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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14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과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설명에 앞서관련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66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계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사항으로 재산세(구세) 감면지원을 통해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 감면사항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로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 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피해현황은 승선 36명, 구조 19명, 사망 17명이며, 이 중에서 우리 구 피해현황은 승선 5명, 구조 1명, 사망 4명으로 인천시 피해가족포함 69명에 대하여 재산 조회한 결과 서구 관내 3명이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2015년 재산세 감면기준으로 109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66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동의안은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4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구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4년 감면사항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취지로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되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피해 해당자는 승선자 5명 중 4명이 사망하고 1명은 구조되었으며 재산세 감면 추정액은 134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도 감면액이 있었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때는 95만원 정도였습니다.

천성주위원

올해 왜 늘은 거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재산세가 물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늘은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2015년도, 내년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번으로 끝나시는 건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아마 이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혹시 재산세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내는 사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한 명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은 드리지 않고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이번에 재산세 감면이니까 재산세가 부과된 사항만 대해서 감면이 되고 그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도 부과를 조금, 다른 상을 준다던가 보상을, 그런 건, 보상이 아니고 위로금 그런 것도 없고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이번에는 재산세 감면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된 사항만 대해서 저희가 감면해주는 사항이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람은 저희가 별도로 혜택되는 건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기획예산실]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천성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의원

천성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발전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안 제11조에서는 자치분권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거 법령에서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제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예산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자치분권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더 행복하게 살기위해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앙집권을 통해 고속성장을 이룬 우리사회의 이면에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OECD 최고수준의 자살률, 이혼율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속에 국가의 틀은 와해되고 가족공동체는 허물어지면서 지방정부,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자치 분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고 안제3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 발굴추진과 자치분권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임원 위해촉 사항을 안제11조는 협의회의 규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기 조례에서는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지역자치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구 자치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천성주 의원이 제안한 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조례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알맞은 조례라 판단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11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구청장은 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셔서.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위원장님.

박형렬위원장

네.

이용창위원

주민들 좀 진정 좀 시키시죠.

박형렬위원장

내가 그런 걸 지금, 회의.

이용창위원

박형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박형렬위원장

조용히 해요. 회의 하고 빨리, 가만 있어 봐요.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일자리지원과]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과장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류됐던 조례안으로 지난 조례안 심사시에 논의됐던 주요 사항 중 하나가 국회에서도 생활임금을 정립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 중에 있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인천시에서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의회에서 보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인천시의회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어 지난 11월 16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 기관인 시에서 시행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지난 심의 때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인천의 경우 시에서는 시 소속 근로자, 남동구와 부평구는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계양구의 경우에는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안의 경우 대상 범위가 공사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 및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범위는 계약 당사자가 우리 구뿐만 아닌 인천 전역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업체와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구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발주 받은 업체의 계약 체결시에는 우리 구 생활임금조례 규정에 따라 구 소속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대한 관리와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경우 우리 구에서는 법적인 권한도 없을뿐더러 해당업체 직원간에 임금문제 등이 발생시에 계약당사자인 우리구가 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3조제1항의제2호에 규정돼 있는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삼숙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할 게 없다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한 가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제3조1항2호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의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구에 공사와 용역 등을 발주할 경우에 이 대상 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발주를 받는 업체가 서구에 있는 업체뿐만이 아닌 공사금액이라든가 용역금액에 따라서 인천시 전역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속 발주 받은 업체의 직원들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크다. 그럼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없을뿐더러 나중에 그 업체에서 내부적인 임금이라든가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그것도 우리 구의 이 조례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삭제해 주시고.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나 시쪽에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광역으로 퍼졌을 경우에는 거기 업체들하고 분쟁 소지가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시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대상 범위도 클뿐더러 관리 자체도 할 수, 만약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반영해서 발주했을 때…….

천성주위원

권한 자체도 여기 범위를 벗어나나요, 그러면?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지급만 했을 뿐이지 지급을 했으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권한도 없는거죠.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 범위에서 과장님 좀 전에 천성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구에서 하청, 하도급 용역을 받은 그 관련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올려주는 쉽게 표현하면 인상되는 부분인건데 저는 박삼숙 의원님께서 한번 하셨을 때도 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주단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용역 인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공사라든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한국물가협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물가정보지에 의한 인건비, 노무비. 그와 따라서 여러 가지 물건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설계, 발주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용창위원

전에도 제가 박삼숙 의원님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근로자들이 1일 용역 하는 근로자들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그렇고 워낙 저단가에 지금 박봉에 지금 일을 받고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건 사업주들이 조달 또는, 구는 거의 조달계약을 하는데 조달에서 분명히 최저단가까지는 아니어도 가장 적정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들한테는 굉장히 목마른 수주단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또 나라의 정책적으로 여기는 생활임금이라고 표현됐지만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갑을관계에 놓여있는 수주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단가는 계속 지금 다운이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관공서 용역같은 경우는 수주 어떤 입찰 관련된 나라장터에서나 이런데 통해서 기본적인 적정선은 정해놓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유지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거고 또 하나는 물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편을 드는 걸로 편향돼서 편드는 걸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수주계약 단가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그러면 건설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그러면 절약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 딱 생각 드는 거는 몇가지들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몇 프로를, 여기 지금 적용범위도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에 대한 프로테이지수도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5%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점으로 해서 5%를 더 인상을 한다는 얘긴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이렇게 되면 약간은 최저임금제같은 것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법으로. 그런데 이게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더 상위에 속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라는 걸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 조례로 이거 생활임금에서 인상을 5% 이내라고, 인상으로 또 거기서 상위로 치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파급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타 구, 옆에 인접해있는 구까지 다 입소문이 나고 하다보면 결국엔 최저임금제 어떤 국가적인 법률의 상위법에 대한 효력 자체는 무산이 되고 조례가 상위법이 되는 그런 폐단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현재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에서 이 생활임금이라는 정의 자체가 지금 없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확정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에 그 내용을 지금 삽입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현재 계류 중인 상태였고 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던 당시에도 또 그런 부분 또 시에서도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라서 좀 그런거를 감안해서 보류하자 했던 사항이었는데 현재 지난 11월 16일날 시에서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16일자로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동구하고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3개 구가 지금 현재 이미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행에 있어서는 상위 기관인 시가 하고 있으니까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범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타구나 시의 경우처럼 시같은 경우는 시 소속 근로자 그렇게만 딱 돼 있고 남동구하고 부평구는 구 소속 근로자하고 위탁받은 기관 근로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하고 용역 부분은 좀 삭제해주시고.

이용창위원

이분들 그럼 무조건 강제성 있는 건가요? 업주들이 수주계약할 때 5% 이내로 무조건 용역료 인상이 돼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하여도 된다에요, 하여야 한다에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 한계선은 이렇게 졌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가능한 거죠. 그 사이에. 그걸 매년 9월 10일까지 그 이전에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가 되면 고시금액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이용창위원

이거는 과장님.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박삼숙 의원님도 그렇고 선의 취지를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인건데 아까 과장님은 시기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기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들을 위함이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최저임금 또 올린다고 민노총 지금 또 저기하고 있고 또 올라갈 예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최저임금은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범위가 비율이…….

이용창위원

아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거기 최저임금의 5% 이내잖아요. 이건 지금 생활임금 조례안은 항상 최저임금의 상위에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더 올라간단 얘긴데 여기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그렇고 시조례 상위법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기업체에 있어서 수주단가에 있어서의 올려주는 거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업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기업체는 제가 기업체는 삭제해드릴 걸 요청 드린 거고요.

이용창위원

예.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다만 범위를 타구하고 시처럼 우리 소속된 구청에 소속된 근로자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사무를 위탁을 주는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그 위탁업체까지만 적용하면 타구하고도 형평성문제에서도 좀 괜찮다.

이용창위원

하나를 더 추가를 굳이 넣자면 취지 조례 자체는 계속 제가 재차삼차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선의의 어떤 취지니까 하나 더 넣자면 이게 이제 꼭 반드시 최저임금제 5% 이하의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5% 이내로 할 수가 있다고 명시가 된 거니까 그럼 거기 관련돼서 이런 거 할 때는 구에서나 관공서에서 이런 조례 계약을 할 때 있어서는 기업체와의 수주관계에 있어서도 그 근로자들한테 5% 이하의 생활임금 인상을 해주는 그런 업체에 있어서는 수주단가도 어느정도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시도 또 필요하면 양쪽 상호간에 어느정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극히 한쪽은 어느 정도, 이 힘들어요. 기업이 살지 않으면 근로자도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조항도 좀 필요가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아까도 과장님도 다 여기 모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제는 계속 올라갈 거고 쉽게 표현하면 결국은 한마디거든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약 단가는 정지돼있거나 지금 하향세에요. 다 깎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 예산 심사 볼 때 다 보는 게 단가 이거 높은 건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기 관련된 내역들 중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거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비율이 안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명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 아까 그 제가 과장님 여기 보면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할 수 없다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쉽게 하면 5% 이하까지는 줄 수 있다라는데 그 항목에다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박삼숙 의원만큼 전문적으로.

박형렬위원장

거기를 어떻게 고치자고 얘길 해야죠.

이용창위원

아니 검토할, 추가를 하자는 얘기죠.

박형렬위원장

어떻게 추가…….

