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각 과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액 10억원과 8개년도 이자수입 9,634만2,000원으로 총 10억9,6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 3,502만3,000원을 지원금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6년도에도 식사배달사업비, 저소득노인 위문품지원, 대한노인회 사무용품 및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 그리고 거동불편 독거노인 세탁서비스사업, 기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3,502만3,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3쪽,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총 10억원을 목표로 2005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기 적립금 2억원이 되겠으며 2007년부터는 적립금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은 조례에 의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억원씩 6년간 총 3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액 5억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금 1,370만원으로 총 5억1,3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2005년도 이월금 16억103만원과 융자회수 원금과 이자 21억3,455만2,000원으로 총 37억3,5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6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우리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기술개발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액은 상환금 6,381만원, 2005년도 잔액 2억114만5,000원, 이자수입금 63만8,000원 등 총 2억6,559만3,000원이 예상되며,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20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1억2,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억4,5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활성화추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각 동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기업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 수입 예상기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114만3,000원, 2006년도 수입예상액 8,0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추계된 총 2억8,614만3,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재활용 공동적환장 유지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주민재활용보상사업과 기타 재활용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될 1억1,144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억7,4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67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0억6,130만원과 적립금이자 3,500만원을 합하여 10억9,6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이자율이 4.1%에서 3.3%로 하락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이월금 10억6,130만원은 전액 적립하고 적립금이자 3,500만원을 재원으로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 600만원, 식사배달사업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850만원, 대한노인회 사무용품비 지원 등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예비비 50만원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대한노인회 사무용품비 지원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8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5년 2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아 적립해오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전출 및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9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2005년도 적립금 5억원과 적립금이자 1,370만원을 합해 5억1,370만원이며 2006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위 3건은 모두 적립금 예치에 따른 2006년도 예상 이자수입을 미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0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16억100만원과 융자회수금 21억3,450만원을 합하여 37억3,550만원이며 지출계획을 보면 융자금 30억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3,5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융자실적이 12건에 17억2,6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2006년도에 계상한 융자금 30억원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중금리의 변동과 각 구청의 이자율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1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2억110만원, 융자회수금 6,380만원, 적립금이자 60만원으로 총 2억6,550만원이며 지출계획을 보면 융자금 1억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억4,550만원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2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억110만원, 적립금이자 5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8,000만원으로 총 2억8,610만원이며 지출계획을 보면 물건비 1,04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1억1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억7,470만원으로 특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기금 운용계획안이 몇 건입니까?

3건입니다.

나머지도 전부 생활복지국이에요?

네.

과장들은 왔어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오후에 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이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을 때는 과장은 와서 앉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야 문제가 안되지만 각 과장은 와서 국장이 무슨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하고 과장 한 명만 와 있고요, 중소기업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은 오후에 합니까? 그러면 오후에 생활복지국장이 업무보고를 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들은 와 있어야지요. 과장들은 듣고 가서 오후에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간사님이나 위원장이 배려를 해서 얘기했으면 과장들은 국장이 보고 할 때는 와야 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총괄 업무보고를 하는데 와서 보고를 안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소화하는 것은 다 좋은데 총괄보고를 할 때는 와서, 다음에 과장들이 와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따 국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여기에 안온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금 조성된 원금 10억원하고 그 동안 이자 발생한 금액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금가지고 어떻게 노인회에다 행사비를 지원합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어떤 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비 지원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라는 것은 복지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 된 것이지요. 기금가지고 이런 데에 지원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 수입예상액에 비해서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작년에는 연리가 4.5%에서 4.1%였는데 지금은 3.3%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기금을 쭉 보면서 제일 앞장에 25쪽에 보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0억6,100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그러니까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내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추정금액으로?

네.

그리고 수입이 10억9,600만원이고 지출이 10억9,600만원으로 해서 증감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 서식이 맞아요?

서식은 맞는데 사실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수입에서 10억원이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운용계획에 10억원을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모든 금액을 다 수입으로 보고 그것이 회계연도를 넘기니까 또 지출로 보고, 이게 참 불필요한 것 같아요. 또 29쪽 같은 경우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전혀 불필요한 사항들을 해놓으면, 노인복지기금이 총 12억6,3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사실 내역으로 보면 10억원 원금에 연간 3,500만원 정도 쓴 내역으로 되어있는데,

숫자만 연도별로 쭉 나열하니까 보는 것도 눈도 아프고, 그리고 금년도에 실버보수기동반 운영실적이 좀 있어요?

