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지역으로서 면적은 약 2만8,000여 평입니다. 본 지역은 국제업무단지와 연계한 서울의 신 부도심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용역을 수행하여 그 동안 관련 부서 협의와 2005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서울의 신 부도심의 상징지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빌딩 주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가 결정고시한 용산구지구단위계획 중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은 당초9만2,813㎡에서 997.7㎡를 감하여 9만1,815.3㎡로 변경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지역 중 주거지역 8만2,683.3㎡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당초 12개 획지를 8개 획지로 하여 업무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분리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동 의견청취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의 공공용지부담률은 22.6% 이상 태평양특별계획구역의 공공용지부담률은 17.5%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에서 태평양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되는 997.7㎡의 부지에는 이러한 공공용지부담률의 차이가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역사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오셔서 보고 있는데, 용산구청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하면 계획안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용산구청 계획안은 확정안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끝내고 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의 확정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남원건축하고 용역 발주를 언제 했어요?

2002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2005년도에 계획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견청취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관계기관이나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다 미반영이 됐다는 말이에요. 반영된 게 없어요.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요구한 것도 미반영,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한 것은 검토반영,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은 미반영, 용산구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도 미반영, 서울시 중부교육청에서 한 것은 반영,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관계기관에서 의견이 왔는데 전부 미반영, 검토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보세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또 도시관리과 등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저희들 특별계획구역이 업무 및 업무지원시설이 들어오도록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부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주거비율을 30%에서 거의 40% 정도로 넣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주거용도를 좀 줄여라, 최소화시켜라 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서울시의 주택국장을 직접 찾아뵙고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하나씩 얘기합시다. 주거정비과에서 온 것은 주거비율을 높이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주거용도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한 것은 내용이 뭐예요?

기 수립된 지구단위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기존에 용적률 또 높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 이런 내용들을 지구단위계획에 최대한 맞도록 수립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반영이라고 했는데 반영이 된 거예요?

가능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하고 아까 같이 주거비율 같은 것은 재정착문제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 계획한 대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온 것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비율을 하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것이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산을 바라봤을 때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미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용산구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왜 미반영 됐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금 65m 폭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해놓은 하부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 기본계획상 철도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온 것은요?

지하철공사에서 제시한 의견의 주목적은 지금 하부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상부에 녹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5구역이나 4구역에 편입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하철공사 토지가 이 지역 내에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4호선 지하철이 지나가는 노선에, (자리에서

- 10페이지에 보면 노랗게 지나가는 겁니다, 완충녹지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공공용지, 말하자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용지를 여기에다 주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공공용지 부담률을......, (자리에서

-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받지 않느냐고요?) 네. (자리에서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주민들이 몇%를 동의했다는 것까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 가칭 추진위원회 말에 의하면 한 76%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지역이 나온다고 하면 80% 이상이 되면 수용이 될 수 있습니까? 강제수용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지역이든지 문제의 땅이 조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을 주민 80% 이상이 내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런 것의 제반 법률적인 검토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려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제반 법률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서울시하고 왔다갔다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나면 시일만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합시다. 80% 이상을 받으면 수용 가능한가, 이 여부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기에서 문제지역이 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특별법을 내가 몰라서 그런데 저한테 특별법을 보내주세요. 내가 못 봤으니까. 거기에서 공공용지를 가지고 철도청이나 다른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서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시행까지 용산구청 소요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에서

