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여러분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일정관계로회의참석이불가하여금일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한번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6일자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취임한정후근입니다. 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훌륭하신위원님들을뵙게되어반갑습니다. 모시고함께일할수있게되어영광으로생각합니다. 항상위원님들의좋은의견과지적사항등고견을주시면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공단에기존전략을유지하면서그동안제행정경험을바탕으로안전과현장을중시하는경영을통해서최고의서비스를제공하는공단으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10월12일자임용된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남희도서관운영팀장겸대표도서관장입니다. 다음으로2020년시설관리공단의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소관시정요구와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건의사항총7건으로모두시정조치완료하였습니다. 조치완료한7건은물놀이시설운영체육관시간강사휴업급여지급,여성채용비율도서관운영관련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는보다더질좋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주민들이쾌적하고안전하게공단에서관리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설관리공단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해주신정후근이사장님께서는지난10월16일자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취임하셨는데이사장님,간단한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네,아까말씀드렸는데다시한번위원님들을모시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우리중랑구민의삶의질과복리증진에적극적으로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이사장님축하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우리공단연혁을보면처음에그추진단부터구성이되어가지고오늘에이르렀습니다마는처음부터지금까지우리공직자분들이이렇게쭉해오고계십니다. 그래서이번에도예외없이그동안공직생활을하시면서정말검증이되셨다이렇게봐집니다.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본부장님,금년에평가에서좋은평가받으셨죠?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직원들이합심하고노력해가지고최고등급은아니지만‘나’등급의평가를받았습니다.

공단설립한이후에초창기부터좋은우리중랑구공단이평가를받다가또중간에수년동안상당히여러가지문제가있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좋은평가를받지못했습니다. 근3년간연속으로지금좋은등급을받고있죠? 본부장님,그렇죠?

네,그렇습니다.

하여튼다시한번축하드리고성과금은지급했나요?

현재구청에저희가실적보고를한상태고그공문이시달되면11월중에아마지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요. 매년해오던것이기때문에금년도좋은평가를받으셨으니까빨리그성과급을지급을해서직원들사기가저하되는일이없도록,그래야또열심히하지않겠습니까?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본위원이작년에부터쭉지적을한번했던내용이기도한데지금그주차장과관련해서구간주차를운영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네,구간주차를운영을할때에는지금우리가이제오래되지는않았습니다마는처음에구간주차사업을시작하면서인근에일을보시는분들이잠깐이렇게대고갈수있도록이렇게하신다,이제다른조항도있습니다마는그런내용으로다가구간주차를했습니다. 맞죠?

네,그렇습니다.

근데지금이제우리공단에도주차단속반이있죠?

네,단속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있죠? 그런데인접주민들이그구간주차에비어있는공간이있어서일보러왔다가잠깐세우고가면우리공단주차단속반원들이단속을하면그경고장인가요? 이걸붙이면5분이내에레커차가와서끌고가요. 알고계신가요?

저희가파악한바로는신고를민원……. 이제가급적이면저희단속반이자진해서단속을하지는않고민원의신고가있을시에저희가이제단속을하는데민원신고가들어와서이제출동해서나가는데까지는한30분에서40분정도의그시간이소요가되고있습니다.

어찌됐든확인한번해보십시오. 확인한번해보시는데우리단속반과레카사업체와연관이있는듯한냄새가풍겨요. 무슨얘기냐그러면지금본부장이지금답변한대로그렇게하는것이아니고단속반이지나가면어찌됐든5분,10분이내에레카차가와서끌고간단말이죠. 그래서그렇게되는것은당초취지와맞지않다,물론그구간에대는차량이본인이이제수시로구간이라고하더라도대는장소에대부분이대기때문에그러한경우에신고가들어가서하는것은당연하죠. 근데그렇지않은경우가있다,이말이죠. 그거본부장님,그거좀확인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견인업체와그리고단속직원들의…….

견인업체까지는할일이없고요,우리단속반들이잘하면되는거예요. 규정에의해서규정대로운영하면된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시도록하시고저희상임위소관은아닙니다마는본위원이관심을갖는내용이기때문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금년에인사위원회를해서징계를회부한적이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어떻게됐습니까?

지금현재그당사자들이지방노동위원회에제소를해가지고1차적으로판결이난상태입니다. 저희한테…….

판결이어떻게났어요?

공식적으로공문은송달이안되고판정결과만문자로수신된…….

본부장님기억하시지만본위원이지속적으로이게지금처음이아닙니다. 처음할때부터,2년전부터그러한일이발생될때회의를통해서개인적으로그우리본부직원들하고이야기를할때‘우리가이렇게하면안된다,수없이이야기했어요. 근데처음에그런일이발생이되고나서다음에는좀이걸다시한번생각하겠다,이렇게저한테보고를했는데금년에도그사태가이루어지는것이잘못한건신상필벌에의해서엄벌을해야됩니다. 근데과연그징계가그렇게까지가야되느냐하는것이이제본위원의의문이에요. 그래서처음에징계위원회가소집이돼서경징계로의결한바가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나중에다시행정부에서받아들이지않아가지고왜행정부에서중징계를요구했는데경징계를했느냐이래가지고다시위원회소집을해가지고중징계를한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그징계위원들은1차징계위원회와2차징계위원회가동일합니까바뀌어서했습니까?

징계위원회의구성이지금7인으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이저희가7인이지금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분이1차도하고2차도한거예요?

근데징계위원회는외부인사위원과그다음에양노조의노조위원장이참여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처음에징계했던인사위원과달리두분을교체한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때본부장님이안계셨나요?

있었습니다.

뭐,알고있는게아니라본부장이하신일인데뭐답변을그렇게하세요? 두분을바꿔서했다?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기억이좀……. 네,두분을교체해서했습니다.

교체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공정성을키우기위해서저희는교체를했습니다.

그러면나머지분들이참여를하면인사위원회에서수당이지급이되나요?

네,수당지급하고있습니다.

회의수당이지급이되죠?

네.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그인사위원들도그렇고……. 그러면인사위원이왜있는가요? 위에서지시내리면그대로그냥중징계하고경징계하고이렇게하면되지. 본위원이도저히이해가안돼요. 당사자들한테1차징계를해서경징계라고통보를,통보는아니지만이미당사자들이다알고있고징계위원회가소집이되어서,인사위원회가소집이됐으니까그분들은얼마나그수일동안밤잠못자고기다렸겠습니까,그심의를. 그러니까통보를하지않아도그분들이이제알게된거아닙니까? 그런데그걸갖다가다시해가지고중징계를하면이사람들두번세번죽이는거예요. 한번도지금저희행정부도그렇고공단도그렇고소송해가지고이기는거하나도없어요,하나도. 제가그렇게소송하지말라고해도계속소송으로가서패소해놓고나중에는또행정소송을걸고말이죠. 아니,그법에서복직시키라해서복직시켰으면됐지,왜또행정소송걸어가지고당사자는근무하는동안에마음졸이고근무를하고말이죠. 그래서“왜행정소송을걸었냐?”라고하니까위원들이징계를먹을수가있기때문에계속소송을끌고간다는거예요. 본인돈이면그렇게하느냐이거예요. 패소했으면인정하고깔끔히사과하고법에서인정한대로시행하면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그거인사위원들이징계가두려워서다시내돈이아니라고공적인돈을가지고변호사선임해서수임하는게이게올바른행정이냔말이에요. 다시한번내가본부장한테이루어진일에대해서는뭐어쩔수없어요. 이제뭐심판받아서심판대로처리하면되는거예요. 그런데앞으로도마찬가지라는거죠. 이사장님이다시부임이됐기때문에이사장님한테내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오신지얼마되시지도않았는데본위원이질의한내용이외에도아마보고를접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만일에보고를접하고내용들을파악하고계신다고그러면사실본위원은어느부서가됐든어느기관이됐든처벌이우선순위가되어서는안된다라고주장하는사람이에요. 행정부의감사담당관한테도사전예방이우선이지그렇게중징계하고하는게우선이아니다라고하는걸누차내가감사담당관한테얘기했어요. 그리고인정했어요,그렇게해야되는게원칙이라고. 근데결과는그렇지않다는말이죠,결과는. 그런데그와같은일들이전부다패소하는거예요. 체육회도패소해가지고수천만원물어주고,돈이없으니까기금에서돈물어주고. 그래서이런일들은반복이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우리공단이사장님부임하셨으니까이제우리공단직원들이한200여명이되지않습니까,그렇죠? 이사장님,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우리200여명의직원여러분들이정말열심히들하십니다. 열심히들하시고그렇기때문에좋은평가도받는거아니겠습니까? 우리직원들,이사장님이하모든직원들이열심히하고또그이용하는우리주민들,그평가를하는데직원들만평가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이용하시는고객들,같이활동하시는분들,동아리회원들이런등등을다조사해서평가가나오는건데어찌됐든이부분들은다우리직원들이개입이되어있단말이죠. 관계가되어있어요. 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선두에는우리직원들이열심히해서,또이용하시는분들이모두잘따라줘서,이해를잘하고있어서이런평가가나온다이렇게봅니다. 이사장님,맞죠?

네,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선두에는우리직원들이있지만그이용하시는모든분들이그질의항목에정말그이용하기편리하고모든것들이원만하고이렇기때문에평가가좋게나오는거거든요. 자,그런데이직원들을그렇게하면이직원들이사기가저하되어가지고나는비생산적인일을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래서좀더개방되고정말그생산적인일이될라그러면우리들팀장중심으로모든직의,우리가이게팀장이라는것도우리기업에서우리공직사회에서들여온거아니겠습니까? 왜그렇게했습니까? 생산적인일을하기위해서팀제도를운영하고팀장중심으로좀진취적인그런생각을갖고일을하라고하는뜻으로그런제도를만들어서지금같이가고있다이렇게봐집니다. 앞으로이사장님,이와관련해서생각있으시면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의견을염두에두고공정한인사와제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못한건엄벌에처해야됩니다. 그게공직을끌고가는데,이끌어가는데저는필요하다이렇게봐져요. 그러나그항목에따라서,그항에따라서는정말우리아량도좀이렇게베풀줄아는그런것들이……. 왜냐하면이게200여명이다보고있잖아요. 다보고있고아는내용들인데그게그과연이해가되겠느냐. 말을못하는것뿐이지속으로다그렇게생각할수가있어요. 그러면속에잠재되고있으면그게생산적인일이나올수가없거든요. 정말이사장님과본부장님과또팀장님과혼연일체가되고또일하시는직원들이우리팀장님한테또본부장님한테이사장님한테정말허심없이직언할수있고건의할수있고이런분위기가되어야생산적인일이되는거죠. 감추고피동적으로시키는일만하고그러면비생산적이죠. 그러면좋은평가받을수가없어요. 앞으로이루어진일에대해서는뭐결과가나오는대로처리할수밖에는없겠습니다마는앞으로그런걸거울삼아서우리직원들정말열심히할수있는제도가뭐가있으면새로부임하신우리이사장님을중심으로해서우리공단이정말한가족같이잘해서,그게결과적으로주민한테돌아가는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본부장님,그렇게좀해주세요.

네,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선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관련해서추가적으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그중앙노동위원회에이제부당해고관련소송건이잖아요? 근데본위원이행정감사당시에지적한내용인데관련해서우리본부장님께서답변도해줬고,근데수감서류에는이지적사항내용에대한그시정요구및건의사항이런부분이왜누락이되어있나요?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지적사항으로아마기재를안했던것같습니다.

서위원님,서위원님. 그항목에없는것은사무국에서내려보낼때아마누락이되어있어서그럴겁니다. 그러니까예컨대사무국에서정리해서내려보내는이과정에서정리하는데시간이거의촉박하니까그런경우들이왕왕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

네,일단그부분제가추후에확인을해볼거고요. 그럼답변계속해보십시오. 그러면어떤내용이라는거죠? 그러니까내용전달을못받았다는건가요,그게?

네,그렇습니다. 저희는지적사항에대해서사무국에서공문이시달된내용에대해서저희가이제시정조치를처리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이제거주자주차관련해서단속을하고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아직뭐우리구에서는그런사례들을제가아직검토를안해봤는데타구이제사례보면,본위원경험도있었고,저희도그렇게하나요? 그러니까휴일,거주자단속을할때지정된차량,그러니까단속되는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지정된차량이아닌다른차량을주차했다든지또뭐신고가들어왔다든지그럴때단속을할텐데지정된차량차주가신고하지않고그냥저희가이제자발적으로단속을하죠?

아까모두에도제가답변을드렸듯이저희는그게단속을하게되면과태료등주민들이부담이되는행위기때문에가급적이면그주차공간에거주자주차하는분이신고하기전에는저희가스스로단속은지양하고있습니다.

아,그렇게하고있죠?

네.

아,타구같은경우에는그런케이스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휴일인데휴일날인근관내공원,이를테면또휴일이다보니까이제주차공간이좀여유가있고뭐이렇게거주공간이아닌다른곳에주차하기에는주차공간으로합당하지않은지,그것보다차라리이제다른……. 지정차량이아닌다른차량이주차를할경우가있지있어요. 근데그차주가아님에도그냥단속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타구에서는. 근데혹시우리관내에서우리도그런사례가있는지…….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답변하신것처럼,

우리구같은경우에는저희가거주자주차외단속을하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그주인이신고가있기전에는저희단속원들이자체적으로단속을해서어떤주차단속을위한단속을하지는않고계도를위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가급적이면가서그렇게주차되었을경우에는연락을해서이동을시키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불합리적으로하지마시고이게다주차단속이라는것도주민의안정과그편의를위해서하는거니까단속을위한단속이안되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이제여러스포츠동호회관련한우리체육시설이용에대한관리도하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예를들어양원쪽에체육공원하고또우리축구장시설도있고있는데그런사례들이좀간혹있어요. 타구도있지만우리도마찬가지로있는데주로이제많이이용하는동호회에서이용료를납부를하고예를들어오후에이제시작을해서이용을하다보면그게이용시간이정해져있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네,보통6시나동절기하절기나눠져있을텐데,실제로이용시간이끝났습니다. 끝났으면그분들도이제정리하고나가야되는데아무래도이제그게정리하고그런시간이또있다보니사실뭐한시간내지는길게는두시간,또특히하절기에는해가길다보니까더늦게까지하는데그런……. 물론이제그분들이주로이용하시고잘관리해주시고하면정리하는시간이있다보니한두시간정도이렇게여유시간을주는것도나쁘지않죠. 근데다만일반주민들이보시기에는,그러니까일반주민들도이제그시간에이용이되다보니우리도같이이용해도되겠네하고같이이용을한단말이에요. 그런데동호회에서주로이용하시는분들은못하게합니다,일반주민들은. 그러면일반주민들이봤을때는시간이그러면6시면끝나면이분들6시에같이철수를해야되는데계속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런사례들어보셨죠?

