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구정현안 보고를 통하여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7년도 예산은 총 238억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7년 강남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운용을 통한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 예산관리 강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예산의 60%를 상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법령 체계 및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스타트업밸리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헤란로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을 지역전체로 확산하고 대한민국 경제1번지의 명성을 이어 가기 위해 관련 제도와 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고 강소기업과 우수한 벤처기업의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기업 및 학계 등 민·관·학 산학연계를 통해 상인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주요상권 거리축제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배가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자금 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코엑스 및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고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영업실태를 관리 감독하여 서민금융거래 피해 예방 및 사금융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취업난 해소에 일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무역 및 스마트 클라우드 IT마스터 인재양성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청년일자리 사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 CEO 아카데미 운영, 기업 실무자 및 창업교육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상인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중소기업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매칭데이 개최 등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동 코엑스 일대의 강남마이스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비즈니스 축제인 C-페스티벌, 2017년 K-POP 공연, 강남 비보이 챔피언십 등을 성공적으로 삼성동 일대 코엑스 및 영동대로에서 개최함으로써 전시·컨벤션,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압구정·청담동 일대에 조성한 한류스타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스토리매장 발굴 등을 통해 강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미디어폴을 활용한 빛의 거리와 강남스퀘어를 활용해 강남역 일대를 명소화 하는 등 강남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차량의 공매, 예금 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구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세의식 정착 및 세입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청렴한 세무행정 구현 및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한 구 세입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총 53만7,100여건, 구세 기준 2,37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모바일·현금인출기·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율 저조그룹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현년도 재산세 징수율 98.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어 우리구분 재산세 1,956억원과 공동세 자치구 균등배분 교부금 393억원을 포함한 총 2,349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9만1,000건, 32억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도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9만7,000건, 23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고·납부세목인 지방소득세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정업무를 위해 힘쓰겠으며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목표 달성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전체 있는 데서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분이 제시한 책자 3쪽을 한번 봐주세요, 3쪽. 3쪽 보면 조직과 밑에 정·현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네.

6급을 보면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43명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좋아요. 세무과에 보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오히려 세무1과는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제시한 현황을 보면 6급이 정원 293명에 현원이 335명이에요.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2명이 초과가 돼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계산한다면 적어도 나머지는 빼고 세무와 관련된 세무직렬을 보면 119명에서 적어도 총무과에서 제시한 전체 인원현황에 비하면 평주사가 3명 내지 4명이 오히려 6급이 정원보다 초과돼야 현황상으로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세무1과 같은데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황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말씀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들이 지금 정원이 42명에 현원이 43명인데 지난 연말에 공로연수가 세무직 팀장이 2명이 들어갔습니다. 2명이 들어갔고 지난 금요일날 2명을 승진시켜서 결과론적으로는 채워져서 한 명이 플러스 되는 결과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 6급 TO에 비하면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 특히 세무 3과가 6급 비율이 낮은 저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행정직, 세무직, 행정직군에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이 3개가 행정직군에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행정직군의 저기를 보면 운영사항이 한 26%가 일반행정 그다음에 세무직이 20%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한 17%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규칙을 개정하면서도 제가 우리 세무직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평균적으로 하면 22% 정도거든요. 그래서 2% 정도를 더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규칙을 할 때 좀 감안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채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2명이 나갔기 때문에 현황상에 1명이 마이너스고 이번에 보충이 돼서 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면 전체 293명에 335명이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초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120명 대충 잡아서 40%면 몇 명입니까? 각 과별로 2명 내지 3명의 평주사가 정원보다 초과돼서 보직 받아야 되는데 세무 3과는 너무 구청에서 관심 밖의 얘기고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직렬이 행정직렬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5급이 될 때까지는 행정직렬이 아니라 세무직렬로 있다가 5급이 승진되면서 통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세무직 5급 승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6급에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세무직렬이 홀대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과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7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1년 동안에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가 몇 회 정도 열리고 있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절, 추석명절 일단 2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회 하고 5월달에 가정의 달 행사 딱 3회를 실시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달에도 한 번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김장철 때 이 때도 한 번 더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무슨 안하는 그런 이유 있습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철도 하면 좋은데요 김장철은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할인행사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인 배추, 무, 고추부터 하면 좋은데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3회 잡혀 있습니다. 3회 잡혀있고 작년에도 가정의 날 하다 보니까 김장철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설날에는 설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했습니다. 한번 문백한위원님 질의와 같이 한 번의 수시에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무나 배추 그러니까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장소가 사실상 웬만한 장소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거래로 어떻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무, 배추 같은 것은 시골에서 보면 중간상인들이 아예 밭떼기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떼오기는 좀 힘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어떠한 구에서 혜택을 받고 편리할 수 있다면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백한위원께서 한 번 더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작년에 5월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봄나물전이 언제 했죠?

작년에는

봄나물하고 화초들 이렇게, 그게 5월이었나요? 봄나물전이면 좀 더 이르지 않았을까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남구 전 주민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영세한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명절 때 대목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우리 구청 인근의 자영업자들은 대목 때 거기서 싹쓸이를 하고 하면 주변에서 정말 밀가루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그런 것 외에는 이게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구청에서 지역의 농민들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강남구 관내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대목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형마트 같은 데는 그나마 괜찮지만 인근의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라든지 야채 상인들은 언제 특히 정육점 이런 데는 와서 몇 억씩 소고기 판매하고 나면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살리기가 우선인가요? 현지의 우리 지역의 농공인들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인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우선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설이라든가 추석명절 때 직거래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는 품질 좋은 것을 저렴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만 우리 자매결연지라든가 일반 생산자분들한테는 중간 마진단계가 없다 보니까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 물가상승의 억제요인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기라든가 많이 팔다보면 피해는 갈 수 있습니다. 피해는 갈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하루씩만 합니다. 하루씩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해는 갈 수 있습니다. 피해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농축수산 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그런 것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물론 하루를 팔지만 이미 사전에서 선물세트 같은 거 다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명절 때 하루 한다고 그래도 사가지고 가서 냉장보관이나 냉동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상인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강남구민들이 산지에서 직송돼서 더 좋은 품질을 좋은 가격에 하는 것은 좋지만 인근 상인들에 대한 배려를 한 번이라도 그 분들을 모아서 설득도 해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셨는지요?

상가번영회에 대해서 한 번 문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영향이 미치면 얼마 정도냐 미치느냐?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매출로 따지면 안되기 때문에 몇 % 정도 되냐 하고 한번 물어본 적은 있는데요. 답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를 않아가지고 그것까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그런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1년에 제일 큰 명절인 추석과 설 대목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저는 또 지역이 이 근처라, 구청 주변이라 그런 말씀, 오히려 명절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나가서 보면 그런 사항을 많이 토로하시고 덧붙여서 지역경제에서 특히 조그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점심시간이나 식당 앞에 주차유예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전통시장이나 소규모시장 앞에 시장 보는 시간대에 주차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고 계신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앞에 점포 같은 데는 점심시간대는 2시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얘기는 했지만 점심시간 2시간 정도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제가 역삼2동 동장할 때도 보면 도곡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전통시장도 아니고 일반 조그만 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CCTV가 있는데 그 CCTV를 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포 같은데 상권을 위해서 그런 것은 많이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당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 인근에 주로 장보러 나오는 시간대에도 식당처럼 그것을 한 2시간이라도 2〜3시간 유예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동에, 구청 옆에 노른자쇼핑도 전에는 그래서 CCTV를 대로 강남역과 청담역 그쪽으로 고정을 시켜 놓았는데 이제는 360도로 이걸 바꾸는 바람에 거기 작은 거 사러 왔다가 단속이 많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대목 볼 때는 자기네가 손해를 보는데 장보러 오는 사람들 주차 문제 때문에 몇 천원짜리 사러왔다가 몇 만원 뗀다, 이런 그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식당 못지않게 소규모든지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유예를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공문을 하나 보내가지고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이에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사항도 되고요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막상 사실 소상공인들은 1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도 있고 5인 이내의 그런 그야말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인데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소상공인 그쪽에서 본인들이 우리구에서 저는 크게 혜택이라고 그럴까,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를 보면 타 자치단체는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없는데 보면 우리 강남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이걸 죽 보니까 거기 기금의 용도에 2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기 조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도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다음에 거기만 그것이 한줄 명시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제9조에 융자금의 사용 등 거기를 보면 1항, 2항을 보면 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것만 있지 거기서는 소상공인은 전혀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그럴까, 보호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구에서.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상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각종 전시회라든가 그런 데 나갈 때 1인 기업이든 2인 기업이든 중소상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다 받아가지고 여건이 되면 전시회라든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 아까 말한 대로 소상공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요.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례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 하고 우리 두 과가 지역경제과 하고 해당이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마케팅이나 홍보, 각종 전시참여 그쪽에 해당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우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리 페스티벌 개최지원 35쪽에 보면 삼성동 음식문화 특화지역에 대한 것이 나와요. 삼성동 음식문화 특화지역이 해마다 한 번씩 그것을 거의 봄에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무지 더울 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토요일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지 전혀 지역의 상인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도움을 안주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 더운 여름에 누구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토요일이라 사실 음식문화 특화지역에는 토요일날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시기하고 또 그것을 여는 장소도 그렇고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그것은 그야말로 이름만 해놓고 활성화를 하는 거지 전혀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모를 받습니다. 지금 공모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몇 %, 30% 이내 자부담을 받아가지고

