게 또 많이 반영이 돼야 되다 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협의회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하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 논의라든가 의견도 많이 나누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시설물을 뚝딱 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서로 그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서.

박삼숙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을 텐데 싶어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사업을 단기간에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어차피 계획 떨어졌으니까 저는 6개월 시간이면 짧지 않으니까 좀 빨리빨리 해서 하시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왜 이걸 넘기시고 내년에 또 미루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홍보물하고 재해구호물자 구입하는 게 왜 성립전경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시에서 폭염같은 경우는 여름에 교부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에서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집행은 이미 된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물자도 국비인데 미리 교부돼서 다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재해구호물자같은 경우 모포, 담요 이런 게 구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관리가 어디다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천막 158개하고 모포 2,962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석남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비치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관리 상태는 괜찮은가요? 모포같은 경우 습하고 이런 데는 관리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거기에 습기제거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관하는 데는 별 이상 없을 겁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총괄적으로 지금 안전총괄실이 전체적으로 이런 물품 구매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 실태를 언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내년이든 올해든 우리 위원회 쪽에서 대표적인 곳들을 방문하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43분

조일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석승택 재무과장입니다. 김명섭 세무1과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입니다. 양지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안 7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889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9,3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예산과목 정정사항으로 구내식당 및 제2청사 사용료 수입을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기타사용료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제2청사 임차업체 전기요금 징수에 따른 관리비 수입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 사항으로 예산서 113쪽 2015년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억 9,737만 8천원 증액된 774억 6,05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8쪽까지는 집행 잔액 삭감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전액 삭감 및 증액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사항으로는 부서대항 한마음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2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미개최로 인한 행사 관련비용 410만원 전액 삭감,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국유지 무상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210만원, 검단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 변경 및 관급자재 구입가격 상승에 따른 시설비 6,622만원, 2015년도 희망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 2,300만원, 제2청사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 14억 9,9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되어 금년에 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하는 사항이고 검단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사항입니다. 검단1동 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기반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5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8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13억 중 조달단가 상승분 평균치 5%를 반영하여 6,6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22쪽에서 223쪽까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8,643만 2천원 감액된 19억 4,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 잔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계약 차액으로 1억 80만원을 삭감하였고 LED 전광판 부품비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사진인화기 구입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정보화교육 강사에 따른 집행 잔액 840만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승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명세서 77쪽 하단입니다. 경상정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에 편입되어 편성되었던 썰매장 시설사용료 수입을 공유재산 사용수입료에 반영함에 따라 2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당하동 456-17번지 외 1건에 손실보상매각과 마전동 546-20번지 외 21필지에 대한 검단1지구 청산금 등 40억 1,586만 9,170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17억 5,544만 8천원 중 일반행정 분야에서 2억 5,540만 4천원, 기타행정운영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84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명세서에 회계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회계담당공무원 업무연찬 교재의 경우 유인물 및 복사본을 활용하므로써 복식부기 회계교육의 경우 2015년도에는 결산 및 회계실무 자체교육으로 대체하여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제본편철기 역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리비 13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우리구의 계약현황을 공개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4년 12월에 최초로 계약한 후에 업체에서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함에 따라 유지보수비 303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선박유지비는 정서진호 고장에 따른 수리 시에 정기검사를 병행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정기검사비 2백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공유재산 경계측량비는 집행 잔액 3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는 유류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으로 총 1억 2,8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어도 도서운항비에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이 유류비의 경우 지속적인 경유가의 하락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운행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이용객들의 감소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운영일수 단축에 따라 잔액 8,282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섭 세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세무행정팀장