이것은 정말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요, 그분이 이태선씨라고 연세가 많으신데 과거 공사를 해본 분이라서 도르레가 빠졌다, 창문틀이 비틀어졌다 하면 소모품을 사 가지고, 자기 봉고차가 있습니다. 쭉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해야 될 것인데 작년에는 96개소한다고 했고 2006년도 예산에는 60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미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노인회에다 항상, 이번에는 500만원 대한노인회에 행사비 지원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그 밑에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시청각기자재 지원, 이것은 2005년도에 지원한 것인데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기금예산서에 보면 대한노인회에 2005년도에 지급을 해줬잖아요? 2005년도 예산서에 그대로 나와있는데 2006년도에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넣어 놨느냐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새로 사무실이 생기면 기자재가 필요해서,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액은 제로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390만원이에요. 증감 부분에서는 2006년도에는 390만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액요인에 대한 예산서를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2005년도에는 500만원을 했던 것을 2006년도에는 390만원 했다면 증감부분이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넣었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예산서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금예산서가. 너무 답습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기금문제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낼 수 없어요? 3,000만원 가지고 하나에 집중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경미하게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잘 연구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안나왔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소한 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넣고 기금에 맞는 어떤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한노인회가 옛날에는 기업체 이런 데에 다니면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세출예산에 넣기 뭐하니까 기금에서 쓰고, 또 위문품 주는 것 이러니까 사실 크게 어떤 아이템을 해 가지고 집행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기금 편성한 것부터가 사후에 기금을 다 만들어놓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법에 의해서 기금조성해라, 하니까 이것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짜깁기 식으로 만들어 운영하려니까 과장님이 힘드신 거예요. 기금 10억원 만들어놓고 이자수입 3,00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무슨 기금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어떤 일을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까? 이것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거동불편세탁서비스사업 있지요? 이것 대한노인회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용산지회에서 이것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큰 이불빨래 같은......,

세탁을 어떻게 해줍니까?

세탁소에 돈을 지불합니다.

200명분을 1만원씩 하면 되는 거예요? 200명 정도 됩니까?

독거노인이 지금 수혜대상은 한 130명 되는데요, 2번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200회로 했습니다.

거동불편자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만 해 주는 거예요?

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대한적십자사에 세탁차량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대한적십자사에 빨래를 해 주는 세탁차량을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산2가동 적십자회원들이 적십자에 가서 로비를 해서 용산2가동 청사 앞에서 세탁차량을 지원 받아서 하루 해줬습니다. 용산구에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적십자사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 차량이 한 대 밖에 없어서, 그것이 얼마 드냐고 하니까 차량하고 세탁기 전부 하는데 1억2,000만원정도 든다고 합디다. 용산구에 거동불편자 예산안 짠 것이 이것 하나뿐이냐는 거예요. 그 날도 하루종일 걸렸어요. 세탁기가 차량에 6대인가 들어있던데 적십자 회원들이 노인들 것 빨래, 이불 갖다가 세탁해서 말려주고, 사회복지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나는 알고는 있는 줄 알았어요. 모른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고, 이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는데 노인복지 수혜대상들이 1년에 얼마씩 수혜를 받고 있는지 평가해 보셨어요? 용산구가 노인복지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용산구에 65세가 몇 명입니까?

2만1,0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80세 이상은 얼마나 돼요?

4,000명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노인복지, 노인복지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돼요. 실제 노인분들이 65세면 65세, 70세면 70세 해서 도대체 그 양반들이 1년에 몇 푼씩이나 용산구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자랑만 늘어놓는데, 실제로 한번 대사를 해서 과연 용산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노인복지천국이 될 수 있는지, 노인정에 냉장고나 사주고 노래방기기나 사주고, 이것이 노인천국이 아니에요. 실제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혜택이 가야지요. 과시정책만 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빨래차량이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업에서 대한적십자에서 기증을 받았다고 합디다. 실제로 구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개 구가 안되면 1, 2개 구를 합쳐서 구청장끼리 앉아서 이런 것을 하나해서 복지시설이니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순방해서 빨래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대한적십자하고 절충을 해서 용산구에 시간배정을 정식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모자원이라든지 실제로 노인네들이 빨래를 우리 동 해보니까 좀 낡으니까 가지고 나오기가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빨아주는 분도 이런 것은 새로 교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 사회복지과에서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노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생생하게 느껴봐야 돼요. 돈만, 아까 이진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행사비인데 무슨 행사비, 노인의 날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우리 본예산에서는 하나도 안 줍니까? 노인의 날 용산지회 행사지원비 있는데 본예산에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주는 겁니까?