7대3으로 하는 거죠?

그 쪽에서 언제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그걸 우리한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여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금 바꾸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 그런 것도 공모 심사할 때 그런 것도 해서 공모가 되면 최대한 날씨도 쾌적하고 할 때 하도록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그거 좀 어드바이스 할 것은 해 줘야지 그렇게 전혀 효과성이 없는 그런 행사를 하면 안되죠. 예산만 낭비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분들도 자기네가 30%를 대는데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조례 정비나 제정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마다 아주 짜증스럽고 내가 이게 구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알법입니다, 알법. 그 알법에 보면 국내·외에서 국내하고 외자를 떼어야 되냐, 붙여야 되냐, 하는 “자”를 “사람”으로 할 거냐, 할 수 있다를 띄울 거나, 안할 거냐, 이걸 따지는데 이게 우리 구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 일일이 해서 따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하고 앉아있는 자체가 한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각 국 또는 과의 실무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해 줘야지 이거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이게 위원들이 와가지고 이거나 따지고 있다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다음에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법 관계로 해서 굉장히 제대로 안된 조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요 어떤 성 6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여성평등법인가로 기억을, 양성평등법 이게 아마 법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60%를 어떤 한 성이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이재민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한 일이 있는데 그럼 법에 의해서 6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지 각 조례마다 이걸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고 또 가부동수 있을 때는 부결로 한다, 이걸 넣은 데 안 넣은 데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또 상위법이 개정된 지 어떤 거는 한 10여년이 지났는데 이제 가져오는 게 있는가 뭐 이런 게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자료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 16년, 2년도에 걸쳐서 이런 알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위법령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정을 다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별지서식에 있는 것들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하고 올해 2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전면개정이라든가 또는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3월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T/F팀을 구성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양재·우면지역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개포4동 옛날 구포이동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건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양재 테크시티라고 해 가지고 양재·우면 R&CD 관련 특구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포이지구로 돼 있어가지고 양재2동하고 우리 강남구 개포4동하고 옛날에 같은 권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개포4동에도 연구소가 6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조그만 소규모 기업으로 연구단지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2동 뿐만 아니라 우리 개포4동도 같이 양재·우면 R&CD의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같이 지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같이 시행하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용역을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용역 중간결과 발표를 서초구에 가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특화계획안에 대한 열람 및 공고가 들어갑니다. 공고가 들어가고 또 3월달에는 주민공청회를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하고 같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지고 4월말이나 5월초에 특구가 지정되게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구가 지정되면 조금 어느 정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 개포4동의 낙후되고 좀 외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돼가지고 조금 연구소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서초구에서 몇 년 전 오래 전부터 이게 추진해 왔던 내용이고 서울시에서 동에서 추진한 내용이고 우리 개포4동은 전혀 거기에 해당이 없던 거를 지금 추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용역주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 10월달에 같이 하자 해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같이 하게 된 사항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우리 개포4동 주민들이 지금 우리 개포4동은 전혀 포함돼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기획예산과에 아니 아니 지역경제과에 앞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실적가점제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지요? 잘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칭찬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완진위원님하고 문백한위원님이 그쪽 지역구이신데 이 내용을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좌우지간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찾아 뵈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한 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사항은 일단은 테헤란로 벤처육성사업을 우선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소상공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 보자 그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영동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그게 한 개뿐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영동전통시장을 한번 우리 강남에서 제일가는 시장을 한번 만들자는 그 사업 정도가 역점으로 추진해 볼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업무보고 순서에도 말씀하신 테헤란로 스마트업이랑 그다음에 상권 육성이 있는데 축제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로는 저는 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압구정 로데오나 아니면 코엑스 주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사가 안 되서 거의 사람이 안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저희는 로데오나 코엑스가 죽어가는 상권인데, 한마디로. 다른 자치구 사례를 비교를 해서 서대문에 있는 이대 앞이라든지 여기도 사실은 홍대나 이쪽으로 많이 발전해가지고 상권이 죽었는데 무슨 임대료 관련해서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특히나 저는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안다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인회에서 축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옛날에 90년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압구정2동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로데오거리가 진짜 번화가고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다보니까 로데오가 상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조금 로데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선웅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데, 붐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상인협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너무 관여를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이 협의해서 협치를 해 가지고 한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대기업 아니면 가로수길 원래 본 쪽에는 거의 원래 있던 업체들은 다 옆쪽으로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거를 조금 방치하면 더 악화될 거라고 봐요. 요즈음에도 신사동 가로수길 간다는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사례들이 다른 자치구에 있거든요. 그걸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좀 저희 구에도 이렇게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제가 작년에 우리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조례 개정한다고 가져오면서 주로 이유를 드는 것이 상위법이 개정됐다거나 아니면 알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정됐다고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하게 보면 다른 목적이 있는데 계속 그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전에 감사과에서도 그런 걸로 가지고 왔는데 정작 위에서 바뀐 이유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정을 할 때 그런 알법이나 이런 걸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을 하고 더 이상 그거를 이유로 개정사유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약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조례가 약 200개 그다음에 규칙도 약 한 100개 정도 되고요 훈령도 약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5년 1월부터 조례를 알법이라든가 상위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개정을 하기로 했던 것이 2015년말까지 였었는데 그게 워낙 많은 걸 하다보니까 작년 2016년 11월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알법이라든가 상위법령 개정부분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올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하고 컨설팅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또 그런 부분이 별도로 나올 부분이 있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법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검토를 하고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자치법규 우리가 지금 자치법규 규제정비 20건, 상위법령 추가 발굴 개정 건의 50건 이렇게 해서 자치법규는 10월까지 하고 상위법규는 3, 4월, 8, 9월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자치법규에 규제가 돼 있는 게 어느 어느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게 규제가 됐는데 이걸 풀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은요 불필요한 자치법규 별지서식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례나 규칙에 있는. 그 조례 부분이나 규칙 부분을 저희가 훈령 부분까지 해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차적으로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문에 대한 부분을 다 정비를 했고요 지금 하는 것들은 별지서식이나 민원서식 등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 없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20건이 될지 50건이 될지 이 부분은 목표치일 뿐이고 그거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이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20건이라고 해 놨잖아요?

네, 20건이라고 해 놨습니다.

20건이 지금은

이 20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할 것을 하겠다는 목표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목표치고요?

네.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작년에는 몇 건 했어요? 2016년도에.

작년에 규제개혁과제 발굴추진이 67건을 했고요

그게 자치법규는 몇 건 했어요?