세무1과 세무행정팀장 김명섭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77쪽입니다. 지난년도 구세체납액 목표액이 11억 9,400만원이 세입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세체납징수 목표액을 2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78쪽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액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9억 원에서 14.4% 증가한 10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33쪽입니다. 2015년도 세무1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8억 6,767만원보다 6.9% 감소한 8억 715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무1과 지방세홍보 및 납부 관련 사업으로 지방세홍보물 제작 관련 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안내문 및 공공요금 등 3,754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재산세관리사업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한 집행 잔액 1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관리사업 중 각종 체납처분 연계프로그램의 수수료 및 소모품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58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세무과 기본경비 중 관내 출장에 지급되는 국내여비 집행 잔액 예상분 615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명섭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예산서 제77쪽이 되겠습니다. 등록세 징수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66억 7,580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9월 말까지 등록면허세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저희 서구가 취득세도 많이 늘어났지만 부동산 거래에 따라 저당권 설정에 따른 세원이 많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수출입은행, 공항철도 이곳에서 법인 증좌 관련 약 10억 원 정도씩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서 이번에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음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540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집행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편 송달료라든지 감정평사수수료, 위원회참석수당 등을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지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2015년도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301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9,14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록관 운영기반 구축사업비로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집행 잔액 1,129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 체결 통보에 따른 급여인상분 2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직원출장여비 집행 잔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3,554만원 감소한 7억 2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토지관리분야에서 135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적관리 분야에서 48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관리분야에서 2,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적재조사분야에서 28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1,113만 3천원 증액하였으나 국비 대비 구비 매칭비율이 9대1로 국비교부액 1억 3,250만원 중 4월 정기교부 후 미교부액 2억 20만원에 대한 감액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국내여비 잔액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홍보운영비 1억 4,543만 3천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측량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으나 지방비 분담률이 9대1로 편성되어 제3회 정리추경시 지방비 1,114만 3천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연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부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77쪽 구내식당 임대료를 과목을 변경하여 189만 5천원이 증액된 1,689만 5천원을 편성한바 과목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고 행정재산 사용 수익이라 했는데 재산의 어느 부분 사용료 수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제2청사 사용료를 과목 변경하여 4,566만 6천원을 편성한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쪽 제2청사 관리비로 2회추경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5,627만원을 편성한바 제2청사 임차 어떤 업체의 어느 부분에 대한 관리비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78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한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유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5억 9,737만 8천원이 증가한 774억 6,059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14쪽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국유지 분할 수수료 2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신현동청사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를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6쪽 검단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상승분 6,620만원을 편성한바 2016년 8월 19일 준공예정이라 했는데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구입가격 상승분 반영이라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상황과 추경예산반영과 아울러 사고 및 명시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6쪽 경쟁력 있는 도서관 및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비 2,300만원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편성한바 희망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가좌3동 주민센터 경쟁력 있는 도서관 및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118쪽 제2청사 임차보증금 반환금 14억 9,996만 6천원을 편성한바 제2청사 내 임차 업체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을 긴급히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자가 어디이며 청사임대부분은 어디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도서관 및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비 2,300만원, 검단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6,622만 원 등 8,922만원을 명시이월 하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대비 1억 8,643만 2천원 감소한 19억 4,389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122쪽 사진인화기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한바 본예산 및 앞선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3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78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0억 1,586만 9천원을 편성한바 구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이라 했는데 어떤 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대비 2억 6,840만 4천원 감소한 14억 8,664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고 예산안 343쪽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공사 컨베이어벨트 설치 시설비 1억 6,016만 6천원과 감리비 303만 5천원 등 사계절썰매장 공사비로 1억 6,320만 1천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한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안 77쪽 지난년도 구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이 2회추경보다 1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8억 원을 편성한바 과년도 재산세 면허세 등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증액이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쪽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회추경보다 1억 3,023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3,023만 2천원을 편성한바 이자수입 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6,052만원이 감소한 8억 715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77쪽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이 2회 추경보다 66억 7,580만 5천원이 증액된 191억 9,190만 5천원을 편성한바 부동산 차량 등에 저당권 말소 등의 등기 등록을 하는 때에 신고∙납부하는 등록세와 면허를 받는 때 신고∙납부하거나 매년 1월 1일 면허를 소유한 자가 1월에 납부하는 면허세라 했는데 그 증가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2,540만 6천원 감소한 4억 5,181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3,301만 4천원이 감소한 6억 9,146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3,554만원이 감소한 7억 278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고 예산안 34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홍보운영비 1억 4,543만 3천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한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64억 정도 됩니다.
원인행위를 올렸어요, 저희가. 그런데 내년도에 관급자재비용 5% 정도가 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2015년도 관급자재 비용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사업이 2015년 8월부터 내년 8월 준공 아니에요?
내년 8월에 준공하는데 원인행위는 이미 다 돌렸는데 그 금액 중에 우리가 자재를 구입비가 내년에 구입하면 5%가 상승이 된다는 예기에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자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올해 자재구입비가 예를 들어 10원이잖아요? 내년도에는 10.5원이 되는 거죠. 자재 구입비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게 5%정도 비율로 이렇게 해가 바뀌면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2015년도 분으로 계산한 거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관급자재비 얼마 오를지 모르겠지만 평균 5%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분으로 해서 5%.
그렇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5%까지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예.
대당 80만 1천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574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PC가 15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년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 1년에 300대 이상은 매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올린 것은 130대로 올렸고 그래서 올해 만약 구입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더 편성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당 130만원으로 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입찰이 경쟁이 붙어서 8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찰이 좀 낮게 들어와 가지고 80만원으로 들어와서 싸게 구입을 했고 나머지 4,100 집행 잔액은 원칙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상은 집행 잔액은 사용이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여러 군데에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행적이지 사실로 집행 잔액은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100도 저희가 사려고 그러다가 매년 집행 잔액을 사용해 왔는데 좀 원칙을 지키자 그런 선에서 저희가.
예,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또 자르게 되면 집행 잔액이 남게 되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집행 잔액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올해 그 130몇 대도 사실은 해당 팀에서는 450몇 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획실에서 다 나머지 추경이라든가 그때 더 구입을 하고 당장 우리가 다른데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20몇 대 잘라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워주시는 게 낫고 어차피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더 구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예측을 못해요. 경쟁이 안 되면 120만원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또 어떤, 그렇게 그 금액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년에 또 입찰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총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구내식당 임대료가 원래 1년에 1,600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맞아요. 1,600.