아무래도그클럽에서이제운동을축구같은경기는,축구장같은경우에는그러니까대게클럽에서이제조기팀에서예약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근데예를들면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금6시에예약이마감이되면그뒤에다음이용자가없을시에는약간의그런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을냉정하게‘나가주십시오’물론종용을하지만냉정하게딱정시에‘나가주십시오.’이렇게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맞습니다. 본부장님말씀하신것처럼,다른이용하는분이없으면당연히이렇게할수있는거죠,주민들이고하니까. 그런논리면인근의일반주민들도그시간에는이제같이이용할수가있는거죠. 그게이제갈등의핵심이에요. 그분들이예를들어서6시까지빌렸다,그러면그끝난이후에는일반주민들도같이이용해야돼요,그렇죠?

네.

근데그게안된다는거예요,실질적으로. 왜냐,그분들은이제본인들이6시까지이제빌렸고,사실일반주민들이몇시까지빌렸는지모른단말이에요. 그렇게얘기하니까‘그런가보다.우리이용못하겠네?’근데이제아시는분들은딱내용을보면아,이게시간이딱정해져있는데그시간은추가요금을더준다고해도안되는데왜이분들은이용을하냐,독점을하냐이런얘기가나오는거예요.

그런부분들은저희가좀더유연하게어떤방법을모색해보겠습니다. 일반주민들도그다음시간때예약자가없을경우에는인근주민들이이용하고자한다면그런방법을,이용할수있는방법을유연하게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이거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중간역할을잘해야된다는거죠. 스포츠동호회운영하시는분들도뭐물론이제편의를또봐드려야되고일반주민들간의그런관계……. 근데이거를방치하거나그냥알아서자체적으로하세요그러면그거주민들간에갈등이생기거든요.

네,알겠습니다.

그런문제가안생기도록……. 아니면요금을연장해서더받으시든지,그게아니면같이이용하게끔뭔가다른어떤규칙을만드시든지고민을해보십시오.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운용의묘를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궁금한사항이있어서하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영주자창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은접수신청을어떻게받나요?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저희가인터넷으로접수를해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인터넷으로접수를해서,지금현재인터넷으로……. 공영주차장은저는그렇게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현재지금시스템을인터넷으로구축중이고요. 팩스나,

그렇죠?

네.

근데저는공영주차장의그편리성때문에제가지금질의를드린거예요. 공영주차장은신청접수는방문신청이나담당직원한테연락을해서신청을하기때문에지금굉장히온라인이발달한시대에온라인이나인터넷접수도가능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린부분이에요. 그래서지금현재어떻게진행하고있는거죠?

네,지금현재는방문도가능하지만유선도가능하고요,그다음에팩스로도가능합니다. 그래서지금그런데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이용자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지금인터넷으로접수할수있는시스템을지금구축중에있습니다.

네,본위원도그렇게가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또우리시설공단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다고하니까잘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또한가지더질의하고싶은것은긴급자동차라든가민방위훈련대피소이런차들은전액면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전액면제되는데국가유공자라든가장애인이라든가1,000CC미만의차량이라든가그다음에다둥이자녀분들이라든가또장기기증자등록하신분있잖아요,장기기증등록하신분.

네.

이런분들도전부다지금할인혜택이되는거잖아요?

네,50%로할인을해주고있습니다.

네?

50%로할인해주고있습니다.

아니,그게다다른걸로알고있는데요? 조금씩조금씩,다둥이카드는뭐2인이상이면30%라든가3인이상이면50%라든가그런걸로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최고80%까지있고요.

30%에서최고80%까지있죠?

네,계층별로할인율이좀다릅니다.

네,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비하면다둥이자녀들이좀혜택이덜받는것같아요,다른것에비하면. 실제로그부분에있어서는조금보완되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들어요. 요즘저출산으로인해서지금출산을홍보하고있는시대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너무많은차이가나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그부분도본부장님께서좀한번잘검토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래서실제로는그러면월주차라든가주간야간이거에따라서전부다80%혜택을받는건가요? 80%혜택을받는거는국가유공자자동차…….

그러니까계층별로그러니까장애인,유공자계층별에따라가지고할인율이달라지는데최고할인되는부분이80%까지입니다.

그러니까실제로도월주차를한다그러면80%할인혜택을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좀전에도말씀을드렸듯이그인터넷온라인접수도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편리성을위해서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그시정요구건에대해서그외의건하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노상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이렇게보면거기에그장애인주차장이별도로있습니까,지정된곳이?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장애인주차장이배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이제거주자주차구역에는따로장애인표시가되어있지않습니다.

공영주차장에장애인,거주자따로있다그랬는데그지점이어느지점에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는전부그장애인주차구역이있습니다,따로.

아니,노상.

노상주차장에는장애인주차구역이없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건의드린겁니다. 우리가어차피노상주차장은주민의편의시설로다가그것을신설한건데우리가장애인을또따로뭐국가유공자같은사람들은거동이뭐불편하지않으니까상관없는데장애인같은경우엔이용객들이상당히불편을초래하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 이런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그노상에그부분에대해서가장이용객이많은부분에다가장애인주차장을하나신설하신다면그분들한테많은도움을주지않겠나생각을하거든요. 예를들어서시장앞에바로노면주차장을보면한칸내지두칸을장애인주차장전용으로해준다든지또노상도보면은행을이용하는데가많습니다. 그러면그은행앞에다가거기도하나해준다든지그러면우리장애인들,불편스러운사람들한테많은편의가제공되지않을까,본위원이이런생각을한번해보거든요? 이생각에대해서우리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장애를가지신분들이주차하는데좀도움이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네,하여튼뭐우리같은중랑구민들이고몸이불편해가지고서는,차주차를못해가지고서는,또아니면이동거리가멀어가지고불편을초래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계시더라고요. 장애인이중랑구만해도상당히많지않습니까? 2만명이상이된다고그랬는데이분들한테편의를제공해줄수있도록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노면주차장거기에상당히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원래어제행정재경위원회에출석을해서결과를좀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어제제가연락을늦게받아가지고오늘동료선배위원님들양해를받아서행정재경위원회에서지난행감때제가다뤘던내용에대해서간단히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조치결과의첫번째항목이휘장부분인데요. 본부장님,이휘장사용부분이,그러니까옛휘장을여전히사용하고있는부분이현재공단전체팀에서해결이됐다고확인하셨습니까?

다정리한걸로그렇게보고를받았습니다.

네이버에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검색하면그휘장은아직변경이안되어있고요. 뭐그거는그럴수있다고생각하겠습니다. 연동되는부분이있어서꼼꼼하지않으면처리를못하고,그거는뭐공단에서관리하는지아니면뭐따로처리절차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돌아가셔서한번확인해보십시오,메모하셨다가. 네이버에서검색해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검색하면옛휘장이그대로뜨고있고요. 그보다더큰문제는중랑구립정보도서관홈페이지에는여전히옛날휘장을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도확인이가능해요. 현재공단에서가장큰규모의팀이도서관팀이죠?

네,그렇습니다.

자,공단에서가장큰인력을보유하고있고시설도많은도서관팀의휘장이홈페이지의휘장이옛날휘장으로여전히사용하고있는게현실인데버젓이조치결과에는시정을했다는취지의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본부장님어떤입장이십니까?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돌아가서꼼꼼히챙겨서정리가안된부분은일제정비를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자,이부분에대해서어느분이책임이있는거죠? 본부장한테책임이있는거아니죠? 업무전달체계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경영기획실에서조치를하도록하게되어있습니다.

경영기획실,제가회기가시작되기전에기획예산과에서면질문을보냈습니다. 그래서그답변을받은걸제가지금본부장님께전달을해드렸습니다. 답변서2페이지,표두번째단기조직개편안반영,페이지82에서되어있는표두번째칸에원문자2항목첫번째그문장을좀읽어주시겠어요?

‘단기조직개편안반영,경영기획실분리,기존경영기획실을기획감사팀과경영지원팀으로분리하여두명의파트장체제에서팀장체제로변경하고업무범위를조정함으로써하나의실이비대화되는것을방지’라고이렇게적시되어있습니다.

자,이게조직개편……. 우리가4,000만원예산을투입해서조직개편한결과에요. 경영기획실이분리가됐습니까,지금? 오히려더비대화됐죠? 팀이하나더늘었어요. 하나의실에두개의파트장이있었던체제에서팀장으로승격이되고거기다팀이하나더신설되면서조직진단결과와는정반대의결과인경영기획실이더비대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난,여기에지금그내용이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아마포괄적으로되어있어서적시가안되어있는데요. 94페이지세번째표되겠습니다. ‘공단의직제현황을구조례및규정에맞게정비하여주기바람.’이라고했는데,저는지금그부분이아직도해소가안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때당시에우리선배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던내용을제가상기해보면원칙적으로이사장의지휘통솔을받는팀은기획감사팀하나여야됩니다. 나머지팀들은조례상도그렇고규정상으로도그렇고사업운영본부장의지휘통제를받아야되는게이게조직의기본아니겠습니까? 그런데5개월이지난이시점에도그부분이해소가안되어있다고저는판단하고있어요. 본부장님동의하시는지요?

네,그렇습니다.

자,이게이렇게늦어지고지연되는이유가이사장님이늦게오셔서그런건가요,아니면다른특별한사항이있습니까?

조직을다시정비하기에는이사장님도공석이었고1월1일부로도서관팀이문화재단으로이관이되게됩니다. 그래서그때한번다시좀검토를하기위해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조직진단결과에상반되게배치되는경영기획실이오히려비대화된조직개편을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거기에대한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이럴거면저희가조직진단을왜합니까,예산을투입해서? 그냥공단에맡겨버려도되는거아니에요? 우리가4,000만원이나되는예산을투입해서조직진단을했는데실제공단운영은조직진단의결과와배치되는방향으로가고있다하면…….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나중에도따로서면질문을추가로할예정을갖고있으니까이만하겠습니다. 93페이지,조치결과네번째항목,‘공정한지표개선을위해’이게지금개선안입니다. 그위에두번째항목,현재아래바로있는거하고,개선안바로아래있는것중에TF가구성이달라지는것은양대노조대표를참여시키는것밖에없습니다,인적구성은. 그렇죠?

범위를좀더확대해가지고,그러니까그소속팀장까지포함을시켜서저희가TF를지금구성하고있습니다. 물론거기에는,

아니죠. 본부장님,위에현재,그러니까두번째항목입니다. 조치결과두번째문단에‘현재각팀장과팀서무로구성된성과관리TF’그렇죠? 그아래개선안은‘각팀장,서무,양대노조대표’양대노조대표가참여하는거외에개선안에인적구성이달라지는건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이정도의인적구성의변화로본위원이지난행감에서지적했던성과관리지표의문제점이개선될수있다고기대하십니까?

노조조합원들의의견이좀다수가반영될수있도록저희는양대노조의위원장들을참여시킨겁니다.

성과지표의당사자들을참여시키고,어떻게보면노조대표는조합원의이익을대변하시는분들이에요. 사실은과연공정성을담보할수있을지는조금의문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뭐나중에제가추가로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서면질문을통해서요. 그아래‘개선안에관해토론회의를추진예정이며최종결과가도출되면외부위원이포함된성과관리위원회에서의결을하도록하겠음.’이라고되어있는데,외부위원이실제로그성과관리위원을제가지난행감자료를쭉보면서어떤생각을가졌었냐하면BSC성과지표가굉장히까다롭습니다. 일반인들이이해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외부위원이포함된성과관리위원회를구성할요량이라면가능하면전문가를반드시참여시키는게저는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본부장님!

네,그렇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개선안에대한걸보고제가나중에2019년도근무성적평정자료를받아봤는데요. 2019년도근무성적표이게작성이된게언제입니까? 작성완료된시점이언제예요,혹시기억하십니까?

7월에완료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7월에완료됐는데제가행감때‘작성이완료되면제출을해주십시오.’라고적시를해놨는데제가추가로자료제출요구하기전에는제출이안됐어요. 저는그부분에대해서조금유감의뜻을밝혀드립니다. 그다음94페이지,‘도서관및체육시설이휴관’,그다음에‘휴관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초과근무수당이부적절하게지급이돼있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고적시도했어요. 체육시설의경우에는초과근무의명목으로수질개선을위해서초과근무를하고,도서관의경우에는서비스가중단된상호대차도서관리를한다고제가분명히적시를했음에도불구하고조치결과는딴판이에요. 제가초과근무명령문을일일이다확인하고대표적인사례를적시했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행감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이건마치‘그런일이없었습니다.’라는답변같아요. 그런일이없었는데본위원이지적했던건가요? 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휴관으로인해가지고초과근무하는건윤리적으로맞지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공단내부적으로테이블을들여다보면그런부분때문에약간초과근무가좀원칙을벗어나서시행된부분은인정을합니다.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교육을시키겠습니다.