네.

그리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행사하는 겁니까? 어떤 행사지원비예요?

지회에서 나름대로 점심을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서 기념품도 주고 위문품을 주고 식사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노인의 날 행사에 갑니다, 노인복지후원회 회장이니까. 어디 거기에 없는 사람들 와서 밥 줘요? 각 노인정 회장, 총무들 와서 밥 먹는 것이지?

아니, 그리고 또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대로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나, 여기 가서 밥 먹고 왔어요. 지난번에 노인의 날, 어버이날 거기 행사장에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초청자들 도시락 싸주는 거예요. 무슨 없는 사람들 해준다고 궁색한 답변을 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실제는 아닌데 부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책을 해준다는 것은 고맙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노인들이 1년에 얼마나 수혜를 받는가, 그 이외에 다른 정책에 대해서 노인들이 소외감이라든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개발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행사 때 밥 한 그릇 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노인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고 그 양반들에게 수혜가 얼마나 갈 수 있는 지를 사회복지과에서도 업무가 많지만 노인팀에서나 다른 팀에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어요.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들 안 오시면 정회하고 다 오라고 할텐데, 간사님이 다 통보를 했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그냥 왔다가는 스쳐 가는 위원회예요, 이 기금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기색이 없어요. 서로들, 의원도 고민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시켜볼 시기는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노인정책 잘 하셨으니까 거기에 점검하는 시기는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좋은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대한적십자사에 연락해서 빨래방 좀 많이 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빨래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연도가 2001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었지요?

네.

그리고 언제부터 기금을 적립했습니까?

금년도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기금 심의도 하고 그랬었지요?

네.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에 언제 예치를 했는데 이자가 없습니까?

지금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기금을 조성하는 상위법령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타구에도 알아봤더니 조례까지는 제정이 되어있었는데 조례를 폐지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은 상위법 근거가 없으면 아무렇게 조성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금년에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조성하자마자 다시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폐지해야 될 기금을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다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은, 아직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집행계획만 안 넣고 기금은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법제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오후에는 출석을 시켜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출두요구를 하는데 위원장이 요구해서 이따 오후에는 법제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후에 회의가 없으면 지금 좀 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기금의 법적 근거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적 근거가 나와있어요. 아까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찾아봤어야 하는 것인데, 서울시장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지요?

네.

시장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시에서 기본계획은 저희한테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계획서를 보내줘도요.

참고로 주지 않아요?

네.

여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용산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용산이 복지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는 얘기가 서울시민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문제라는 게 노인만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장애인, 다 포괄해서 복지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일과성 또는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복지행정에 있다면, 또 예산도 가장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뒷받침하는 것이 실무자들은 제도적인 장치, 거기에 따른 장비, 조직운영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기관장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개개인, 주민 한사람, 한사람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갔을 때 이게 복지천국이지 일과성 행사에 단체적인 것 가지고는 천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적십자 같은 단체도 보면 운영과장이나 사회과장이, 적십자에도 혜택이 많아요. 각 동장도 해당되고 또 사회복지과장도 해당되는데, 서울 적십자사에 연락하면 혜택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게 많아요. 못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적십자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연락만 하면, 평상시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 화재를 당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 하면 적십자사에서 장비고 물건이고 전부 다 보내줘요. 사람 하나 보내면 차 가지고 가서 싣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방서도 지금 목욕차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교기관, 그런 데에 시야를 넓혀서 용산에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말고 타 구청의 타 기관에 요구를 해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용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장비와 제도를 만들 시간이 좀 안 따라줘서 장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은 다른 지방의 그런 기관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해서 한사람, 한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65세 이상이라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1년에 금액상으로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가느냐, 한번 그런 수치도 사회복지과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외부기관에서 묻는다면 "우리 용산주민은 복지차원에서 1년에 이러이러한 금액만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 주민보다." 그게 수치로 나와야 돼요. 말로만 "잘하고 있다." 말로 안 됩니다. 요즘은 다 과학적인 근거와 경제적인 수치를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 그런 것을 실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제시를 하세요. 그런 것이 아주 사회복지과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자꾸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봉사요원들 많잖아요. 자원봉사자 그런 사람들도 활용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언제까지 적립할 계획입니까?