천성주위원

1,600인데 189만 5천원이 증액돼서 1,689만 5천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는 금액이 다른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1,600에서 189만 5천원이 증액되면 이 금액이 좀 틀린 거 아닌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689만……. 189만원이 증액된…….

천성주위원

1,789만 5천원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당초에 2015년도 구내식당 저희가 1,600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천성주위원

내년 세입에 보니까 1,600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올해하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다른 건지 이 계산이 잘못된 건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하고 차이는 있는데, 차이는 있어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예요? 2015년도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689만 5천원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1,600만원이 계약 금액이라면서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내년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7,500만원 해주셨잖아요. 그 공사가 2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2개월 빼니까 189만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1,6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천성주위원

잠깐만요, 다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뭐냐 하면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내식당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내년에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기간이 2개월이 짧아지는 거죠, 내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천성주위원

1월, 2월 달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때는 영업을 안 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합니다. 못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역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럼 별도로.

천성주위원

올해 2015년도 것과 2016년도 것 계약조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세출부분 114쪽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이게 경계측량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왜 하시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신현원창동사무소하고 119지구대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필지로 돼 있어요. 도로변하고 신현원창동 뒤에 있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지금 내잖아요?

천성주위원

분할 측량을 하시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분할 측량을 하게 되면 한 42% 정도 저기가 좀 낮아져요, 토지 가격이. 그래서 만약 저희가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해서 한 42%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분할측량을 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게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가 도로변에 붙어있는 거하고 한필지로 돼 있어가지고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신현원창동사무소는 그 도로변으로부터 분할하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내는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이거 아주 직원들이 생각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특히 토지정보과에서 협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재무과 좀, 세입 예산안 78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당하동, 마전동 청산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간단히 말해서 거기 구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천성주위원

신도시에 편입됐다는 건가요? 어디에 편입됐다는 거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구 내에 구획정리 내에 그래서 구유지보상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종건이라든가 거기 구획정리 기관에서 저희한테 안 주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받은 사례가 되겠죠.

천성주위원

이게 더 이상은 없나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더 있습니다. 현재 받은 게 손실보상 매각으로 해서 당하동 걸 받았고 그 다음 청산금은 마전동 부지를 받았는데 내년 이후에 받을 게 청산금이 검단2지구에 한 20여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지구에 한 1억 2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액으로 받을 게 검단택지개발지구 내에만 7필지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검단택지개발 내는 신도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거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나머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이 잡혀져있는 거는 검단2지구하고 원당지구에 한 23억 정도.

천성주위원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것 포함해서.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사계절썰매장 이게 사업 진행을 저번에도 계속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안했는지 아직도 좀 의문이거든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요.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이 금년도 7월에 됐어요. 7월에 됐는데 바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던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예산 편성을 하는 그 시기에 행자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천성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 말고도 자꾸 다른 얘기들이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자꾸 뒤로 유보를 시킨 이유들이 다른 이유도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가 금년 1월에 이루어졌고 이어서 저희가 11월서부터…….