이용창위원

이 관련된 이 5% 이하를 지급하는 수주계약업체에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요청 드린 사항은 지금 계약업체는 지금 아예 삭제를 하자는 내용을 제시한 거고 근본적으로…….

이용창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업체를 아예 삭제해버리면 그냥 임금은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수주단가 자체는 그대로인데.

박형렬위원장

어떻게 다 말씀하셨어요?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천성주위원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가 발효가 돼도 해당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구의 상태에서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금년 현재까지는 없는…….

천성주위원

그렇죠? 지금은 없는 상태고 만약에 2016년에 생긴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나요? 이 조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 분이.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구에 소속된 공공근로나 재정일자리사업 빼고 쉽게 해서 각 부서에 배치돼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무기계약직 그런 거 말고.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미 그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올 기준으로 보면 6천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조례가 발효가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안전망, 미리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불이익이 가는 분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일반 기업체에 자꾸 얘기를, 그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한다고 하면 일반기업체에 해당되는 건 없거든요, 그게.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반기업체와 관련된다 그러면 이용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보시면 제6조에 제2항에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쉽게 해서 이제 계약부서에서 계약 체결하는 거죠. 거기에 11조에 따라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를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이용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용역이나 공사, 설계, 발주할 때는 임의적으로 견적서에 의하는 것보다도 매월 발행되는 물가정보지 거기에는 노무비를 비롯해서 다 고시가 됩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설계 반영하는 거고.

천성주위원

그렇죠.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돼있는 상황이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 책정 당시에 과하다 싶다 해서 좀 일부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발주부서에서는 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감사가 지적이 되고 현실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용창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거는 그거거든요. 사실 인건비만 올라가다보면 기업의 수익구조가 좀 안 맞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신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미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발주한다는 범위가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할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 적용 범위를 처음에 제가 질의 드렸던 대로 서구와 인천시로 한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맞죠? 그렇게 하면?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광역 그 부분을 뺀다고 하면.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도 인천 전역까지.

천성주위원

우리 서구하고 서구에 예를 들어서 입찰 들어오는 그걸로 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사람으로서 서구 예산을 왜 남의 구까지 반영해 줄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도 지금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에 많이 해주시라고 하는 입장인거고.

천성주위원

그렇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성주위원

아까 그 내용만 삭제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부평구하고 계양구, 남동구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해서 통과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거기가 올해부터 아마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이제 책정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금년부터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전부 세 개가 똑같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틀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남동구가 7,684원, 부평구가 6,700원, 계양구가 6,330원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11월 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는 내년에 임금을 책정하고 17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17년도.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16년도부터 지금 되는 거네요? 조례만 만들어놨지?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인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리고 또 3조2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원순환과]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전옥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상위 법령에 맞게 가축의 정의에서 누락된 대상을 추가였고 안 제3조의에서는 제한지역의 변경 및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에서는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가축제한지역의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당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1호는 상위법령에 맞게 가축의 정의에서 누락된 대상을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2는 제한지역의 변경 및 해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수정하며 개정 신설안 제3조의2제2호 “별표 시설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개정 신설안 제3조의2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존경하는 전옥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가축제한지역의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축분뇨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서구 전 지역이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강화, 옹진 빼고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한돼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은 안 되고요. 일부 저희가 최초에는 96년도에 가좌동이나 석남동 이쪽으로 하다가 2011년도에 인천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처음 봤는데 이 분뇨를 수거를 해서 우리 하듯이 똑같이 하나요, 그러면?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큰 규모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이 조그만 데는 퇴비화, 자체적으로 퇴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도 실적이 많이 있어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처리하는 실적은 가좌처리장으로 가는 게 7톤 정도로 지금 인천시에서 하수과에서 배정을 해줬는데 7톤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연간?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 1일 7톤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그 7톤만큼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보통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하루 1일 한 5톤, 6톤 정도는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5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박형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형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봉수대로 일원의 화학공장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건강‧환경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사항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주민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의무 사항을, 제4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9조까지는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구성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봉수대로 화학공장에 주민들의 하나 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과 관련된 권익 보호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2015.5.7 인천 서구 석남동 504-8번지, 김병철 외 8,826명이 (주)SK인천석유화학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청원되어 2015.6.1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안이 채택 의결되고 조례의 제정여부가 쟁점화되어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고 논의 되었지만 조례를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할 것인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의견만 분분한 가운데 2015.11.12. 박형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 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수대로 주변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이 유류 정제시설과 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혹시라도 발생될지 모를 화재 및 폭발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위기감과 환경피해물질 배출과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4.7.24일 제197회 임시회 폐회 중 SK인천석유화학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과 악취 소음 등 주변 환경 악화에 따른 실태조사와 특히 2014.6.20자 준공승인 된 파라자일렌 공장 가동의 환경유해성에 대하여 면밀히 실태 조사하여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파악, 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5.6.30일까지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주민 협의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주민협의체의 의무 규정을, 안제4조는 주민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구성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0조는 협의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문제는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율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경우 건강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안전 및 환경문제와 같이 복지범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는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국한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의 타당성 여부는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2015.11.12부터 11.19까지 제출된 의견을 보면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의 범위가 모호하고 주민협의체의 상시 설치는 해당 업체의 경영에 장애가 될 것이라 했고 주민협의체의 기능이 과도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범주민대책위 조명준 외 839명은 본 조례제정에 대해 찬성의견을, 인근 주민협의회 김성규 외 11명은 모든 주민들의 존재를 무시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탄을 금치 못하면서 본 조례 제정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고 서구청 기획예산실에서는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례제정은 부당하며 조례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민간단체의 조직은 헌법 제21조제1항의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조례안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에 가입하도록 구속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하게 된다 했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인천 서구 새오개로4 대명아파트 101동 1404호 허영두는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대한 개별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하였지만 주민 동향을 살펴보면 인근 주민대책위와 범주민대책위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활동하면서 어느 단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지만 성향이 너무도 판이하게 달라 오히려 조례를 제정할 경우 민민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주민들의 민의가 오히려 갈등의 폭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획예산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5명의 변호사 자문 결과 네 분은 조례 제정이 어렵다, 한명은 유보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네 명의 변호사 의견과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조례는 SK 헌법 제15조 영업의 자유와 SK 공장 주변 거주민의 헌법 제35조제1항의 환경권이라는 양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로서 규범 조화적 해결방법에 따라 양자의 기본권을 최소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 제한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 조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양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그 방식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운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 본 조례안을 청원한 측과 별도로 자율적인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SK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바 이러한 민간단체의 조직은 헌법 제21조제1항의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본 조례안이 별도의 민간단체로 하여금 조례안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에 가입하도록 구속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과 환경문제는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입니다. 지방단체의 사무도 아니고 개별 법령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도 아니므로 조례 제정은 어렵다는 것이 기획예산실의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기획예산실 법무팀 의견과 같으며 본 조례안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사료되는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기획실에서 총괄 보고한 것과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의견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 번 다만,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가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강영향 항목에 추가로 평가를 하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건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사업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환경보건센터에서만 검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같은 법 제36조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대상 사업과 기관도 환경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제안 발의 해주신 박형렬 의원님께.

박형렬의원

내가 서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창위원

가지고 나오시면 되죠.
우선 박형렬 위원님 서두에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부분만.

박형렬의원

먼저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용창위원

의원님 그 배경도 제가 질의가 있으니까요. 우선 제정 이유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정 이유. 아까 말씀하셨던 것.

박형렬의원

제정 이유요?

이용창위원

예, 제정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박형렬의원

제정 이유는 우리가 여직까지 상생협의체 SK 허가 난 후로부터 상생협의체가 84회 그 다음에 인근협의체로 또 명칭을 바꿔서 한 90회 정도 했는데 여직까지 아무 큰 성과가 없어요. 여직까지 합의서를 만들어 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항시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 시의원님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또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또 감시단도 편성하고 또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이런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너무나 진짜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형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제정 이유는 아마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 공무원분들,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100% 어떠한 이의도 없이 다 100%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서 두 가지가 굳이 환경에 관련된 걸 꼽자면 SK와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부분인데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배제해두고 어쨌든 그 중의 하나가 SK라고 과히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전, 소음, 분진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두에 박형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정 이유 안전, 건강, 환경상 문제, 주민들의 권익 보호 또 좀 전에 다시한번 재차 말씀하셨던 상생협의체와 인근협의체 여러가지 많은 회의와 청장님뿐만이 아니라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접촉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SK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협의체라고 나왔는데 오늘 본 기획총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박형렬 위원장님과 또 따로 이야기가 있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 타이틀 자체가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SK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박형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SK가 아니고 석남동, 가좌동 다 포괄적인 봉수대로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구를 가좌동을 담당하는 저는 봉수대로에 있는 지역의 화학공장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좌동 주민들에 있어서만큼은 SK를 제외한 거에 있어서 논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봉수대로에서. 오히려 저쪽 4동 지역에 코스모스화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도 들어오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저희 모두가 생각하는 안전과 어떤 주민들의 피해 정말 고통받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년 동안 박형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SK특별특위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차례 어떤 회의와 여러 가지 접촉과 이런 게 있었었지만 성과가 없어 주민들, 임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기 안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감시단을 편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었는데 정말로 챙피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SK특위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분분했었습니다. 반대, 찬성의 이의도 있었었고. 그런데도 이 SK특위가 진행됐던 거는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 쉽게 표현하면 안전, 건강, 환경에 관련된 대책, 대안 그리고 각종 조사, 평가, 주민협의체 계획 및 수립, 시행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SK특위를 만들고 그동안에 막 주민협의체들과의 접촉을 하고 계속해서 문제들을 면담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이 조례 관련된 사항에서 서두에 석남동 504-8번지, 김병철 외 8,8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김병철씨라는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제가 아는 전직 시의원 맞습니까?