당초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6년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원이 첫 해 조성이 되고 내년도는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립한 5억원 가지고 그 이자가 1,37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용산에 여성회관이 없잖아요?

네.

전용 여성회관을 추진할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시에다 국고예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좀 다각적으로 다른 구청이 안 하는 것을, 지금 다른 구청에서 여성회관 지은 데도 몇 군데 있잖아요? 지방에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정부 지원이 일체 안됩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그맣게라도 추진할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보직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달 채 못됐습니다.

업무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대출이 나갔어요?

56건에 47개 업체에 나갔습니다.

이자 요율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각 구청마다 이자 요율이 다 다릅니까?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타구 것을 뽑아봤습니다. 가장 낮은 데 7개 구가 3%, 5개 구가 3.5%, 4개 구가 3.8%, 그 다음에 9개 구가 4%입니다. 저희들은 9개 구에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4.7%의 이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좀 안 낮출 생각이에요?

그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앞으로 심의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좋은 구인데 왜 이자를 제일 많이 받아요? 중간쯤 가면 좋잖아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희망업체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까 이자율이 좀 높은 편에 들어가서 희망업체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자율을 조금 인하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이자율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왕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면 이자율을 좀 낮춰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한달 만에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기금의 출연금은 주로 어디에서 다 나갑니까?

저희들 출연금이 42억원입니다. 이것은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초창기에는 10억원씩 예산에서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합산된 게 42억원입니다. 그 이후로는 출연을 하지 않고 원금 출연금가지고 이자수입까지 매년 플러스하고 연동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7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기금이 모자라서 대부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대로 이자 너무 비싸게 받지 말고 중간쯤 가는 게 좋겠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보관은 우리은행하고 신탁하고 공공예금으로 합니까?

네, 우리은행하고 대하계약을 맺어서 매년 대부도 우리은행에서 하고, 또한 남아있는 현금도 정기예금을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예금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하고 신탁도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기금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 구가 이자율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하고 중소기업체하고 상시 연관이 있는데 굳이 영점몇% 차이로 저희 구까지 와서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은행으로 하는 결과로 작년에 우리가 25억원을 예상했는데 24억8,0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17억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담보가 전제됩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저희들하고 은행하고 대하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이자율을 변동요율을 적용하면 어때요? 고정이자율을 하지말고 요즘 은행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변동요율을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은행 요율이 높을 때는 우리도 같이 따라 높이고 은행에서 내릴 때는 우리도 같이 내려주고 그래야지 은행에서 내렸는데 우리는 비싸면 신청할 리가 없지요. 변동요율을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네, 참 좋은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현재 115명 있습니다.

115명에서 이번에 융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번에 융자 신청이 아니고요, 현재 환경미화원의 자녀 중 대학생이 52명인데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 복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예상해서 한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는요?

2회입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이자로 해줍니까?

무이자로 해서 대여를 해주고 졸업한 다음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해줘야 할만한 근거가 있어요?

네, 당초 노사협의를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미화원들 자녀는 무이자로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네, 공무원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오?

네, 중도에 퇴직을 하면 일시에 상환을 하고요.

퇴직금이 담보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겠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52명 중에서 왜 20명만 예산을 잡았어요?

군대를 가거나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융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신청은 학기에 등록금고지서가 나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20명이니 10명이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115명에서 혹시 115명 다 들어오면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학생에 한해서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20명이니 10명이니, 기금 총액에서 그것을 운용하면 되니까 기금이 마이너스되면 못쓰지만 기금이 있으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자율은 제로(0)군요?

네.

공무원님들도 제로(0)고요?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115명의 미화원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연도 연말에 10명 나갑니다.

10명 나가면 105명 남아요?

네, 원래 120명이었는데 5명 정원을 줄이면서 올해 나가는 10명만 보충하는 것으로 채용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 지금 각 동에서 미화원이 몇 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요?

현재 올해는 120명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5명으로 줄이면서 5개 동 정도를 직영구역을 대행으로 넘기면서 인원을 5명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115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꼭 줄이려고 해요?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자꾸 대행으로 청소업무를 넘기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대행이 꼭 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지역을 몇 개 구가 대행으로 넘기고 있고 또 시에서도 인력을 가능한 줄이는......,

재활용은 우리 미화원이 하지요?