천성주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어차피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으로 돌리든 뭐를 하든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안 한 이유가, 핑계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유는 이게 맞는데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천성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설을 빨리 할 수 있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어쨌든 올 겨울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그걸 진행을 안 해줬다는 거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뭐 사유는 이 시장성 테스트 외에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사유가. 그게 9월 달에 확정된다고 행자부에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9월까지 추이를 보자라고 해서 보류했던 것이지 그 이외 이면의 어떤 사유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이걸 명시이월사업비로 넘겨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거예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지금 이 설계용역이 11월 달에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거든요. 입찰 공고 하면 눈썰매장 운영이 내년 2월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끝날 때 공사 못 한대요. 동절기에 얼었던 것들이 다 녹고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3-4월은 지나야 공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런데 이 시설이 토목공사가 수반된다든가 이런 공사가 아니고 지상에 철 구조물을 설치해서 튜브를 올리는 컨베이어벨트이기 때문에 월동기 공사하고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많지도 않는데 예산안 344쪽.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박삼숙위원

지적재조사 여기 홍보 및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왜 지연이 됐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국고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금년 내로 내려온다고 내시는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사업하려고.

박삼숙위원

올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금년까지는 내려온다고 내시는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동안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라 중앙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컨트롤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박삼숙위원

예산액이 그러면 올해 내려오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 추진이 되겠네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또 사업추진내역서 보니까 거의 많이 삭감이 됐어요.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계획대로 좀 많이 삭감됐지만 피해보지 않게 토지부분 조사 같은 게 많이 됐던데 아무튼 잘 하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박형렬위원장

다음에.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하세요. 없어요? 또,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세무2과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세입 부분에서 취득세 증가 부분도 그렇고 저당권 설정 같은 게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법인에 대한 어떤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어 2억을 받으면 40만 원 정도를 내는 게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래서 금년도는 청라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가지고 개인 간에 사고 팔 때도 대출도 승계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 약 2,500억 정도 증자를 했어요. 법인이 자본 증가해도 그 증가분에 대한 등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9억 7천만 원 정도 내고 큰 회사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저희가 1,000분의2%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가계대출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얘기네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맞춰가지고 정부 5.24부동산정책이 세무 쪽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일조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취득세도 4천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세입을 편성한 것, 시에 취득세 분야 금년에 비해서 500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천성주위원

활성화에 기여한 건 맞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가계대출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부동산 경기 죽으면 이 세수도 확 떨어집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좀 걱정스러워서 확인 한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116쪽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디 구체적으로 설명, 관 공사는 꼭 도서관이라든가 꼭 설계 변경 하는데 여기도 또 통상적으로 하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닙니다. 검단1동사무소는 밑에 지반이 지금 완전히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돌입니다. 암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박형렬위원장

지질검사 했을 텐데 안했단 말입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렇게 완벽하게 암반일지는 몰랐죠.

박형렬위원장

옛날에 신석도서관도 뒤에 그때는 또 암반이 아니라 땅이 또 문제가 있어서 허물어질 것 같아서 설계변경 해야 한다고, 기둥을 세워야 된다. 이번에는 암반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암반.

박형렬위원장

미리 다 해서 해야지 그거 업자가 책임져야지 왜 또 중간에 설계 변경을 시켜주냐고, 문제 있잖아요, 그거. 암반 있으면 다이나마이트 터트려서 깨면 되는 거지 무슨.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도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암반, 흙이나 돌하고 섞여있는 거가고 완전히 암반인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박형렬위원장

