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하고 내일은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관행상 답변해 주시면 안됩니다. 성심 성의껏 진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장청수 의원, 홍기윤 의원, 이진달 의원, 황흥섭 의원, 김정재 의원, 김경대 의원, 정구충 의원, 김제리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의원입니다. 가을의 넉넉함과 쌓여 가는 낙엽은 이제 가슴속으로 묻어야 할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걷고 싶은 거리 횡단보도를 만듭시다. 우리 주변에는 길 하나 건너려면 어두운 지하도를 오르내려야 하고, 노후 되고 위험한 육교를 올라 다녀야 하는 차량이 우선인 교통행정에 우리 구민과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에 본의원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해왔고, 우리 구청 관계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관 관청인 경찰청과 협의에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제 서울시내에서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행로를 만들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주인이 차량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면 자가용을 주로 타지만 1만5,000달러가 넘어서면 보행 및 대중교통을 중요시 여긴다는 통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행권 되찾기 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은 세종로 사거리 주변에는 사방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무교동, 다동, 시청 앞을 지나 서소문과 북창동으로 걸어갈 수 있고, 여기에 남대문 인근 요소 요소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서울역까지 보행인은 힘든 지하도와 육교를 거치지 않고 보행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길을 한번이라도 걸어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보행이 편한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용산에 신세대들이 많이 모여드는 남영동과 청파동 인근에는 보행권이 침해를 받는 차량위주의 교통행정의 현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중입구를 기점으로 효창공원까지는 800m, 남산까지는 1,600m이며, 효창공원에서 남산까지는 2,400m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용중입구 네거리는 보행인이 지하도를 꼭 이용해야만 하고 용중에서 효창공원까지는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육교와 지하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과 청파동에서 남산을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육교와 지하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대로 위로 통과하는 차량은 씽씽 잘 달리지만 진정 우리 용산주민은 힘든 지하도와 육교를 오르내리고, 주민의 휴식 공간인 효창공원과 남산은 가까운 지역인데도 외면하고 지역을 갈라놓는 차량이 우선인 교통행정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강대교 입구 구 버스터미널 앞에 위치한 보도 육교는 누가 보아도 우리 구민을 힘들게 하는 육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례를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 용산관내에 보행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일제히 조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보행권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주민과 특히 노약자, 장애인이 소망하는 횡단보도를 만들어 걷고 싶은 용산의 거리로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개발에 이어 욱천도 개발합시다. 이제 서울의 쾌적성을 찾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청계천 개발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기적과 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찬사를 받는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서울에는 35개의 크고 작은 지천이 있습니다. 이에 연관된 각 지천 복원이 도시환경의 대대적인 정비, 녹지공간의 확보 등 옛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인근 자치구인 관악구는 도림천을 제2의 청계천으로, 은평구는 불광천을 청계천과 쌍벽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치구들이 지천개발에 청사진을 설계하고, 또 개발을 서두르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에는 욱천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서 아득히 멀어져 버린 하천이지만 옛날에는 청계천과 함께 서울 사람들의 좋은 젖줄이었습니다. 즉, 청계천이 성 안 사람들의 젖줄이었다면 욱천은 서울 성밖 서쪽 사람들의 둘도 없는 훌륭한 젖줄인 이 물로 논물을 댔고 이 물에서 빨래를 했으며, 이 물에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하천에서 옛 사람들이 가장 잊지 못할 것은 밤에 벌에서 불을 켜놓고 게를 잡았던 게잡이 불빛은 용산팔경의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중요한 역사를 가진 욱천 다리들을 보면 서대문 인근의 경교와 지금의 염천교, 그리고 청파동에 배를 띄워 만든 배다리를 볼 수 있으며,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가는 대목 중 욱천 주변 역사성 일화 일부를 보면, '청파역졸 분부하고 숭례문 밖 내달아서 칠패팔패 이문동, 도제골, 쪽다리 지나 청파 배다리, 돌모루, 밥전거리, 모래톱 지나 동자기 바삐 건너......' 즉, 청파역에서 말을 부탁해서 준비해 놓고 숭례문을 나와서 칠패팔패, 지금의 염천교 칠패길 부근을 거쳐 이문동, 서울역 근처에 있던 마을로 해서 청파 배다리를 지나갔으며, 그리고 돌모루, 지금의 남영역 근처에 있었던 옛 마을을 지나 밥전거리, 지금의 삼각지 근처로 해서 동자기나루, 지금의 동작대교 쪽으로 간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욱천은 역사 속으로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지천도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생물서식처가 파괴되어 하천의 친환경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많은 구간이 복개되어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 욱천은 경부선 철길과 함께 용산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한 자료내용을 보면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하루에 전철이 588회, 화물열차 11회, 고속철이 210회, 일반열차가 160회로 왕복 96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열차운행에 따라 소음과 철로의 분진, 그리고 특히 레일에서 생기는 철 분진은 인근 주변 상가 및 주택가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 욱천을 개발하여 오염된 분진과 소음은 흘러가는 물로서 흡수하고 삭막한 철길주변을 냇가의 공원으로 변화시켜 공해로 시달리는 주민에게 오염된 환경을 해결한 쉼터로 개발하는 것이 해결과제라고 본의원은 보고, 욱천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성은 어느 지천보다도 손색이 없고, 개발의 중요성이 있음을 생각하여 용산의 옛 역사와 철로 주변 환경문제를 생각한 욱천 복원개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측의 개발의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리 곳곳마다 우후죽순으로 게첨되어 도시 미관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에게 행정을 알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현수막인 플래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본의원이 요구하여 구청으로부터 서면 또는 유선으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04년도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억4,000여 만원이 집행되었고, 제작된 개수는 1,500여 장을 제작하여 우리 관내에 게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게첨 후 관리는 제대로 하였습니까? 