박형렬의원

예,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거 제가 재차 삼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칫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마치 SK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안전과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순수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박형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SK특위에서 정말 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되고 수백 번, 수천번 얘기 나왔던 거를 SK특위까지 만들어서 했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챙피한 일입니다. 그게 안돼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되니까 주민들 감시단 만들고 조례 제정해서 해줄테니까 이렇게 하셔라라는 것밖에 저는 안 들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병철씨란 분이 전직 시의원이고 분명히 제가 굳이 부연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과연 이 주민들을 위한 순수성이 있는 건지 정치적 유블 리가 껴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알수가 없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기능,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 관련된 대안 및 대책 건의, 이게 건의가 누가 건의를 하는 겁니까? 수백 번 수천번 지금 주민들 계속 건의를 해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행정부와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SK특위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해왔었었고 그게 안 되니까 그거에서 더 보완점을 찾자고 하는 게 저희가 의회에서 할 역할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주민협의체 조례 만들어 줄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건의하고 하셔라. 예를 들어서 박형렬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협의체에서 이 건의를 만들게끔 해줬습니다. 결국은 그럼 그 해결은 또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와 집행부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문제에요. 이거를 굳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또 주민들도 전체가 다 원하는 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지만 만만치 않게 반대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SK 관련돼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은 똑같은 마음이지만 의견의 차이에 있어서는 이런 의견을 낸 주민들은 존중하고 그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은 뭐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같이 민 대 민으로 싸웠을 땐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게 저희 역할이지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이게 협의가 안되니까 상생협의체, 인근협의체 다 할대로 해봤는데 안되니까 주민들 조례 만들어 줄테니까 해보십시오. 굉장이 무책임한 이건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박형렬의원

답변 드릴게요. 질의 다 했나요?

이용창위원

일단 먼저 하십시오.

박형렬의원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10개월 동안 SK특위를 했어요. 거기서 10,000명의 청원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단지 위법사항이 있냐, 없냐 행안부에 의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변호사 두 분은 전혀 이상이 없다. 한분은 좀 문제가 있다 법적인. 그래서 행안부에다 자료를 올렸고 또 법제처에 가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아무 답변이 없어요. 법제처에서는 답변 못하겠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고 답변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못 가지고 왔어요. 내가 답, 거기 속계에도 보면 알지만 답변이 있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주민들을 다 모아서 내가 설득을 하겠다. 조례 개정 안 됩니다. 취소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조례 개정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은 김병철 의원은 시의원, 이미 정치를 그만 둔 사람입니다. 정치인이라고 자꾸 보면 안돼요. 잠깐만, 그래서 그 분들이 의뢰를 했어요. 누가 조례가 뭔지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또 행사 진행같은 것 이런 것들 몰라서 그분들이 의뢰를 해서 그분은 정치에 떨어져서 지금은 쉬고 있는 야인이에요, 하나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런것들 좀 조례 검토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의 주민, 그분도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의 주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기 검단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석남1동에 사는 주소 가지고 있는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거지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그건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 분도 여기 와 있는가도 모르고 이따가 필요하시면 또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지요?

이용창위원

그 10개월 동안 10,000명의 서명을 받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내지는 않았지만 이 10,000명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의 서명운동을 받았었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어떤 지식과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거기 석남동에 지인이 살고 계시고 제 고향은 가좌동이지만 저도 석남동에서 초중고를 다 다녔고 석남동에 많은 지인과 인가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깊게 아는 분들이 안계세요. 단, 지금 주민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왜냐, 수년 동안 뭐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질의하면서 수백 번 나올 얘기들이지만 안전, 소음, 분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칠대로 지쳐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누군가가 리더를 하겠다고 힘을 내서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민의상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 그 취지 자체는 제가 백번이고 천 번이고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박형렬 의원님께서 정말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이 조례가 발의가 돼가지고 실행이 된다면 이게 지금 10개월 동안 인천시뿐만 아니라 정부, 집행부, 의회 다 나서서 10개월 동안 특위까지 만들어서 하셨는데 그렇게 온갖 노력을 하고 부딪치고 싸우고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됐던 거를 주민협의체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감시단을 만들고 하면 이게 순조롭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형렬의원

네, 확실합니다, 그건. 난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용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실 거 아니고요.

박형렬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용창위원

네, 뭐 의원직까지 거신다고 얼마만큼 중대 사항인지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전에 분과에서 다 과장님들 얘기했던 것처럼 또한 헌법에서조차도 이거는 헌법과 저촉되는 부분인데 의원이라면, 제가 감히 재선 의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다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지키고 하는 게 의원의 기본적인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법에만 치우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정말 챙피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하는데까지 하고 수백번의 접촉이 있었고 해서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서 주민들 조례. 그러면 정말 서구민을 위하고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거면 이 SK 이게 아니라 서구 전체의 화학공장에 대해서 관련된 조례로 해야 되는 게 그게 더 선의적이지 않을까요?

박형렬의원

여기에 SK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용창위원

당연히 없죠. 지금 나가서 저기 계시는 주민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SK범대위 주민들과.

박형렬의원

얘기 들어봐요.

이용창위원

또한,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SK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SK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오신 거에요. 가좌동에 코스모화학때문에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 SK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와 계신 거에요. SK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이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은 의원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고.

박형렬의원

아니, 이 조문만 가지고 하세요.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위원

여기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박형렬의원

여기에 있는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하라니까.

이용창위원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이 아니라 SK 주변이라고 조례를 만들면 저는 오히려 더 이게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형렬의원

그래서 행정적인 지역을 석남동, 신현동, 가정동, 가정동 넣으려고 그래요, 일부. 봉수대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도화동부터 김포까지 산재됐다며요. 그래서 석남동, 가좌동.

이용창위원

아니, 서구에.

박형렬의원

지금 말이에요. 석남동에 여기 오신 분들도 SK 때문에 가장 피해도 있지만.

이용창위원

예.

박형렬의원

거기에 있는 도금공장이라든지 화학공장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같이 하겠다는 거지…….

이용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김병철 외 8,826명이 서명하고 한 게 가좌동 코스모화학 뭐 여러 가지 가좌동, 수도권매립지 기타 서구에 관련된 화학문제 때문에 석유화학 공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서명한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SK 때문에, 여기 지금 명시가 됐잖아요. SK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의 조례안 청원되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박형렬의원

어디가 쓰여 있어요?

이용창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상기 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7일 인천 서구 석남동 여기 써 있잖아요.

박형렬의원

그러니까.

이용창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무슨 마치 서구 전체…….

박형렬의원

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하라니까요?

이용창위원

명시돼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박형렬의원

이 조례에 SK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자꾸 SK를 거론하니까, SK 지금 사장이 들어봐요. 얼마나 섭섭하겠어.

이용창위원

SK라는 게 명시돼있지 않은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SK라는 게 명시돼있지 않은데 여기 왜 SK석유 관련된…….

박형렬의원

내 얘기 들어봐요. 처음에는 SK석유화학 주변 구성과 지원조례 했는데 특정 업체를 빼야 된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뺐고 지원도 구성부터 하고 지원은 민간인 단체를 지원할 수가 없다 해서 지원도 빼고 수정한 거예요.

이용창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거 보세요.

박형렬의원

수정했지요.

이용창위원

처음 의도도 지금의 목적도 의도도 다 SK 관련된 건데 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SK를 뺐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순수성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박형렬의원

왜 순수성이 없어요?

이용창위원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옥자

전옥자위원

의장.

이용창위원

그래서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박형렬의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빼야 되는 거예요.

이용창위원

그러니까요. 목적은 SK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SK 아니시라면서요, 저한테.

박형렬의원

아니 지금은 아니라니까, 다 뺐으니까 SK. 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하라니까. 조례안 SK 있냐 없냐. 왜 조례안 의제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이용창위원

그거는 문구를 빼신 거고요.

천성주위원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하시고.

박형렬의원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용창위원

그거는 문구를 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문구를 뺀 거라고.

박형렬의원

이용창 위원.
옥자

전옥자위원

의장님 신속한…….

이용창위원

조례만 갖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조례에서 그 SK 문구를 뺀 이유는…….

천성주위원

위원장님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니까 이거 좀 잠깐,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박형렬의원

이용창 위원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 하라니까.

이용창위원

조례안에서 SK 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SK 때문에 하려고 했다가 법적인 것 때문에 SK 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박형렬의원

그런데 어떻단 말이에요.

이용창위원

어떻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위원장, 중재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그게 뭐 문제가, 관점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이용창위원

관점이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취지를 파악을 못하세요? 지금 결론은 SK 때문에 지금 고통 받는 SK 주민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건데 SK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다시 그냥 SK 때문에 맞다고 했다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박형렬의원

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니까. SK 없잖아 거기 SK.