네.

이것 이외의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직영으로 넘어가서 우리 용산구가 과연 커버할 수 있는가, 나는 커버할 수 없다고 봐요. 재활용업무도 있지요, 규격봉투 안 쓰면 널려진 것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용산구가 갖춰야 할 정족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으로 해서, 한 동에 얼마씩 해서 재활용 취급하고 비봉투 사용을 처리할 수 있는,

네.

예산, 예산하는데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다른 것 있어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예산 남아서 다른 데에 쓸 데 있어요? 의제 외의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안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참고로 물어봤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입니다. 학자금대여기금 이외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청소차량이 몇 시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웁니까?

대행업체하고 우리 직영하고 조금 틀린데 대행업체는 야간에 12시부터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영 구역은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몇 번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고 그런데 아침에 출근시간에, 더구나 일방통행 길에 쓰레기를 치워갈 때 출근시간은 급한데, 상당히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일방통행에 빈터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차 좀 통행하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몇 번 다투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나 쓰레기 수거한 후에 뒤처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마무리를 빗자루도 들고 해서 좀 쓸어 가지고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시정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기금예산서를 만든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네, 양식은 기획예산과에서 통일된 양식입니다.

기금 운용안 계획을 기획예산과에다 올려줍니까?

네.

올려주면 거기에서 나머지를 다 맞춰서 짜서,

저희가 제출한 서식을 가지고 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 서식을 직원들 중에 누가 다뤄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담당들이,

보통 다뤄 봅니까?

네.

그런데 이 서식 자체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91년도에 설치근거가 됐고, 설치연도가 2001년도인데 출연금이 얼마예요?

총 4억5,000만원입니다.

61쪽을 쭉 보시면 이게 계속 누계가 넘어와서 출연금으로 계속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연도에 따라 2002년, 2003년도 이렇게 보면 일반 출연금의 기금으로 오인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어젯밤에 2006년도 세출예산에 이게 지금 편성됐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다니까요. 2005년도 것도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이 필요 없는 양식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서식 자체를 보면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운용자금이? 4억8,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4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4억8,000만원의 돈이 계속 출연금으로 가면서 지그재그로 계산이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일부러 숨길 필요도 없지만 일부러 이렇게 다 나열해서 좋을 것도 사실 없습니다. 과장님,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출계획 명세를 보면 집하장 유지관리라든지 주로 홍보물제작이 많고 재활용품 수집관련 물품 구입한 것 등 다 좋은데 여기 재활용활성화 관련사업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인데요, 하여튼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 정도로 줄여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 같으면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경진대회 같은 것도 동별로 안하고 전부다 일괄 수합을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500만원 따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없는 돈을 3,000만원,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예비비가 2,500만원 따로 되어 있잖아요?

동별로 내년도에 선거가 끝나면 보상물품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한테 보상물품 주는 것은 그 위 예산에 1,600만원이 잡혀 있고, 미화원한테 주는 보상품은 없어요? 차라리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재활용활성화 관련사업 중에서 미화원한테 일부 보상해주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빠져 있고, 이게 내용이 좀 확실치 않아요.

네, 미화원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야지요. 해마다 해 왔고, 그 사람들이 실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내용을 그것으로 해서 명세를 좀 변경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세요. 기타 재활용활성화 관련사업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금내용에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보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비용부담금도 매기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안한 사람한테 벌칙을 부과해서 벌과금도 매기고 하는데 정부에서 기본법을 만들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따라서 연도계획도 하게 되어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연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자세히 검토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환경문제가 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즉흥적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 환경, 환경, 중요하다고 떠들면서도 이게 일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잘 안 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면 용산의 환경문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주민 재활용보상물품 구매가 400원씩인데 무엇을 구매하는 거지요?

그 동안은 저희가 화장지를 구매해서 했는데, 하여튼 전용봉투든 여러 가지를 찾아서 내년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상물품을 찾아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설치근거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재 사용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용산구 재정으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시설을 하고 우리가 치워줄 테니까 재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재활용하신 대금을 이렇게 다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네.