게첨 실태를 보면 일반시민이 플래카드를 게첨하면 법에 따라 즉시 철거해 버리지만 관에서 게첨한 현수막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교통이 복잡한 로터리에는 사방이 우리 구청을 포함하여 시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세무서, 동사무소, 관변단체 등 수 많은 곳에서 행정관청만의 특권인양 게첨 장소가 무질서하고 각양각색으로 게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첨 후 관리에는 소홀하여 비뚤어지게 걸려 있거나 찢겨지고, 늘어지고, 오염되고, 지저분한 현수막이 있는가 하면, 전선에 걸려있어 정전사고나 운행차량의 교통사고 원인도 될 수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는 행사가 훨씬 지나버린 행정관청의 현수막이 우리의 주변에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을 안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청이 솔선수범 해야 할 광고물 관리가 잘못된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꼭 이런 방법으로 행정을 홍보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미디어시대로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경관을 해치는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복권판매소처럼 요소 요소에 전광판을 설치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본의원이 현수막 관리에 관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며칠전 강남구는 현수막 이용을 자제하고 전광판을 이용하는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늦은 점은 있으나 이에 대한 용산구청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타 자치단체에서 본보기가 되는 광고물의 운영대책과 불법광고물 단속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을 특정거리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며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잡종재산화 한 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고 있으며, 구유재산의 취득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행정적 절차를 필한 후 감정가격을 기초로 사인간의 거래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200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제112회에 상정된 청암동 구유재산 처분 건은 구의회의 승인 전에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공사를 시작한 사례와 제131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자동 소재 구유재산 처분 건은 구의회 상정과 동시에 추경예산에 예산액이 20억원이 포함된 점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철모르는 모기, 잠 못 드는 11월' 이라는 신문기사를 우리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옛 역사를 보면 모기로 인하여 파나마 운하개발이 중단되고, 알렉산더 대왕은 모기 물려 37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징기스칸은 서유럽 정복을 포기하고, 나폴레옹도 모기로 인해 이탈리아에게 패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기의 일화는 많이 있으며, 지금 모기는 우리 생활 주변을 매우 괴롭히고 있습니다. 10월 자치구별 모기로 인한 민원현황을 보면 많게는 광진구의 경우 81건, 적게는 강북구 0건, 다행히 우리 용산구는 1건으로 표기된 기사를 보면서, 우리 용산에 왜 모기가 없겠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모기와 관련 민원은 우리 용산주민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대형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도 지난해 보다 모기약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모기는 찬바람이 불면 알아서 물러난다는 속설과 달리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되고, 건물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실내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방역 방법으로 연막소독을 집중적으로 하였으나 연막소독은 우리 주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권고에 따라 방역방법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모기박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특히 동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용산구는 노인복지정책은 잘 되고 있으나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과 책을 즐겨 찾는 주민들을 위한 구립도서관이 전무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어서 본의원은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구립도서관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제 올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구정을 맡고 계시는 집행부는 모든 업무를 꼼꼼히 챙기시어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해에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 전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사항을 메모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들 원고를 의존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의 중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용산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회 활동을 지켜보고 독려하시는 존경하는 용산 용산구민 여러분! 이진달 의원입니다. 2005년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구정을 돌아보고 2006년 구상과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은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4에 의거 집행부는 예산집행의 5년간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업의 주요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자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가 추구하는 용산 발전 미래 행정방향을 의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가 2001년, 2004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의회에 보고 된 용산구청 중기투자재정계획을 검토한 바 2001년부터의 1차 5개년 중기계획은 2001년도를 기준연도로 예산규모는 1,490억원이며, 2004년 1,545억원, 2005년 1,692억원으로 예측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5년 5년간 도로사업, 치수 하수사업, 교통사업, 청소사업, 공원녹지사업, 복지사업, 문화체육사업, 행정관리 등 8개 분야 93개 사업비는 총 3,028억원이었으며, 2004년도를 작성연도로 한 2차 계획은 예산액이 2002년 1,542억원, 2004년 1,909억원, 2005년 1,921억원, 2006년 1,967억원으로 8개 부문 120개 단위사업에 5년간 사업비는 3,581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년간 3차 투자계획은 작성연도 2005년에 예산액은 2003년 1,711억원, 2004년 2,129억원, 2005년 1,445억원, 2006년 1,608억원, 2007년 1,732억원으로 총 10개 분야 103개 단위사업에 3,445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치권의 변화와 단체장 교체 등 행정방향에 영향을 받아 교부금 변화 등이 발생하나 2000년 7월부터 용산구정은 일관성을 유지해 왔는데도 2001년, 2004년, 2005년 등 중기계획 작성이 잦았고 예산액은 과소 예측하였으며, 계획서도 발행일자, 작성자가 없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작성연도에 따라 분야별 투자 예측액이 큰 차이가 발생하여 즉, 도로분야에서 2001년 1차 계획에서는 투자액이 1,848억원, 2004년 2차 계획에서는 그 절반인 960억원, 2005년 3차 계획에서는 587억원 등 세 차례 예측계획이 크게 차이가 있고, 치수 하수사업은 1차 145억원, 2차 197억원, 3차 40억원, 교통분야는 1차 9억원, 2차 계획에서는 85억원, 3차 21억원 공원녹지분야는 295억원, 349억원, 196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계획이고, 복지는 2001년 1차 계획에서 242억원, 2004년 2차 계획 646억원으로 2.7배 팽창, 2005년 3차 계획에서는 무려 1,301억원으로 확대되어 구정의 중심축이 복지로 가는 방향이었으나 체육문화분야는 116억원, 42억원, 9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주민자치센터 개설로 행정시설관리 예산은 1차 계획은 131억원, 2차 2004년 계획에서는 875억원, 2005년 603억원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구 중기투자계획은 예측계획이 청소사업을 제외하고는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단위사업의 계획상 지나친 진폭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 중 복지행정분야에서는 상희원 법인과의 연대로 복지용산의 이미지 구축은 괄목할 성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 행정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세 차례의 계획이 연관성이 없이 작성되는 등 계획상의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하며, 앞으로 예산관련 공무원들은 미래 행정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정치한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예산편성도 중기계획의 기조 위에서 편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용산문화 발전과 체육시설의 국제규격화 요청입니다. 본의원이 앞서 투.