제가 작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자치법규를 6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따로 별도로 한번 몇 건 했는지는 보고를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참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회의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필요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권익 중앙에다 서울시로도 건의를 하고 중앙으로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구 건의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법령 개정 건의를 2015년에 166건을 했습니다. 작년 거는 지금 제가 통계치를 내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팀에서 지방에서 건의한 것들이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올해 초에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건의했던 내용 중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106건을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의가 받아들여진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국조실에서 한 16건 정도 완료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자료를 내주실 수가 있어요?

네,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한 50건이라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내외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라든지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챙길 데서 안 챙겨주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만이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관리를 해 볼려고 하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거든요. 불필요한 것, 불합리한 것 이런 거는 과감하게 떨쳐버리자고 하는 거니까 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특이한 데니까 그런지, 그리고 이게 행정편의주의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다보면 행정편의에 의해 가지고 해 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하는 게 별지서식이 행정편의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서식이나 민원서식이나 별지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지서식 이런 거는 극히 부수적인 일이고 아주 지엽적인 일인데 실질적으로 적당한 예는 못 들겠지만 주차단속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지금 내가 공단에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구청장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 보면 틀려요. 구청장께서 이야기하는 주차단속하고 실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차단속하고 틀리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지난번에 청장하고 밥 먹으면서도 주차단속 좀 하지 마라. 주민들이 얼마나 괴롭냐. 그러니까 안한다는 거예요, 꼭 민원사항만 하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는 게 실적성과를 관리를 하냐 하니까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실적관리를. 실적관리를 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당신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거를 그거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잡아뗄 수밖에 없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약 한 70% 가까이가 외지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관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재계약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직원의 실적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민원을 얼마나 안 만들었느냐?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적관리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을 주는 문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300이상을 받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전부 성과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잡아뗀다고 그런,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는데 어떻든 규제개혁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매월은 안 되겠지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자치법규 정비한 거하고 그다음에 상위법령 개정 건의한 것 실적하고 그런 것을 분기에 그러니까 한 3월달쯤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통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되는 대로 해서 바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법규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올 때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 외 다른 조항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얘기가 이번에 올라온 조항만 가지고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아예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기왕 개정안을 낼 때 다른 조항도 같이 쭉 오고 그다음에 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다른 조례하고 또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가령 어떤 사용료 부분이다 그러면 구에서 정하는 사용료가 다 이렇게 동일한 기준, 동일하지 않더라도 어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 위원회 임기라든지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한다 할 때에는 이런 게 다 공동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올렸다. 그리고 다른 걸 지적을 하면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다시 개정할 때 그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건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철회를 해서 다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옥신각신 가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위원회도 그랬고 지금 다른 위원회도 보면 같은 조례안에 위원회가 2개예요. 하나는 3년으로 돼 있고 하나는 3년을 이번에 2년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도 어떤 조항에는 있고 어떤 조항에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맞춰라 하니까 똑같이 아까 같이 올라온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올라온 것 가지고 상위법에서 개정 올린 거는 우리가 굳이 심의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올리기 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이 이게 맞는 건지 또 그동안에 미비된 거를 한번 이참에 같이 개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령 개정이나 이런 법령상 근거 부분을 개정할 때 다른 조항이 변경된 것도 같이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공동적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조례 특성상 공동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동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1년에 직원들을 이 조례와 관계된 훈령, 자치법규와 관계된 직원들에 대해서 연2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1회 교육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든가 상위법령 그 하나만 내려온 것만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공동적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조항에 대해서 어떤 수정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오히려 수정발의를 하면 받아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건 그냥 놔두시고 올린 것만 해주세요. 라고 전에 하고 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달라진 것 같으니까 잘 해 가지고 오시고 저희가 다른 부분을 했을 때 그거를 적극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강남구에 대기업들이라든지 큰 빌딩이 들어오면서 직원식당들이 있는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직원식당은 말 그대로 그 회사에 속한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그런 직원식당들이 인근 외부에 있는 식당보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직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경우에 인근 식당가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직원식당은 보통 5,000원 그 이하 정도인데 그 건물 밖에 있는 식당들은 요즘 7,000∼8,000원 이상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데 이런 대형건물이나 대기업들 식당,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떠한 오너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직원식당은 직원들과 직원,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거를 좀 외식을 안해야 인근 음식점들이 상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가격조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상권살리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기업 같은 큰 건물 같은 것 들어오면 일단 지하에 상가에도 보면 식당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식당이 아니고 식당가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다만 우리 강남구에도 직원식당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 식당 관련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거기에 직원식당이 들어오면 밖으로 많이 안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 안에서 먹고 좀 저렴하고 시간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직원하고 거기 사무실에 왔던 사람들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외부사람들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밖에 우리 상가라든가 식당가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 이입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허용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생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한번 가격 같은 것 한번 조사도 해 보고 몇 군데가 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받든가 해 가지고 한번 현황부터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건 지역상인들의 상생을 위해서 직영하시는 그 업체 뭐라고 그러나요. 식당 가면 점주가 될 거고 아니면 대기업이면 거기 책임자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게 해야 여기 지역상권이 사니까 그런 어떤 상권에 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걸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큰 건물 같은 것 들어올 때 직원식당은 거의 빌딩 같은 데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1층, 지하1층이라든가 지하2층 같은 데는 일반 식당가가 들어오지 직원식당은 없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되고요.

직원식당이 들어오는 것들이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로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에도 직원 식당이 있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가서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직원들하고 방문객을 제외한 부분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반 상인들은 그렇게 가서 할 수가 없는데 관에서 그것을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3쪽에 보면 우리 테헤란로에 팁스타운 있잖아요? 그 팁스타운이 우리가 주체는 우리가 아닌 거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인데 거기하고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관내 초·중등 학생 대상 창업교육 실시로 예비 창업자 발굴육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도 우리 주민들하고 강남구 주민들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3D 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코딩교육 같은 것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초등학생도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초등학생은 코딩교육 할 때 부모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부모랑 같이 와서 이 창업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알려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업 초등학생들 교육은 일단 코딩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요즘 4차 산업혁명시대 AI부터 해 가지고 인공지능 같은 거 돌고 있는데 그런 거 코딩교육부터 해 가지고 조금 가르쳐 주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대로는 창업비전 그런 아카데미 같은 거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강남구에서 초·중등 학생이나 이렇게 시너지효과 창출 운영 기간 이런 구성을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 우리가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동원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 정도만 하는 거예요?

동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홍보 좀 해 달라면

아, 홍보.

강남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알겠어요. 예산에 이런 것이 없는데 지금 있어서 혹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팁스타운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인 거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지금 생긴 지가 그 팁스타운이 운영된 지가?

2015년도에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그러면 1년 지났고 거기는 기간이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대개 2년에서 3년간 거기에서

하고 다른 데로 가는데

밖으로 창업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 강남구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제도나 이런 혜택을 줘야지만이 우리 강남구에 정착을 할 거고 그런 것을 아직은 안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고 저희들은 다만 일단은 거기 나와 가지고 창업자금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것은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같은 것 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강남테헤란로가 왜 선호를 하냐면 엔젤투자자라든가 그런 매칭이 많이 잘 되고 또 우수한 인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테헤란로로 많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팁스타운에서 2〜3년 정도 인큐베이터 한 다음에 창업해 가지고 인근으로 가지 다른 데로 안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라고 5,100만원만 잡혀있는데요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강남구에 정착을 할 것 같고요. 그 뒷장에 보면 전체적인 우리 국가 경제가 조금 침체가 되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가 되지만 우리 강남구의 임대료는 그렇게 따로 다운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려니까 그 공실률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공실률에 대해서는 계속 젠스타 등과 해 가지고 협의해서 공실률이 지금 계속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의도권이라든가 중심 명동이라든가 거기보다는 공실률이 낮습니다. 일단 낮고 다만 임대료 부분도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강남 테헤란로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2〜3년 전보다 우리가 공실률이 올라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르나스 오피스가 큰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삼성동에. 거기에 조금 공실률이 아직 있습니다, 거기가.

