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일반회계 사항으로 한남동 509-7, 도로 133㎡에 대한 매각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자료에 의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각대상 재산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남동 509-7, 도로 133㎡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으나 2005년 11월 10일 용도폐지 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한남지구 단위계획에 의거 인접 토지주들이 연합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129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사업부지내의 토지로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을 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76호,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재산으로 처분매각 예정인 용산구 한남동 509-7, 도로 133㎡를 재산가액 2억6,201만원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도로 용도폐지를 언제 하셨지요?

11월 10일날 했습니다.

지난달에 했네요?

네.

도로 주위에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는 기존에 양쪽이 다 아파트였는데 철거를 해 가지고 중간에 3m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지역이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 중간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을 했네요?

기존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용확인원에 보면 512-1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도로입니다. 522-1, 여기가 한남아파트라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길이 있고 512-1, 513, 513-1 여기에 연립주택이 있었어요. 연립주택이 있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 가운데 길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연립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합해서 여기다가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고 이 사람들이 도로를 대신 그 밑에 5m도로를 별도로 내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용도폐지를 해서 골목길을 파는 거지요.

도면 5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대금을 받고 대체로 재건축아파트 주최측에서 밑으로 도로를 내주겠다?

도로는 개설해서 기부채납 했어요.

8m도로로 면적이 464㎡를 대체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주위에 아파트 재건축을 함으로써 땅값이 많이 상승됐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도로부지는 평당 얼마에 매각할 예정이십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의회에 승인되기까지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65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하면 한 1,000만원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밑에도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게 큰길이고, 이쪽에 한남역이 있고요. 주거지역이 재건축하면 좋게 되는 지역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위치가 좋고 또 도로변에 있는 거지요? 옆에 큰 도로변이 있는데 평당 1,000만원 밖에 안되겠습니까?

감정평가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발을 하고 나서의 이익까지도 넣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있는 게 아니고 현황을 봐 가지고 그 시점에서 감정을 하도록 평가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익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매각하실 거지요?

재건축조합에서는 이것을 12월 달에 착공을 하려나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정을 해서 이번에 해주면 바로 대금을 납부하고 12월에 착공하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서둘렀어요.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3월이나 2월말이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서둘러 달라고 해서 용도폐지도 11월 10일날 바로 하고, 또 바로 올리고 그랬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어요?

집은 다 헐어놓고 공지상태로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땅 파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헐어만 놨습니다. (사진제시)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골자가 그렇습니다. 물론 감정가에 의하여야 되고 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땅으로 생각을 해보자. 개인 땅으로 봤을 적에는 과연 감정가대로 1,000만원 밖에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조합 측에서는 어엿한 도로부지로 하여금 많은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고려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어제 이쪽을 의원님들이 공교롭고도 지나갔어요. 대충 저희들이 이것을 봤거든요. 현실이 사실 빨리 해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위에 이렇게 해도 대체부지 길은 다행히 되어있는데, 주민들 민원사항들은 없어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길옆에는 아파트이고 여기에는 아파트가 서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민원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제시)

48m골목길에 3m 도로인데 지금 대체도로는 8m에 50m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보다 크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옛날에는 차도 못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편의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자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서계동 서부역에 오피스텔 지은 자리에 이런 대체부지도 안하고 용도폐지를 하는 바람에 민원이 많아서 청와대니 감사원이니 민원이 상당히 되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님이 그때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은 대체부지가 되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아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앞으로도 이런 협의가 들어오면 대체부지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꼭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그런 것을 꼭 살피셔서 민원이 없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줘도 욕을 안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낼 때 하는데요, 지금은 대형건물 짓고 아파트 지으면 교통 때문에 대체도로를 다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서계동 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개요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와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573호에 의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 조성과 운용 현황으로는 2005년도말 현재잔액은 6억6,300만원으로 4억원은 공공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2억6,3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용편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7,500만원, 지출은 2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작년도보다 2,900만원이 적은 6억3,400만원의 잔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없으며,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서울시보조금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소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개선자금 융자액과 조건 등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8억3,800만원이며 지출은 8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수입계획으로는 총 8억3,800만원 중 세외수입이 7,700만원이고 융자금원금수입이 670만원, 서울시보조금이 9,7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6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세부지출계획의 총 8억3,800만원 중에 보조사업이 2억400만원이고 융자금이 5억원, 기타예비비가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예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75호,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설치 후 매년 시비보조금과 식품위생 징수교부금(징수액의 60%) 등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6,300만원과 시비보조금 9,700만원, 징수교부금 5,000만원, 융자금회수 7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등 총 8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2005년도 융자로 인한 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을 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같이 융자사업 5억원, 교육홍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2,0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및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원 활동비 2,200만원, 각종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지원 1억1,500만원 등으로 2005년보다 접객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사업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융자실적은 매년 저조하므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라고 하셨습니다. 제42조, 제43조는 위원회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 용산구에도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17명입니다.

대개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십니까?

소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보건위생과장, 남영동장, 식품음식업중앙회단체, 용산구지회단체, 명예감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을 두고 72조 포상금 지급하는 법률에 의해서 1,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해서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네, 융자를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금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시비나 보조비 일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과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만한 상대자들한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는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이 중요하고, 또한 다른 형태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40만원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인센티브 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방법은 이런 게 원하는 방법인데 사실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야간에 하는데, 이 기금은 업소에 한해서만 ......?

아닙니다. 명예감시활동하는 민간인들에게도 저녁에 감시하시는 분이 세 명씩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하루에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밤에 감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분들이 감시 나가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형식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숫자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3, 4명 가지고 용산 전체 업소를 다 감시하고 다닌다?

위생업소는 음식업 뿐이 아니고 1만3,000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네, 각종 자판기까지 1만3,000개정도 됩니다.

단속해야 될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인원가지고, 그래서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융자금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이자라든가 또한 대상업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이 나갑니다. 자기들 시설개선에 소요금액의 80% 이내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접객업소는 시설개선에 대해서 연리 3%이고 화장실개선은 1%입니다. 1년 거치 2년 균등할 상환이고요, 올해 한 실적을 보면 융자를 시에서 3건 1억5,000만원 하도록 조치했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는 1억원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접수해서 은행 경유를 하는데 담보제공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그래도 재작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은 담보능력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생상 화장실개선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융자실적들이 저조한 이유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면서 담보능력을 쉽지 않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신용으로 하기 어렵다고......,

다른 것은 몰라도 화장실개선사업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설보다도 우리가 음식점, 특히 이런 부분에서 화장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화하는 차원을 연구해서 화장실 개선 사업만큼만은 우리가 융자하는데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