융자 중기계획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용산문화의 공간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개관, 효창공원의 독립공원으로의 확충, 기존의 전쟁기념관과 앞으로 형성될 한강로 일대의 대단위 아파트 군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수요에 대응하고, 또 펼쳐질 미8군 지역의 민족대공원 조성 등은 용산의 종합문화 예술관의 존재를 요구한다 하겠습니다. 문화인들과 지역 학생들에게 상설전시장, 발표장,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용산의 복지관, 문화 체육시설 등에 병설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헬스, 스포츠댄스, 요가, 국선도 등 각종 기초체육시설은 비교적 훌륭합니다. 그러나 수영, 구기 등 용산구 대회와 외부 경기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국제규격에 미달되어 아쉬운 실정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수영,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구민이 함께 할 종합실내체육관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차 계획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찰계약상 유의할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년간 41건 108억7,141만원의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 및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 제한경쟁입찰은 적절한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동일업종을 편법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하는 사례는 없는지, 재무행정상 제한경쟁입찰 추진현황과 수의계약 추진 감독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의거 우리 사회에도 신체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용산에는 공공기관 60여 개소, 경로당이 70개소, 어린이집이 89개소, 공중화장실 22, 각종 공원 32, 육교 22, 의료기관 330개, 아파트 164개소, 지하철 빌딩 등이 있으나 장애인 등이 이동할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은 안전한지, 정기적인 시설점검은 하고 있는지, 앞으로 편의시설 확대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한 장애인복지법 11조2와 동법 시행령 9조3, 즉 2004년 3월 5일에 신설된 법에 의한 우리 구 장애인위원회 설치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선진국이란 신체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설, 인권, 사회적인 보장 배려와 시민단체 등 주민들의 자주의식의 표현이 기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논의가 많은 유해 농산물과 유해식품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책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가 웰빙 시대에 맞게 건강대회 등 주민건강 관리에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청 통관검사절차와 식약청의 검사대상, 검사방법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만과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업소와 주민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사용법을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조직과 역할 면에서 새로운 변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에 맞는 능동적인 용산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전국 복지 일등 자치구를 만드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2동 출신 황흥섭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지 용산의 실현을 위해 저소득을 위한 전국 최대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여념이 없으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신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 정착 방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5년 11월 7일 노동부는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정안을 2005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단체는 총액인건비제 도입반대, 정년 평등화, 시.군.구 6급 등의 일부가입제한, 파면, 해직 등 임원문제 등을 제기하며,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노조 가입 제한 등의 이유로 법률적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올해 공무원 노조 설립과 관련한 시위를 벌이다 12명이라는 직원이 파면.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노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행동하거나 공무원 개개인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구민 아닌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자질향상 등 복지증진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들보다는 엄격한 행동규범의 제약을 받는 것도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세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행정전반에 걸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구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단체행동을 했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책임 또한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노조법 가입대상과 관련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안에는 없는 저소득 생계 및 긴급구호 등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계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비상사태 발생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민방위 등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산업무 중단으로 인한 행정마비사태 방지를 위해 전산실 운영 등 전산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가입을 추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간 가칭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용산지부'의 활동과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행동을 보면, 많은 직원의 중징계,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구청 집행부 사퇴하라는 현수막까지 구청에 걸리는 등 구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단체활동과 구청 집행부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없이는 앞으로 탄생될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공무원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공무원노조활동이 건실하게 정착될 수 있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항상 구민 및 직원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조가입 범위, 교섭절차 및 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2005년도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현황 및 성과에 관한 자체평가 및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1월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5.3%로 상대적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여덟 번째로 재정자립도는 우위에 있지만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제도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세수확보는 물론 공평과세 실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는 하고 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지양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되고 있는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5년 11월 현재 우리 구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과 그 성과는 무엇이며,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 기 집행된 예산사업 중 소모성, 비효율 성향의 예산집행 사안은 무엇이라 사료되는지, 아울러 고효율의 예산집행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6개의 청소 대행업체의 구역지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 동에 직영과 대행업체가 따로 지정된 동과, 1개 동에 대행업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동이면서도 2∼3개 동만 타 대행업체가 관할하므로, 이러한 폐단은 쓰레기봉투 사용에 있어 같은 골목이면서 담당 통이 달라 봉투사용업체가 틀림으로 해서 오는 주민의 혼돈입니다. 