이게 목적이 그래요.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용산구청에서 미화원들 월급 주고 다 할 테니까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에 대해서는 보상으로서 반환하겠습니다." 하는 목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민들한테 1년에 1회씩 400원 짜리 휴지 하나 주겠다고 여기에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이것뿐이잖아요? 용산구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주민 재활용보상물품 구매 400원, 500개, 1년에 400원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4회 준다니까 1,600원이군요. 실컷 주민들에게 씻어서 말려서, 다 당신들한테 포상으로 줄 테니까 하라고 해놓고 당신, 기금 갖다 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을 왜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겨놓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 용산구 예산이 한푼이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 해주고 나서 기금은 거기서 다 쓰면 주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남겨가면서 주민들한테는,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동에 500개, 20개 동, 4회.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다 돌려주기로 해서 그 사람들 포상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 동에 1년에 80만원씩 돌려주면서 이 막대한 것을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넣고 다 쓴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재활용 사업을 하다보면 물품구입도 해야 되고......,

그것은 용산구 예산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용산구 예산으로, 주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그것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써야 되는 게 원칙이지,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전에는 잘 돌아갔어요. 옛날에는 자기 동에서 나온 것 70%는 동에다 돌려줬어요. 70% 돌려주고 동에서 알아서 보상을 다 해주도록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100% 다 가져가고, 옛날에는 30%는 구청에서 "운영비로 좀 쓰겠습니다." 하고 뗐어요. 용산구청에서 재활용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화원들 수고한다고 해서 청소 대행 다 주고, 월급 몇백만원씩 주고, 미화원들 뭐 할 겁니까?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호주머니에 넣고 마음대로 쓰고, 여기 한 동에 80만원이에요, 1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동별로 경진대회를 하고 그럴 때는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수거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으로 많이 갔는데 요즘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미화원이 일괄 수거를 해서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일괄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집 앞에 배출만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직접 모아서 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이 그것 들고 김포매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월급을 줘서 이 조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집 앞에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치워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행비 받는 거예요? 주민들이 재활용품 내놓고 김포까지 안 갖다 주니까 갖다주는 비용을 우리가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 저도 재활용품 수집을 해볼 때......,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애로가 있는 것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재활용 휴지를 나눠주고 했습니다. 소액입니다만 그나마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 이것을 용산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에요.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기금을 거기에다 주면 무슨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까? 왜 용산구청에서 다 가지고 앉아서 선거법 위반을 운운해요? 각 동에 자치위원회 다 법적으로 구성됐어요. 운용에 관한 건을 넘겨줘라 이 말이에요. 자치위원회에서 하나라도 하게. 왜 용산구청에서 다 틀어쥐고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그러냐는 말이에요. 넘겨줘요, 넘겨줘. 자치위원회로 권한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기금의 70%를 주든지 60%를 주든지 결산을 해 가지고요. 전부 용산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선거법 위반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맨날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금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운용에 관한 것만 해서 지침을 내서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기본경비 빼고 나머지는 다 수급상황에 의해서 넘겨주면 각 동 자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회 뭐 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자치위원회도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넘겨주면 무슨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까?

하여튼 이게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위원은 반대니까, 이런 기금 운용계획은 넘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정해서 가지고 와서 근본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누차 본위원이 4년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넘어간 뒤로 계속 했어요. 지금에 와서 얘기하니까 선거법 위반이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면 내년 5월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5월 넘어서 4회를 그냥 연속으로 다 사용할 거예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같은 데가 있으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그런데 그게 단점도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어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재활용품 수거를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수거해 가지고 한 군데에 모아서, 원효대교 밑에 집하장에서 모아 가지고 팔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재활용품 수거장을 각 동마다 다 설치해야 됩니다. 다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또......,) 국장님, 이게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을 할 테니까 우리 비용 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 대문 앞에만 놓아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동별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하장을 동별로 놔두는 것 자체도 지금 행정력 부족이에요. 어디 냄새 안 나는 곳에 일정 장소를 구청 예산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실어가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각 동에다 해놓는 것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주민의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서 해줘야 되는 게 구청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왜 주민들한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재활용 걷지 마세요.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말려서 자기 대문 앞에다 놓으면 그것 가지고 가서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 있어요? 용산구청이 할 일이 많아요. 재활용센터 사 가지고 다른 데에 부지 만들어서 해야지요. 다 그냥 넘겨버린다고요. 그리고 기금을 가지고 앉아서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운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줄 것은 내주세요. 각 동 사용자들한테 내주라는 말이에요. "우리 서비스는 여기까지 합니다. 구청에서 여러분들 세금 내고 구 행정당국이니까 여기까지 서비스 할 테니까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 다 틀어쥐고 여러분 마음대로, 왜 2억원씩 돈을 남겨놓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안 돌려줍니까? 왜 안 돌려주고 여러분들이 기금으로 가지고 있냐고요?