사무실 공실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층 상가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선웅위원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이게 상권도 조금 유행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게 상권의 흐름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남구가 강남역 같은 경우도 여기 코엑스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코엑스몰도 스타필드가 새로 인수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상인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숫자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영업은 그렇게 많이 안된다고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장사가 그래도 잘 되어야지만 어쨌든 몰리는 거잖아요, 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엑스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라 해 가지고 오픈했는데요 코엑스가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얗게 돼 가지고 완전히 병원마냥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떨어졌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신세계 프라퍼티가 들어와가지고 스타필드인데요 거기에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바꿔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가로수 길도 보면 애플스토어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애플스토어가 들어올 예정이고 또 외국계에서 빌딩 같은 거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앞에는 대기업에서 다 장악하고 있고 뒤로 세로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다보니까 아까 하는데 앞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몰리며 쫓겨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에 상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이상 된 명단을 받아주시죠?

오늘 업무보고 자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상권이랑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신연희 구청장님이 계속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사나 이런 것 보도를 보면 강남에 이제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강남이 강남구가 아니고 서초·송파를 포함하는 강남구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저는 강남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특별하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면세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도 면세점을 전폭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업들이랑 MOU를 맺어서 유치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강남구 안에 있는 면세점 관리는 혹시 어디 과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그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면세점의 허가는 특허사항인데 관세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현대백화점 현대면세점이 승인이 돼서 우리 관내에 롯데면세점하고 현대면세점 하고 2개가 있는데 롯데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현대면세점은 올 하반기쯤 영업을 개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면세점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면세점 인원이 좀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많은 분이 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고 그다음에 관광객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작년도에 통계를 저희가 봤더니 773만명이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1,000만 이런 것을 통계 수치라든가 우리 목표치는 인근 3개 구가 아니고 저희 강남구만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중구에 신세계 신라면세점인가요?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이 하나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돼가지고 특히나 외국인들한테 홍보가 잘 안돼가지고 개장을 했는데도 그렇게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올해 말에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 강남구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현대백화점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니면 현대백화점이 지금 면세점을 쉽게 말해서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없는지 이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이 끝나는데 시간 타이밍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롯데면세점이 없어지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오픈이 늦어진다거나 하면 강남구에 면세점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게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인 내국인 관광객들 말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구의 아예 목록에서 관광목록에서 아예 빠지니까 그걸 또 다시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 개팀을 두던지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선웅위원님이 면세점 관련해서 우려 그다음에 지원 섞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양쪽 면세점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행정지원 할 것 있으면 빨리빨리 지원해서 그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홍경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인선입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57쪽 보면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한류스타거리 안내 디자인 표지판 설치하기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도 K-BIRD 관련해서 예산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예산설명회에서 우리 청담동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한류스타거리에 심벌 상징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된다든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동에 조합 그러니까 한류스타거리의 협동조합의 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청담동 지역 내에 우리가 1.04㎞ 내에 한류스타거리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현재 외관적인 조형물만 설치돼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조성했듯이 K-BIRD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담동에서 협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심벌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예산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특별히 유념하셔서 뭔가 정말 한류스타거리의 뭐가 상징, 어차피 그 모양이 까치모양인데 오히려 봉황 같은 걸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상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정말 그 한류스타거리의 싱징물로 심벌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청담·압구정 우리가 패션쇼 해마다 하잖아요. 작년에는 신사동 쪽에서 했는데, 압구정 쪽에서 했는데 올해는 청담동에서 하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하실 계획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강남 페스티벌에 대해서 각 전체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장소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검토하시는데 어쨌든 코리아 페스타하고는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한번 압구정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청담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청담동에서 사실 패션거리는 청담동이 누가 생각해도 청담동을 패션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청담동 주민들은 어디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일자리를 더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정책을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제가 앞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강남구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이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쭉 보면 47쪽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해 가지고 대개는 다 이렇게 주로 청년창업 문제하고 청년일자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것만 주로 있지 가장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분야가 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마케팅이나 홍보나 각종 전시회에 소상공인도 참여하게 얘기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막상 우리 지역경제과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 이쪽의 내용을 쭉 보면 거의 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만 쭉 나와 있어요. 기대효과 같은 데도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제가 다 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기금의 용도에,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여기에서 소상공인이라는 말은 딱 거기서 용어가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디든지 그런 게 없고 우리 정책을 쭉 봐도 그런 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서울시 자치단체에 전부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둘이 서로 이거는 니네 과다, 우리 과다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 하면 지역 내 식당이라든지 그런 아주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각 구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실질적으로 제정을 한 데도 있고 또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강동 같은 데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창업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창업하고는 또 별개지요. 소상공인하고 창업지원하고는 별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다른 조례에서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 다른 조례는 없어요.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에는 지원하는 조례가 관련 조례가 없거든요.

다른 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저희가 이재민위원님께서 지금 의원발의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례에 보면 각 구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니까 주핵심이 그런 창업지원이라든지 그런 보증금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핵심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경제과 하고, 지역경제과에도 해당되는 업무이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도 해당되는 업무인데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도 보면 대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소상공인은 가장 영세한 1인 기업 내지는 2인, 3인 주로 5인 이내기 때문에 가장 영세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강남구 소상공인들이 그걸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가, 이렇게 서운해 하고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은 보육지원과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각 분야별로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각각 세부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주 대상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령층이라든지 대상층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하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자리인데 저희 공공일자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두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령대는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는 좀 특정계층을 위한 거죠?

예, 15세에서 39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거의 70대입니다, 70대. 평균연령이 한 7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장년층이 지금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일자리정책과는 보면 주로 청년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해서 중장년층 재취업 및 창업에 대한 우리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큐베이팅 그 쪽에 어떤 기획을 갖고 계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공일자리사업은 고용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이렇게 해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중장년층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이 과가 나누다 보니까 조금 거기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한 것을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지금 50대만 해도 일할, 충분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사회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구에서 힘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년층

아,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업 박람회라든지 작년에는 저희가 매번 계획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6번으로 2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사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만들어 가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 우리 강남구의 작년 외국인 관광객수가 아까 기획경제국장님 한 730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분석을 해 보셨나요? 이게 단체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인 통계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통계라든가 그걸 봤을 때 지금 현재 6대4 정도로 개별 여행객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많고요. 그 지금 동향이 그렇게 되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 강남에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은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2014년도, 2014년도 그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공항이라든가 들어오는 장소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표본집단을 갖다가 한 1,000명 정도 활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2014년부터는 저희가 SKT 이동통신사를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전혀 근거 없는 통계는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개별관광객이 6이면 단체관광객이 4정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라든가 어디가 기준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강남, 그러니까 저는 강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강남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6대4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들이 호텔 그러니까 숙박시설 이용하는 그것도 선호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 아까 여기 호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약 60개 호텔이 있는데 지금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끝났죠?

예, 작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앞으로 호텔을 짓겠다라든지 증축하겠다라는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향후.

지금 작년에 제일 크게는 구 르네상스호텔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들어와서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 주었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35개소 정도

지금 현재 그럼 60개에다가 35개가 더 플러스 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증가추세보다는 호텔 객실수가 더 넘쳐나지 않나, 지금 지난 1주일 전에도 모 일간지에 객실수보다 오히려 관광객 수는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잘못된 수요 예측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35개 정도 그럼 객실수가 어느 정도, 35개 호텔의 객실수가 얼마 정도 증가가 될 예정인가요?