사장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내가 방법 알려 줄 테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안 돼, 설계변경 자꾸 하고 그렇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연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구정 업무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환경국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임말이 위생과장이 병가로 김영성 새마을위생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재연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8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외 9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재시 및 신규 사업으로 인하여 10억 4,033만원을 증액하여 총 29억 3,887만 9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서 86쪽 시비보조금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사업으로 인하여 2,104만 1천원을 감액 총 8억 2천만 5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유재산 건물관리비는 삭감 및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천 축산물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3억 4,550만원, 시설비로 22억 7,7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8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기존 사업부지 토지소유자의 변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하고 부지매입비가 감소하였으며 부지매입비 감소분은 시설비에 추가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등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교부 시기가 늦어져 사업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2016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구제역 예방주사 긴급 및 일제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및 올 3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및 15년도 하반기 일제 접종을 위해 5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구입지원 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HPAI 방역관리사업으로 2015년 2월에서 3월에 경기도 김포 및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라 소요된 비용 보존을 위해 긴급방역비로 국비 3,300만원이 교부되어 우리 구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고 6,6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피해보존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보조금 변경내시로 2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으로 8,400만원 감액하여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억 3,900만원 증가된 95억 7,85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기금변경계획에 의거 메르스 관련 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당초 2016년 지원금 교부 예정이던 포스코발전소 특별지원금이 긴급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9일 서면심의 개최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주변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3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평가대회에서 저희 구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9천만 원을 시상 받아 일자리담당공무원 비교시찰비 1천만 원,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7,800만 원 등을 예상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기업앤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공공운영 운영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사항은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으로는 정부3.0 선도과제 관련 악취 민원 주민소통 시스템 구축사업이 5천만 원 교부되었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규 대상 1인, 서구 전입 1인이 추가되어 4억 1,035만원으로 총 4억 6,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존보다 3,742만 7천원이 증가한 15억 8,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산안 168쪽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 감소로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폐수관로 내시경카메라는 구매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39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 정부3.0 선도과제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악취 민원 주민소통 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및 구비 총 6천만 원 중에서 5,500만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기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악취 민원 주민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5백만 원은 관내 현지 주민을 활용한 악취모니터링 실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 구제대상 1인이 서구 전입과 급여지급대상자가 1인 신규 추가됨에 따라 총 7,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2015년도 공무직근로자 노조임금협상에 따라서 20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공무직근로자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요원 휴무로 인해 2개월분 급여 미지급으로 440만원을 삭감해서 총 5,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8억 7,249만 9천원이 증액된 110억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쪽 청라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입니다. 청라지구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자동집하시설이 미설치된 웰카운티 17블럭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활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에 의거 우리 구에서 문전 수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부담금을 경제청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 금액은 총 1억 4,427만 4,230원이며 1억 4,427만 4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10일부터는 자동집하시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8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에 소요되는 922만 5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교부받아 총 3,782만 5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보도정비사업으로 27억 1,900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4억 8,224만 7천원이 증액된 241억 1,0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차량수리비 감소, 일비 단가 하락, 청소차량 블랙박스 설치 후 남은 집행 잔액 등을 1억 633만 2천원 감액된 8억 5,1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민간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수거 실적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수거량 증가로 1억 7,418만 2천원이 증액된 42억 7,4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수거된 생활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및 매각장 반입수수료로 수거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3,364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1,3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를 위해 대행수수료이며 관내 인구 증가 및 전출입 세대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2,840만원 증액된 9억 2,8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쓰레기종량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대형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리위탁대행비로 대형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따라 2,499만 5천원 증액된 1억 5,8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입니다. 환경부 보조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사업이며 922만 5천원이 증액된 3,7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민간위탁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로 작년 대비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에 따라 5,448만 5천원 증액된 10억 7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거치대 제작, 공동주택 공동용기 세척사업 사업자 신청 감소와 일반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5,142만원을 감액한 56억 9,4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악취저감 사업으로 미생물원액 구입 집행 잔액 등 929만원이 감액된 3,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감면해주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650만원 감액한 1,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백석대교 하부 공중화장실 전기, 하수도 사용료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5백만 원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립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납부가 통보되어 2건에 대해서 1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현년도 퇴직자 1명에 따른 평균호봉 하락 및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퇴직금을 반영하여 2억 3,457만 3천원이 증액된 90억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경제환경국 각 과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3,540만원이 감소한 7억 278만 5천원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감액 내용이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2회 추경 대비 6,763만 6천원이 증가한 32억 4,609만 4천원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정리사항이며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78쪽 악취 민원 주민소통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바 세입 예산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3,742만 7천원이 증가한 15억 8,617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69쪽 악취 민원 주민소통 시스템 구축비 5,500만원과 주민 악취모니터링 실비보상 8백만 원 등 6,300만원을 편성한바 2015년 정부3.0 선도과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69쪽 석면피해 구제 급여 요양수당 3,471만원, 요양급여 1,600만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858만 8천원이 편성된바 어떤 사업이고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47쪽 악취 민원 주민소통 시스템구축 전산연구개발비 5,500만원, 악취모니터링 일반행사실비보상금 5백만 