둘째, 대행업체의 인력 문제입니다.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미화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아 쓰레기 수거작업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친절도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행업체 미화원을 제때에 채용하지 못하여 운전기사 혼자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적도 있으며, 1주일 동안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시간이 18시에서 익일 04시로 되어있으나 인력이 모자라 밤 12시나 새벽 1시부터 수거해 가는 모순도 생겨납니다. 또한 봉투에 든 쓰레기 외에는 전혀 수거하지 않으므로 잔재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만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 미화원 인원 현황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 대행업체에서 관할하는 동의 미화원 수가 7명인가 하면, 5∼6개통을 직영하는 동의 미화원의 수가 4∼5명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대행업체별 봉투판매량을 정확히 파악,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인원채용과 보수문제를 구청에서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혼재되어 있는 대행업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가능하면 1개 동은 1개 대행업체와 계약토록 하고, 더 크게는 대행구역을 크게 6개 구역으로 나누어 6개 대행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인력, 장비뿐만 아니라 작업의 능률이나 시간이 많이 절약되리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상용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상용직은 대부분 IMF 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행정직이나 기능직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 퇴직한 방범원 출신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 4월 청장님의 깊으신 배려로 상용직으로 바뀌어 무척이나 기쁜 마음으로 근무 중, 일용직은 정년이 없으나 상용직은 60세 정년으로 2005년부터 퇴직함으로 기쁨도 잠시 다시 구직난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일용직 채용시 상용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깊으신 배려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청파1동 김정재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용산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서계동 지역개발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대에 약 4만4,000평 지역은 고속철도 중앙역사인 서울역과 인접해 있고, 물류교통의 요충지인 서부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고속전철역사가 들어 설, 수도 서울의 관문지역으로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우리 용산구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층의 노후된 주택, 군부대, 가내수공업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 취약지역으로서 지난 수 십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개발에서만큼은 철저히 소외받아 온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지역균형발전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서울시의 후보지로 신청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심사결과 제외되어 지난 수년 동안 지역개발을 갈망해오던 주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9일 서계동 주민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 대표 10여 명이 구청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개진도 하고 항의도 하면서 앞으로의 구청 측 대책방안을 묻기도 하였으며, 구의회, 서울시 등 관계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 서계동지역이 균형발전촉진우선사업지구(도심형)로의 개발이 시급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인적 . 물적 이동량이 가장 많은 서울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둘째,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셋째, 경부선 고속철도(KTX) 출발역, 인천국제공항과 전철 연계로 국제화 시대의 가장 적합한 부도심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넷째, 서울역의 한정된 공간을 서부역과 인접한 서계동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교통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갖춘 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서계동지역이 장기적인 용산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 균형발전계획에도 가까운 일본의 수도 도쿄 역세권 모습을 참조하여 한국의 수도 서울 역세권의 모습도 도심기능에 따른 비교와 경쟁력 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여건으로는 너무 열악하지만 결코 일본에 뒤질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안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용산 균형발전계획 수립 시부터 지역주민 여론수렴은 물론 서울역이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대한민국 상징으로 개발되려면 역세권 주변지역인 서계동지역 약 1,500세대와 4만4,000평에 물류, 업무, 관광, 문화, 주거, 숙박, 교통 환승, 쇼핑기능 등 다기능 다목적인 개발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완화, 고층빌딩이 건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강북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연내에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도심의 낙후지역 또는 역세권이 도시구조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주거지의 500%까지, 상업지의 1,500%까지 용적률이 상향조정되고 층고제한도 대폭 완화되어 초고층빌딩의 건립이 가능해지고 용도지역 변경요건도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낙후되고 열악한 서계동지역이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이러한 시의적절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부역 앞의 개발은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2009년이면 인천국제공항 철도터미널이 완공됩니다. 국제적인 역이 될 서울역의 서부역 출구가 국제적 업무단지로 재창조되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든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한 국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주민 절대 다수를 포함하여 본의원은 용산구 서계동 지역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용산의 발전된 모습과 더 나아가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역세권을 어떤 모습으로 발전, 개발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서계동 주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파로 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고속철도(KTX), 서울역,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 할인마트, 갤러리아 콩코스, 소화아동병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며 차량통행이 많은 3차선 도로로 1차로가 U-턴 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직진차량과 택시, 마을버스, 소화아동병원 이용 환자차량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 할인마트 이용차량이 서로 뒤엉켜 상시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지역입니다. 원활한 차량흐름과 주요기관, 할인마트, 서울역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U-턴 차선을 폐지하는 인근지역의 교통신호 체계개선 등 재검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이는 작년 7, 8월경에도 구청 행정관리과, 용산경찰서와 구두 협의한 바 있음에도 추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회신만 있었지 현재까지 개선되거나 대책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 차로 중 1개 차로는 U-턴 차로이고, 3차로는 소화아동병원 이용환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거나 양 방향에 택시, 마을버스 임시 승차장으로 인해 항시 많은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 U-턴 차량과 정차대기중인 택시와도 서로 뒤엉키는 등 양방향 모두 직진차량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교통정체가 출.