그 돈은 사실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 쓰이기는 쓰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1년에 80만원씩 1,600만원 주는 것 이외에는 무슨 복지를 위해서 써요?

재활용에 관련되는 데에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용산구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기금에서 쓰지 말고 예산에서 쓰고 기금은 본인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지난번처럼 30%는 쓰시라고요. 이유가 되니까요. 스티커도 제작하고, 나머지는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남의 돈 가지고 앉아서 간섭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같은 것은 잘못돼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갖출 테니까 주민들한테 동참하라고 했는데 그 비용을 거기에서 다 해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그 동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세요. 지금 지방분권화 한다고 하면서 지방으로,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요? 똑같아요. 주민한테 줄 것 구청에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 똑같은 현상입니다.

조례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졌었는데, 쓰레기 재활용판매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서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30원 1종 해서 1만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까? 그냥 유인물처럼 만들어서 가정에 배분하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사실은 쓰레기문제는 전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제가 환경관리과장이나 동장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주민들이 배출하는 방법이 사실은 미숙한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도 어기고 해서 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홍보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음식물 배출요령이나 이런 것을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음식물쓰레기 홍보물에 대한 제작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네,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해서 사료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본위원이 하려고 하는데 사료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 아닙니까?

네, 그런 면도 있고, 일부 그래도 사료화도 하고 소멸화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개월 전에 TV를 한번 봤는데 가정주부가 항아리 밑에다 지렁이를 키웁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렁이를 키우고 위에는 화분을 놓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염기를 다 빼고 잘게 분쇄를 해서 지렁이 먹이를 주게 되면 하루만에 거의 1㎏, 2㎏이상을 소비하고 지렁이 배설물이 1㎏의 1/3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분뇨는 토양이 아주 좋은 토양으로 변한다는 TV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이런 부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기금이 있으면, 어제 그제 신문에도 나왔을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분양을 해준다, 일부 분양을 해줄 테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분양을 해주겠다,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렇다면 이 재활용품판매대금을 다른 데에 쓰지 마시고 화분하나 만들고 지렁이 분양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것 하나 주시면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고, 그리고 화분이나 화단에 그 분뇨를 주게 되면 토양에 굉장히 좋다는 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차라리 기금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을 아까 포괄적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해 놨던데 그런 것을 제작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징그럽다고 해서 아마 안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의 장점을 많이 홍보하고 부각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싣고 가는 비용도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질의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것을 가져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번에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반대토론을 했는데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구청 측에서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수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반대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장 장영웅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법제과장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제팀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저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팀에서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송과 관계된 송무업무, 그 다음에 요새 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 조사, 그 다음에 정책심의회 이런 업무를 주로 취급합니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습니까?

법 개정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봐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종 법 개정이 되고 폐지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시간적인......,

왜 당연한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과나 국에다 해주는 게 뭐 있어요?

법 사항에 대해서 개정되고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법에 의해서 검토돼 가지고 상명의뢰가 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법제팀에서 챙겨야지요?

네.

그런데 왜 안 챙기고 있어요?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서......,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그게 올라오면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개정된 것도 있는데 여태까지 법제팀에서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오지요?

네, 사이트로 다 들어옵니다.

법이 개정되면 다 갖다 끼워놓지요, 구청에 있는 법률 책자에다?

네.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법제팀에서 합니까?

네, 법제팀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는 각 국에서 해야 할 것을 전부 살펴 가지고 제정된 것은 제정됐고, 이런 것을 해서 각 국에 연락해주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된 것은 추록과제라고 해서 각 집행부서에도 그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하는 내용은 다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만 꼭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전 부서를 다 검토한다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하면서 법을 볼 수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지금 일차적인 법 개정 같은 것은 소관 업무 부서에서 사실은 봐야 됩니다. 물론 법제팀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적은 해줘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가 그렇게 되었다면 소관 부서에서 판단했어야지요.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법제팀은 소송도 하고, 소송이 몇 건이에요?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23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 세 사람이 충분해요?

송무는 저희 주임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팀장님, 법제팀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금년 7월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은 어때요?