- 저희들은 여기에서 용역 줘 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나머지 돈은 전부다 조합에서 소요되는 돈이지요. 구청에서는 여기에 돈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용산구 예산은 여기에 소요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는군요? (자리에서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또 특별계획구역 결정,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구 결정에 기존계획에 비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을 감하고 상업지역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는 도로망을 설치하고, 그런 도로에 대한 시설결정, 그 다음에 공원 녹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면적은 당초에 국제빌딩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던 토지 일부를 태평양 특별계획구역으로 획지계획을 변경하면서 면적의 변경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민의견 25건이 아마 개인주장이기 때문에 배척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 중부교육청하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실시계획 인가시에 재협의 요구를 했는데 왜 재의요구를 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비율을 30%, 40%, 이렇게 계산해놨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들어올 세대수를 계산해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계획 인가시 재협의토록 한 것은 건물 높이가 저희들이 최고높이를 150m로 했지만 이것이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위에 대공포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관계는 좀 빨리 협의를 해줘야 될 겁니다. 늘 보면 교육청이 늑장 대응을 해 가지고 아파트는 다 들어섰는데 그때 학교 짓는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경우가 많아요. 학급수 조정도 안되고, 그런 것은 빨리 협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건축하고 2000년도에 계약했다고 했지요?

2002년 12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 남원건축하고 미팅을 몇 번 했어요?

미팅을 몇 번 했다고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거의 매일......,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를 모릅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님이 왜 변경사항이 많으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용역사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나오면 '이래서 변경하고 이래서 효율적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남원건축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개발 할 데가 많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지시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의견은 이런데 효율은 어떠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가 나오면 딱딱 나와야지 용역 준 회사에다 물어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서울시에 저 분들 모시고 가서 같이 얘기할 겁니까? 소위원회 같이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성부터 어떤 게 효율적인가까지 다 가지고 앉아서 서울시에서 질의하거나 도시계획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나가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주저주저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가 뉴타운지역도 있고 권역별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내가 우리 의회에 오면 답답해서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 맡겨 놓으면 "나는 모릅니다."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정비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얘기해서 인원보충도 받고 해서 이왕 하려면 화끈하게 해줘야지요. 안 하려면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손 떼버리든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서 가면 마이동풍인가봐요. 의회 밖에 나가면 나는 한마디 듣고 왔을 뿐이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언제까지 여기를 마무리지을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 구청 계획으로는 다음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늦어도 금년 내로 시에다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역지정이 되면 그때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게 되고, 그런데 솔직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시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지, 이것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2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열고 12월이나 내년 1월에 시에다 상정까지는 마쳐서 시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내려와서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내년 연말정도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 않겠느냐,

내년 연말이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겠어요? 국장님, 지금 입안한 부분들이 많은데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님이 업무가 많아 수고를 하시는데 미반영 부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견청취안을 냈는데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왜 미반영 해야만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고 있습니까?

네,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하나 이해를 시켰습니까?

네. 그런데 이해를 시키지만 그 분들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다 검토를 해서 누가 물어봐도, 어떻게 질의가 들어와도 그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이왕이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이 화끈하게 한번 밀어서 용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입안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기보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의견서로 구획을 변경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희들 관리계획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안대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리에서

- 그렇지요. ) 그러면 여기에서 올린 안이 최선을 다 해서 올린 안입니까?

저희들이 작성한 안은 최선의 안이라고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그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를 하시면......,

소수의견을 단다 이거지요?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심의사항이 아니고 자문사항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속해있는 지역도 재건축이라고 하는 공람을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더디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역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하다보니까 사업이 더 지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5지역에 보면 원래 공람을 했었을 때 주거비율은 원래 없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거기에는 업무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업무시설만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도 거기에 주거기능을 도입시켜달라는 의견이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제 부도심화가 되어서 나중에 잘못하면 주변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업무시설만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주거시설을 여기에 부여를 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춰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 입안을 할 때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거비율을 어느 정도 몇%를 넣어줘야 되느냐, 또 유입될 인구나 빠져나갈 인구, 공동화현상,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절충안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해서 업무시설로 다 바꾸어서는 안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최종안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금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거비율을 낮추라고 하는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거비율을 못 낮추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한 40% 선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시에 가서 다룰 때에는 상황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좀 더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주거비율을 상향조정을 많이 해준 것이고, 이것이 시에 가서 사업시행에 대한 심의를 할 적에는 시에서는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주거, 아파트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게끔 반영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용산구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 토지이용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과의 합의점도 그런 점에서 합의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