이용창위원

조례 갖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형렬의원

환경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천성주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하시고요. 이거 뭐 개인…….

이용창위원

아니 왜 질의를 끊는지, 아직 마치질 않은 거고 정회를…….

천성주위원

혼자 이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혼자 지금 진행…….

이용창위원

아니 질의가.

천성주위원

다른 분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용창위원

왜 질의 시간을 끊으세요. 지금 제 질의 시간이에요.
의장의 권한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질의에 시간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걸 껴드시면 안 되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의장.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순서에, 왜 본…….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우선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들어오십시오, 다른 거 아니고요. SK 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시는 부분들도 다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서로 상충되는 조례안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마치 이거를 무슨 감정적으로 대치할 일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좀 성숙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 이 조례가 진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마치 어떤 특정 이익 단체를 위해서 대변하는 듯 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잠깐만. 여러분들 다 힘드신 건 아는데 저는 상임위원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지 못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여기 중간에 전문위원님 검토해놓은 걸 보면 파라자일렌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유해성, 환경유해성들을 얘기를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를 조사해놓은 자료같은 게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벤젠에 대해서 배출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2회에 걸쳐서 다 배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SK가 아니고 석남동을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에 대해서 중금속을 포함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고 분기별로 측정한 결과는 다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기준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기준치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주민들은 왜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제가 매번 행정감사 때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률적으로 정한 기준치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행정부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 기준 이내에 들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뭐 환경 기준에 있으니까 이건 괜찮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불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불가 입장인 기준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이거를 국가 사무로 볼 것인가 지방고유사무로 볼 것인가 그거인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기준은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쪽으로 시각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고유사무로 볼 것인가 국가사무로 볼 것인가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환경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설정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일부의 환경 관련 업무가 구로 자치단체 위임이 됐다가 다시 중앙 부처로 얼마 전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다툼이 하도 많다보니까 지방자치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다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낫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천성주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 9조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쵸?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같이 이게 쌍방이 충돌이 될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로 국회에서 그걸 충돌이 될 때는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로 만들면 이거는 만약에 이게 법정에 섰을 때는 조례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다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한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우선으로 볼 것인가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란 부분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일 첫 번째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고유사무로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복리 증진에서 환경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환경오염도가 몇 프로일 때는 기준치 이하일 때는 괜찮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법으로다가 그거를 강화시키는 게 먼저 선행이 될 때 대기 질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지금 법으로다가는 얼마까지 허용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복리를 위해서 그걸 임의적으로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추진이 돼야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SK 문제도 그렇고 수도권매립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의회의 입장도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주민들 편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내느냐 이게 우리 할 일 같은데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라고 들었습니다. 대변하고 있는 주민들의 단체가 여러군데다 보니까 목소리를 하나로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릴 좀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한군데로 모아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조례가 추진이 됐었고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런 조례가 진행이 됐었고 어떤 법리적인 부분의 해석을 해서 법리적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큰 명제는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주민 복리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SK하고 지역 주민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소과도 높지만 아까 여기 8처몇백명이 서명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거에 의한 재판이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가 우리가 판단할 때 그때 되면 그 기준치가 진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아마 그걸로 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한 그래서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상임위원회 진행 자체가 좀 심도있게 조례에 대해서 토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가장 SK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 분들마다 여러 협의체가 있어서 그런 거, 한목소리가 안돼서? 좀더 강하게 한목소리가 되는 것 맞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체도 여러 개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대변하는 입장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목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좀 계속 길게 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초반에 좀 갈피를, 본 위원도 이게 의회에 들어와서 좀 갈피를 못 잡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주민들이 안전이며 고통이며 SK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같은 공통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SK나 집행부나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서로 상충이 안 되고 주민 내부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 제가 뭐 특정인을 지정하는 게, 특정인 지정돼서 여기 검토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병철씨 외 8천몇명의 청원이 들어오고 했다고 하는데 8천명을 제외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인지 뭔지, 제가 아까도 봤었었지만 지금 여기 오신, 오늘 아침부터 와서 좀 소란이 일어나고 했었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여러 주민협의체 분들이 같이 통합해서 이거 빨리 관철시켜라 하고 오신 게 아니고 특정 협의체 분들이세요.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는 알고는 계신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대략 어느 저기에서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본 위원도 알고 여기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하도 저기해가지고 박형렬 의원장님께 주민들 흥분이 저기가 돼있으니까 좀 가라앉혀 달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하고 뜨겁게 이렇게 떠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오늘 여기 와계신 주민들도 저희한테는 주민 분들이고 오지 않고 저 주민분들과 트러블이 있는 분들도 주민들이세요. 그런 이거를 이 조례안을 아까 제가 여기 조례에 명시된 것만 말씀하라고 박형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조례에는 SK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결국은 이 조례는 SK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박형렬 의원님도 아니라고 했다가 서두에 이거 그럼 말씀하셨어요, 인정 하셨어요. 처음에는 SK라고 하려고 했으나 목적은 SK나 법적인 저촉 때문에 SK 빼고 뭐 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핵심 쟁점이 아니고 저는 좀 더 솔직하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하자 이거죠. 정치적 유블리로 가는게 아니라 SK를 넣든 안넣든 이 문구에 들어간 것 저도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그냥 솔직하게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아예 본 위원 그냥 개인 스스로는 이 조례가 SK때문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이 그렇고요. 그런데 SK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주민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박형렬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해서 조례 이제 발의를 하시게 된 부분인건데 주민들간에 지금 아직도 지금 트러블이 많이 있고 본 위원 개인한테도 지금 이 조례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전화도 여러 번을 받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해왔던 상황이고 지금 환경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박형렬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 SK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장담한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에 이게 해결점이 이 조례 어느 조항에 해결점이 나와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좀 뭐하고 일단 조례가 성립이 일단은 우리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현재 상태 그대로면 좀 어렵다는 게 우리 집행부 판단이기 때문에.

이용창위원

안 된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된다시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 영업의 자유, 15조에 대한 영업의 자유와 또 인권의, 주변에 사는 환경권에 대한 그게 충돌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걸 법률로다가. 한쪽의 편을 들 수가 없고 양쪽이 한발씩 물러난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서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된다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창위원

예, 맞습니다. 어쩌면 본 위원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때로는 의원직을 임기가 다돼서 끝나더라도 이게 맞다 그르다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현재로서는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법에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순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지금 순수 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헌법에도 지금 정해져있는 사항인거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본 위원들이 지금 법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신데 이거를 정말 주민들이 고통, 지금 다 의견이 틀린 협의체 분들을 조율시키고 중재시키는 게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인거지 저희가 도저히 이거 하는데까지 했다가 안되니까 주민들보고 이거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건의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어느정도 이거는 너무 월권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되면 어느 것도 또 우려가 되냐면 봉수대로 화학공장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의원이 되기 훨씬 전부터 여기 존경하는 전옥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좌동 환경공해문제 엄청 심합니다. 목재단지 뿐만이 아니라 한번 와보시면 거기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계세요. 엄청 심해요, 거기도.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 가좌동, 가정로 주민협의체부터 사실상 그럼 이건 월권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부나 의회의 기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주민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거지 주민들한테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일하십시오 하는게 저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실장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그런 심정에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어쨌든 물론 법이, 법 때문에, 법라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SK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법이라는 게 무시되면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안 된다고 제가 재차 여쭤봤던 게 왜 안 되냐고 여쭤봤을 때 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고 더군다나 헌법이면 최고상위법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저촉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집행부에 있어서도 그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한 하나 덧붙여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막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해야될 노력에 대한 강구책을 갖고 대책회의를 만들고 SK특위라든지 그런 걸 해야지 이 조례 내용 문구 자체 하나하나는 너무나 멋지죠, 좋죠. 결론은 주민들 위해서 이거 하자는 건데 주민들 위해서 하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조항들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그냥 우리가 이걸 조례를 정치적인 것 때문에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명확하게 법에 이렇게 규정돼있다고 한다는 거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부가적으로 주민들이 이 SK 때문에 지금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갈증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와 계신 범주민대책위원회 분들도 주민이고 오시지 않은 분들도 주민이니까 그분들의 각각 단체들의 의견들도 같이 수렴해서 조율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례자체가 국가 사무이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거를 지금 당연히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통과가 됐을 때 재심의가 이건 분명히 들어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나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게 다시, 이게 통과가 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다 그러면 분명히 재심의는 이거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 절차가 뭐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우리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게 이제.
윤순

김윤순위원

이게 패소가 되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조례로서 합당한지에 대한 거는 최종적으로는.
윤순

김윤순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패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 의회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권위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땅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심의 있게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게 가야되는데 이게 지금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박형렬 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명목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분명히 지금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된다고 말씀을 전문위원이나 법무팀장님도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고 서구청의 입장도 지금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끝까지 조례를 하겠다고 하는 위원장님의 뜻이 정말 어떤 곳에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박형렬의원

답변 해야 돼요? 앉아서.
윤순

김윤순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형렬의원

이게 조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아무 답변도 없이 왔다. 내가 있었으면 가서 내가 발 벗고 나서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다. 이번 조례도 그래요. 이번 안도 몇 명이 조례를 반대하는 변호사도 있었고 또 정부법무공단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정한 유일한 로펌이랍니다. 로펌의 변호사가 장장 10장도 넘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전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안 한 사람들 안 했지만 여기 16명에서 8명이 서명을 했고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확실하게 답변을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법무공단 또 여기 로저스라는 변호사한테도 이영철 변호사한테도 또 왔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국가 사무냐. 국가사무냐 아니냐만 보면 됩니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자치사무입니다. 또 SK나 이런공장에 전혀 우리가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인근협의체 주민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어요. 석남협의체. 거기에 니네들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걸로 반드시 따라와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 간섭하고 제재하고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고유사무라는 거, 환경이 어떻게 고유 사무입니까? 내가 다 여기 전문위원님도 대화 했지만 일부 국가사무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환경문제 생기면 누가 갑니까? 환경보전과장 뛰어가겠죠? SK 벽 무너지면 누가 갑니까? 건축과, 건설과 가야 되겠죠? 지금 자치분권시대에서 자치사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전혀, 변호사 분이 훌륭하신 로펌에 있는 800명이라는 그 대단위 변호사들이 뭐라고 그랬냐, 여기 로펌에서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까 이용창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좌동에 환경문제 심각한데 그냥 적당히 살았다는 겁니다.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권리를 찾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적당히 삽니까? 그냥 마시고 그냥 자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서구청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변호사 지금 의견에 의해서도 지금 이게 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일부 단체에 소속돼있는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다른 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어요? 전혀 다른 단체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를 않아요, 지금.