직원들도 없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 제정에서부터 개정,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거나 국무총리 시행령이 오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펴서 매일 업무중에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알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것을 봐서 각 국에다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통보해 주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법제팀이라는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이트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제처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이트가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매일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지금 변화가 심하니까. 아까 생활복지국 하는데 2003년도 12월 31일날 조문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다고요. 그것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팀에서, 여러분들이 법제라는 이름 그대로 법 아닙니까? 그것을 살펴 가지고 각 과에다 통지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아까 법제팀장, 소송말고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각종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통계업무를 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해서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회 또 매년 실시하는 각종 사업체 조사, 그 다음에 광고물 제조업 조사,

업무규정에 여러분들 법제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직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분담 자료 한번 가지고 와봐요. 그것 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봤어요? 법제팀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이런 것......,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법제통계팀이라 해서,

그러면 법제하고 통계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1월 1일부로 직제가 변경되어서......,

3명이 그것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행정관리국장한테나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미비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법제팀에서 법을 다루기도 힘든데 3명이 앉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에요? 업무를 소상히 보고를 받으니까 내가 이해가 조금 가는데, 여러분들은 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모르고 과태료 받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 쉽게 생각해서 돌려주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과태료를 받지 말아라, 금액이 낮아졌거나 높아졌거나 개정이 되었는데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어서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청이 하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더 받았으니까 돌려 받아 가십시오." 나중에 추심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담당 팀은 내가 얘기를 하는데, 법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항상 사이트를 켜놓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만 퇴근 전에 한시간이라도 사이트를 보고 각 국에다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오늘 생활복지국에 있는 법 조항이 뭐가 개정되었으니까 사이트를 열어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주고 협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위원님, 각 부서에서도 공문상으로 해서 법이 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사항은 각 소관 부서에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문을 보내줘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서,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것이 변경되었거나 제정되었다, 이러한 것이 오면 소관 부서에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려옵니까? 지금 법제팀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팀에서 하루에 한시간씩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봐 가지고 그날그날 살피면 됩니다. 그것을 한달만에 살피고 몇 개월만에 살피려니까 업무량이 많아지지만 그 날 켜 놓고 그 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국에다 연락을 다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구청 행정청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제정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봐요.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을 하위법에서 건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안봅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잘 봐서 각 국에다 연락해 주시면, 6개국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들이 자기 과에다 다 통보할 것 아닙니까? 엉터리 법을 가지고 지금 법을 제정하는 기관에서 논의하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아까 그 엉터리를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제팀장이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달라고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한번 올려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지요? 과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 당했으니까 그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배정해 달라고 하세요, 유경험자로. 법제팀이 제일 한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쳇말로 거기가 유배지예요?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성실하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가서 앉아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한테 건의하세요.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번 들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처리규칙도 거기에서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각종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제계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네, 저희한테 상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회에다 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 같은 데에서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주로 과장을 맡아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국가에서는 각 정부부처에서 하면 반드시 법제처를 거쳐서 국회로 넘기게 되어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고 전문가가 있는데 실례지만 팀장님, 법과대학 나오셨어요?

안나왔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법과대학 출신들이 있어요?

법과대학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신규직원입니다.

시청이나 다른 데에서 그런 유사한 근무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전문직이고 중요한 업무인데 자칫 기관장들이 소홀하기 쉽고 그런 측면이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구청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법하고 시 조례만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 틀 속에서 만들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서 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보사부장관이 만든 법적 근거를 대다 보니까 답변을 잘못해서 근본적으로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각종 법률서비스, 법제처 같은 데 요즘 보면 인터넷으로 CD로 제작해서 많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각종 법률정보를 파악해서 각 과에다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또 의회사무국에도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피동적으로 '그냥 넘어오니까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제계가 역할을 했을 때 대우를 받는 것이지 피동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남이 인정을 안 하지요. 통계업무를 맡아서 요즘 전국적인 통계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 대신에 통계 업무라는 게 평소에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구청의 통계책자도 1년에 한번씩은 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각종 조사도 1년에 한번씩 있는 경우가 있고,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대대적인 통계업무이고, 평상시에는 주로 소송업무가 많지요? 주로 소송업무를 다루는 거지요?

네, 소송업무하고 정책심의회, 또 매년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려면 한 5, 6개월 가야 됩니다.

통계업무라는 게 오래 하니까, 장기적인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정책심의회 같은 것도 보면 업무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획파트에서 해야지 어떻게 법제파트에서 해요? 그것은 업무 소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획파트에서 해야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