그아래공단직제관련해서현재공단계획은어떻게지금하고계신가요? 지난행감에서선배위원님께서PPT까지띄워가면서현재조례,규정의어떤상호모순성,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대로기획감사팀을제외한다른팀들의경우에는사업운영본부장이직접지휘통제를하는게조례나사회통념에부합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조직이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공단의계획은어떻게되고있죠?

아까모두에말씀드린바와같이1월1일자문화재단으로도서관팀이가게되면향후에어떻게할것인지새로오신이사장님이랑그런부분을면밀히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가는것은이미거의한1년전에계획이돼있던사항이고요,그러니까그건그거대로가시면됩니다. 예를들어서문화재단으로이관이되는것은그냥도서관팀하나가는거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계획을수립해서보고를해주셔야되는데지금제가보기에는이조치결과는그런지적사항이충분히반영이돼있는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제가지난행감에서어떤말씀을드렸냐하면공단전체직원이한200여명되는데요. 그이백분의직원들이구립정보도서관4층을뭐라고명명하냐하면본부라고그래요,본부. 왜본부라고하겠습니까? 사업운영본부가거기에있어서본부라고하는겁니다. 그런데현공단직제의공단직원들이말하는본부에는본부장이한분밖에안계세요. 어떻게이런조직구성이가능한지저는아무리생각해도이해가안됩니다. 하여튼빠른시일내에조례와정관을,필요하면정관을정비하셔서라도조례에부합하는조직편제를완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알겠습니다.

95페이지,공단휘장부분에대해서는쭉정리를잘해주셔서이부분도제가조금더자료검토를하고나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따로다음기회에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팀장부분도지난행감시행정에서여러의견이있었는데요. 오늘새로오신도서관팀장님을소개해주셨는데,9월24일날면접하고나서지금채용이되신건가요? 아니면추가로더했었나요? 이게좀조치결과는9월24일현재로아마작성이된모양이에요. 그이전이겠죠,‘9월24일면접예정’이라고되어있으니까.

네,9월24일면접을실시하고아마채용된팀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다른부서에서도이부분을좀지적을해드리고있는데,이번조치결과에대해서제가대표적으로하나는동문서답형조치결과,그다음에또하나는시차의오류,이번회기가적어도9월,원래는10월22일개회하기로되어있었는데의회사정때문에일주일연기됐습니다. 그러면적어도10월달에는이미이게확정이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의회에보고서를제출하는시점이,물론하루이틀사이의실시간이면제가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이건거의한달정도시차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 이조치결과작성시점이언제일까라는의문이들어요,저는. 그러고서는의회에제출하기전에검토나수정없이바로제출하신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좀유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마지막97페이지,이거는복지건설위원회에서논의됐던사항인데요. 조치결과안에보면표가있습니다. 성차별하고관련된우리전반기복지건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인데요. 여기지금채용현황통계가2000년1월부터2020년9월까지만작성이되어있습니다. 저는이건자칫통계를왜곡하는결과일수도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2020년도행감수감기간이2018년1월1일부터수감서류작성기준일이2020년3월31일기준이었어요. 그러면적어도이게2020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결과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하는문서이기때문에여기에제출되는자료는2018년1월부터작성시점이2020년9월까지로통계가나와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거기에맞춰서작성해서우리위원회에그자료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저는질문을다했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이것으로202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애써주시는이병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민선7기중랑구는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구현을위해70개의공약사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을추진함에있어주민의견수렴,관계기관협의및진행과정에서당초계획대비사업내용,추진일정등이변경되었습니다. 주민와의약속인공약사업의변경내용을주민의대표기관인구의회에보고드리고동의절차를거쳐확정함으로써정책공약과그집행에불일치를해소하고체계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조정동의안을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에대하여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소관부서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입니다. 공약조정대상은연차별수집목표및일정변경4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취원율임기내50%까지확대는취원율50%달성을위해2022년까지34개소확정목표로하였으나최근중랑구영유아인구와보육수급률을참고하여29개소확충으로목표를조정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도시환경국소관입니다. 공약조정대상은사업개요및연차별일정변경5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은도시계획과소관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추진입니다. 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결과및사업시행계획수립에따라사업추진방식을노후청사복합개발에서공공주택건설사업방식으로변경하였고의견수렴및사업계획변경추진등으로추진일정이지연되어2022년착공하여2027년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안전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조정대상은공약명,사업개요및연차별일정변경3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은도시경관과소관사가정역세권먹자골목젊음의거리조성입니다. 주민및상인들의사업명칭변경요구등을반영해지역성을반영하여‘사가정51길특화거리조성’으로공약명을변경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2020년까지목표로하였으나지중화사업대상지확정에따라2021년까지조정하고사업기간및연차별일정을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중랑비전추진반소관입니다. 조정대상은공약명및연차별일정변경4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은민간용마랜드공원조성지원입니다. 용마랜드를포함한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정상화를지원하기위해공약명을조정하고민간공원조성을위한투자자선정이되지않았으며무단점유에따른건물명도소송이진행중에있어연도별추진목표를조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민선7기공약조정사업동의안에대한총괄적인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형철기획재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첫페이지에국공립어린이집취원율임기내50%확대부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보면당초계획하고조정안이있는데요. 그러니까’19년도에9개소인데지금2개소가줄어서7개소,그리고’21년도에당초계획은8개소인데3개를줄여서5개소라는계획이란말씀이시죠?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밑에진행률이죠,이게? 퍼센티지31%,31%된거있죠?

네.

그런데이거진행률은왜당초랑조정안이랑왜진행률은이게퍼센티지가동일한가요? 조정이됐으면,

아,밑에것은저희가취원율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취원율. 그러니까국공립어린이집에2022년6월에50%를달성하겠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당초가50%잖아요.

네,당초계획은50%입니다. 취원율은변동이없고요,개소수만좀조정을하겠다는겁니다.

개소수를조정한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정확히당초공약목표가,개요가뭐였어요,그러면? 뭘수정하겠다는거예요?

취원율50%에어린이집을한77개소까지국공립으로확충하겠다,그러니까매년몇개소씩늘리겠다.

그러니까당초공약사업개요가뭡니까,그러면?

당초공약사업이2022년까지50%취원율을달성하고,연도별로2018년도는4개소,2019년도는9개소,2020년도는8개소,2021년도8개소,2022년,

그러니까이게50%확대를한다는건취원율이라는거죠?

맞습니다.

취원율이정확히뭐예요,개념이?

취원율이어린이집국공립에다니고있는비율을얘기하고있습니다,민간,가정대비해서.

그러면50%확대는그대로,이게추진목표자체가50%잖아요. 그러면조정을하겠다는거는,정확히이내용을담으려면조정대상이뭐냐이거죠. 그러니까취원율이50%가이거를50%조정한다는것인지,뭐예산이줄어서조정한다든지,아니면국공립어린이집개수가조정돼야된다든지…….

개수가조정된다는겁니다.

그러면여기내용을할때좀정확하게개수조정에대한부분이나와있어야되는데,물론여기나와는있어요,37개소가29개로바뀐다. 저는이제는알았어요. 알았는데,그런데이거를메인제목에다가‘50%까지확대’라고돼있는데뭘조정하겠다고하면‘아,이게50%까지가힘드니까이게50%가조정이돼서아래로되는구나.’라고저는이해를하거든요. 그런부분들을좀명확하게표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그부분들을좀유의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취원율은50%까지그대로유지가되는것이고,그러면총5개가줄어드는거잖아요,당초공약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취원율은그대로고,준다는건그러면어린이집한개소당규모가좀더커지는건가요,그러면?

규모가커지는게아니라,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출석률이한10%씩지금,거의10%이상씩줄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영아수가계속줄면서민간,가정이사실은폐업이나이런부분들이자동적으로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인위적으로국공립막만들지않겠다,이런취지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면결국에는취원율에는연관이없잖아요,50%정도는달성할것이고.

네,그렇게보고있습니다,지금.

그러면굳이조정할필요가있나요? 이내용그냥,이게심의를올려야되나요?

당초에개소수를연도별로목표를해놨기때문에저희가조정하면서이부분까지같이의회에동의를얻기위해서해놓은겁니다.

그러니까이공약의메인은개소수보다는이게비율이잖아요,50%까지확대하겠다.

네,맞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50%까지확대는가능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건심의대상이아니잖아요.

그런데부연으로저희가연도별로몇개소설치하겠다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공약계획에. 그래서개소수조정을하는이유를저희가설명드리기위해서넣었습니다.

아,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페이지에니성평등지원센터신설내용은이게조정내용이공약이름이바뀐건가요? 공약이름이‘지원센터’에서‘활동센터’로바뀌었는데,

네,그명칭도약간저희가추진하면서바뀌었지만,저희가망우3동당초에마을활력소에원래는올해준공예정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당초에우리계획잡을때는. 그런데마을활력소사업이내년도로준공이연기되면서이사업도당연히좀연기가됐습니다. 그다음명칭도좀하면서변경이됐고요.

왜‘지원’이란명칭에서‘활동센터’로바뀐거죠? 뭐,따로사유가있나요?

아,이게어떤지원하는게아니라활동센터를,성평등활동가들양성하고활동가들이현장에가서이렇게하는데,저희가서울시하고자치구역할분담으로해서센터로명칭을지금서울시도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도성평등활동센터로명칭을이렇게중간에저희가서로이런거가지고모임을하고서로의견조율하면서‘지원’보다는‘활동센터’로하는게낫겠다,이렇게해서명칭을좀바꿨습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다타구나서울시에서도‘활동’으로다명칭이바뀌었나요?

네. 타구는없습니다,지금현재.

이규모도좀줄었네요?

규모도당초에는저희가건물한개층전체를쓰려고했는데,규모가조금나와가지고한51㎡로좀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이게사용층은한개층만사용하는건가요?

한개층에서한반정도사용할예정입니다.

그러면면적은거의많이줄었는데,

공유면적이있기때문에많이줄었습니다,당초보다.

소유재산은많이줄지않았어요,줄어든면적에비해서는?

예산은저희가아직잡지는않았고요. 추경에잡으려고,올해도추경에잡으려고했는데좀이게연장돼서올해도안잡았고요. 내년에도저희가추경에,변동사항봐서추경에나예산을지금반영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짧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차피여성가족과는점심전에끝내주기로한거고간단하게하나만하고끝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인데요. 주민참여형공동육아방조성이중랑구에지금10대지수항목에는들어가지않지만열세번째로중요한항목이라고해서매스컴도타고나온경향이있어요,그렇죠,과장님?

네,맞습니다.

네,그런데11호가도란도란공동육아방을개설을했고12호가면목4동에경로당을리모델링해서공동육아방을개점할예정이라고했어요. 2019년도에나온기사예요.

네.

그런데2019년도에‘대표보육시설로자리잡은공동육아방은10월기준이용자가모두19만4,000명에달하는등인기를얻고있다.앞으로도매년2년씩늘려2022년까지는모두16개를운영할계획이다.’이렇게매스컴에도나온보도자료입니다. 그렇죠,과장님?

네,맞습니다.

그런데1년도안돼서엄청난인기를끌고있고19만4,000명에달하는인기를끌고있다는이런보도를내면서현재여기에조정심의자료에는줄어서조정을했어요. 그렇죠,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이렇게된원인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동육아방은사실공약사업에18개소로돼있고매년이걸저희가공동육아방을사실확충을하려고노력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공동육아방의이용인원이라든가또동별로안배를해봤을때저희가지금무작정공약이라서18개소다하는것보다는일단,

과장님,그런부분은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서다알아들었으니까요. 이거는처음부터심도있게다뤘던부분인데처음계획세웠을때처음부터잘못된계획이라는것을말씀드릴수밖에없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 물론1년동안해보고나서착오점이있어서이렇게줄여서확대해간다는부분에있어서는그동안1년동안해본결과를가지고이렇게조정을해오시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렇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리고찾아가는육아지원서비스도그렇습니다. 처음에저희들한테심의했을때심도있게다뤘던부분이에요. 굉장히심도있게다뤘던부분인데굉장히힘차게저희들한테이것을제시를하셨어요. 그런데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1년사이에무려,2019년도해보고보육반장을늘렸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해보고또2020년도에는,내년에는또지금10명으로조정을한다고이자료를또심의를받겠다고이렇게결과를내셨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처음에새로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말처음부터심도있게분석을해서예산편성을해야된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참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동료위원들께서질의한부분이기때문에간략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고오전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1번국공립어린이집취원율조정이지금변동사유로,조정사유로영유아인구변동을말씀하셨는데이게영유아인구변동때문인지예산부족때문인지좀명확히해주시죠.

예산부족은저희가참고로안했고요. 영유아가줄면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던민간가정을무조건영입을하는것보다는민간가정도같이서로협력해가면서이렇게하는데내년도에공공시설,그러니까대규모아파트라든가이런부분들이내년엔거의없습니다.

과장님,잠깐만요. 말씀을길게하시면곤란하니까제가좀정리를하겠습니다.

네.

지금35페이지,연도별추진목표가9개소일때도37%이고7개소였을때도37%예요. 개소수는변동이있는데퍼센트는전혀변동이없습니다. 이런통계가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네,제가거기에대해서,

잠깐만요,시간이없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네.

인구변동,그러니까인구가감소된비율이아까10%정도된다고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이게개소수가한15%정도축소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도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성평등지원센터,이게규모가지금거의88%가줄어요. 12%정도,규모로만보면그렇습니다,면적이. 그런데예산은그렇지않아요. 규모가거의80%가줄었는데,거의90%정도가준거죠,현실적으로따지면? 그런데예산은반도안줄어요. 이거어떻게된겁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개소가되면리모델링하고이런비용들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글쎄요,이부분에대해서전조금납득이어려워서,이부분도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예산부분이어떻게조정이되는지좀들여다봐야될것같습니다,시간을두고. 그다음찾아가는보육지원서비스는38페이지맨아래표를보면저는이게공약조정인지공약중단인지모르겠어요. 좀너무안이한접근아닌가요? 2020년에보육반장10명,놀이이모4명해서2021년,2022년에결론은아무것도안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 이게무슨공약조정이에요,중단이죠.