객실수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관광호텔수 하고 대비를 했을 때 한 4,000에서 5,000정도 객실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00〜5,000이 는다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어놓고 물론 강남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고자 하겠지만 이런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객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향후 전망을 갖다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통계조사를 활용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2012년도부터 저희가 관광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14년도 이전에 저희가 관광객 수를 대충 했을 때 약 한 400만명 아래로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800만명이 부족한데, 못미치는데 그 통계조사에서 나왔듯이 관광객 1인이 하루 소비하는 그런 금액이 약 190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조사에 활용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5년 계획을 했을 때 코엑스 전망대, GBC 전망대라든가 또 코엑스 이번에 관광특구로 돼 가지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 지정이 돼서 앞으로 5개년 동안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데이터를 잡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혹시라도 호텔이 넘쳐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봐서는 그것도 모자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의료관광 전문호텔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의료관광호텔 예를 들면 병원 내에 호텔이 있는 그런 현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호텔에 보면 항목에도 의료관광호텔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던데 아직은 없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병원에 있는 그것이 별로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인천에 성모병원인가 거기에 조그만 객실 한 20개인가 객실이 달려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크게는

강남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얘기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의료관광호텔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강남역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시는데 빛의 거리도 좋고 하는데 M스테이지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내국인들이에요. 그다음에 행사한다고 하면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지 이게 M스테이지 행사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M스테이지 해 가지고 12번 출구까지 그 사이가 보통 때는 거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M스테이지를 만들기에는 평평하고 넓고 좋은데 사람들을 유입하는데는 굉장히 미흡한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뭔가 만남의 장소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상시 유인책이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기획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광해설사가 요새 매주 1주일 구청의 동향을 보면 관광해설사 회의가 매주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관광해설사 조례가 들어왔는데 부결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M스테이지 활용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약간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입구로 나와서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상시적인 행사가 지금 없는 그런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서 뭘 한다라고 고정적으로 했을 때 그게 자꾸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성이 지금 불특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빛의 거리로 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힘써 가지고 상시적으로 어떤 공연이라든가 한류스타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거리는 저녁 8시부터 딱 정시에 10분 정도만 하는 거니까 낯 타임에 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설사 시연회를 지금 해설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설사가 17명이 지금 강남구청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시연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어떤 점에 대해서 정확한, 해설사들이 정확한 해설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부정확한 해설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 강남구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시연회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혼자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선행돼야 이 지출근거가 마련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속하게 지출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방세 체납하고 또 세외수입 체납의 그 차이가 뭡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서울시세하고 구세가 있습니다. 거기 체납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각 과, 각 부서에서 한 155가지 정도가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년도에서 체납이 된 것은 전부 세무관리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세외수잎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지방세의 세외수입의 예산이 반밖에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62억에 3억4,000인데 지방세는 30억에 4억800밖에 안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세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를 가령 100원을 냈을 때 우리 구세에 들어오는 돈은 30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방세 구세가 아주 미약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도 299억원을 체납액을 걷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세에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세가 적고요 세외수입은 전부 구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숫자로만 보면 너무 차이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 집계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월별로 어떻게 집계가 되나요? 아니면 기간을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월별로 그러니까 1월달의 통계는 2월 한 20일 정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외교적인 문제로 한한령이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나요?

상당히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많이 감지되나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관광진흥과에서 올해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어떤 대책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 관광객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고는 있는 거죠? 아주 춘절을 대비해서도 상당히 왔어야 되는데 좀 줄어들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를 해 보려고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고 알아본 바 상당히 중국에서 오는 것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별관광객이나 단체관광객이 지금 전혀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동남아 관광객들이 상당히 지출하는 것이 큽니다. 뭐냐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류가 상당히 동남아 쪽으로 많이 퍼져있어서 그쪽 관광객들이 말레이시아나 태국 이런 쪽의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퍼센티지를 보면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그래서 우리 강남 쪽으로 그런 동남아 쪽을 공약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2017년도에는 어쨌든 중국에서 쉽게 풀어질 것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상황상, 국제 정세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를 하셔서 어쨌든 인구나 돈 씀씀이나 간에 아무리 동남아를 다 합해도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사업하는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견인을 해 가지고요, 차량견인을 하면 견인료를 받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견인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견인료를 받는데 그 견인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견인료는 주차관리과에서 업무거든요.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 총괄을 세무관리과에서

견인료는 우리 세외수입에 저희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로 아마도 해가지고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납이 되도?

체납은요?

과태료 체납은 이리 오는데, 그것도 과태료 체납도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을 번호판만 영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줘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견인료는 저희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네, 이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요?

도시관리공단이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도 어쨌든 수입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징금 및 과태료 항목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온다 했잖아요.

견인료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일단 내가 왜 했냐 하면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물어볼 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맞지요?

네.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호 위원장, 여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앞으로도 공단 전 임직원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몇 명이지요?

68명입니다.

68명 중에서 심야가 몇 명입니까?

심야가 2개조로 해서 12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68명도 조로 보면 34개조지요?

네, 그렇습니다.

2명 1조니까. 심야는 2개조에 아니지요 6개조

6개조에 12분입니다.

심야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저녁 9시반부터 아침 7시30분까지 입니다.

저희 집 아파트 앞에가 한 12m 도로 정도가 돼요. 12m 정도 도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차가 다니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지하2층 들어갔다가 없어가지고 지하1층 들어갔다가 없어가지고 마당에 나와서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한 11시쯤 돼서 들어오는 사람이겠지요, 11시나 12시.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 보면 주차단속스티커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보통 그러면 왜 이걸 뗐냐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솔직히 거기에는 민원이 있을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스티커를 떼는 거예요?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찰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민원발생이 주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역여건이 순찰위주로 단속이나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아파트 인근 같은 경우는 12m 도로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좀 유예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아마 위원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들이 전부 감안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실적관리를 하고 있지요? 주차단속 실적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1년에 46만건 정도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정말 주차위반 됐으면 봐서 이런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놔줘야 되는데 관리공단에서 실적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막 그냥 마구잡이로 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가 조금 전에도 오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장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직접 물어보면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실적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열심히 안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실적관리를 하는 것은 그건 좋은데 그게 주차단속을 위한 실적을 관리를 하니까 건수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과금을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월 줍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성과급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구청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실적위주의 단속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공단에서 그 부분은 좀 완화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연말에 성과금을 또 줘서 지난번 2016년도 같은 경우 말에는 한 300만원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고 또 한 가지는 5년이 넘고 나서 1년씩, 1년씩 계약을 다시 하니까 그것도 당신이 작년에 몇 건 뗐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위에 관리하는 분들 구청장을 비롯해서 위에 관리하는 분들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부장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단속부분은 지금 가점을 재계약하는데 일부 저희가 가점을 배려했던 부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점도 완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가점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제안을 하는데 관리는 필요해요. 안 그러면 맨날 나가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나무 밑에서 세워놓고 낮잠이나 자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니까 관리는 해야 되는데 항상 1등한테 기준을 해 가지고 제일 실적 많은 사람을 1등으로 주니까 자꾸 더 많이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거를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1등을 주고 평균 밑이든 위에든 관계없이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을 2등으로 주고 그러다보면 이거는 1등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데 평균치를 향해서 가면 내가 좀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점수에서 엄청 멀어지겠다 그러면 단속을 좀 덜하고 이래서 맞춰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제도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완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차 앞에 전부 다 내 전화번호를 붙여놓잖아요. 정말 주차단속하는 단속건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주차위반한 차를 발견을 해서 그 앞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한번 걸어서 딱 전화 거는 시점에서 해 가지고 5분을 딱 기다리는 거예요. 5분을 딱 기다려가지고 안 나오면 단속을 하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국에 약 사러갔는데 한참 아파가지고 이래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한번 나도 난리를 쳤는데 한의원에 가서 한의원 뭐 한다고 잠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골목에 그것도 큰 길도 아니에요, 베드로병원 뒤에 있는 골목에. 그런데 거기다 딱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붙이고 나서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 전화하는 시점이 나오잖아요. 전화하는 사람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했다고 하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5분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5분 정도 기다리면 그럴만한 충분히 기다려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좀 쉬었다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7쪽에 보면 주차관리 해서 과태료 있지요? 두 번째에. 과태료가 121억의 사업수입이고 비용은 27억이 들어가서 사업수지가 94억인데 그 뒷장에 보면 2017년도 예산은 수입은 99억인데 사업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수지는 69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94억에서 69억으로 확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은 금년에 약 한 122억 정도의 과태료 수입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단속의 탄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민원들이 많아지고 지금 그다음 장에 표시된 것은 목표치입니다. 목표치를 높여놓으면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춰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결과치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목표치는,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목표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융통성이,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왜 이리 증가를 합니까?