퇴근시간뿐이 아니고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일정기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U-턴 차선 1일 이용차량이 몇 대인지, U-턴 차량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체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U-턴 차선을 폐지하더라도 기존지역에서 좀더 지나면 청파2동과 경계되는 지역인 삼일교회 교육관 신축부지 앞에서 U-턴이 가능하므로 일정기간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신호체계 관련기관인 서울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 단계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 차원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며, 우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물론 택시승차장 질서유지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용산구 관내에 소재한 많은 보도육교에 대한 철거를 제안합니다. 매년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보도육교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수 차례 질의한 바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계동 만리재길, 청파동 신광여중.고 앞, 남영동 목병원 앞, 원효로길 등 관내 22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및 일반통행인들이 가파른 육교를 힘겹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며, 특히 야간에 차량이 뜸은 시간대에 무단 횡단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눈앞이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보도육교 철거의 법적근거를 확인한바 서울시는 지난 '97년도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부산, 대전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보행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포구도 관내 3개 밖에 없는 육교중 하나인 한겨레신문사 앞 보도육교를 지난 9월에 완전 철거하여 걷기에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구도 단계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그동안 보행자 보다 차량위주로 시행된 교통정책을 과감히 개혁하는 차원에서 보도육교에 대한 철거를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내도로를 뒤덮고 있는 육교가 철거되면 시민들의 침해당한 보행권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주관 관청인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관내 육교를 철거하고 시민의 안전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통행에 적합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시민의 보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선진 교통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구청 측에서는 보행환경 향상을 위한 도로 교통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간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파1동에 주소를 둔 차량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상업용 차량 포함 총 2,421대이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공영주차장 47면, 거주자우선주차 111면, 일반주차장 60면, 교회주차장 40면, 다세대주택 차고지 등으로서 숫자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정된 공간에 주차를 못하는 차량은 대부분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으며, 무엇보다 차량주차 시 소방도로확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차량운전자들이 알고는 있지만 동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 함으로써 이로 인해 잠재된 커다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영세사업자나 상인이 많으며, 주차공간 확보 능력이 없어 가로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밤늦은 자정까지도 상시 서울시, 구청 합동주차단속 대상이 되어 단속 후 즉시 견인조치가 이루어져 과태료 및 견인료 비용을 수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주민의 불평.불만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평상시 저녁시간 대에 야간차량 통행이 적은 청파로와 만리재길 두 곳에 야간주차구간을 지정하여 주차난 완화와 주민의 주차편의도모를 위해 야간주차를 허용,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또한 25만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깊이 있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복지용산을 구현하며 21세기 용산시대의 혁신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2동, 3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과 더불어 희망으로 약동하며 한반도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우리 용산의 위상은 25만 구민들과 함께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구정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을 강구하고자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용산의 개발현황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문제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 10월과 2005년 3월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용산우체국에서 삼각지에 이르는 한강로2가동 일대지역과 한강로3가 40번지와 65번지 일대의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종 상향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이에 대해 구청측은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서울시에 18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아 재정비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2006년 예산편성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과연 재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기획예산과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그에 따라 시행될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근래에 들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북 뉴타운개발계획과 청계천복원사업, 우리 용산의 한강로 일대 신 부도심 개발계획 등은 도시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도시사회학자들이 선진국의 도시발전 과정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트렌드로서 과거부터 건축되어진 소규모 획지에 의해 무질서하게 입지해 있는 도심지역이 노후화되고 슬럼화함에 따라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해당 지방정부가 개발계획을 세워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 등을 통해 질적, 환경적으로 수준 높은 고급지역으로 변화되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즉 도심의 재개발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침체된 도심지역을 현대화하고 이로 인해 재산세 등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도심의 쇠퇴를 반전시키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획기적인 마인드로 향후 용산개발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그 동안 우리 용산은 개발 구청장을 자임하며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의 노고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용산개발이 가시화되어 서울역사 및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삼각지에 위치한 구 상명여고 특별계획구역 LG자이 주상복합건물은 다음달 완공 예정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문배지구, 세계일보사부지 씨티파크, 용산공원 남측 파크타워 등이 이미 공사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역시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 