그게아니라저희입장에서는이부분을수요대비해서저희가서비스하는부분이인적자원을당초3시간짜리를8명하는것하고2명정직원8시간하는사람두사람하고,그다음두사람을시간제로했을때이부분이,금년에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2명을해서하고있는데이부분이서비스가훨씬엄마들한테먹히는부분도있고공동육아방은현재이용률도,사실6월말부터는거의휴점상태에있었기때문에직원1명이또거기거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인건비부담이나이런부분을봤을때는효율적으로운영하는게낫겠다해서조정을한부분입니다.

애초계획이2022년까지16명으로늘리겠다는취지는아마도동별로1명씩배치를하겠다는그런취지였던것같아요.

맞습니다.

10명으로하면동별로배치하는이부분에대해서꼼꼼한검토를하시고지금조정하신건가요?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일부는1개동을하고일부는2개동을같이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놀이이모의경우에는2019년에는8명이었는데2020년부터반으로축소가돼있어요. 이것도설명을좀해주시죠.

네,이부분은원래3시간씩8명을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작년에저희가하고나서만족도조사를했더니약67%가만족을하고나머지가만족을못한다,이유가그런비전문성이나약간시간제로하다보니까이분들이애착심이나이런게적어서그래서그런문제가있어서올해는그러면저희가8시간짜리를2명을채용을하고2명은놀이이모3시간짜리로해서공동육아파견을하자,이렇게했는데코로나때문에2시간짜리는저희가올해채용을안했고4시간을채용해서이분들이올해놀이이모온라인동영상을제작을했습니다. 그래서핸드백만들기,물고기만들기,개구리만들기,이렇게,

과장님,잠깐만요. 그걸지금설명할시간은없으니까그거생략하시고필요하시면자료제출해주시고요. 공동육아방부분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조정사유가‘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공동육아방개소수는동별2개소가적정하다는의견이다수다.’저는조금의아합니다. 이용자만족도조사하고동별1개소가적당하다는,이건논리적인비약아니에요? 어떤근거로이런판단하신겁니까?

만족도조사는저희가놀이이모를했고요. 놀이이모를만족도조사를했고공동육아방은운영현황을이렇게봤을때,

그러니까만족도조사결과하고동별개소수1개소가적정하다는그근거가어떤거냐고요. 그거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저는이거는좀납득이안되는상황입니다. 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하고동별1개소는전혀무관하다고생각하는게제판단이고요. 그다음에이게원래18개소에서16개소로조정을하는것인데동별인구수를고려하셔야됩니다. 16개동에인구수가완전히달라요. 예를들면가장적은,인구가적은데,왜냐하면거의대부분인구비례대비,전체인구수대비영유아숫자는빅데이터기때문에큰차이가없습니다. 그러면수요는동별로완전히달라지는거예요. 그런데동별로한명씩만배치하겠다그러면인구편차,그다음에이용인원의차등,이런부분을좀감안하셔서하셔야지,그냥일률적으로동별로1명씩내지1개소,이렇게하는게과연적절한인력배치인지,정책추진인지조금의문스럽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를통해서최종적으로확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질의마쳤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중식을위하여약2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이병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계획과소관공약사업에대한 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거지도요.

네,알겠습니다. 저지도에서표기된건축척이워낙크다보니까이지역에대해서는대충역세권에대한바운더리를나타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에표시된거는기존의지구단위계획구역을표기했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이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상향시키는건준주거지역에한해서되고요,서울시기준에. 3종일반주거지역은준주거로가고그러기때문에지금이지도에서보이는것은현재지구단위계획으로구역이지정된바운더리구역이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게상업지역이나준주거로상향시켜주는것은아닙니다,이지도상으로는요.

오화근위원입니다. 44페이지,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추진에보면요,과장님. 이게지금착공하고준공이많이늘어났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오화근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사업계획을잡은거는저희들이행복주택지구가아니라기존노후청사,복합타운에서한쪽만하는걸로잡았었고요,1단계,2단계로. 두번째안이노후청사통합개발로잡았었는데이때당시에는,북부등기소가있죠. LH하고SH가같이공동개발하는걸로사업을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SH가단독으로사업시행하면서LH가빠져나가면서용역이런거에지연이됐고요. 크게가장지연된거는사업방식에대한협의과정,두번째는통합개발,전체를하는그개발계획을바꾸는방식,이걸로인해서당초보다지연이됐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그러니까노후청사복합개발에서공공주택건설방식으로바뀌었다는얘기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여기지금행복주택이몇채나들어오나요?

지금은750세대정도로예상하고있고요. 일반분양분이152세대정도,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외에상업시설이들어오고요. 전체연면적은약10만7,000㎡로들어오게돼있습니다.

이게지금행복주택이몇평짜리가들어오고있죠?

전용으로따지면20㎡280개,29㎡280개,39㎡190세대정도이렇게계획이되어있고요,나머지일반분양이되겠습니다. 전용49㎡,59㎡이렇게해서152세대,총902세대가들어올예정에있습니다.

네,여기지금공연장도들어올계획이죠?

네,그렇습니다. 현재구민회관을새로공연장으로하면서약600석규모의공연장으로짓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고요. 이것은저희구에서역점적으로추진한사업이기때문에여기에입지될걸로확신하고있습니다.

네,이렇게지금변동사항을다잡아놓으셨는데요. 박원순서울시장님도안계시고그래서계획에차질이없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게사실주민들은약간지루해하는거예요. 들어온댔다,들어온댔다하는데연도는계속바뀌고뭔가추진되는건보이지않고,그럼으로써또어떻게보면불신같은것도생길수있는주민들간의그런것도있거든요. 그래서차질없이이렇게수정해서,계획을변경해서잡으시니까차질없이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네,위원님고맙습니다. 앞으로도많은성원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이질의했는데요,좀보완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1,007세대인가요? 처음에했다가지금세대수를낮추고일반분양이152세대,이렇게하는것이종전과다르다,이렇게크게지금그렇게분류할수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저는더조정이돼야된다고보는사람이에요. 사실이게어떻게생각하면눈가리고아웅하는거지,1,007세대나지금뭐일반분양150세대끼워맞춰서구백몇세대이렇게되는데,사실그렇게개발하려고이게했던것은아니거든요. 주민이원하는사항이아닙니다. 개발은원하지만청년주택이나이렇게소규모의일반분양이152세대도보통7평,9평,12평,이정도되는것같아요,3가지분류라고,몇세대되지도않고. 그럼거의청년주택이나유사하거든요,이게.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주민들은더바뀌어야된다고하는것을전달을해드리고앞으로더더욱,지금까지노력해서수정이,이렇게보완이돼갑니다마는앞으로더노력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또하나는이게용역이다끝이났나요? 설계용역은다됐나요?

네,타당성용역기본계획은완료가됐습니다.

설계용역은아직안들어갔죠?

아직안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전에도질의한바가있는데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청소년수련관이지금동사무소자리로오는걸로돼있잖아요,일단은.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정말주민들은원치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왜요지에,지금거기동사무소자리에옵니까? 그건주민누구도동의하지않아요. 그러니까그부분도앞으로잘협상을하셔서결정적인상황에최소한도우리동청사와수련관이같이쓸수없다고내가지난번에들었는데,여러가지요건이.

네,기준이.

네,단독건물로돼야되기때문에,수련관이. 어찌됐든요즘에같이공동으로써도단독건물처럼쓰도록설계아주잘내더라고요,입구도다르게내고. 그러니까어떤묘안을내든지간에동사무소하고수련관까지같이쓰는것은이해가되나우리동사무소자리를수련관으로내주고,동사무소는밑에나어디로가게되겠죠. 그거는주민이원하는사항이아니다. 만일에그렇게되면제가거기드러누울거예요,아주. 그러니까과장님아주철저하게그거앞으로설계용역을하실때주민들하고잘협의를하셔서우리그런것들민원을잘흡수시킬수있도록해주시고. 왜주민들이그걸지금반대를하고있느냐면요,지금동사무소그자리를확보하기위해서정말지금80대전후되시는분들이그당시에투쟁을엄청나게해서그자리를확보한거예요. 채석장이없어지면서그자리를교육부지하고공공청사로확보하기위해서그지역주민들이엄청나게노력해서학교부지확보해놓고,지금중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확보해놓고동청사확보해놓은거거든요. 그당시에면목4동파출소도지금동청사옆에주차장으로옮기려고협의를하다가경찰청에서,내무부에서승인을안해서파출소를못옮기고동청사만거기다지었던그런내용들이,그때당시에그렇게애를썼던분들이다생존해있어요. 이분들이그렇게로터리사거리를애지중지하고있는데그걸수련관으로내준다? 그건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주민들이. 어찌됐든나중에,지금상황은아니고어떻게든지어야되기때문에설계실시용역이들어가면그런분들을참고하셔서최소한도주민들설득시키려고그러면동청사와수련관은한건물에,코너에들어가야된다,꼭들어갈수밖에없다고하면. 완전히수련관만지어주고동청사가남쪽으로나어디로물러나는그런현상이있어서는안되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이청년주택과관련해서는,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지해서용적률을더확보하시든하셔서일반분양을더늘리는쪽으로가주셔야주민들이허용을하지,이게청년주택을자꾸이렇게늘려놔버리면무슨문제가있냐그러면사실은일반분양분을넓혀간다하더라도어느정도양질의아파트를거기다지어줘야지,안그러면그동네말이죠,대부분이지금구옥이많습니다. 그주변이구옥이많은데나중에이구옥도거의공실생길위험이굉장히많아. 그래서주민들이반대하는거예요. 그러니까처음에500세대도얘기가나왔다가지금1,007세대가난리가났잖아요,동네가. 그래서우리여러분들이고생하셔서지금구백몇세대로조정을하고그내용중에일반분양이백오십몇세대로했는데나는더노력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보이니까하여튼앞으로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잠깐여기서보충설명을두가지만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좀오해하고계신것도해서제가설명을드리면요. 지금일반분양분첫번째는15평형,18평형입니다. 이게전용이기때문에우리가보통20평형대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152세대는. 그리고또하나두번째는어찌보면이게애매한건데요,청년신혼주택이줄어들면호당3,775만원씩국비가지원이되고그후에매칭해서서울시비가3,775만원씩지원이됩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한1억가까이되는돈이사실은우리구에서부담하든서울시에서부담하든SH가부담하든해야되는이런재원조달방안이있어서저희들이마냥이거를청년신혼주택을줄이면우리구에서그이상부담하지않으면사업이사실은못갑니다. 그래서좀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지금이안을가지고사업비확보에지금서울시,SH,저희랑지금거의뭐막장토론까지가면서지금협의를하고있는데사업비에대한문제가지금대두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확정된건아니지만447억을우리구한테부담하라고지금얘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1,007호로했을때는그런예산이렇게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LH하고맞교환부지75억,우리가추가되는건40억해서한120,130,150억정도로부담하는걸로돼있었는데지금저희가그래서서울시와SH와회의를몇번통해서지금하고있는데지금이런여러가지재원조달이라는문제점이있어서저희들이마냥일반분양분을늘릴수가없는입장이고또하나는청년신혼주택이옴으로인해서발생되는긍정적인효과도분명히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을과연어느정도로조정을해서해야될지에대한고민은상당히있고요. 지금조성연위원님말씀이나위원님들의말씀,지역주민들이원하는내에서사업을추진하되우리가사업비를부담할수있는한계까지정하고서그이상의것은저희가일부조정할필요가있다,쉽게얘기해서수용할필요가있다,이렇게담당실무부서장으로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끝나셨습니까?

네,어찌됐든노력을해오셔서훨씬이렇게주민들이원하는대로방향이지금가고있잖아요. 그래서두가지점에대해서질의했는데그것도앞으로‘종결이다’이렇게하시면안되고더더욱노력을해서좋은안이있으면좋은안대로가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짧게한마디만여쭤볼게요. 지금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추진현황보고,별도로지금보고해주신이사진,확인이가능하시죠?

네,보입니다.

여기지금지도로만봐선잘모르겠어요. 제가여기에전문지식도별로없고해서좀여쭤보고싶은게이사진상으로변경이어떻게된다는취지인지제가책자만봐서는모르겠어요. 좀설명을해주십시오.

지금위원님이가지고계신자료를제가동일한걸지금받았는데요. 지금파란색점선으로이렇게돼서우측,동측에묵동자이와연결된이부지있잖아요? 당초에이게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된지역입니다.

그러니까여기가기존,파란색점선으로표시된지역이기정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네,그렇습니다.

대안1구역이지금원형,적색점선이하나있고,그다음에구역이따로된비슷한색깔의적색점선있지않습니까? 이부분을좀설명해주십시오.

지금저희들이서울시와협의를해서결정된건아니지만협의는사전에일부했습니다. 그래서적색점선으로표기된부분있지않습니까? 이것으로우리가확장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구역이지금확대된다는취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서측부지로,그리고,

그다음에타원형적색점선은뭐죠?

타원형은먹골역역세권이라고표현하는데요. 먹골역에서반경250m이내에용도지역이상향이가능한바운더리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앞페이지에보시면2020년7월에착수보고회를하셨고2020년11월에시ㆍ구합동보고회의를하시겠다고지금일정보고를해주셨는데11월시ㆍ구합동보고회일정이확정이됐나요?

지금확정은아직안됐고요,

대략언제쯤에,

조만간에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대략.