비용이요?

네.

비용은 아마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7억에서 30억6,000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인건비 상승분하고 부대비용들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부대비용이 무슨 인건비 여기도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까?

68명에 대한 인건비니까 1년 동안

여기는 그러면 사람이 줍니까? 2017년도에는.

줄어들지가 않

아니 목표액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한 3억이 더 늘어나니까.

그거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년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단속요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46만건 정도를 단속한 금액인데요. 그것을 조금 완화시킨다고 해서 주차단속요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집행예산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됐어요. 예산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수익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서 수지도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목표가 주차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면 괜찮은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들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갑니까?

매년 공무원 인건비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10%씩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예산입니다. 10%는 아니지만 아직 저희는 인건비 인상분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목표액은 많이 잡아 놓고 목표는 적게 잡아서 그러고 비용은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절감을 몇 십 % 절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되겠네, 2017년도 말이 되면. 일단 제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혹시 김명옥위원님 관련된 질의십니까?

나중에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작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 대관을 보면 적자잖아요. 올해 2016년도 실적을 봐도 적자고 또 2017년도도 보면 더 적자가 돼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보면 시설 대관이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비용 보다 수지가 적어서 적자가 많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듣고 싶고요. 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부설주차장의 사업수지율이 125.6%인데 올해는 굉장히 93.1%로 그렇게 낮춰 잡은 건지 차이가 많이 수지율이 그렇게 됐고 또 직장어린이집 여기서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거는 구청 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 2016년도 마이너스 654만6,000원에서 2017년도에는 100%로 됐는데 별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사업수지율이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사업수지율이 25%나 차이가 나니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과태료 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좀 답변바랍니다.

이사장입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해가 되시면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이 아직, 구민회관 시설 대관이 저는 그렇게 많이 적자가 되는 줄 몰랐는데 올해는 더 적자가 되고 대관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거기에 좋지 않은 비용이 상당히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잡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자폭이 큰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제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뭐가 많이 잡혔다고요?

구민회관 내에 여러 가지 수선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잡혔어요.

아, 수선비용이 많이 잡혀서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그 내역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 답변 준비가 안됐으니까 하시는 동안 먼저 하시고 또 나중에

관련된 분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2016년도 실적을 보면, 그에 앞서서 참 이번에 2016년도 성과연봉제 부분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던데 일단 축하를 드려야겠죠,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그 성과연봉제라는 것이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거니까 고생한 직원들한테 보답이 그러니까 성과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게 혹시 또 과잉으로 돼서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이 걱정하셨듯이 성과연봉제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지나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다한 경쟁으로 과태료 남발이 되지 않도록 그 적정선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 과태료가 2016년도에 121억8,9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과태료 부과한 것의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사장입니다. 한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요? 그러면 2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죠?

체납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공단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구청으로 이첩을 해서 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의제기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의신청 제기하잖아요? 주차단속 불만이 꽤 많으신데 우리가 딱지를 떼고 붙이고 가면 저희한테도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한테도 연락이 왔듯이 이의신청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딱지를 붙이고 나면 이의신청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단속건수 중의 한 3% 정도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략 받아들여지는 비율은요?

본부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까지 해서 한 47만건 정도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47만건이 적발이 된 거네요?

예, 적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간 한 1만3,000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한 5.5대4.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게 되면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약국에 갔다든지 병원이 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저희가 지금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용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속부터 이의제기 해서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기간이.

약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만원 딱지를 끊잖아요? 과태료가 4만원이 날라오면 미리 내면 3만2,000원을 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 감면을 받는데 이게 우리 강남구청의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이에요. 이것을 미리 내면 20% 그러니까 8,000원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미리 내고 나서 이의신청이 되면 받아들여지면 이것을 환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잘못됐다라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가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걸 내지 말고 하든지 그러면 만약에 5.5대4.5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안받아들여질 때는 3만2,000원이 아닌 4만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요? 민원인이 글을 올렸는데 어떻죠? 현재 상황은.

이사장입니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지만 이걸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일단 3만2,000원, 8,000원의 그게 있으니까 안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니까 내고 만약에 아, 이게 정말 이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3만2,000원을 돌려드리는, 환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다고 보는데 다시 지금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 대왕초등학교 13만2,000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행정조치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 산정이 되어 있다고 이게 수요분석을 통한 예측이 잘못되어서 위수탁금 13만2,000원에 부과한 것은 공단의 책임은 없으나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이사장입니다. 수요분석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당초에 거기에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보다는 대왕초등학교에 너무 과다하게 주차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수요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단에서 대왕초등학교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초에 2명이 운영을 하다가 1명으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때 그 기준이 제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만 해줘도 우리한테는 공단에서는 이득이라는 차원에서 제로로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그쪽에서 13만2,000원을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공단하고 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의 교통정책과랑 계약을 한 건가요? 대왕초등학교.

구청으로부터 공단이 수탁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한테 재위탁을 또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과 민간인의 협약이 아닌 도시관리공단이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대왕초등학교가 민간이 했을 때 지금 이게 얼마큼 됐죠? 기간이요. 위탁준 지?

거의 1년 다 돼 가는 걸로

그러면 거기 수지분석을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이 할 때와 민간이 할 때 수지분석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28번지를 도시관리공단이 다시 위탁을 받으셨죠?

네.

그러면 지금 비용은 다시 5분에 300원으로 가나요?

400원입니다.

5분에 400원. 그다음에 운영시간은 그러면 전에는 9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대로 9시까지요?

네.

그 지역상 거기는 역삼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대로변이고 역사 앞이고 한데 거기는 운영시간에 대한 연장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9시 이후에 거주자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한 50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만

예.

그럼 비용이 거주자우선이 우리가 지금 현재 주야간 합하면 8만원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주민일 경우에는 그게 싸지는데 그럼 그 비용하고 1급지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비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그건 별개입니다. 거주자주차면은 급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가 원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아니고 노외주차장 구역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구역하고 틀리니까

일반 주민인 경우에는 5만원 그다음에 인근

그런데 그것을 거주자우선으로 안하고요 다른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야간주차, 주간주차 정기권으로 하잖아요. 그 비용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어쨌든 다른 데처럼 24시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9시까지는 일반 드나드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지만 9시 이후에 야간주차일 때는 야간주차 비용은 거주자우선 비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노외주차장처럼 야간 월임대 그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관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단 입장에서는 관리인이 필요 없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제공을 하면서 월 단위로 주민들로부터 비용을 징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제 지역구인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지금 월 주차료를 물고 있고 16만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은 같은 1급지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급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기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의 활용도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 부분도 시간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9시 이후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비워두는 상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거주자라도 우선 활용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도 되고 수익금도, 공영주차장의 수익금도 좀 올릴 수 있는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거기가 24시간 운영이라는 것을 안했고 현대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서 9시까지라고 이게 인식이 오랜 시간 굳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주차장 하고의 형평성을 저는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차우선주차면도 아니고 그다음에 같은 1급지고 그렇다면

또 반면에 이렇게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노상 주차장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오후 7시면 영업시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이 댔다고 해서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현대백화점의 경우도 그 옆에 있는 부지도 활용측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실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면 일부를 열어주겠다는 것이지 계속 최소한 거기는 9시 넘어서 무상으로 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활용도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과태료 이의신청 부분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4만원이지만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3만2,000원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건 선납을 했다는 의미는 내가 그 조치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한 상태를 이의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다, 법체계 논리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다면 선납할 이유가 없이 이의신청 제기를 요구를 해서 면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과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원인 얘기가 맞네요. 그것은 이의신청을 내 관점에서는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했을 때 이건 좀 부족하다라든지 했을 때 아니면 그다음에 다시 4만원을 다 물어야 되니까 일단 3만2,000원을 내고 이게 이의에 대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3만2,000원 환급을 해 주면 되는 거지 3만2,000원 먼저 낸 것은 너네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3만2,000원을 낸 이상은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의신청을 전제로 해서 3만2,000원을 낸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해서 낸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법체계 논리상