원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6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바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안 78쪽 청라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1억 4,427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청라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웰카운티 17블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처리비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4억 8,224만 7천원이 증가한 241억 1,093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74쪽 생활폐기물수거 대행 사업비로 2회추경보다 1억 7,418만 2천원이 증액된 42억 4,458만 2천원을 편성한바 증가 사유가 무엇이며 처리비용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74쪽 생활쓰레기 최종처리 반입료로 2회추경보다 3,364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356만 9천원을 편성하는바 증가 사유가 무엇이며 처리비용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7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로 2회추경보다 922만 5천원이 증액된 3,782만 5천원을 편성한바 2015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국고 보조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업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75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2회추경보다 4,757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3,649만 7천원과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 사업비로 2회추경보다 69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7,056만 2천원 등 재활용 민간위탁금으로 10억 705만 9천원이 편성된바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로 작년대비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거량 증가로 인한 수집운반 대행료 및 선별처리 대행료 증가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라 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76쪽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129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국민권익위원회의 상환금 납입통보에 따른 보상금 상환이라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보상금 수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선진화사업 3,782만 5천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42억 4,458만 2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8억 3,649만 7천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 사업비 1억 7,056만 2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31억 4,08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비 11억 5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청라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료 9억 1,728만 원 등 총 104억 9,762만 6천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여 이월하는바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각 과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경제에너지과 346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천축산물시장 주차장 건립비에 대해서 상세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축산물시장 관련 건은 올해 사업이 당초 대비해서 좀 늦어진 이유가 당초 매입하려던 토지주께서 좀 변심을 하는 바람에 다른 부지로 변경된 사실은 아실 거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갖고 부지매입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예산을 갖고 11월 3일날 13억 4,500만원에 부지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르는 거는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잔금 치르는 계약을 해서요. 12월중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오는 걸로 돼 있고요. 이어서 시설비가 10억 9,300만원이 국비가 이번 11월 19일날 교부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 맞춰 구비 매칭되는 비용을 지금 8억 2,012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해서 22억 7,755만 5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거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시비가 시설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예산에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되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1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돼서 4월부터 8월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8월 달에 완공 목표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공사가 몇 월 달부터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4월부터입니다. 철거와 동시에 신축공사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축산물주차장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뭐랄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를, 다음에 또 한 가지요. 환경보전과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세입 부분에 보니까 예산안 78쪽 보니까 악취 민원 주민소통에 대해서 5천만 원 신규 편성 거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정부3.0 사업이 매년 행자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번 2015년도 행자부의 3.0사업이 전국 50개 사업이 전국 시도에서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15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하나 우리 서구에서 하나가 선정돼서 악취 민원 주민소통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평가가 됐는데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실시간 악취측정 시스템하고 이동식, 정기악취측정시스템을 추가해서 총 21개 측정 지점을 휴대폰 웹으로 다운받아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그 지역의 악취 실태가 어떻고 또 지금 나는 악취가 어느 악취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바로 신고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악취의 원인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하고자 이동식 악취차량도 이번에 했는데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제 신고만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러면 서구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된 걸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예산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 저감에 의한 저기는 전국에서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 벤치마킹을 하기위해서 전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력을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많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밭농업직접지불제 관련해서 해당 단가가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면적 기준, 소득기준으로 다 따지는데 지금 변경된 금액 자체는 저희가 1년 동안 사업 추진한 것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량을 갖고 변경 내시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에 맞춰서 정리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예산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단가랑 물량을 하는데 저희가 한 10월이나 11월, 12월 추이를 봐서 물량이 좀 늘어나거나 그러면 정리추경 때 매년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게 생활폐기물업체 4개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처리 남일상사에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서 처리하는 그 재활용이 남일상사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똑같은 거거든요. 남일상사에서 반입하는 량이나 생활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는 업체로 가는 건 양이 똑같거든요.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매각 수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선별처리, 사실 그거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차이를 따져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예.
자체 수입이 한 1억 8천 정도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재활용품 많이 발생하지만 50%가 다 쓰레기 처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익금을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수익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자원순환과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78쪽에 웰카운티 17블럭은 청라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한군데는 시설 자체를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현재 원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라지역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만 문전수거로 해서 저희 청라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하는 비용을 경제청에다 저희한테 납부하게끔 돼 있고요. 올 11월 10일부터는 자동집하시설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담금 수입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전체가 다 집하시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집하시설 운영하게 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세출 부분은 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대행 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 단가, 용역해서 그 단가가 있거든요. 처리비 단가하고 물량을 큰 변동 없이 편성했다가 추이를 봐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달에 물량의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사실 추경에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물량 증가 이유가 특별히 또 있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물량 증가라고 하면 전입 세대라든지 인구 증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계시니까, 347쪽, 104억 9천 7백인가요? 왜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했나요? 이월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건 저희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달에 마감되기 때문에 12월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명시이월 시켜서 1월 달에 집행을 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2시 08분