대략11월중순쯤에,

11월중순이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공약사업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심사의효율성과집행부업무공백최소화를위하여현재심사중인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에대한심사진행을잠시미루고도시계획과일반안건2건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일반안건이므로기획재정국장님,해당부서심사가끝나고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심사시다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에앞서조성연위원외4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그동안에우리SH공사를유치하기위해서우리구청장을비롯해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애쓰시고계시는것을우리모두가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제이부분도우리중랑구구민모두도아마SH공사본사를우리구에유치를해서여러가지기대를지금하고있는바가지대하다이렇게모든위원들이보고있습니다. 그러나순서에대해서는조금의견도있었으나많은위원님들이동의를해주시고그래서본위원이수정발의를제안하게된것을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장학사업항목을삭제하여연관조례간충돌을예방하고자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은도시계획과장님께서수정안에대하여조성연위원님께일괄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도시환경국장님동의하십니까?

네,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신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선금번보고드리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ㆍ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건에대한추진경과에대해서간단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헌법불합치판결이후2000년도시계획법전면개정으로도시계획시설고시일로부터20년이지날때까지사업이시행되지않은경우는자동실효되는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2011년에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지방의회에보고제도가도입되어현재까지우리구에서는3번에걸쳐서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구의회보고가있었습니다. 2013년,2016년,2018년에걸쳐서보고하였고2000년7월1일기준으로이전에결정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2020년7월2일에자동실효되어현재잔여장기미집행시설은우리구관내총6건이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준비한PPT로자료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순서는제안개요와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ㆍ의견청취결과에따른조치및향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현황을보고하고그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해서의견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규정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보고건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이되고요. 이것은기보고된시설이2년마다재보고되어서금년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같은법제85조및같은법시행령제95조의견청취안이되겠습니다. 이것은단계별집행계획건이되겠습니다. 간단하게용어의정의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의해서규정하고있는데기반시설중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시설을이야기하고있으며현재46종이있습니다. 이곳은도로,철도,공원이런것들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시설중결정된고시일로부터10년이내에당해도시계획시설이설치가되지않은,집행이되지않은시설들을일컫고있습니다. 자동실효제가되겠습니다. 자동실효제는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20년이경과됐는데도사업시행이되지않은이시설들은20년이되는다음날그효력을자동으로상실하도록한제도가되겠습니다. 이것은사적인사인간의재산권을보호하는측면이크다할것입니다. 그다음에지방의회해제권고라는게있습니다. 오늘처럼이렇게보고하는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시설이있는경우에구의회에서보고건에대해서는해제를권고할수가있고요. 그해제권고한것은우리집행부에서검토해서다음에보고토록그렇게되는제도입니다. 그간추진경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제안설명시보고를드렸지만1999년10월21일날헌법불합치판결이났습니다. 이것은사유재산권에서지나친과도한제약이있다,침해가있다고해서헌법불합치판결이돼서그다음부터된게자동실효제가도입이됐고그다음에지방의회에보고하는그런제도가생겼습니다. 그래서우리구도이에따라서2013년,2016년,2018년세번에걸쳐서보고를드렸고요. 그2년이경과된2020년금년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이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전체699개소의도시계획시설이있습니다. 그중에가장큰게도로입니다. 교통시설412개가있고요,공간시설공원등공공공지어린이공원등이되겠습니다. 이게169개,나머지들은이제유통공급소시장이런것들이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90개소나머지기타시설들이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저희구에는있습니다. 6건이되겠고요,도로가3건이됩니다. 공공공지가2건,체육시설이1건이되겠습니다. 이것을이제세부적으로보면단계별집행시기를하게되어있는데1단계가1년에서3년차가되는데이게4건이되겠습니다. 이게이제도로가2건공공공지가2건이되고요. 그다음에2-1단계가4년에서5년차인데이것은1건이되겠습니다. 도로가1건이되고요. 그다음에2-2단계에서체육시설,여기동진학교옆에있는부지가되겠습니다. 이게2-2단계로6년차이후에단계별집행계획에수립되고있습니다. 그세부내역은보시면서위치하고고시일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도로같은경우에는2001년에서2007년사이에결정된게있고요. 그다음에공공공지는2009년,체육시설도2009년에결정이되어서10년이모두경과한그런시설들이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현황중에연차별집행계획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거는관련해당부서에서도로는도로과,공공공지는공원녹지과,체육시설은체육청소년과에서받아서이것을하는데단계별로시비와구비,또재정계획을1단계부터2-2단계까지연차별로재정계획을투입하는계획을수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시설의현황분포도입니다. 여기서보시면동진학교예정지에있는그부지옆에또파랗게점선,실선안에되어있는체육시설이게있는데요. 현재창고뭐무허가건물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이부지는체육청소년과에서반드시필요해서매입을해서사업을추진할필요성이있다,그지역의개발수요가있기때문에그런의견이되겠고요. 공공공지가1,2가있습니다. 신내IC북측에있는데이거는새우개안새우개마을에이두가지공공공지미집행이있는데이거는다른,뒤에서설명해드리겠지만장기전세주택하면서맞교환이이루어질부지로이것은우리구예산을들이지않고사업비만들여서맞교환으로확보할예정에있고요. 도로망우역북측에있는이도로부지가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그뒤로도로개설이일부이루어지다가공공공지개념의테두리가있고그텃밭식으로이루어지는그구간이되겠습니다. 그게아직은개선이안되어가지고지금있고요. 그리고지금동원중학교옆에일부도로부지에개설이안된부지가되겠습니다. 하나씩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면요,그중에도로1이있습니다. 망우역뒤쪽이되겠습니다. 망우역뒤쪽에빨간실선으로이렇게점선으로된선일부구간,왼쪽좌측하단에보이는부분이거는이미개설이되어가지고저희들이사용중에있고요. 우측에있는도로에컨테이너박스같이묻혀있는데이부지가사유지로서현재보상이이루어지지않고도로개설이안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은해제하면도로가단절되고북측도로에연접해서개설이필요하다해서저희구에서는예산을잡아서사업을시행하겠다,이렇게가고있고요. 이거는96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저희관련부서에서는예측하고있습니다. 두번째도로가되겠습니다. 이도로는현재동원중학교통학로전면에있는이런도로인데요. 이도로는일부개설이됐습니다. 개설이됐는데사유지가이렇게두필지정도가사유지가있습니다. 그래서이사유지를보상을하기위해서약7,800만원정도보상만이루어지면이미개설이됐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할것입니다. 그러면이제세번째도로가되겠습니다. 가각부분에일부걸쳐있는무허가가설건축물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일부도로가개설이되어있고무허가건물이일부있고가설건축물이있는이부지인데이부지는도로가획일적으로일관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이부지에사업을해서도로를선형으로맞추는이런작업이필요하다,그래서이도로는개설이필요하다고관련부서의의견이있어서이도로개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거는이제공공공지가되겠습니다. 공공공지가있는데이게이제우리가안새우개마을,새우개마을이러면서그내에공공공지가있습니다. 이필지와그다음,이필지가두개필지가이렇게있어요. 그래서이두개필지에대해서는현재주차장사용도개인이점유하고있는부분도있는데이두필지가사유지라고그래서,이따맨끝에말씀드리겠는데,이것은우리구예산재정을투입하지않고우리가장기전세주택이라고용마산역있는데거기사업하는곳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지내에사업부지맞교환을지금추진중에있고요. 이게잘되어서아마내년쯤이면소유권이서로맞교환이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되고있습니다. 이부지는이제저희들이봤을때는지금하천변그중간에이렇게점개념으로있는데이부지는동진학교와신내IC일대에개발이그려지면서그지역에체육청소년시설들이필요하다그래서장기적으로는필요하기때문에이것을확보하는차원에서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필요하다그래서이부지를확보하는걸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부지는민원이좀있습니다마는저희구에서는유휴부지에대한활용계획이크다보니이부지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결정하였고체육시설보상을해서체육시설로조성할수있도록하는그런계획이있습니다. 보고ㆍ의견청취에관한조치및향후계획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금일보고드리면도시계획시설이원안이되면원안가결대로공고를시행하고요. 구의회에서혹시해제를권고할경우는구의회에보고한후90일이내에해제권고를하면저희가1년이내에도시관리계획해제를결정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해제가불필요하다,우리가꼭필요하다고그러면6개월이내에우리가소명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식으로절충되고요. 만약에이대로원안의결을해주시면저희들이단계별집행계획공고를12월에,다음달에구보에개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장넘겨보세요. 이게이제아까도말씀드렸던장기전세주택건립부지에대한내용인데요. 그왼쪽것이저희들이……. 여기보시면여기지금용마산역우측에보면장기전세주택사업부지가있습니다. 저기노란색부분이된게우리가가지고있는공공공지입니다. 근데이공공공지가활용을못하고있습니다. 남측,밑에서오는옹벽이있어서약3m에서5m정도의옹벽이있고요. 저쪽아파트쪽에서보면그아파트단차가있어서가림막을형성해놨습니다. 그래서이것은형식상의공공공지고지금은아무도이용하지않는방치된토지입니다. 그래서이토지를장기전세주택사업지로편입을시켜주고아까안새우개,새우개마을에있는공공공지두군데를우리가소유권을확보하는그런방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사안이좋다그래서서울시에서도상을주고아주잘됐다고그래서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들이보면토지의효용가치가떨어진이런부지를민간이개발하는데활용해주고그대신에감정가액으로평가를해서우리가필요한공공공지를확보하는안으로굉장히좋은선례가될것으로저희들이예측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장기미집행도시계획현황의견청취건잘들었고요. 저는이제좀전에도시계획시설현황에서보면신내동283-4번지일대하고요,신내동278-8번지일대토지와면목동1362번지일대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을위해서필요한땅하고교환을한다고아까제가들었습니다,맞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신내동283-4번지일대하고신내동278-8번지일대하고지금현재면목동에1362번지일대에그럼공시가격이라든가지금현재그런부분에있어서는차이가좀많이있을것같은데요?

네,그렇습니다. 공시가격으로저희가가지고있는토지가현재약,아직감정평가를안했습니다. 감정평가는내년에할예정에있고요. 저희들이추산한바로는약15억원이상이되지않을까생각이되고있고요,15억원.

네,어느부지가15억원이요?

우리가가지고있는면목동1365번지가그렇습니다.

15억원?

네,그렇습니다. 저희들이예상하기는한15억원정도되고요. 그리고우리가토지를가지고자하는부지에대해서는그것도약15억원정도가되지않을까생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4분의3이상갭차가안나면맞교환이이루어지고요. 그래서만약에이제차액이우리가더좀비싸면,쉽게얘기해서,그조성비도이쪽에부담을시켜서우리가공공공지조성까지하는걸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근데과장님께서지금공시지가로추산을했을때계산을그러면공시지가기준으로해서감정예상평가를매기는거예요? 아니면어떻게해서이산출이나온거죠?

산출은요,저희들이공시지가대비또주변에시세,형성된시세를가지고평균을해서낸거고요,지금이것은가액입니다. 우리초상가액입니다. 그래서이게이제내년에서로이제협의가되어서되면내년도에감정평가를양기관에서하나씩정해서기관을정하면그감정가의평균치로할예정에있습니다.

근데이제1362번지일대는공시가격이굉장히지금낮거든요?

네,그래서이거는이제공시지가지만주변에도시계획시설이아닌부지에인근필지는275만원정도제곱미터당지금이제되어있거든요?

네.

그래서이거를감안해서우리가감정평가가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근데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부분이본위원이조금이해가안가는게있어요. 지금현재공시지가가평방미터당66만9,900원밖에안돼요,면목동1362번지일대는.

현재는86만4,600원입니다,2020년기준으로했을때.

아니,이거는2017년기준으로했을때예요.

아,지금은이제2020년,이제내년에또달라지겠죠.

그래요?

네,그래서2020년공시지가기준으로86만4,600,.

86만4,600원이에요.

네,제곱미터당그렇습니다.

’20년공시지가기준으로했을경우에는요.

네,그렇습니다.

네,86만4,600원이고그리고신내동은,신내동278-8번지일대는공시지가가제곱미터당174만8,000원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가격차이가이렇게나는데또면적도차이가나고요. 그런데어떻게15억원이라는……. 똑같은지저는이해가안되어서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예를들어서평방미터로계산을했을때는이게타당성이있다고본위원은보는데지금현재우리과장님께서답변했듯이공시지가기준으로해서감정평가금액을했을경우에는저로서는계산금액이안나오거든요.

지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들어보면면적이차이가나는데좀불합리한거아니냐이런의견이신데요. 저희가통상첫번째로말씀을드리면이제공시지가로하지는않고요,감정평가금액으로맞교환이이루어집니다. 지금저희들이면목동에있는LH부지도그렇게했듯이,

그러니까공시지가금액도공시지가금액이지만감정평가금액도감정평가를할때는공시지가를어느정도반영을해서감정평가를하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보면475.6㎡고면목동은. 그런데신내동은355㎡,또신내동한곳은238㎡해서두개플러스해서이걸로면적으로가서계산을했을경우에는본위원은이해를좀하겠어요. 근데감정평가하고공시지가기준을해서감정평가에의해서계산을했다하면저는금액이많은차이가난다고생각을하는데요. 그부분이이해가안가는거예요.

그래서저희들이이제우리가1365번지한필지고요. 우리가받으려고하는것은……. 그러니까우리가돈주고사는겁니다,돈주고쉽게얘기해서…….

네.

근데신내동은두개필지입니다. 그래서278-8하고283-4하고두개필지가있죠?

네.

그래서그게두개더하면면적으로는우리가가지고있는475㎡보다는훨씬큽니다.

그렇죠.

네,그래서이필지에대한공시지가는주변에있는인근의필지와또공시지가가되는기본필지에대해서나오는거기때문에그렇게하고,또두번째로는감정평가를할때그토지가어떤위치에,접근성이라든지주변에어떻게되어있는가를같이따지는데요. 우리가가지고있는이공공공지는제가두번이나나갔는데요,사람도올라가기힘든부지입니다. 여기가아주날맹이에있어서,

1362번지요?

네,그렇습니다.

아니,그러니까,

접근자체가어렵기때문에감정평가를하면신내동에있는두필지가제가봐서는적게나올리는없다.

많이나오죠.