법정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1년도에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들의 개발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06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에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용산우체국에서 삼각지에 이르는 한강로2가동 일대지역과 한강로3가 65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종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 2001년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지역은 고속전철 중앙역사가 위치하는 신 부도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용산역 전면-국제빌딩 주변-용산공원 남측에 이르는 지역과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가 그 지정대상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01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는 용산역 전면-국제빌딩 주변-용산공원 남측지역만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유독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만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의 배후에 위치한 철도기지창 부지, 즉 본의원이 2004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에 관련된 9월 27일자 매일경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계열사인 한국철도개발 사장은 서울시내 용산, 수색, 구로 등에 위치한 기지창들은 장기적으로 모두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며, 이중 사업성이 높은 용산기지창을 먼저 이전해 대규모 업무시설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철도기지창 이전 용지가 결정되고 내년에 개발계획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후, 이르면 3, 4년 후 주상복합아파트의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 구역의 한 개 블록은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 고도제한이 350m로 되어 100층 규모도 지을 수 있도록 특별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계획한 대로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을 절실히 염원하고 있기에 본의원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구청측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이 지금 각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인터뷰를 하는 관계로 중요한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구청 행사하고 구의회 회의하고 겹치는 바람에 이런 무리함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구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무한한 발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랑스러운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주민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영동 출신 정구충 의원입니다. 그간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용산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구의원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벌써 한달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을 맞으면서 본의원은 평소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을 위하여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살림을 이끄시는 구청 측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부분은 구정에 잘 접목시켜 앞서가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강남구를 포함한 전국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 정원관리 측면에서 자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총 정원 및 포괄적 정원관리 기준 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인력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며,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자율적 채용권을 확대하고 보수관리 측면에서는 성과관리와 연계,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의 차별화를 용인하며,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잉여인건비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일반사회의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신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직원들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범 실시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 제대로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용산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2006년도 복지사업예산 등 많은 현안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 우리 구는 재정수입은 줄고 지출은 높아져 금년은 물론 2006년까지도 세수입이 많이 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증대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체납을 독려할 경우 우리 구의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공유지 세외수입 중 구수입 체납액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체납독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액 중 얼마만큼을 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현재까지 체납금액 중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2005년 2월 1일자 화재가 발생한 동자동 43-183, 43-75 국유지 158.6㎡ 47.9평 역전여인숙 건물은 현재까지 화재잔재가 남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앞으로 용산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 받을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건물 점유자는 김인영과 조경자 2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점유자는 누구이며, 변상금 체납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체납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한 물건지, 서울역 앞 역전여인숙 위치는 추정컨대 평당 3,000만원 이상 매매되는 물건으로 공매 등을 통하여 15억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유재산으로서 후속조치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갈월동 45-14, 갈월동 7-78, 갈월동 45-15, 이상 3필지는 98평의 국유재산 잡종지인데 45-14호 진입로상 갈월동 44-3호 한흥수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국유지가 대부나 매각이 되지 않은 채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국유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용산구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입로 확보 후 이 재산의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분야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25회 임시회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방문 보건사업 등으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 대하여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방문 보건사업을 보면 저소득주민, 거동불편환자, 경로당노인 어르신 분들을 동담당 간호사가 찾아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분들께서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11월에 실시하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일정 접종기간을 두고 동별로 구청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자유로워 보건소로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괜찮으나 거동이 불편한 대다수는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지 말라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 분들을 먼저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불편과 