박형렬의원

내가 인근협의체…….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한다는 거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냐 그 말씀을 저는 묻고 싶고요.

박형렬의원

분명히 내가 그 조례 안건을 주었고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내가 참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 보상이다, 우리는 개인 보상을 원하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일부 그랬어요. 다 전체는 아닌데. 또 자치위원장도 만나 봤습니다. 요즘 가지도 않는답니다, 회의.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의 잘 되지도 않고 한목소리가 되지도 않는 자체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타당성이 없고 형평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다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그 서명이 8천명 이런 서명도 사실은 이게 이 조례에 대한 서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서명한 명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잖아요.

박형렬의원

조례에…….
윤순

김윤순위원

조례를 빙자삼아서.

박형렬의원

조례를 만들.
윤순

김윤순위원

서명을 하긴, 그 명부를 여기에 올린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것도 지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형렬의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섯 군데...
윤순

김윤순위원

예, 저는 마지막으로 제 말씀은 어쨌든 서구청이나 여러 변호사님이나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해서 지금은 어떻든 간에 국가 고유의 사무이고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의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조례를 검토를 했을 때 전문위원이나 서구청의 어떤 의견이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았고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다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위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해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의원

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환경 라덕균, 잠깐, 과장님. 그 생계곤란이라든가 집이 안 팔린다든가 세도 안 나간다든가 그 건강이 악화돼서 암으로 죽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뭣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 집이 안 팔린다고 해서 꼭 무슨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이 안 팔린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 건강, 환경,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질의하신 요지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 한 부분만 제가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왜 생겼는가,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들이 왜 외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SK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SK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됐던 사항들이나 지금까지 답변했던 사항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의 문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
옥자

전옥자위원

조례안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조례안에 포함돼있는 문제 중에 건강 영향과 건강의 문제와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박형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봉수대로 주변 화학공장이라는 그 개념 자체의 조례명도 어떤 화학공장을 얘기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까 법령에 정해있는 건강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봉수대로 주변의 공장은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대상사업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수 있는 사업장 한군데 없습니다. 사후영향평가 할 수 있는 사업장 SK 사업장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SK 봉수대로 주변 사업장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환경, 안전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환경 건강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나 어떤 그걸 가지고 논의 자체가 상위법 자체에서 규정돼있는 사항을 조례나 어떤 차원에서의 새로이 논의해서 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데 그들이 그 귀한 시간을 괜히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거의 2년 가까이 자기 생활을 마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좀 타협하고 상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사항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대가 지금 많이 변했고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청라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들이 아닌 주민단체에서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런 시대고 또 프랑스나 이런 유럽 선진국 환경적으로 관심이 많은 나라들도 의원 선출 자체가 나는 이 지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조례를 발의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주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금 뭐 우리 위에 국회법 얘기하고 이러시는데 지금 자치분권시대잖아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지금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공장 굴뚝에서 무슨 하얀 연기가 나네, 빨간 연기가 나네 이 자체를 전에는 바라보지 못했고 지금은 바라보고 있고 그거로부터 지금 피해가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국가나, 국가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우리 지방법 이런 작은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의 건강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지않나 그런 취지에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당장 진짜 폭팔을 하고 암에 걸리고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법을 개정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주민들이 뭘 위해서 저렇게 사업을 전폐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장서서 뭔가 해결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이익을 위해서, 뭐 집을 사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민들 앞장을 서서 우리가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입니다. 아까 박형렬 의원님께서 변호사분들, 유능한 변호사분들 얘기 하셨는데 그에 반대로 그분들도 있고 또 여기 지금 뭐 아까 김윤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법무단체나 변호사 분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극소수가 반대를 하고 또는 극소수가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팽팽합니다, 지금 이거는. 어느 한쪽을 옳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럼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가 헌법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헌법은 아니고 익히 극소수가 만약에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라면 다수를 위해서 추진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극소수를 좀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너무나 판이하게 지금 팽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좌동 주민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라고 하셨었는데 그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세요. 가좌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목소리 내고 있고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의도 민원도 가좌동 주민들이 공해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에 있어서 많이 구청에도 민원도, 아마 전옥자 위원님도 받으실 거예요. 많이 개선이 되고 직접 찾아가고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고 확인이 되고 하는 부분인거고. 또 그분들은 근데 이렇게까지 조례로까지 주민들 안해도 순차적으로, 그분들이 뭐 여기 어느 석남동 주민들은 SK 주변 주민들은 더 지식이 많고 없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주민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생각이 있고 가좌동 분들도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그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집값, 건강 이런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집값하고 건강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집값 올려주고 건강을 이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지에 박형렬 의원님 발의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박형렬의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환경문제 건강권 중요한 겁니다.

이용창위원

예, 물론 중요하죠.

박형렬의원

복지문제라는 게 또 뭡니까.

이용창위원

그게 여기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안전, 건강, 환경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되게 궁극적인 순수한 의지에서 이렇게 하신 건데 저는 딱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마찬가지로 다 공통되게 생각하는 부분 환경, 건강, 안전 이런 부분 다 공통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 이게 팽팽하게 맞서지만 그 팽팽하게 맞서는 양자들이 다, 이거는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아까 박형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왜 조례안 문구에 SK가 빠졌냐 넣었냐 이거를 박형렬 의원님은 있는 것만 갖다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서로 의견들이 지금 너무나 팽팽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조례를 만들게 아니라 같이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이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 문구를 얘기를 했냐면 봉수대로 화학공장은,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본 위원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SK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박형렬 의원님이 마지막에, 다 여기 속기에도 남았겠지만 SK를 넣었다가 그게 법에 저촉이 돼서 SK를 뺐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그 취지는 뭐냐면 결국은 SK 관련된 조례인데 왜 SK 문구를 법에 저촉이 된다고 왜 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SK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런 걸 지칭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저촉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진짜 뭐 사탕발림마냥 SK 문구를 빼버린 건데 그래도 변한 건 없습니다. 문구만 SK만 빠졌을 뿐이지 저촉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도 그렇고 다 헌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데 박형렬 의원께서 변호사 얘기할 필요 없으세요. 변호사 얘기하면 여기는 변호사 뭐 지금 우리 쪽수 갖다 되는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게 변호사들은 헌법이 아니에요. 변호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인거지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찬성하는 부분들 반대하는 부분들 얼마든가 갖다 인원수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K가 문구가 안 들어갔다고 할 지언정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적 부분에 있어서 SK 상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느 한 특정 기업에 국한돼서 문제를 했었을 때는 SK 잘못된 건 무조건 물론 고쳐 나가야지요. 강하게 세게 얘기해야죠.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구청장이고 할 것 없이 의회고 뭐고 나서야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방법이 아닌 그냥 SK 문구 하나 법에 저촉되는 것 빼고 주민들에게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이 조례 없었어도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범주민대책분들 충분히 이 이상의 활동 하고 계십니다. 의회까지 오셔가지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층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 해가면서 그거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와서 그 의견 자유발언 하실 수 있고 건의 하실 수 있고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굳이 만들려고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감히 기억하는 건 의회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어떤 조례안을 두고 이렇게까지 오랜시간 이렇게까지 서로 극하게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것보다도 진짜 그 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거면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걸로 고민을 해야지 그냥 조례 만들어 주는 걸로 뭐 의원님께서 굉장한 각오와 의지로 뭐 의원직까지 놓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 다 그런 주민들을 위한 의지 강합니다.

박형렬의원

잘 알았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 발의자로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국가사무냐 고유사무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생기는 건데 내가 반박을 할게요, 거기에 대한. 공장 운영이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여기 조례안에 들었다면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 조례에 없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고유사무가, 국가사무랑만 기다고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권리 제한이나 또 의무 부과 이런 것들도 전혀 주민들한테 없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면 공장운영의 권리 제한이나 화학공장에, 이 조례 내용이. 조례 내용 갖고만 보는 겁니다. 조례 내용에 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무 그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한이 있으면 국가사업에 위임을 해야 되는데 법령에 위임을 해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없는데 이 조례에 내용에 이것을 뭐 국가사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용창위원

그렇게 주민들한테 권리나 의무를 주지 않을 거면 이 조례가 뭐 하러 필요해요?