그래서저희가가지고있는그생각은지금가지고있는이필지,이거사업이됐을때의감정평가를가지고아마할겁니다,감정평가를.

아,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지금현재는그땅이굉장히공시지가도낮고지금현재사업성이없는상태에서감정평가를받을경우에는굉장히불리하니까사업성을기준으로해서예상금액을산출한거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부지는현재로서는못쓸땅입니다.

그러니까요.

접근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사업부지의내에서사업이이루어졌을때를계산한감정평가금액이나와야이두필지의맞교환이이루어진다. 그래서저희들이내년에감정평가를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신내동278-8번지는그러면토지보상비예상가격이있었을거아니에요. 아까우리과장님께서약15억원정도를말씀하셨는데그럼예상가격을어떻게산출하셨습니까?

저희들이278-8번지같은경우는약5억원,

5억원이요?

네,그리고283-4는약10억원정도로예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이부지는저희들이이제추정하는금액입니다. 그래서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들이봤을때는우리가가지고있는토지가더나올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저기하나로하나의필지로봤을때는형편없지만저게전방에사업부지로포함됐을때는감정가가많이나올거거든요?

네.

그래서그차액이발생을했을경우에는우리가예상하고있는조성비를약5억원정도로보고있거든요?

네.

5억원도저기서나오면조성비까지다우리가확보를해서우리구예산한푼도안들이고조성까지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현재단가계산은그렇게계산한거예요?

현재는,

면적으로계산을한겁니까? 아니면,

공시지가기준감정가액을가지고쉽게얘기해서책상에앉아가지고평가를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근데저는제가자료받은것하고우리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는것하고지금달라서,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현재278-8번지일대가355㎡잖아요?

네,그렇습니다.

355㎡이고여기가지금워낙감정평가금액이적고공시지가가적다보니까면목동1362번지일대는475.6㎡니까475.6㎡면적으로계산을했을때355㎡를뺀나머지평방미터가있을거아니에요? 그러면그게지금신내동283-4번지일대가238㎡니까거의비슷하다라고보고238㎡나누기했을경우에119……. 여기에서는이제475.6㎡빼기355㎡를빼면117.4니까238에서나누기2하면119가되니까거의비슷하게되잖아요. 비슷하게되어서면적으로계산을해서이금액이나왔서산출을우선하기위한,이사업을하기위한,면목동일대사업을하기위한그런산출이라면본인은이해를하겠어요. 근데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는것은제가이해가안되는데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것은,

과장님,답변을좀짧게해주십시오.

지금위원님께서좀착각하시는게요,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인근필지가평방미터당우리가가지고있는이사업부지내에는275만원입니다. 275만원은즉,사업이이루어졌을때토지가격이그만큼올라간다고볼수있거든요.

네.

그럼우리가내년도에사업이이루어졌을때감정평가는그만큼나온다고저희도예측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이땅맞교환할때여기이분들이지금현재이공시지가하고이금액을가지고비교를했을때이분들이이해를합니까? 이해를못할거아니에요?

그것은이해가아니고요. 감정평가기관에서감정평가금액가지고하고요,만약에4분의3이상차이가나면맞교환이안이루어집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필지를매각하고이쪽에그금액을세외수입으로잡아서우리가보상을하면되는거고요. 이렇게추진하는이유는어느정도감정가금액이나올것으로예측이되기때문에되는겁니다.

그러면이제그분들한테도그렇게설명을해서지금현재275만원,인근필지275만원가니까그기준을해서지금여기토지주분하고맞교환한다는거잖아요?

그것은감정평가기관에서하는감정평가금액을가지고그쪽이랑얘기를해야되니까추측하기에이거는사업이저렇게이루어지면저필지는저정도의가치가있으니맞교환을하겠습니까,했더니이쪽에서OK가돼가지고추진하는거고요.

네.

만약에우리가가진토지가감정금액의4분의3이상으로금액이나오면그것을매각을하고,쉽게얘기해서,우리가그돈으로공공공지를매입을하면전혀문제없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추정된가격으로하기때문에,

추정된가격으로하면맞교환이가능하다,이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구에서실제로들어가는금액은없네요?

현재로는거의없는걸로그렇게예측이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수고하십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도로1하고체육시설1에대해서간단히좀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도로1이지금남은기간이1년여정도밖에안되어있는데이부분예산미확보때문에지금장기미집행인데1년동안존치한다고해서이부분이해결이됩니까? 해결할수있을까요?

도로과에서우리가이제사업을하면서,그쪽에서계획한건1단계입니다. 1년이아니라1단계라고해서저희들이기간을이제특정할수는없으나1년내에하는거고요. 단계별로할예정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요건,그러니까지금은이게10년,20년이지금다되어가는거의유일한그거에요. 1년정도밖에안남은것은6개중에이거한군데인데문제는이게금액이상당히크다는겁니다. 96억원이에요.

네.

그러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요건에우리가법적인요건에서자유로울수있으려면예를들어서우리가내년중으로1년안에확보해서사업을집행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요건이어떻게되는걸여쭤보는거예요.

사업시행인가가나면괜찮거든요.

아니,그러니까사업시행인가가나기위한조건이뭐냐고요.

사업시행인가는연차별로해도문제는없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보상을단계별로1년차2년차3년차로보상은이루어지고공사는그다음에하는거,그러니까이게일시에보상이이루어지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과장님,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핵심에좀집중해주십시오. 이거를존치시킨다하더라도,예컨대의회에서존치의견에동의하더라도1년동안예를들어서이상태가지속되면결국저것은자동해제되는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저희가지금존치의견을내야될지아니면해제의견을내야될지를판단해야되는자리아니겠어요,의회입장에서는? 1년동안이거를존치시켰을때예컨대시간만허비하는건지아니면예산확보가가능해서미집행이아니라집행도시계획시설로전환이가능한지를여쭤보는거예요. 어떤게더실익이있냐는겁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두가지측면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로는반드시필요하다,그리고두번째는사업시행인가만나면장기미집행시설이아닙니다.

아니,그러니까자보십시오. 도로가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해요. 근데문제는20년이다되도록지금집행부에서예산확보를못해서장기미집행시설로남아있는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자,20년중에한19년이지금이상태로지속이되어있는데앞으로1년동안이부분이전환기를맞이할거란예측이가능하냐는말씀을여쭤보는거예요. 문제는이게예산이다른항목들처럼몇억몇천만원이거면괜찮은데이게지금96억원입니다. 그러면1년안에얼마정도를확보하면이부분이가능하다는얘기예요?

자동실효는요,사업시행인가를내지않은것을자동실효라하고요,

아니,그러니까사업시행인가는뭐어떻게,이거예산확보없이도사업시행인가가가능한가요?

네,연차별로재원조달방안을방침으로마련해서사업시행인가를내면자동실효제도는도입이되지않고적용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도로과에서예상하기는앞으로한3년정도를가지고이사업을시행하겠다는게도로과의의견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1년을앞두고할게아니라예컨대3년전에이부분을추진해서할수도있었던부분아닙니까?

예산확보문제때문에,

아니,그러니까앞으로남은1년동안예산확보방안이있냐는말이에요. 예컨대지금말씀처럼하면예를들어서2년전에만약에우리가이절차에들어갔다고하면어떤차이가있는지를지금여쭤보는거잖아요. 이걸존치의견을냈는데,그죠? 내년에이부분예산확보가여전히안되어서내년11월24일날자동해제가될수도있는거아니겠어요? 그러면의회입장에서는주민의이익을대변하지못하는그런원망을받을수도있는사안이에요.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그러니까정확하게말씀을해주세요.

사업시행인가를3년전에낼수없었던이유는재원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결여됐기때문에그렇고요.

지금은가능합니까?

지금은가능하다고,

어떻게가능하다는거죠? 그러니까3년전하고지금하고차이가,예컨대2년전하고지금하고어떤상황변화가있었습니까?

지금까지39개정도도로를해제했습니다. 그때는워낙많은도로가있었기때문에도로를해제않고어떻게해서라도도로를개설하려고했었는데그중에이제용역을했어요,작년에. 그래서도로과에서용역을하면서반드시필요한도로를선점해서지금나와있는도로라고저희들이알고있거든요. 그래서나머지는전부다자동실효제도에서실효를했습니다.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그예산확보방안에대해서혹시집행부에서복안이있으면그것자료를좀첨부해주시고요.

네,별도로도로과에서받아서제출하겠습니다.

네,체육시설1도잠깐보시겠습니다. 여기가지금6개의시설중에금액이제일커요. 111억원인데토지보상비가80억원입니다,시설비가30억원이고요. 이거는기간이좀남아있긴합니다. 그런데이게지금체육시설이라는말씀이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제가지도를보니까과연우리가물론이제기간이예컨대더지나면토지보상비나시설비가더늘어나겠죠. 이부지를우리가체육시설로굳이해야될저는특별한동기를잘못찾겠습니다. 왜냐하면일단은중랑구전체를놓고봤을때접근성이너무떨어진다는비판에직면할것같습니다,여기에체육시설을설치했을경우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과뿐아니라체육청소년과에서도의견을준게향후에저희가이제전부다개발이된다고했을때그지역에이러한공간을확보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니그지역이개발됐을때를계산해서부지를확보한다는그런계획으로지금,

저희가접근성을판단할때굉장히중요한기준중에하나가뭐냐면이건실제지리적인기준이기도하고심리적인기준이기도합니다. 철길너머에있는거예요. 철길반대편에계신분들하고이쪽,그러니까지금우리대상지에있는분들하고예컨대대다수거의한95%이상이바깥에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개발이된다해도그내용은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데철길반대편에체육시설을100억원이넘는예산을투입해서설치한다했을때글쎄요,제가보기에는접근성이쉽지않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접근성으로보면말씀이맞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고요,다만이제현재에있어서사실저기가방치되고외곽에있습니다. 그렇지만동진학교가들어오고저지역이또우리가지금컴팩트시티도들어오고저희지역도결과적으로는개발이될건데개발이됐을때저런부지를확보하는것은상당히불가능하다,그게이제우리구의입장입니다. 그래서만약에위원님들이해제를권고해서해제를하면그때저희들이다시검토를할수있겠지만현재입장은주민들이가장선호하는게지금체육시설이라고그럽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런차원에서선제적으로유휴부지를확보하는,

저는체육시설은한장소에,지리적인접근성이어려운한장소에대규모로짓는것보다는소규모로,예를들어서동주민센터나,예컨대복합시설로하는게,그리고여러군데두는게보다많은주민들이이용하기에좋다고생각을하는입장을갖고있어요. 그래서제가지금이질문을아울러드리는겁니다. 그래서하여튼이부분도제가확인을했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저잠깐만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사안자체가간단한게아니기때문에사실은위원님들질의를참끊기가제가좀민망한데되도록,우리가아직많이남았기때문에짧게질의하시고결론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네. 과장님,좀전에제가질의한부분요,면목동1,360일대이부분에과장님께서그만큼의가치가있다고하면역세권인데왜그러면맞바꾸는생각을하셨는지,본위원이알아보기로는여기에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이추진되기위해서지금현재교환을하고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실제로자료를받았습니다. 과장님,여기에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이이루어지는데198세대가이루어져요. 그런데주차계획은156대예요. 공동주택144대,그리고비주거시설12대해가지고156대건립이됩니다. 여기에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이들어오기때문에이분들의그만큼의가치와,그리고현재2종일반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종상향해가지고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메리트가있기때문에지금현재맞교환되는거아닙니까?

맞교환은이부지는주택과하고협의를통해서추진하고있고요. 지금장기전세주택건립은서울시에서하는정책사업으로지금전세주택을역세권에지금하는거고요. 용도지역상향도거기에따라서가능한일이고요. 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이지역에면목동우리1,365번지에대한공공부지를만약에저희들이가지고있는다했을때저걸이용하게끔해줘야됩니다,지역주민들이. 가보시면알겠지만언덕길에옹벽이지금3m에서5m로단차가있습니다,좀높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봤을때는저걸지금우리가저렇게안해줬을때오는사회적인비용과공익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저부지는정형화시켜서주고우리가우리예산으로사야될부지를확보하는게훨씬더효용가치가있다,이렇게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잘알겠습니다. 아까우리과장님께서그만큼의주위공시지가를비교했을때가치가있기때문에효율성이있다고말씀을하셔서본위원은,또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도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을조금어필할필요가있기때문에다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장신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짧게하나잠깐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우리지금철도부지쪽에체육시설하려고하는데,

네.

거기는지금저희지역구하고지금왕보현위원님지역구가걸쳐있는부분인데,저는만약에저기에체육시설이들어서게되면9단지주민들,그다음에신내새우개주민들에게는상당히접근성이,또그다음에동진학교가들어오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저는그쪽주민들은조금활용하기가괜찮겠다하는생각을해봅니다,그주위전체에나중에환경이어떻게개선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그래서잘개발을하시면그쪽주민들이상당히그런면에지금많이,정말저런면에굉장히많이좀해달라는민원들이참많거든요. 그래서지역구위원으로서는약간그런생각은좀가지고있습니다,그외에기타는다른위원님들이충분히말씀하셨으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님,잠깐만요.

네,이병우위원님.

아까제가어쨌든말씀을드렸던부분에대해서,이게해제를권고한다고해서그걸로종결되는게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도로1부분은일단해제를권고를하는게집행부에서예산확보노력을더하지않을까싶어서도로해제공고의견을냈으면하는게제개인적인입장입니다. 다른위원님뜻은어떤지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1년밖에안남은상황이라서예산확보에조금더배전의노력을하시라는그런어떤동력을내지는동기부여하는차원에서해제공고를우선하는게저는,

도로1에대한거말씀이시죠?

네,도로1에대해서는요.

과장님. 도로1에대한의견이나왔는데요,과장님,예산확보자신있습니까?