구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동별로 일정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보건의료행정을 펼칠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검토하시어 적극적이고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23만 용산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정효현 의장님과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복지용산 실현을 구정의 제1 어젠더로 최선을 다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일 시대일보사 주최 제8회 자치대상 부분별 시상에서 복지용산 실현의 공으로 복지대상을 시상하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봉사대상을 수상하신 이진달 의원님, 두 분의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추가 노오란 은행잎이 스치는 추풍의 낙엽으로 다가와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을의 능선에서 반만년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머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용산시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정을 바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며, 용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친절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지난 해 11월 용산구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여 실천해오고 있으며, 특히 공통 이행표준과 분야별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제정 이행하고 있으나,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우리 구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2.6% 향상되었다 하나 아직도 80%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이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간에 용산구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실적 및 공통 이행표준과 분야별 이행표준에 대한 고객 및 자체평가 실적과 고객이 가장 많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 측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은 끝없는 변화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학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4년 간의 용산구 직원교육관련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액 1억6,049만2,410원 중 간접비용을 제외한 연도별 교육 직접비용이 '02년 2,513만5,000원, '03년 1,204만4,100원, '04년 1,385만9,000원, '05년 현재 1,468만8,300원으로 용산구 1,200여 공무원 연간 재교육비가 일반대학 두세 명의 학비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동 직원의 친절교육 현황은 1인당 연간 5시간 내외로써 교육내용, 시간재고 및 한 두 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의 변경 또한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제는 민원인이 고객으로서 친절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헌장이 마련되어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친절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친절행정서비스에 충실한 많은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수행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직원 재교육예산 확충과 직원친절교육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친절직원에 대하여 구청 나름의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지만 차제에 연1회 용산구 행정서비스 감동맨을 선발, 한 직급 특진의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친절행정서비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T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금년 5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유비쿼터스, U-시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용산구의 현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25개 자치구의 실태를 파악 비교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용산구 전산시스템 운영이 여러 모로 개선되어야 되리라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디스크 통합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난복구시스템의 필요성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시 미국무역센터 입주회사들의 피해에서 보여주듯이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복구하지 못한 4,000여 개의 회사가 자료복구를 하지 못한 단 한가지 이유로 폐업을 한 사실을 봐도 재난복구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구 관계직원들이 익히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 사료된바 본의원은 안정적인 전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보고 자치구 보육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조직이 확대되었고, 2004년 1월 29일 유아복지법이 법률로 제정되고, 2005년 1월 29일 유아복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간학제화, 유치원의 학제상의 학교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양적 확대중심의 보육정책으로부터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육영역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의 보육정책은 중앙정부사업 지침에 기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력을 바탕으로 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을 보육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2005년도 주요사업 6가지 중의 하나인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에 개소 당 800만원, 가정보육시설에 개소 당 500만원을 환경개선비로 지원하며,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기능보강에 필요한 자금을 3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유아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회 보육정책토론회에 금년에 세 차례 참가하여 토론내용을 종합해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유형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보육에 대한 공급자나 수혜자, 종사자 모두가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형평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발전방향을 모든 토론자가 주제로 다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심의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모든 보육시설의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등 공공요금을 가정용이 아닌 교육용으로의 입법 및 결의문채택을 예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장관의 국회답변에서 보여주듯 이제 유아교육도 공교육으로서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보육정책인 출산문제와 닿아 있음에 민간시설의 교육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와 우리 용산구의 지원내역을 살펴본바 서울시의 경우, 저소득층 비율로 각 구 민간 어린이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노원구 경우는 금년에 1억원을 지원 받아 관내시설에 지원하였으나 우리 용산구의 경우, 금년에 1,300만원을 지원 받아 민간시설 두 곳에 각 400만원, 가정보육시설 두 곳에 각 250만원씩 기준치의 절반만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 용산구는 개소 당 지원을 서울시 기준의 절반만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그나마 서울시지원이 어려워 현재까지 지원이 안된 민간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아울러 민간어린이시설 이용 유아들을 위해서라도 상기 지원사업은 우리 용산구가 계속 지원하여야 되리라 사료되며, 복지용산 실현을 구정목표로 노인복지분야는 전국지자체 중 우리 용산구가 으뜸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나 유아복지는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노인복지성공에서 보여주듯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용산구 