박형렬의원

또 안전과 환경, 건강에 대한 사무가 국가 사무여서 조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느 행정학자나 헌법학자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 아주 국한된 환경, 안전 이런 것을 하는데 왜 국가사무라고, 이게 논점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의 논점이 그거지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저는 법무팀장이니까 법률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한계로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다 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한 가지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발 양보해서 국가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하더라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 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안같은 경우는 지금 법률의 위임이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조례안의 핵심적인 조항인 제3조 주민협의체 의무, 그리고 제4조 기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 제4조제2호를 근거로 SK인천석유화학이나 또는 기타 공장 운영자들에 대하여 공장에서 배출 물질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들의 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또는 제4조를 근거로 SK 인천석유화학과 이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민간단체로 하여금 더 이상 SK측과 협상을 못하게 하거나 다른 민간단체로 하여금 본 조례안의 주민협의체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민간단체의 결사의 자유, 결사라는 것은 민간 단체의 단체 조직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서구청 입장에서는 동 조례안을 만들고자하는 주민과 SK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가 이미 SK와 협의를 진행하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볼 때 동 조례안을 만들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근거로 이와 같은 사항 SK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검사하거나 다른 주민단체를 통합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법무공단에 대서는 유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고문변호사들 사이에서 해당 조례안이 권리제한이나 구속력 행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방금 박형렬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은 권리 제한이나 구속력 행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보시는 변호사는 정부 법무공단의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 조례안에 권리 제한이나 구속력 행사가 있는가 또는 없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권리 제한이나 구속력 행사가 있다라면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다면 조례 제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법무공단도 같은 의견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반대로 없다, 권리제한 또는 구속력 행사가 없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문구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박형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리 제한 또는 구속력 행사가 없다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발의자인 박형렬 의원께서 제안 이유나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한 번 더 밝혀주신다면 의견 대립도 해소되고 조례제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형렬 의원께서 약간 모순되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요. 한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감시단을 편성하자 라는 것이 바로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입니다.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이 조례안을 찬성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단체의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이 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데 이 협의체에 들어오게 강제하게되는 측면이 생긴다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통합하는 어던 법적 구속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주민단체들의 권리, 결사의 자유 또는, 그 부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부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협상을 하기위해서 이 주민협의체에 들어오도록 했는데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SK 또는 다른 공장 운영자등과 협의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또 제한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박형렬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목소리를 내자는 측면이 바로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고 또 감시단을 편성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시단을 편성해서 SK나 기타 다른 공장운영자들이 해당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장운영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본 조례안에서 주민협의체가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이러한 건의나 자문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는 조항도 없고 주민협의체나 구청장 등이 SK에 대해 어떤 권리 제한하거나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조항도 없고 또 조례안만으로 직접 환경기준이나 안전기준을 부과하는데 어떤 권리 제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없고 또 그리고 본 조례안에 의해서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방금 박형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공식적으로 명백히 해주신다면 이 조례안은 제정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명백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렬의원

이 조례안에는 방금 얘기했지만 공장운영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형렬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주민협의체 안에 인근협의체를 니네들 해체해라, 니네들 와야 된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지금 석남대책위원회도 여러 단체가 있어, 니네들 반드시 와서 여기에 참여해라 이런 것도 없지않습니까? 단지 내가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민원인 상대하는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바램이지 여기에 법적으로 문구가 있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이 어떤…….

박형렬의원

한목소리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으로서의 하나의 참 답답하니까 한 얘기지 여기에 조례안에 한목소리 내야한다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의원

그렇게 한다는 거 없잖아요. 됐죠? 토론 이걸로 끝냅시다.

이용창위원

하나 더 질의, 변호사님이시죠 지금?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변호사입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게 4조2항, 3항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이용창위원

예,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박형렬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다, 제한 의무가 없다 뭐 다른 협의체들이 참여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문구가 안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박형렬의원

없어요.

이용창위원

예, 아 정말 제가 이거 진짜 회의 잠깐 정회하고 따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 이거는 정말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없다는 걸 의원님 말씀하신 거 갖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고.

박형렬의원

예, 없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조2항, 4항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4조2항, 4항이 헌법에 저촉되는 사항인 게,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항이라는 거에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안 제4조제2호를 근거로 공장운영자들에 대해서 공장에서 배출 물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 감시단 편성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방금 발의자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네.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 제15조의 영업의 자유, 기업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용창위원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게 헌법에, 그냥 그렇게 추측합니다,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 아닌 법률적인 의견이 아닌 그렇다고 저촉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형렬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가 잘못됐다 그르다 이런 거를 떠나서 너무나 지금 팽팽하게 상충되는 상황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통제하고 강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거면 이렇게까지 지금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싸울, 지금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민들이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통일된 안전과 여러 가지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싸우자고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저는 서두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저런거 권한도 있는것도 아니다라고 얘길하시면 이렇게까지 지금 실랑이 벌이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런 거 저런거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SK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SK 문구 하나 뺐다고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의원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SK의 특정 기업이 관련된 조례인 거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특정 어떤 또 대다수의 또 특정 단체가 속해있는 단체에 관련된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형렬의원

이용창 위원, SK 조례, SK 문구 갖고만 하라니까요. 이 문구에 SK의 S자도 없다니까. 왜 SK를 자꾸 거론합니까?

이용창위원

법에 저촉돼서 빼셨다면서요.

박형렬의원

뺐다니까, 옛날 조례는 그렇게 됐다고요. 옛날 조례에서 뺐는데 지금 조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용창위원

예. 문구를 뺐지만 결국은.

박형렬의원

다 뺐다니까, 옛날 조례는 처음 조례는 최초 조례는 SK가 들어갔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박형렬의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2안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수정, 보완. 수정 모릅니까?

이용창위원

수정, 보완 만들었는데 SK만 빼면 안 되시죠 그럼. 내용 자체가 그럼 SK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러면.

박형렬의원

SK 안 들어갔잖아요. 어디 들어갔어요?

이용창위원

글씨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박형렬의원

글씨가 안 들어가.

이용창위원

지금 그거는 말장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형렬의원

처음 조례에는 SK가 들어갔는데 다시 수정했단 말이에요, 수정. 수정 조례는.

이용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박형렬의원

상상하고 가상하지 말라니까요.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SK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박형렬의원

아니 봉수대로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용창위원

SK도 상관있는 거죠, 그러면?

박형렬의원

당연히 들어가죠.

이용창위원

네, SK도 상관있는 거죠?

박형렬의원

화학공장이니까.

이용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봉수대로에 SK가 가장 큰 이슈기 때문에 저는 SK를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SK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SK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포함됐으니까요.

박형렬의원

화학공장이니까 거기.

이용창위원

네, 포함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박형렬의원

원창동에 있는 그 화학공장들.

이용창위원

저랑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자니까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자꾸 그거를 SK를 꼈냐, 안 꼈냐 이거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박형렬의원

내가 언제 말장난…….

이용창위원

이 취지를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에 SK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박형렬의원

여기 있는대로만 얘기하라니까요. 화학공장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용창위원

그럼 SK가 포함됐든 안됐든 어쨌든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SK가 포함됐든 안됐든 지금 박형렬 의원께서 제정하려고 하는 이 발의하시는 이 조례안이 4조 2항, 3항이죠?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4조 2항, 3항을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구는 안 들어갔어도 SK도 포함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SK를 갖다 얘길 하는 거고.

박형렬의원

화학공장.

이용창위원

지금 말 장난 하지 마시, SK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랑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SK도 포함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박형렬의원

SK만 포함된 게 아니고.

이용창위원

다 포함되는데 SK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박형렬의원

왜 특정 업체를 자꾸 거론하냐고. 이용창 위원 뭐 하러 여기 없는 내용을 자꾸.

이용창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학공장 SK도 포함되는데 저는 SK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다고 하고 그거에 저촉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박형렬의원

빨리빨리 하세요. 어떻게요.

이용창위원

헌법에 위배된다고요.

박형렬의원

핵심만 딱 짚어서 지금 국가사무냐 아니냐.

이용창위원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습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의장 중재하세요, 중재.

이용창위원

몇 번을 얘기하잖습니까, 제가.

박형렬의원

자꾸 그런 얘기를.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들으시냐고요, 그러면.

박형렬의원

국가사무냐 아니냐 이것만 해야지 왜 그걸.