제가요,이렇게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우리도로과에서가지고있는생각이있고또방침받아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도로과장의얘기를들어보고지금제가알기로는내년에사업시행인가를내서예산을확보하는거로추진중에있는거로알고있는데,

지금은저희가이걸처리를해야되니까,

아,그리고요. 지금얘기들어보니까제가그거까지내년도예산이얼마까지로확보하는데,지금현재는26억을올려놨답니다,내년도예산으로.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된다고저희들이보고이번에는해제공고가조금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의견을내신이병우위원님말씀하십시오.

26억이예산편성이됐다는거예요,확정이된겁니까?

아니요,예산편성을지금한상태입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올라가있는상태라는말씀이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내년에어떻게되는지한번봅시다. 알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심도깊은토론이지금진행이된것같습니다.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단계별집행계획구의회보고및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미세먼지저감프로젝트실시가미니태양광설치목표가매년2,000가구에서500가구로지금축소하는내용인데요. 그리고환경교육센터는저희가내용을알고있으니까그렇다고하겠지만,미니태양광설치목표를이렇게1/4로축소한이유가저는좀모호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먼저해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코로나19때문에주민들이방문해서대면하는것을대개좀꺼려하고이런경향이보편화가돼가지고요,건수가확실히많이줄었고,그다음에올해는장마도장기화돼서또그런영향도있었고요. 그다음에점차생기고있는게이웃간의분쟁,강풍뭐이런거때문에안전상의위험때문에미니태양광설치수요가대개감소하고있습니다. 우리구뿐만아니라타구도지금다똑같이이렇게감소하는추세고,

과장님,제가직설적으로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이게설치수요감소에원인이있습니까,아니면예산축소때문인가요?

설치수요감소때문에그렇습니다.

예산감축은없습니까?

네,예산감축은지금현재는없는데,설치,그러니까,

그러니까올해사실은코로나19도그렇고요,그렇지않습니까? 장마의장기화,그다음에강풍,이거는예컨대코로나19도그렇고장마의장기화도그렇고,엄밀히따지면그것은2020년의특수한상황아닙니까? 그렇잖아요,2020년에일어난특수한상황을일반화시켜서2021년,2022년의목표를조정한다는게저는좀의문시되는거고요. 2018년800가구,2019년800가구했어요,실적이.

네.

그렇죠?

네.

그러면적어도이숫자는유지해야되는게합리적인기준아니에요? 2020년은500가구로예컨대축소한다는부분에대해서동의를할수있습니다. 그런데2021년,2022년의경우에는적어도2018년,2019년보다같은수를유지하거나적어도그숫자보다는높여잡는게목표를설정하는올바른방향아닌가를여쭤보는겁니다.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올해만의어떤풍토보다도이웃간의분쟁이라든가이런문제들때문에설치수요가지금현격하게감소를하고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이라는게이웃간에어떤분쟁을유발한다는거죠?

예를들어설치를해놓으면빛이반사돼서안면이라든가수면같은데방해가되는그런측면들도있고요,설치되는각도라든가이런거때문에. 또는그런것때문에그늘이진다고하는그런민원들도많이들어오고,여러가지그런민원들이많이들어와서.

빛반사는제가이해를하겠어요. 빛반사는제가이해를하겠는데,다른형태의민원은좀이해하기어렵고요. 이부분은조금어쨌든의회에서이런의견이나왔으니까한번참조를해서적어도우리가친환경에너지를더확충해야되는시대적인과제가있고탈원전정책하고도관련이있는이런부분들인데,이부분이이렇게1/4수준으로축소하는거로공약을조정하는것은과연에너지정책전환시대에부합하는지좀의문입니다. 이부분은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공약사업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소관공약사업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상봉동먹자골목조성조정사유가1년지연이됐어요. 1년지연된사유가자료에는지중화사업때문이라고했는데,이게지중화사업이한전에서하다보니까그스케줄에맞춰서하다보니까1년이지연된건가요?

네,당초에’20년도까지준공하는거로했었는데요,저희가지중화가2020년도에한전승인을받아서현재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전설계는끝났고요,지금통신사가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년지연이된게되겠습니다.

그리고밑에는,두번째는또구간이추가가됐는데,그러면이구간추가된구간도지금지중화가다진행되는건가요?

지중화는아닙니다. 기존노선만지중화를하고요,날개부분양쪽은특화거리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시간적여유는어차피1년이지연됐으니이제추가,이기간동안에지중화구간은아니지만,그런데이게가능하겠어요?

네,지금지중화가끝나서내년3월부터지중화사업이들어가면들어가자마자특화거리사업하고같이병행해서들어갑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기획재정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공약사업조정심의가이게자치구최초라고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도봉구에서요한번했었고요,저희가두번째입니다.

전체전국에서?

네,그렇습니다.

기초단체최초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저희가파악한바로는그렇습니다.

아,그러면광역단체에도?

광역단체는전혀하지않고요.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봉구에서저희하고한번했고요. 저희가두번째로.

저희가지금두번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언제했죠,첫번째는?

도봉구가작년연말에한번했었습니다. 거기가아마전반적인게아니고요,특별한어떤한건이있어가지고한번했던거같고요. 전반적인건저희가최초,

저희가최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공약사업조정심의라는게이게조례나행정지침이나그런게있나요?

저희한테는지침이있습니다. 저희내부적으로만든규칙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관리규칙’해가지고요,전임청장때만들었던규칙인데요. 내부통제의어떤기능을하고있고요. 거기에가장중요한게공약사항에대해서점검을하고구민한테공표를한다,홈페이지에,변경했을경우에. 그런게있기때문에저희는우리의원님들한테구민대표이기때문에이걸좀듣고의견좀듣는형태의하나의역할을해주실거로생각하고저희가동의안을제출하게됐습니다.

네,그관련한규칙은본위원에게자료로제출좀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규칙이아직조례나이런상위법관련한내용은없으니까강제성이없는거죠?

그렇습니다,강제성은전혀없는거고요. 다만,저희가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는자기들한테이것을한번좀받도록하는데그러면돈이들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는의회의동의를받겠다,이런형태의,

이부분은심의최초의,어느정도방향성에대해잡고가야되는데,

네,그렇습니다.

각과별로진행하다보니까질의의내용들이이사업에대한각론으로들어가다보니까또길어질수가있어서하는데,

네,그렇습니다.

이게공약이이렇게,소극적으로될수있잖아요. 공약이라는건좀실천하기힘들어도어떻게든최대로한번해보겠다는의지라는부분도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또우려되는거는이렇게중간에이렇게조정이되면다소소극적으로될수도있다,아까맑은환경과에서도태양광설치그런사업처럼요. 그런부분에대한소극적행정이되지않느냐하는우려가되고,그러면이게지금여기여러사업들이심의가되면여기전체의내용을가지고구민들에게공지를할겁니까,이렇게목표치가낮춰졌다고?

네,그렇습니다. 지금도올라와있고요,변경되면변경된내용은다시홈페이지에공지할겁니다.

전체자료다올리실건가요?

그렇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사가정역세권먹자골목젊음의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우리도시경관과과장님및직원여러분들이열정을가지시고이사업을진행하신것에대해서본위원도참익히잘알고있기때문에간략하게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사업계획이뭐딱떨어지는경우는드물지만왜1년정도연장되게됐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부분도마찬가지로2020년도에한전에서지중화사업승인이나가지고당초에,금년에지중화설계가끝나면내년3월부터이것도똑같이지중화하면서특화거리조성병행을하게됐습니다.

네,상봉동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하고같은이유네요?

네,똑같습니다.

그러면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있어서어려운점이아마없으신지?

네,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일단돌출간판을좀떼어야되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지금규격에안맞게큰거로되어있는부분들은저희가규격에맞춰서크기를조정하다보니까좀연세있는분들이조금싫어하는것도있고요. 그다음에지금기존에형광등으로큰간판에다가불을쏘니까야간에좀환했었는데,저희가LED등으로교체를하다보니까약간조명면에서는조금떨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네,우선첫번째민원이많이들어온이유를보면,첫번째가돌출간판아닙니까? 두번째는간판이아름답게하고깨끗하게소규모로하다보니까어둡다,골목자체가. 이것을충분히우리신내특화거리그골목처럼지금새로운디자인하고있지않습니까? 이게주민들하고많은소통을하다보니까문제점을발견해가지고서는뭔가보완한것같으신데,우리사가정먹자골목에도거기가유명한곳으로,젊은이의유명한곳으로만들고싶으시다면우선그런문제가먼저해야될것같습니다. 우선첫번째,돌출간판이라든가어두운면을갖다가어떻게보완할것인지주민들하고충분한소통을나누셔가지고보완책을연구검토해주시고,두번째로다가는우리가사업기간내에이것을종료해야되는데그분들이소통을한다해도극히그렇게아마우리사업에응해주시진않으실거예요. 아마거센반발이있으시리라예상을해가지고,또어려운점이있으시다면마을대표들하고같이토의하셔가지고이사항을빠른기간내에종결될수있도록이끌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과장님답변듣고싶습니다.

네,지금조명부분은저희가보완을하려고하는것이디자인가로등을추가로설치를할겁니다. 그래서가로등의조명부분을조금보완할예정으로있고요. 그다음에주민들하고협의과정은저희가사업추진협의체라고지금한51명으로지금구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지금실시설계를하는데,사업내용에대해서계속상호간에의견소통을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지난번에도논의된사항이있었죠? 우선골목이깊다보니까돌출간판이없을시에는상호가지고찾기가어렵다,그런문제점을전하지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대해서도보완책을우리주민들,또여러분들이아마제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점을고려하셔가지고우리가사업내에종료될수있도록적극적인열정부탁드립니다.

네,제가잠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민들이그런의견이있어서중간에보면주차장에담이좀있습니다. 거기다가안내판을좀설치해서홍보도하고,그다음에그골목상점의위치를좀표시를해서방문객들이왔을때그거를보고‘아,어느상점이어느정도에위치해있겠다.’그런거를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고마우시고요. 이왕말씀하신김에본위원이지역구가거기다보니까한가지더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거기1번하고그다음에롯데리아하고지하철출구가두군데입니다. 지금이왕에주차장있는쪽으로하신다면거기는1번출구에서이렇게들어오면서찾기가쉽겠죠,용이하죠. 그런데롯데리아앞에서오면그쪽에서골목이깊다보니까돌출간판이없다보니까찾기가좀어렵지않냐. 그렇다면여기도이정표같은그런,푯말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걸해준다면더도움이되지않을까,본위원이제안하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이공약을보면서조금의아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공약조정이. 일단이공약의추진목표가요지역경제활성화도움입니다,그렇죠?

네.

그러면한번여쭤보겠습니다. 공약명칭을‘사가정역세권먹자골목젊음의거리조성’에서‘사가정51길특화거리조성’. 조정전내용은저희가들으면대충이게머릿속에서이미지화가됩니다,구체적으로. 그런데이거를‘사가정51길특화거리조성’이렇게바꿔버리면내용이굉장히모호해져요. ‘특화거리’에서이‘특화’에구체적으로어떤특화거리를조성하겠다는취지죠?

일단저희가환경개선을하고요. 그다음에활성화할수있는,

그러니까환경개선이라는것은지중화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

지중화사업하고보도개선하고요,간판개선이일단환경에서,

그거는예컨대기존의환경을개선하는측면이고요. 특화거리의최종목적,내지는목표점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면됩니다.

네,그래서저희가조성을해놓고나서사업추진협의체라고지금구성이되어있는데주민자율상인회나이런걸좀구성을해서그거리에맞게끔각종특화프로그램을저희가지금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환경개선이되고그이후에상인들이자체적으로그지역을좀홍보할수있는특화프로그램을지금운영을하려고방향을설정하고있습니다.

글쎄요,여전히모호하다는생각밖에없고요. 일단은자료만가지고제가몇가지질문을좀드리면,먼저53페이지,연도별추진목표에서2018년당초계획중에맨아래네번째죠. 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시행이있었는데,조정안에는이문구가빠져있어요. 기본구상용역시행,이거했습니까?

네,타당성조사용역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여기서당초에는‘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시행’이었어요. 그중에타당성조사용역은한거로보입니다. 기본구상용역은요?

네,같이병행해서했습니다.

그러면이문구가왜빠져있죠? 언제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이게지금다른게뭐냐하면요,당초2018년항목을보면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시행을2018년에하고,2019년에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을완료하겠다는거였어요. 그렇죠?

네,계획,

자,보십시오. 기본구상용역은이텍스트만으로자료만놓고보면여기서타당성조사는했지만기본구상용역은안했다고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당초에되어있는건저희가계획으로2018년도에하려고했었는데,그게좀조정이돼서2019년도에타당성조사및기본용역을완료한사항입니다.

기본구상용역은시행을안했다고본다니까요. 그렇게보여집니다,자료상으로. 왜냐하면그문구가빠져있으니까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19년도조정안에보시면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

그거는요2019년도당초계획하고그대로내려온거예요. 당초에도그부분은있었어요. 기본구상용역을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거는기간을저희가2018년도에서부터해서2019년도까지를생각을했었는데,기간을좀조정해서2019년도2월달에서부터7월달까지,

아니,잠깐만요. 기본구상용역을실시를했어요? 타당성조사용역만했습니까,기본구상용역까지함께했습니까?

타당성조사용역및기본구상용역을같이했습니다.

같은사업이었어요?

네,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저는이‘특화거리조성’이라는공약명칭의변경은구체성을버리고모호함을취했다고받아들입니다. 특화거리안에어떤특화,그특화의구체성을좀담아줄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이명칭변경의이유가지역성을반영한거리명칭선정,사가정로51길이게과연,‘사가정역세권’이라는표현하고‘사가정로51길’,지역성을어떤게더반영하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 왜냐하면‘사가정51길,사가정50길,52길’이게어떤지역성을특별히반영했다고보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 그런측면에서먹자골목의도로명인사가정로51길을쓴건데,이게과연예를들어서,그주변에계신분들은알수있습니다,실제로. 그런데도로명이라는게예를들어서우리가사가정로51길이행정구역상어느동에있는지도저희는모릅니다. 과장님,사가정로51길이우리구행정구역상행정동어디입니까?