유아복지도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유아복지 실현은 이제 구정의 제1 어젠더가 되어야 되리라고 사료되며, 2006년을 유아복지 원년으로 삼아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민간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을 통한 유아복지를 추진한다면 노인복지에 의해 유아복지도 전국 으뜸이 되리라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키워야 용산의 미래가 든든하다는 말씀을 덧붙이며,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방세인 사업소세의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하면서 2003년부터 기업유치에 매달려온 송파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해 지금까지 162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전해 온 기업의 연매출액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건실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인 사업소세의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라고 사료되며, 여건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용산구 내년사업소세 추계가 53억2,000만원인데 비하여 송파구의 경우, 73억6,000만원으로 우리 용산구보다 20억원 이상이 많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몇몇 자치구에서는 관내상권발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차제에 우리 용산구도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교통환경의 우위를 앞세워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여 건실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소세 증대에 기여하여야 되리라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4일 0211번 버스 안에서 두분 할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앞좌석 할머니께서 뒷좌석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참 고맙네,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주사를 다 놔주다니....," "그러게, 나도 오늘 아침에 아들이 보건소 가서 주사를 맞고 오라고 해서 아들이 돈 다 낸 줄 알고 왔다가, 주사 맞으면서 나이 먹은 사람은 돈 안 받는 거 알았다니까." "그러게, 동네 병원가면 만원도 더 준대. 참 오랜만에 살맛 나네." "맞아." 각본 없는 두 할머니의 대화 내용입니다. 두분 할머니께 살맛 나게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지난 10월 24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행정 구현의 귀결이 바로 용산구민 모두가 구정을 통해 살맛 나는 세상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AI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나친 과민반응도 문제가 있다 하겠지만 그러나 한반도로의 접근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AI 예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나 사료되며, 특히 지난 달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종 전염병 대응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도 조류독감이 감염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질병관리본부는 사람간 감염을 가정하여 우리나라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체인구 중 1,375만여 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44만1,000여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또 방역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방역의 조치 정도에 따라 9만2,000여 명에서 14만3,000여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추산을 하였으며, 아직 AI 인플레인자가 사람간 감염사실은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조류에서 발생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로는 H5, H7, H9형이 있으며, 현재는 H5N1형이 가장 신형이고 또 가장 걱정스러운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I는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 걸쳐 총체적 대책이 필요한 문제로서 각 국에 대해 AI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다룰 것을 WHO에서는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이나 홍보도 시급하다고 WHO 세계보건기구 이종욱 사무총장께서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아직은 AI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 구 보건소의 경우, 정부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사료된 바 AI에 관한 그간의 대비책과 구민 홍보에 대한 일련의 시책에 대하여 구정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재정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우리 용산구 2006년 일반회계 총 세입추계를 살펴본바, 금년 본예산 대비 100억원이 감소한 695억4,500만원에 불과해 2006년도 직원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에 크게 부족하다 사료되며, 예년대비, 보다 많은 국.시.도비 보조금을 받는다 하여도 본의원이 추계로는 법정경비 상승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이 내년에는 어렵지 않나 사료되는 바, 재정확보 방안으로 당초 투자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지구 내 삼성여객부지, 공영주차장부지, 공원부지 등의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본 바, 뉴타운 지역 내에 있는 공공부지는 매각이 불가하며 뉴타운개발시 공공부지로의 활용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라는 사실을 인지한바 있으며,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와 공원부지에 대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관련 부서의 이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인지한바, 감사원의 지적내용 및 확인서 내용, 그리고 동 부지의 무상양여의 우려는 없는지와, 더불어 뉴타운 사업시행 시 상기부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청 측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 공공서비스로 신속히 직결되지 않고 땅에 매몰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중.장기투자심의의 오류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 이어서 오늘은 아리랑택시부지 용역결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아리랑택시부지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국방부로부터 우리 용산구가 매입한 일은 참으로 잘한 정책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결과를 보면 대안1은 국제문화관광센터 건립, 대안2는 이태원카지노호텔 건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첫 번째인 국제문화관광센터의 건립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력으로 어렵다 사료되며, 상위단체나 국책사업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되며, 두 번째 카지노호텔 건립 또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하나, 이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러 모로 부적합하다 사료되며,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후에는 제주를 제외한 여타의 지역은 향후 카지노사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국회를 통해 인지할 수 있어 카지노호텔건립사업 또한 어렵지 않나 사료되며, 우리 구 재정형편과 국가정책을 감안, 아리랑택시부지의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차제에 우리 구 재정의 경직성 해소와 구민의 숙원사업 및 복지예산 확보, 그리고 용산구행정타운건립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 현 시점이 아리랑택시부지 매각의 적기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반도의 허리를 동에서 서로 휘어가며 유유히 흐르는 한강! 그곳에 43년 만에 은어가 귀향하고 55년 간 막혀있던 한강뱃길을 열어젖힌 거북선의 뱃고동 소리! 유사이래 지상최대의 김장축제를 만들어 내는 복지법인 용산 상희원! 바로 이곳이 제2의 한강에 기적을 일구어 낼 약속의 땅이라 믿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들으면 그 깊이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일 답변도 이와 같이 깊이가 있게 해주십시오. 재삼 부탁드리는 것이고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