김대선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김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출장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현 구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시세팀장입니다. 김옥주 위생팅장입니다. 최홍일 산업팀장입니다. 이원구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규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검단출장소의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16만 1천원이 감소한 16억 9,170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 중 불법광고물에 의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보상금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개소의 광고물을 정비하고 신청인에게 30만원의 철거보상금을 돌출간판 1건, 가로간판 2건 지급했습니다. 잔액 발생 원인은 2015년도에 4회에 걸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신청 대상자가 없어 집행 잔액 270만원을 삭감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 예산 중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낙찰차액 1,246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원 중 약 88%의 낙찰률에 의거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차액을 제3회 추경에 정리하게 된 것은 설계변경이나 민원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대선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검단출장소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516만 1천원이 감소한 16억 9,170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감액내용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예, 1건당 10만원씩입니다.
업자가 철거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이렇게 보상을 주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오면 보상을 주겠다 4회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예.
철거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보상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예, 비싸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다 지금 오시는 건가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예.

천성주위원

업무를 보시다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오늘같은 경우에는 11시로 예정해서 10시 반에 출발했고요. 어제같은 경우는 9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셔서 이걸 조정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첫 타임이나 한다든가 방법을 해야지 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도로시설관리비 중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나와 있네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형렬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요.
옥자

전옥자위원

182쪽.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검단 전체에 2,300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입찰을 하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률이 87.5% 정도 약 88%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액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검단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2시 14분

다음은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영권 감사실장입니다. 정경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귀인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강명호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안은용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임성섭 청라문화센터팀장입니다. 심재화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윤호 도서관장입니다. 서영석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영찬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유대학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공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예산안 5쪽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세입은 2회 추경 대비 270만 원을 감액한 106억 423만 9천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8쪽 하단 사계절썰매장 사용료수입에 SK, KT 중개기 설치사용료를 구 재무과에 편성하게 되어 공단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쪽 공단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9악 8,493만 8천원 4.7% 감액한 200억 4,131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청라복합문화센터 개관 준비를 위하여 5,243만 7천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 10억 3,737만 5천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감사실, 경영사업본부, 문화복지본부에서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 예산 대비 826만 8천원 감액한 4억 4,3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집행 이후의 잔액이 대부분이며 32쪽 상단에 보안서버 인증서 사용료 44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그동안 민간 유료 보안서버를 사용해 왔는데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한 정부 보안서버 인증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대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영권 감사실장 이영권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7,498만원 대비 420만 6천원을 삭감한 7,0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인원 증원으로 그동안 야간근무를 하던 것이 직원 증원으로 인해 야간 근무를 덜 하게 되어서 특근 매식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대행수수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 조정이 돼서 절약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자산취득비 재난대비 상황실 TV 구입비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삭감 사항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영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 경영지원팀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787만 3천원 감소한 108억 8,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2,758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직 신규직원의 기준호봉 차이에 따른 집행 잔액과 무대기계직원 미채용 및 육아휴직자 인건비, 초과근무 기준시간 조정지급에 따른 차액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자, 병가자 미지급분 등 집행 후 잔액 3억 3,815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청라복합문화센터의 2016년 1월 개관을 위한 준비인력 일반직 1명, 전문직 4명, 현업직 1명의 1개월분 인건비 1,056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쪽의 복리후생비는 신규직원 기준호봉 미달직원의 보험료 삭감분과 60세 도달 국민연금 상실자, 65세 도달 고용보험 상실자, 건강 및 연금보험 가입제외자 등의 사회부담금 집행 잔액 2,389만 9천원 등 4,156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쪽의 성과급은 예산 편성시 경영평가 가등급을 가정하여 편성하였으나 2014년 평영평가 결과 나등급으로 평가되어 감 지급하고 집행 후 잔액 2억 8,32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청소년수련관 등 9개 사업장은 집행 후 잔여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추가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장은 국민체육센터, 청라복합문화센터 2개 사업장입니다. 예산안 69쪽의 국민체육센터는 재료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이용객이 8.5% 증가하고 상수도 사용량도 7.67% 증가하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이 11.02% 증가 추세로 12월분 상수도 사용료 부족이 예상되어 부족분 582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집행 후 잔여 예산을 감액하여 2회 추경 대비 1,50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청라복합문화센터는 2016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이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 직원이 근무하여 운영경비 5,243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상적경비 및 공공운영비와 수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습용품, 전기안전장비, 건축기계 등 공기구 구입비용입니다. 또한 85쪽 자본적지출 중 홈페이지 제작비는 개관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빠르게 제공하고 공단홈페이지와의 통합 개편을 위해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616만 1천원, 5.4% 감소한 39억 4,3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집행 후 잔여예산에 대한 감액이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107쪽 석남도서관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77만 2천원 감소한 2억 9,9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공공요금 등 집행 후 잔여예산이며 109쪽 도로안내이정표 정비는 2015년 10월 7일자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명칭이 석남어린이도서관에서 석남도서관으로 변경 관내 석남어린이도서관으로 표기되어 있는 도로안내 이정표 4개소를 정비하고자 2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검단, 심곡, 신석도서관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입니다. 문화회관은 유가하락과 2014년 하반기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절감, 메르스 확산에 따른 대관 및 공연 취소로 인해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012만 2천원을 포함하여 3,76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입니다. 공원관리는 수경시설 정비로 가동 중단 및 LED 운영을 통한 절감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208만 7천원을 포함하여 3,13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메스르 확산 이용고객 감소로 인한 인력 단축운영, 우천 및 휴장에 따른 운영일수 감소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공공운영비, 상품매입비 등 집행 잔액 8,28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본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826만만 8천원이 감소한 4억 4,320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 감액 내용이 공공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로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420만 6천원이 감소한 7,077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 감액 내용이 자산취득비 등 경상사업비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의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7억 4,630만 3천원이 감소한 155억 8,383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의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본부의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2억 2,616만 1천원이 감소한 39억 4,350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43쪽에 인건비 집행 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사유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우선 대표적인 게 상위직 퇴직 후 하위직이 들어오는데 직급 및 호봉 차이에 따른 감액이 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준호봉이 신규는 9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이 예상 외로 여자 직원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평균 호봉이 한 2호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있고요. 그 다음 무대기계 직원을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1년 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무대직원이라는 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문화회관의 무대를 관리하는 무대기술직이 있습니다. 무대기계직이요. 저희가 2급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무대기계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단가가 우리가 좀 낮아서 응시를 안 해요.