이용창위원

법에 저촉이 되는 걸 갖다 얘길 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법무팀장님한테는 질의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한 거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계신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유블리를 떠나서 정말 이거는 한 가지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만. 하나는 다 공통된 의견처럼 주민들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좋은 취지에서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기 SK 꼈네 안 꼈네 계속 논의가 오가긴 했지만 다 묵인된 바 아는 것처럼 SK가 가장 현안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거에 노력하자는 거지 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이 조례안을 만들자 말자, 이 문제 생긴 걸로 시간 낭비하는 것 조차도 아깝다 생각하고 아깝든 안 아깝든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가 돼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조례안의 처음 발의 초안에는 SK가 들어갔다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SK를 뺐다고 합니다. 그 내용 지금 확인을 했지만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자할 때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화학공장 부분이 들어가면 그 제일 중심에 들어가는 게 SK 문제이고 SK도 그렇고 그 주변의 어떤 환경에 관련된 업체가 있다고 하면 다 대상이 되겠죠. 그거를 꼭 특정을 해서 이걸 왜 대변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SK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단, SK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든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넣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개인 특정 회사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어서 뺐다고 합니다. 뺀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심하니까 그만하고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양쪽의 내용이 너무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어느 한쪽에서는 된다고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예를 들어 법무팀장 얘기도 어떤 문제되는 부분들을 수정했을 때는 또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회를 좀 하고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 차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렬의원

3억? 그거 아니에요. 옛날 거.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지금 이 조례 제정 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장시간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어떤 합법적인 근거, 합목적적이어야 되고 모든 어떤 요구사항이 법률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있고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다수인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 지금 계속 장기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은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이 빨리 관철되기 바라는 겁니다. 조례 제정도 그래서 해달라는 거고. 조례 제정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해주자는 것이에요.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나 똑같은 건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 법률적 제정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도 입법기구고 감사기구가 있지만 법률적 토대로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 사안가지고 너무 장시간 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제정해 달라, 개정해 달라 이야기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의회 쪽에서는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했어요.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전문위원이 심도 있게 점토를 했고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의 검토를 다 했습니다. 각 부서별 의견도 다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팀장이 최종적으로 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다 의회에 전달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했으면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끼리 이 안을 가지고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남은 것이지.
여기서 우왕좌왕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 나중에 후유증, 문제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의논들 하셔가지고 결과를 빨리 도출해 내야 된다. 만약에 집행부로 넘어온다면 저희 법률 검토를 충분히 또 해서 재의요구를 하는 절차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이야기할 논의이지 여기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가지고 의견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적인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예 식사를 하고 하시죠.

이용창위원

예.
이용창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하는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또 궁극적인 취지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토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지금 SK 때문에 지금 고통 받고 안전적인 문제, 소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고통 받는 주민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견을 모으고 같이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발의하신 박형렬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면 의원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한 궁극적인 취지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SK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거라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박형렬의원

봉수대로 화학공장. 똑같은 질문 자꾸 하시지 마시고 봉수대로 화학공장이면 석남동에 화학공장들이 산재해가지고 아주 주민들 피해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서구에 석남동이 가장 분진, 매연 이런 것들이 아황산가스 이런 게 많다고 이렇게 다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용창위원

지금 봉수대로에 화학공장,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지금 특히 이제 아까 이슈로 된 SK 주변에 피해입고 고통 받는 주민들처럼 SK외에 봉수대로에 지금 고통받고 이런 주민들이 영향을 주는 그런 화학공장들이 또 어디가 있나요?

박형렬의원

신현원창동에도 있고.

이용창위원

신현원창동이요? 회사명을 알고 계시나요?

박형렬의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창위원

그 많이 있는 거 중에 하나라도 어디, 이름이 뭐.

박형렬의원

기억이 없네요, 지금. 가좌동에도 있고 석남동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화학공장.

이용창위원

잠시만요. 환경과장님 잠시만. 봉수대로에 SK와 유사하게 주민들한테 고통과 피해를 주는 화학공장 신고 접수가 된 건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화학공장이 있으면 명칭을 좀 알려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화학공장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지만요. SK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집단민원이나 피해가 있는 공장은 없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박형렬 의원님 계속 이어서 그냥 질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형렬 의원께서는 의원 생활 하시면서 재선이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좀더 SK로 국한돼서 좁게 안 보시고 폭넓게 봉수대로 전체를 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넓은 의도는 참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환경보전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는 SK 외에는 봉수대로에는 없습니다. 없고 딱 단정 지어서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메인 이슈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SK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고 지칠대로 지친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로 인해서 고통 받는 게 해결되는 거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집행부와 또 해서 그때 지난 10개월 동안 했었던 SK특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SK 문제, 중봉대로에 있는 SK도, 중봉대로에 있는 화학공장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SK를 얘기하는 겁니다. SK가 표기 됐다 안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이 그런 기업체에 있어서 그 전에 지난 SK특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해결점조차도 지금 딱 부러지게 주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해결점 자체를 찾질 못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몇 번이고 봤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에요. 여기 범주민대책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협의체들이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아까 범주민대책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청에서랑 의회에서 뭐 했냐 이거에요.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오셨겠냐고. 그런데 이 조례는 구청이나 주민들을 대변해가지고 구청이나 저희 의회에서 주민들이 답답하고 진짜 고통 받는 것 해결하는 그런 조례라기보다는 아, 우리는 지금 하는데까지 다 했으니까 조례 만들어 드릴테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감시하고 건의하고 감시, 건의 이런 것들인데 이거 조례 없어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통 호소하고 건의하고 했던 것들이에요. 안 되니까 지금 막 이게 주민들이 지칠대로 고통받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면 의원님이나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저희가 계속 공통적으로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를 모색하고 같이 고민하고 부딪치고 해야되는 부분인데 생판 정말 시간 낭비적으로 이 조례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의회에서도 그렇고 대다수의 다 모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뭐 합법이고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또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팽팽하게 옳다, 그르다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시간이 아깝고 오히려 이 시간에 차라리 SK 가가지고 SK 사장을 멱살을 잡든 앞에 가가지고 싸우든 밤을 새든 시간을 때우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맞고 해결점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이거를 옳다 그러다를 이거를 하는 거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박형렬의원

아까 행정이라는 거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만여 명의 주민들이 여섯군데 월드아파트 앞에, 강남시장, 거북시장 또 중앙시장 그 다음에 신현고등학교 앞에 또 가정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한여름에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용창 위원은 한 번도 안 와봤죠?

이용창위원

아, 왜 안 나가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나갔나요.

박형렬의원

얘기 들어봐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님들 한 번도 안갔어요. 나는 음료수도 가지고 가서…….

이용창위원

똑바로 아는 걸 얘기하세요. 괜히 잘못된 걸 해서 주민들 화만 돋구게 하지 말고. 나갔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나갔어요.

박형렬의원

아니 시위하는 데 온 게 아니고 조례 서명할 때 왔냐고, 조례.

이용창위원

아니 조례 서명할 때…….

박형렬의원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창위원

조례 서명, 그게 조례 서명했던 명단이에요?

박형렬의원

강남시장 앞 여섯 군데에서 조례했을 때 가서 주민들 격려도 하고 만여 명의 주민들 다수가 주민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용창위원

그럼 그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렬 의원님께서는 이 만여 명의 주민들한테 이런 조례를 바꿨다고 하고 한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같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기획총무위 위원으로서 저한테 그런 거를 주민들에 힘을 실어주고 함께하자고 저한테 얘기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고 그리고 이거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SK 때문에 고통 받는 거에 있어서 싸우고 같이 함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 지역구 아님에도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나갔습니다. 안 나갔나 나갔나 이런 걸 결정지으면 주민들이 또 오해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형렬의원

서명하는 데 왔느냐고.

이용창위원

서명하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전직 시의원 김병철씨가 껴 있고 그런 걸 한마디라도, 그럼 주민의 대표로서 와가지고 호소했습니까. 똑같은, 당을 떠나서 똑같은 의원이면 김병철씨가 아까 뭐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정치색은 없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기획총무 위원님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전체 석남동이나 그 주변 일대 전체 피해 입는 주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기에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해주시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박형렬 의원님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전달이 돼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신 분 없으세요.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데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와 봤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니까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자꾸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데요. 분명히 아까 재차 삼차 전문위원 뭐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님께서도 그렇고 다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어쨌든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법을 만들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법을 만들려고 오셨으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모인거면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이런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우리가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주민,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한 게 뭐 있냐고, 그랬으면 깊이 반성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게 뭐 있는지를 고민, 이거 조례를 만드는 거는 이게 지금 급한 거냐고요. 급한 걸 떠나서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 조례만 관련돼서 얘기하시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이 조례 만드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위원들은 주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걸로밖에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의원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거고 진정으로 주민들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점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거지 이렇게 굉장하게 상반되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뭣 때문에 그러신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제가 의도를 여쭤봤더니 주민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주민을 위한 게 주민분들 여기 이 시간에 이 황금같은 시간에 여기 오셔가지고 소리지르면서 힘들게 여기 있게 하는 게 주민을 위한건지 저희가 스스로 주민의 대표라고 모인 사람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찾아갖고 얘기하는 게 우선인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분들 왜 오셨나요? 이거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SK 관련돼서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에요. 조례 통과시키라고. 그럼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저희가 해야될 의무인 거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 혼자 지금 떠들라고 하는 게 아니, 저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형렬의원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답변 안하겠어요.

이용창위원

아니, 할 얘기를 다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거에 저는 지금 속 시원하게 들은 대답이 없어요, 지금.

박형렬의원

누차 했잖아요.

이용창위원

의원님 아무리 제가 후배 위원이지만 적어도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무시하는 조로 핸드폰 보고 계시면 저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형렬의원

질의 내용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민들 위해서 했다. 더 이상 뭐라고 합니까?