지금이구역은면목3ㆍ8동입니다.

면목3ㆍ8동입니까? 저희는알수가없어요. 그런데‘사가정역세권’하면일단저희는금방알죠,모르는사람들은. 그런데이사업이일단수혜자는그근방에계신주민분들일것이고,상인분들일거는명백합니다. 그런데이게홍보의어떤상황으로들어오면보다더대중적으로빨리이해할수있는사업명,내지는이게저는전략적으로맞다고보는거예요. 그런데‘사가정역세권’을도로명주소지인‘사가정로51길’로한다는것은저는좀납득하기어렵고요. 그다음에특정계층을대변하는용어사용을반대했다고그러는데,‘젊음’이라는게특정계층을대변한다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젊은이’는특정계층이에요. 그러나‘젊음,청춘’이게나이하고무슨상관이있죠? 그런데너무중랑마실이나다른주민요구의일부를이렇게,모르겠습니다. 적절한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저는그렇게받아들입니다. 너무즉흥적으로공약명을좀바꾸면서아까말씀드렸듯이구체성을버리고모호함을취한결과가아닌가라고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거는지금저희가특화거리를조성하는부분이고요. 명칭부분에대해서는‘사가정젊음의거리’로저희가당초에했는데,그주변의상인분들은그지역이꼭젊은이들만오는게아니고모든계층의사람들이오기때문에,

과장님,제가시간이별로없으니까,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특화거리의구체성이좀추가가됐으면좋겠다는게제의견입니다.

그런데저희가사가정51길이라는걸앞으로조성을해놓고이거를홍보를할겁니다. 이지역사가정51길에오면맛집도있고,또재미있는프로그램도운영하고,이런걸앞으로홍보해나갈사항입니다.

그러니까사가정길이예컨대하나면좋아요. 그런데숫자를벌써보십시오. 사가정길이이텍스트만봐도지금벌써51번째길아닙니까,사가정길이라는게. 그런데그걸알렸을때차라리저는예컨대사가정역하고관련을짓는게훨씬더우리가홍보를할때용이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일단제의견은이렇게제시를해드리는겁니다. 이거는나중에최종조정하실때참고만해주시면되는거아니겠어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방금동료위원질의에저도적극동의합니다. 심도있게고민하셔서제목은잘선정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공약사업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치수과소관공약사업에대한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지하로확보된부지에시민공원조성인데요,과장님.

네.

그런데저희한테주신이표를보면요. 여기에변경전,변경후해가지고‘생태공원설계시행’하고거기에변경후에는‘생태공원설계시행이삭제’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런데또그옆에조정이유를보면‘동부간선도로지하사업시행후생태공원조성예정으로시기조정’,이렇게나와있는데이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그내용은기본적으로동부간선도로가민자사업하고지금재정사업하고두가지로진행되는내용을잘아시다시피,민자사업은2021년에착공해서’26년도에준공을하고,그다음에재정사업은2024년도에착공해서2028년도에준공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현재서울시에서. 그러면생태공원,그러니까공원화조성사업은이사업의마무리단계에서시행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2022년까지그계획을집어넣는것은맞지않기때문에그래서향후에집어넣어야될사항이라서그렇게조정을했습니다.

그러면그냥연도만표시하시면되지,또넣었다가뺐다가다시조정시기때문에그렇다고여기다가이렇게하실이유가있나요?

처음에공약사업당초에일정계획을수립할당시에는이민자사업에대해서는투자심사중이었기때문에,공공투자관리센터의심사중에있었기때문에일정이확정된내용이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추정해서집어넣었던사항들이있기때문에실제로일정계획이나와서그계획에따라서조정한겁니다.

그러니까조정하시는건좋은데,여기다가‘삭제’라고하실필요가있었냐는거죠. 변경후에보면‘생태공원설계시행삭제’라고되어있거든요. 공동협의체활동도삭제,생태공원설계시행도삭제,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게삭제가맞는지,아니면연도가더늘어나서연도를더늘려야되는건지,여기에보면2020년부터라고해놓고끝이없어서그렇게하신것까지는이해를하는데,여기를삭제하셨다고하니까. 이표를잠깐봐주시면요,과장님?

네.

저좀,이표를잠깐봐주시면,이게얼마전에저희한테설명한책자예요. 저희한테중랑천,면목천경관마스터플랜용역보고에보면생태습지조성계획이들어있거든요.

네.

여기에보면동부간선도로가지하로들어가고주민한테이런공원을조성해서돌려드리겠다는그런마스터플랜이에요,이게. 용역결과보고입니다.

네,저희과에서했습니다.

네,맞아요. 그런데여기에보면‘생태습지원조성계획’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변경내역에보면변경후에밑에부분에보면‘생태공원설계시행삭제’라고되어있기때문에.

그표현이요,다시한번말씀드리면,

네,알아요. 연도가더늘어났다는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제말은여기에삭제가아니라,삭제라고하면아예없어지는것이돼버리잖아요. 그러면삭제가아니라여기옆에변경전처럼‘2020년에서몇년도까지’이렇게해야되는데,

네,그렇게조정하겠습니다.

이게지금2028년도에완공된다고하는거잖아요?

그렇죠.

네,그런데거기에도그렇게되어있고요. 또한가지는제가이거를보면서저희나름대로,중간집하장이있는데면목천하고중랑천이합류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지금2028년도까지이자체가그럼아예안없어진다고해서여기용역에다가이렇게넣으신건가요?

중간집하장이요?

네.

중간집하장부분은사실은지금확정된게아무것도없기때문에그거는현재그계획에다가없어진다는가정하에저희들이마스터플랜을넣을수가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렇게,

그런데거기그주변에있는저희들이생각하기에는2028년까지의계획안에,용역보고서안에이게있다는거는2028년도에도전혀아무변화가없다고생각할수가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동부간선도로지하시민공원조성에과연면목동은제외됐나,이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저도이거그때도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여기에보면이게‘삭제’라고돼있기때문에그럼생태공원도다삭제되는거고,그런데여기보면또생태공원조성예정시기때문에조정이됐다그러면연도를조정하셔야지,삭제라고돼있는거아까이게,

네,연도조정이맞습니다. 그일정상에2022년까지표시가됐기때문에그렇게된것이고요. 일정은어쨌든추진하는건데뒤로미뤄지기때문에당초내용에서빠졌다는표현을그렇게된건데그거는조정을하겠습니다.

네,이거는연도표시를꼭해주시고요. 앞으로이런부분에’28년까지의마스터플랜을작성하시면서과에같이협약을하셔서,물론여기다가안없어지는지없어지는지도모르는데어떻게하실수는없다고이해는했어요,그때도이거설명하실때. 그런데거기사는우리로서는조금서운한감이없지않아있었다,’28년까지그러면아무런계획이없었다는건가. 계속말하면‘계획은세우고있다.계획하고있다.’이렇게얘기가됐는데그런부분이있어서말씀드렸고이부분은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변경된내용중에이거동부간선도로지하화로확보된부지에시민공원조성하겠다는것은,이거는불가피하다고본위원도판단합니다. 왜냐하면시행이안되고있으니까어쩔수없는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여쭤보고싶은게하나있어서요. 56페이지,공약조정내용중에연도별추진목표,그다음목표변경돼있는것중에중요하게빠진게지금공동협의체활동이라는게2019년부터2020년까지활동을한다고돼있었는데조정안에는그내용이다빠져있어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잠깐설명올렸습니다마는민선7기출범당시에이공약사업에대한추진목표를저희들이설정을했었습니다. 당시에공동협의체활동이라는의미는,저희가이동부간선도로에접해있는구가한7개구가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지하화하고공원을하는것도7개구연접해있는구들이어떤협의체를구성해서우리가희망하는공원으로조성하기위해서협의체활동이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일정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저희들이그걸집어넣었던사항이었고요. 지금도말씀드렸지만최근에동부간선도로에대한추진일정이확정됐습니다마는2028년까지추진하는걸로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28년에완료되는시점에서공원화가조성이돼야되기때문에협의체라든지이런부분은차후에우리가움직여야될사항이라서그내용이좀구체적인추진일정만놓고그내용은빠진상태입니다.

일단은이사업공약의명칭이시민공원조성인데,그러니까예컨대동부간선도로지하화에관련지자체가공동으로협의체를만들어서대응하는것은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시민공원조성도공동협의체하고관련있습니까?

지금여기사실시민공원이라는의미가동부간선도로가지하화하면현재동부간선도로공간으로활용을하고있는부분을공원조성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연접해있는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총7개구입니다. 그래서어쨌든우리가공원조성할때는그7개구가공동으로대응을해서우리의사표시를해야되지않겠냐란뜻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공약사업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비전추진반들어가기전에과장님께잠깐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시간이굉장히타이트하게돼있고그래서위원들질의시간도지금딱딱정해놓고하거든요? 과장님도최대한으로답변을잘추려서해주시기바랍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공약사업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14번에면목선도시철도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공약조정내용은그동안본위원이여러현장감사라든지예산심의때질의했던사업추진현황이좀여러가지현황이늦어지고있다고해서질의를했는데그부분이이제감안이돼서조정이된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보니까올해2020년도에국토부승인이라고조정됐는데그나마이게가능합니까,올해가두달도안남았는데?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7월에국토부승인요청을서울시에했는데요. 당초는빨리될줄알았는데지금금년도두달밖에안남았는데좀늦어지고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정보를입수해보면한11월정도는된다는이야기를들은바가있어서금년도에승인이되는걸로이렇게조정을해놨습니다.

그러니까이렇게당초계획을잡았지만상황에따라조정을하는게좋은데그럼이왕조정하려면정확하게상황을파악하셔서일정을잡으셔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여기서지금1년씩더늦춰야된다고보거든요. 이렇게진행했다가또늦춰지면또조정할거아니잖아요. 또조정할가능성도있나요? 또심의할겁니까? 이거공약사업조정심의한번또더할겁니까,임기중에?

그거는저희가판단할사항은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전반적으로공약사항에대해서조정이필요하다,이렇게판단을했을경우에,그다음에또면목선인경우에내년정도가될수도있는데내용이바뀌어서조정이필요하다그러면할수도있는데요. 지금은장담하기는그렇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조정내용에대해서는과에서기획재정국에올렸을거아니에요,내용을.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올릴때좀더정확하게,아니,이왕이렇게조정해서이렇게보고하는거,예를들어서’20년도올해얼마안남았는데국토부승인되고이거또올해안으로안되면또1년늦어진단말이죠? ’21년도,’22년도마찬가지고. 그러면좀더여유있게정확하게조정을,이렇게팩트를맞추는게낫지,아니면아예이런심의를중간에안하면몰라도. 이왕정확하게조정해서공약이행을좀높이겠다고하면정확하게이행추진현황보고를정확히해야되는데이거또늦어지면이게사업이라는게단기사업도아니고정말이건장기사업인데충분히늦어질가능성있잖아요? 그러면좀넉넉하게진행했어야했는데이번에조정된것도이거올해얼마남지도않았는데승인도있고,’21년도에타당성조사라고되어있지또과연예타가통과될지도아직모르는것이고. 그래서그부분은좀아쉽다,이런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이렇게조정이된내역은주민들에게정확하게공고를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행감조치결과할때도잠깐말씀을드렸는데요. 그부분은국장님한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사업공약명이‘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라고돼있어요. 그런데위치는지금망우로55길11-10일원이라고돼있습니다. 여기는망우역앞이에요,지리적으로.

네.

그러면망우역복합역사개발이맞지않습니까?

기본적으로저희가망우역과상봉역사이를같이하기때문에,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일반적으로저희가,통상적으로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라는공약을냈었고위치적으로도인근이기때문에저희가평상시써왔던용어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게위치를얘기하는게아니고일단이게공약의명칭이‘복합역사개발’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역사개발사업위치가,대상지가예컨대지금말씀하신것처럼망우역하고상봉역중간이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그상황이아니거든요.

망우역복합역사개발이라고하는게맞을거라는게위원님의지적이신데요. 세부적으로그내용에대해서저희가추후에한번더검토를하겠는데현재까지는이공약에대해서는저희가오래전부터해왔기때문에지금와서공약명을변경하기에는부담스럽기때문에추후에진행상황을봐서공약명을변경하는거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좀전까지계셨으면서그러십니까. 공약명변경많아요,

네,그렇습니다.

이번조정중에. 그러니까이부분은어떤오해의여지를줄이기위해서라도저는자기명칭을찾아가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위치가이렇게특정이된다고하면여기에상봉역을포함하는것은저는좀오해의여지가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러면지금이라도명칭을변경하는게나중에‘상봉역사개발은안합니까?’라는오해,내지는의문,이부분에대해서일일이설명하려면고달프지않겠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고민을해봐주십시오.

저희가고민해서필요하면추후에한번변경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계속해왔기때문에깊이있는고민을저희가안했는데위원님지적해주셨기때문에이부분에서별도로추후에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중랑비전추진반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전반적으로타기관들하고협의가주로많이필요한사업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비전추진반이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전반적으로지연된다고할까요? 물론그중에는피치못하게늦어지는경우도있을겁니다. 그렇지만그렇지않은경우들도있어요. 지금4개공약이조정이돼있는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그리고예측가능한상황에대해서는미리대비해야한다. 이말씀을끝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공약사업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2개의기금에대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지방자치단체자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행정력낭비를줄이고효율적인정비를위해관련된2개의조례를일괄개정하는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3조사회복지과소관자활기금,제4조청소행정과소관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의존속기한을2025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수정을발의하신서상혁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혁의원입니다. 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서울특별시중랑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13조규정과안제4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조의단서조항을상위법에의거하여삭제하고자수정안을발의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상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동의합니다.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배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