천성주위원

급여가 작아서 그런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결론은 급여가 적어서 응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시간외수당도 이렇게 많이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시간외수당이 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27시간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천성주위원

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월 27시간으로 서 있는데 25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본급으로 일부가 변경이 되면서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은 반납기준인이 언제인가요, 보통?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연말 결산이 끝나면 바로 반납시킵니다.

천성주위원

어떤 기준 날짜 같은 건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1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천성주위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네, 금년말로 정리해서 1월 달에 반납을 시킵니다.

천성주위원

반납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구청으로 곧바로 반납합니다.

천성주위원

구청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해당 실과로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46쪽에 2014년도 경영평가 나등급으로 인하여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340만원 감액된, 그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네, 원래 경영등급이 저희가 작년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등급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가등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행하게도 금년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한 100% 정도 차이가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2,340만원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아니요. 2억 8,325만 2천원이 감액된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전 직원 다 해가되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7년 연속 1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엔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해서 가등급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세수 늘리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방금 본부장님 2급은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2급이 안되면 3급이라도, 꼭 2급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저희 문화회관이 950석이 넘어서 무대2급 자격증을 보유해야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무대2급 자격증이 있는가 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2급을 7급까지도 한번 공고를 냈는데 7급에서도 응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반납하는 건데 금년에 도저히 안돼서 3급을 한번 이번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응모했는데 다음 주에 면접 결과가 나오면 채용되는데.

박형렬위원장

이제 채용이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네, 그래서 3급이라도 우선 써야 되겠다 해서 대부분 3급으로 있다가 경험이 있으면 또 2급 따고 다른 데로 가세요. 전에도 그랬는데 전에 있던 2급 직원이 있었는데 다른 기관은 우리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6급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정도는 또 안 되고. 왜냐하면 직원들의 근무년수하고 또 맞아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3급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채용하세요. 현실에 맞게 해야지 그걸. 그렇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네, 그래서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2시 3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의 조정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데이터분석 2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의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