아, 그것은 수용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과태료 무는 것도 사실은 아까운데 거기다가 8,000원까지 더 물게 되니까 일단 내고 이의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3만2,000원 돌려받으니까 괜찮다 생각을 한 거였는데 오히려 3만2,000원 플러스 이자까지 더 주어야 되는 상황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더 손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의 말씀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만2,000원을 내놓고 그렇게 된다면 후에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8,000원만큼 이익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 법체계상으로는 그것이 저희가 어떤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조금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그건 좀 말이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낸다는 것은 어떻든 도시관리공단이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하고 내는 거예요. 내고 나서 내가 이의신청을 해서 내가 이기면 인정이 되면 도로 찾아오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은 지금 물어볼 것도 없이 국세에 보면 말이죠. 우리 큰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대기업 같은 데서 세금을 수 백억씩 때리잖아요. 수백억씩 때리면 현대나 삼성 같은 데서는 일단 부과금을 내요. 내고 소송을 해가지고 도로 다 찾아가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 하는 식으로 내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냈다. 냈으니까 그것은 안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전연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만2,000원을 내놓고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법 논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느 규정에 있는지 그 규정을 줘보세요.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환불이 될 텐데? 환불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환불이 됩니다. 강남구는 환불이 안돼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본인이 수용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면 환불이 안돼요?

아니요. 이의신청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의신청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아마 저는 하여튼 제가 직접 다른 구에서 돌려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만 안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구는 아마 그렇게 실시하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고요.

하여튼 다 내고 돈을 돌려받았어요.

어떻든 저희가 그 자료를 만약에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고요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주차사업에서 보면 노상, 노외 이 항목에 사업비용이 8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단속요원하고 68명 정도

아닙니다. 업무직이 한 205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하고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내용에서 보면 거기 사업비용이 30억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과태료 수입은 99억인데 주차관리에.

이사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될게요. 일반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한 인건비는 공단에서 뽑은 업무직위에 대한 인건비고 과태료는 구청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뽑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사업수지율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원에서 경영평가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 곱하기 해서 100%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여야 할 부분이 100%가 기본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민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한 98명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정원을, 직장어린이집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한 10여명 정도가 결원으로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수지율이 낮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민회관 부분은 무상대여가 상당부분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어서 전부 유상으로만 대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계셨는데

그런데 무상이 몇 %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적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지금 더 사업비용이 지금 9억3,778만1,000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용이 늘었는데 하여튼 사업수지도 또 줄어서 작년에 21.5%에서 16.4%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은 수리가 있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구민회관은 해마다 수리는 항상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금년도에 비용이 좀 더 책정이 된 이유는 금년에 영상장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신규장비로 한 2억1,000만원 정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더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요.

영상장비가 추가로 됐다고요?

예, 영상장비가 2억 정도에다가 거기다가 전기실의 에어컨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초점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는 핀조명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 주차관리에서 과태료 아까 80%정도 우리가 걷는다고 했잖아요? 기한 내에 받으면 우리가 공단으로 들어가는데 기한이 지나고 체납이 된 다음에 체납징수 했을 때는 우리가 공단으로 안가고 어디 세무관리과로 가나요?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구청 세입으로 잡혀지는 부분입니다.

아니 세입으로 잡히는데, 잡히기는 잡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산 했을 때 보고가 되면 체납한 다음에 1년, 2년 후에도, 2년 후에도 과태료를 체납징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체납징수액은 어디 소관으로 합계가 되냐 이 말이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구청 세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저희한테 경유하지 않고 바로 구청세입으로 잡힙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싶고.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도 잊어먹었어, 오래 돼 가지고.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저희 강남 공단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구청 청사하고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청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거의 비용차이가 없는 거고요. 금년에 예산이 좀 더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건비 인상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125.6%에서 지금 93.1%로 잡은 거 아니에요? 사업수지율을. 그게 굉장히 갭이 말씀하신대로 별로 그렇게 큰 변동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좀 그게 차이가 많이 진 것 같아서요. 거기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사업수지율을 낮게 예상한 거는 왜 그런 거지요?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2016년은 이미 확정돼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수지 비율이 100%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로 해서 계산한다면 그건 좀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또 법적 규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속차량이 2인 1조로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그 차를 가지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오시는 시간은 대략 어떻게 잡고 계세요?

시스템이 각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민원처리반, 그다음에 심야, 말씀드린 대로 심야 민원처리반, 그다음에 민원기동반 이런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근무형태가 각각의 조건마다 다릅니다.

이게 34개 팀이라 그러셨죠?

네.

그러면 이게 하루에 그 시간대로 나눠서 하나요? 한꺼번에 다 34개 팀이 가진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몇 시까지 조 이렇게 다 나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는 그다음 주 그다음 날이 휴무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간은 보통 한 7시반에 출근을 해서 오후 3시쯤에 1팀이 들어가고

그러면 차량은 모두 몇 대죠?

차량이 9대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그럼 하루 24시간 계속 돌겠네요? 사람이 바뀌는 거지, 차량은 계속 도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보통 한번 나오시면 근무를 몇 시간 하시죠?

보통 한 7시간에서 12시간

그럼 쉬는 시간은 어디서 쉬세요?

7시간 하신 분들은 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아니 중간에 7시간 내 운행을 하시지 못하잖아요. 식사하고 중간에 쉬실 시간이 있잖아요.

식사할 때만 1시간 정도 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간에 차를 어디다 두시나요?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에 안 들어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차들은 다 어디서 쉬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때때로 골목에서 도시관리공단 그 불법주차차량 단속차량들이 서서 있을 때도 종종 눈에 띄는데 오히려 그것은 미간을 찌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저희는 직원들 힘드니까 이해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단속하면서 지네들은 저기 차 안에 앉아갖고 둘이 간식 먹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단속차량이 쉬는 장소를 우리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해서 쉬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식으로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곳에서 쉬셔야지 그게 주민들한테 공감을 받지, 단속하면서 당신들은 골목에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그것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몇 명 정도 부족하죠? 한 26명 정도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명입니다.

26명이 부족한데 그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에 데이터를 보시면 업무직이 가장 많이 지금 206명 정원 중에서 193명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다 보면 한 13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자들이 상주를 했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줄어들어도 지금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원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건 조금 더 이제 정원을 줄일 수 없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정산소에서 사람이 빠져 나왔다 하더라도 각각의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순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정원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업무직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직도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2명이 부족하잖아요.

네, 기술직 그 부분도 최근에 사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순차적으로 저희가 기술직의 경우에는 충원을 해야 될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에 지금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그 주차 관리인들이 징수를 안 하고 무인으로 징수하는 데가 있죠?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으로 징수하는 것은 지금 한 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죠?

무등산 앞입니다, 청담동.

무등산 앞이죠?

예.

그것을 한번 수지분석을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언제 그 무인주차기를 설치를 했죠?

제가 그때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인주차기를 설치한 그 시점으로 해서 6개월 이전 거꾸로, 거꾸로 6개월 이전이면 설치를 안 할 때죠? 그다음에 무인설치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6개월, 그래서 합으로 1년 동안 월별 수익금액을 비용 같은 건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왔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바로 내주실 수 있죠? 며칠 내로.

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인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무인주차장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마다, 고객마다 할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세 자녀, 두 자녀 뭐 경차 아니면 저연비 차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부 전산화 돼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정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완전 무인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지금 몇 명하고 있습니까?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몇 면이죠?