이용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의원

……. 더 이상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용창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죠.
윤순

김윤순위원

아까 우리 법무팀장님께서 박형렬 의원님이 말씀하는 중에 감사실 아니 감시단을 만들고 또 어떤 권리 제한이.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한목소리.
윤순

김윤순위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없다하면 조례가 통과할 수는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뺐을 때는 조례가 통과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한계 부분인데요. 법률적인, 전 법무팀장이니까 법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사무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권리를 제한한 측면이 있냐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국가 사무인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이 조례안이. 그리고 이 조례안이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이 조례는 지금 법률 및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고 오전에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않으면 조례가 통과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아, 그 부분이 이제 박형렬 의원께서 제안하시면서 모순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치 권리 제한하는 측면이 없는것처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한목소리를 낸다라는 측면이 주민들의 권리 그리고 기업운영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권리 제한이나 감시단 구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위법이 되지 않으면 조례 통과는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런 부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는 조례가 통과를 할 때는 위법이 되지가 않는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 조례의 효능이 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형렬의원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토씨하나도 없잖아, 있으면 내놓아보라니까?

이용창위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박형렬의원

없다고 하잖아. 단지 내가 의원으로서 사적인 발언이지 조례의 내용에는 무슨 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없다는 거예요.

이용창위원

의원님의 발언은 공적인 거예요.
윤순

김윤순위원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박형렬의원

없어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조례 내용은 다 그 내용입니다.

박형렬의원

내가 감시단을 만든다고 여기 써 있어요? ‘감’자도 없어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조례 법규의 문장이 애매할 때는 발의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입법권자의.

박형렬의원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헌법에 어디가 위반됐냐, 위반된 게 없어요. 위반됐으면.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우긴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무조건 그냥 혼자 생각을 해 의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도 지금 중요한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4개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위법이 되고 국가사무로 본다고 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이 통과하기가 힘들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 후유증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위원장님의 생각인거지…….

박형렬의원

답변할게요. 여기에 법적으로 위반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노라니까. 김윤순 위원 몇 조 몇항 내 놓으라니까.
윤순

김윤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법무팀장님께서 얘길 한 부분이 그러면 다 거짓이라는 얘기로 그렇게 받다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박형렬의원

여기 우리 조례 안에 위반된 사항이 없어요.
윤순

김윤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본인의 의사로만 인해서 이런 조례를 통과할 게 아니라 뭐든지 조례라는 거는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는데 혼자만의 의견을 가지고 계속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싸움은, 결론은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지금 해야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의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때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아무런 후유증이 없다고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의신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부분이 분명해요. 그랬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 했잖아요. 그 직분까지 의원직에까지 책임을 걸로 하신다고 했을 때 그걸 명백히 해주세요. 그러면 사퇴를 하실 거에요? 그 책임에 대해서.

박형렬의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요. 재의가.
윤순

김윤순위원

아니 그때 가서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박형렬의원

재의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윤순

김윤순위원

의원직을 걸고 한다고 했었던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걸 하실 건지를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요, 그럼.

박형렬의원

의원직을 건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도 위원장이 이의상 위원이 물어봤을 때 이거 잘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이거 정말로 잘 될 거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

법무팀장님 잠깐 계셔보셔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천성주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모호하게 해서 지금 논쟁을 더 만들어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그것은 제안자의 의견이.

천성주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4조에 기능 있죠?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천성주위원

기능 읽어보세요, 한번.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각호 다 읽을까요?

천성주위원

예, 읽어보세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제1호,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과 관련한 대안 및 대책의 건의. 제2호,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각종 조사,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 또는 관련업체의 적정성 심의. 제3호, 주민협의체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주민협의체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5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4조 5개항 중에서 어떤 문제되는 게 있나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2호, 2호가 가장 문제됩니다.

천성주위원

2호가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적정성을 심의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건강, 환경과 관련하여 각종 조사 평가 진행 이 부분과 이 적정성이.

천성주위원

자, 뭐를 심의한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적정성을 심의한다고.

천성주위원

환경 검사를 하는 단체를, 단체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관련 업체의 적정성 심의한다고.

천성주위원

관련 업체가 아니죠. 그 조사를 하는 기관.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관련 업체의 적정성 심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기관 또는 관련 업체라고 그랬어요. 기관.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 특정한 어떤 회사를 지명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특정한 회사를 지명하지 않지만 SK도 여기 포함될 순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포함될 수 있죠.

이용창위원

SK 포함 된 거.

천성주위원

아니요. 어느 회사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그럼 제가 SK가…….

천성주위원

알았어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천성주위원

알았습니다.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그럼 여기 관련된 모든 공장 운영자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았어요.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천성주위원

어떤 회사, 모든 회사들 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관련되는 모든…….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 지금 조례안의 어느 곳에도 어느 특정 회사를 지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성주위원

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오전부터 지금 내내 똑같은 얘기를 논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똑같은 얘기지만 SK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 동안 어떤 합의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노고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들로 해결해 나가보자 라고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자체가 어떤 법적인 문제성이라든가 어떤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이용창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양쪽의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 때매 반대를,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걸 논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겁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해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 보면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박형렬 제안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자가 다 입법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결기관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한 왜 만들었냐, 어디가, 뭐 어떻게 만들었냐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 법 조항이나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안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만 제시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거의 합법성이나 뭐 주민들한테 어떤 서명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제대로 의견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이런 합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논쟁을 계속 이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 각자 위원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논쟁을 하시고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예.
변호사님. 아까 천성주 위원님께서도 불명확하게 하니까 자꾸 답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여쭤보면 SK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체 포괄적으로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인 걸 포괄, 특정이 아닌 불특정을 두고 이 조문 관련돼서 얘기하신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4조 조항에 4조2항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법에 위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이용창위원

헌법에 충돌이 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SK에 국한돼서 그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인 이 법 조문 자체만으로도 얘기를 하신 건지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법 조문 자체 내에 SK라는 문자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용창위원

네.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하지만 SK가 당연히 여기 적용이 됩니다.

이용창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그 외 또 어떤.

이용창위원

그게 저촉된다는 게 어떤 뜻에서 저촉한다는 거를.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이 제4조 제3호든 제2호든지 이것을 근거해서 말 그대로 SK의 업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SK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용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천성주 위원님의 말씀도 너무 잘 알겠고 아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박형렬 의원님이랑 오전에도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했던 부분이 천성주 위원님 말씀 맞죠. 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개개인이 조례 관련돼서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형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서 제가 한 번도 잘못됐다라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단, 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고 또 부끄럽지만 그 목표가 같지만 주민들한테 그 갈증해소를 똑바로 못해준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지 발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SK가 글씨가 들어 갔냐 안 들어 갔냐 이게 제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단, 아까 발의하신 박형렬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이 봉수대로 안에 SK도 포함이 돼 있고 그걸 인정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봉수대로 안에 화학공장, 화학공장이라고까지 칭했습니다. 이 봉수대로 안에 화학공장 중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SK가 맞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맞고요. 그거를 존경하는 천성주 위원님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박형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하실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정을 설령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조례안에 내용만 갖다 하더라도 봉수대로 화학공장에는 SK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SK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위배가,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얘기 나왔던 거고. 저는 존경하는 천성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개개인이,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하면 법의 안에서 법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봉수대로라는 것도 특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서구 전체가 아니고 봉수대로라는 것도 특정, 봉수대로 화학공장이라고 한 것도 특정을 한 겁니다. 몇 개 업체가, 정확하게 어떻게든지 뭐 라덕균 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한 거, 명확하게 말씀 안했지만 포함이 된, 이것도 특정 어떤 제한을 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해서 저도 이런 실랑이 하고 싶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까지 조례안을 두고 이렇게까지 실랑이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궁극적인 목적이 같은데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런 거 저런거 다 따지지 않고더라도 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용창위원

예.

천성주위원

이 SK가 만약에 들어가면 문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용창위원

좀 전에 변호사님.

천성주위원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넣었잖아요.

이용창위원

네.

천성주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

이용창위원

변호사님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변호사님 법률적인 걸 설명해 주시고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SK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거에요. 지금 저는 오히려 천성주 위원님이 박형렬 의원님보다 더 시원하게 솔직하게 말씀 해주신 거라 생각해요. SK때매 이렇게 한 건데 제가, SK때매 이렇게 한 거고 SK때매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이 고통받아서 한 거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인제 천성주 위원님 뜻이잖아요.

박형렬의원

글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래서 답답…….

이용창위원

예, 예. 그런데 아까 박형렬 의원님 SK가 글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했던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SK가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SK를 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전문가시니까 더 할 거고. 이게 정말 SK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건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나 지금 대립되는게 옳고 그름, 박형렬 의원님 발언한 이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고 발의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렇게까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의 이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소모할 것도 아니고 주민분들 여기 오시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정말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지금 아까도 의원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저도 제, 아까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님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성주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SK가 들어갔을 때.

천성주위원

알아요.

이용창위원

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럼 굳이 설명 안 들으셔도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이고 입법기관이면 법에 저촉되는 거를 통과시키자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박형렬의원

오늘 조례 SK, 아니 SK 조례가 아니라 조례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빠른 회기에 반대 의견과 또 찬성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사실 너무나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한번 심도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빠른 시일에 회기 중에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기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조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쌍마아파트 비대위원장, 신명아파트 비대위원장들 서명, 목재단지 다음 태양공단 주변 단체 코스모스화학, 원창공단, 가좌공단 주민들이 청원서를 냈다는 거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견을 보류하고 차후 심도 있게 검토 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