거기가 39면 정도로

그러니까 39면을 한 사람이 관리하면 보통 돈 받으러 다니면 안 되겠는데

돈 받으러는 거기 다니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기는 할인만, 할인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예, 그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설치를 하고 나니까 뭐 비용 들어가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주차수입이 30%가 늘었다는 거예요. 30%가 늘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딱 무인으로 하고 나니까 수익이 3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자료를 내주세요, 본부장님. 6개월 전 쭉 해서 6개월 후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견인해가지고 가는 거 있죠? 견인료 주차 말고 견인, 견인하는데 그 견인비용이 얼마죠?

견인비용이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수입 대 비용 수지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입에 비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완전히 숙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견인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두 개 민간업체에서 와서 견인을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 수입은 거의 대부분이 그쪽 민간업체의 수입으로 잡혀지는 거고요.

그 수입이 지금 우리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잡혀서 저쪽으로 주는 겁니까? 직접 주는 겁니까?

구청으로 직접

구청으로 직접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청이든지 구청하고 공단은 똑같은 데라고 보고 견인해가는 업체에서 직접 돈을 받아 가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그걸 잡고

직접 가져간 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틀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이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이야기가 틀리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사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일단은 공단에서 전부 수입을 하고 그걸 월말에 구청에 총괄해서

지금 본부장 이야기하고 이사장 이야기하고 틀리는

일단 입금을 시키고 그다음에 청구는 아마 보름단위로 업체에서, 보름단위로 청구를 해서 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보다는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예, 그냥 하세요, 거기서.

견인보관소에서 접수를 하면 공단수입으로 일단은 한 달 동안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월말에 구청에 세입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견인업체 견인료는 한 달에 두 번 모아가지고 견인업체가 우리 공단 경유해가지고 구청으로 요금청구를 하면 구청에서 그 대금을 청구를 이렇게 결제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수입으로 어차피 저분들이 다 가져갈 건데 이게 지금 공단에서 어떤 실적을 잡을 때 그 실적도 지금 잡혀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잡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차량 세 대하고

경영실적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업체에 10대가 견인한 견인료 중에서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 보관수입이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수입금만 잡히는 겁니다.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비용은 대개 우리 견인보관소가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에 그냥 통상적 유지관리하는 그 시설확충이랄지 그 비용이고요.

그러시면 2016년도 견인보관료 사업비용 2억9,700 비용 쓴 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좀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 되니까요. 그러고 그 보관비용은 뭐 별로 들 것은 없잖아요. 다른 건 우리 구 하천부지입니까? 지금 견인보관소.

예, 저희

부장님, 저기 발언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녹취가 된다고 하네요.

이사장입니다. 보관료는 별도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보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주차관리부장이 얘기한대로 사기업체에서 하는 견인료만 별도로 계리를 해서 구청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걸로 그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각 2016년도에 견인료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회사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죠? 밸런스를 맞춰주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2개 업체에서 한 1,500대 정도 견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500대면 한 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견인업체에 장사시켜 주려면 많이 하면 되고 그 대신에 그 고통은 주민들은 당연한 거고 참 이율배반적인데 또 질서를 잡으려면 또 견인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1,500대가 굉장히 많은 대수인데 그게 견인차량 10대가 한 달에 하는 대수입니다.

1,500대가 2개 회사에서 하는

2개 회사에서 10대의 견인차가 하는 대수입니다. 그걸 따지고 보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 업체가.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도 웬만하면 견인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견인을 하려면 주차단속원이 이걸 하면서 견인딱지를 붙여야지 견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견인업체에서는 제발 좀 자기네들 최소한 인건비라도 좀 확보를 하게 견인딱지를 자꾸만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웬만하면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안 그런데 몇 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딱지가지고 다니면서 붙였어요.

예,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상당히 대수가 많았습니다. 우리 공단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2개 업체에서 하는 게 1,500대밖에 되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부연설명을 하면 주차단속은 사실 권한이 공무원한테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그래서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기간제공무원으로 선발한 68명이 그 기간 동안에 공권력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공단은 그렇게 단속하는 것을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주고 또 고지서를 체납되기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이런 명의도 전부 공단이사장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전부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지침 이런 건 사실 전부 구청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불만들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부터는 주차단속원들 그 평점을 매길 때 100점 만점에 그게 무슨 민원처리건수 몇 점, 몇 점 쭉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단속 실적을 30점으로 잡았던 걸 갖다가 금년은 20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나가는 포상금도 한 사람들한테만 너무 몰리니까 포상금은 낮추고 그 포상금을 여러 단속원들이 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단속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요새 과태료를 이렇게 확 늘어난 것은 일반주택 지역보다는 세곡동 지역이 굉장히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단속건수가 많다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주차단속 당해가지고 돈 내려면 참 성질도 나고 답답하고 장사는 안 되는데 정말 성질납니다. 그런 것을 월급쟁이들은 잘 몰라요. 법 집행한다는데 뭐, 법 집행한다는데. 당하는 사람은 정말 피가 끓어요.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예산편성 한 거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사업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예산액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설주차장 8쪽 보면 사업비용이 1억6,173만6,000원이 잡혔거든요. 이것은 올해에 그 부설주차장에 대한 예산금액인 거죠?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2016년도에 부설주차장이 지금 1억2,217만8,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그러니까는 이게 예산액인 거죠?

그건 집행예산입니다.

집행예산이요?

예, 이미 이제 확정돼서 집행한 예산.

확정돼서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것은 예상이고요.

예, 예상이고

앞에는 확정이고

앞에 것은 이제 집행된 거죠?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올해는 1억6,173만6,000원이 잡혔고 작년에 우리가 부설주차장 그거로 해서 1억5,030만2,000원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지금 1억2,017만8,000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2,8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덜 됐단 말이죠. 덜 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7.6%를 더 증액해서 편성했거든요, 지난번에 연말예산에서.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게 지금 집행을 그렇게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좀 과다책정 된 게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보면 사업수지율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낮아지면서 집행은 그때 말로는 인건비 인상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연도의 경우도 2016년의 경우도 아마 그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사업수입 대비 사업비용이 상당부분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 사업예산을 잡을 때 조금 과다하게 잡혀진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예산에 가급적이면 집행에 맞춰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오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2016년도 우리가 예산액이 1억5,030만2,000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1억2,020만7,800원이 지금 이게 집행결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못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7.6%가 지금 더 돼서 상계돼 가지고 편성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소 지금 인건비 인상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지금 적게 잡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조금 예산을 조금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잡혀져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자세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이사장 있잖아요. 전 이사장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과를 좀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완료는 아직 안 됐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압구정 428 주차장이요. 그 428 주차장이 이제 거주자우선으로 한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이사장입니다.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 이후에는 지금 현대백화점 버스가 거기 주차장으로 사실상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거주자우선 주차로 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현대백화점도 그렇게 대상이 됩니까?

이사장입니다. 그것은 월차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거주자랑 상관없이 지금 비용도 월차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예, 월 정기액으로 저희가 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보니까.

네, 작년 12월 1일부터 이제

추진기간이

노외주차장별로 무인시스템이 되는 대로 계속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날짜 현재는 11개소를 통합주차관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5개 정도를 더 늘려서 한 16개까지 무인주차장으로 저희가 통합관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시스템 관련해서 특히 무인정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많이 예산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도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도 많이 하니까 그거를 같이 알아보셔가지고 빨리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삼성2동에 있는 치매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 그 정산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거 뭐 다 됐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치매지원센터도 전부 기계자체가 교체가 돼서 현재는 원활하게 잘 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주차단속하면 단속예고제를 문자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단 지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교통공단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문자알림 단속되면 예고해주는 시스템 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살펴봐서 주차단속에서는 사실은 민원이 가장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특별하게 이제 그 도로의 심대하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민원이 없으면 사실은 주차단속은 웬만하면 좀 민원인 위주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예고제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그러한 불만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428 주차장 거기에 그 셔틀버스가 거기에 월 단위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당 얼마씩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이사장입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당 얼마씩 몇 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고관계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관련해서 권한이 공단에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속예고제 같은 것은 자치구 단위로 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마 통일을 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분 예고제라는 것도 아마 당초에는 있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는 주차단속원이 거기 앞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라도 보낼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