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복구와 복구도로의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적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4년도 10억9,2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이월금을 포함 28억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지출액이 19억6,200만원으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8억4,400만원의 기금 이월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순수조성액 13억원, 이자수입 2,200만원 등 총 21억6,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로는 17억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개의 재난관련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및 2005년 5월 1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금년 5월 통합되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총 적립액은 2005년도 말 현재액 12억7,100만원과 2006년도 수입액 3억1,600만원, 즉 기금출자액 2억7,700만원과 이자수입 3,900만원을 합한 수입에서 2006년도 지출예상액 1억3,800만원을 제외하면 2006년도 말 잔액은 1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의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까지 22억6,3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6년도 기금 전입금 2억7,700만원과 이자수입 3,900만원을 포함 총 25억7,9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1997년도 재해대책기금 설립이후 2005년도 11월 25일 현재까지 이태원동 92-34 절개지 보수공사 등 총 26건, 9억9,200만원의 기금사업을 집행하여 2005년 11월 25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1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7,700만원을 적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30/100 이상인 1억3,900만원을 정기적금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인 1억3,800만원을 사업충당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원기준, 즉 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관리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등이며 지원대상은 용산구 재난관련분야 및 당해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73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억4,43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3억원과 적립금이자 2,170만원을 합하여 총 21억6,61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4,000여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굴착을 야기하는 지하매설물 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인건비 5,280만원, 물건비 2,6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16억2,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6,230만원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4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2억7,140만원, 기금 전입금 2억7,750만원, 적립금이자 3,890만원으로 총 15억8,780만원이며, 지출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1억3,8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4억4,980만원입니다. 동기금은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이 기금 설치 시부터 2006년도까지 총액으로 작성되어 있어 2006년도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예산에 지금 이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2억원을 도로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하셨지요?

네.

이 안을 보시면, '나'항에 있는 수입계획을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13억원을 산출내역에 해놓으셨는데 직접복구비가 에이커(a)당 500만원이지요?

네.

그리고 간접복구비가 에이커(a)당 35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의 의미가 뭡니까?

2006년도에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에 편성한 12억원은 일반회계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연관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수입계획에서 원인자부담금 13억원의 내역을 보면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하고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그 개념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직접복구비는 원인자가 통신이라든지 가스공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폭을 1m, 연장을 100m 굴착을 하면 1m하고 100m에 대한 복구를 할 적에 직접복구비가 되고요, 간접복구비는 복구를 하고 난 뒤에 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1m 정도 굴착을 했을 경우에는 좌우로 30cm 해서 60cm정도는 하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해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또 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을 볼게요. 다음 장 지출계획에 보면 노후 굴착도로 정비라고 해서 11억원을 뽑아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직접복구비는 똑같은 수입에 잡아놓은 금액을 그대로, 105a를 하겠다고 그대로 잡아놓으셨고 그 밑에 노후 굴착도로 정비라고 해서 11억원이 잡혀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그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 '다'항의 지출계획에 보면 오른쪽에 산출내역 있잖아요. 시설비쪽의 산출내역을 보면 16억2,500만원 중에 직접복구비가 수입계획에 잡아놓았던 그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노후 굴착도로 정비 해 가지고 11억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보셨지요?

네.

이게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 이 기금이 특별회계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로 유지보수비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의 성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굴착을 했던 도로에 대해서 굴착공사를 했던 것이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노후 굴착도로 정비인데 굴착을 했던 것이 노후화 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생겨서 이것을 쓰겠다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일반적인 유지보수의 개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복구를 한 다음에 만약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간접복구비를 이용해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포장 유지보수 공사라는 것은 굴착복구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고요, 순전히 굴착복구를 안 한 도로에 대해서 노후되었다거나 평탄성이 저하되면 유지보수 공사비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도로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유지보수비에서 쓰고, 굴착이 됐던 도로가 정비의 필요성이 생기면 이 복구기금에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공사들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집행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은 유지보수비를 쓰시고 또 어떤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쓰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상으로는 엄격하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일단 구분은 해놓고 실지로 집행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고 알아서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관내 도로가 굴착이 일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새로 포장한 도로 아니고는 과거에 하수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관 매설 같은 것을 해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있는 12억원하고 이것하고 해서,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도로 유지보수에 쓸 수 있는 돈이 23억원 정도가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2억원 예산 편성한 게 부족하다고 자꾸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10억원 편성했던 것도 이번에 올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시는가 하는 게 좀 궁금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금액적으로도 본예산에 편성한 12억원이 부족하다, 자꾸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정확하게 어느 쪽에 어떻게 쓰셨는지 하는 내용도 좀 궁금하네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관된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예산 편성상에 기금으로 잡아놓고 어떤 것은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잡아놓고 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은 혼용해서 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해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복구비를 사용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도로에 굴착복구를 전혀 안 하고 한 데는 굴착복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 정도라도 굴착을 한 흔적이 있고 서류상으로 나타나야지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굴착을 한 흔적이 있는데도 일반 유지보수비로 많이 하셨잖아요?

일반 도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굴착복구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도로의 노후로 인해서 포장을 해야 될 것이냐를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서류상으로 굴착복구가 언제쯤 됐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구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나름대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복구기금이라든지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안하셔서 일하시는데 착안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이 특별회계입니까?

네.

특별회계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금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네.

특별회계하고 약간 성질이, 기금 운용하는데 특별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특별회계는 그 목적 외에 다른 데에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기금을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을 얘기하니까 지금 답변을 해주실 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상 딱 한정돼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산 집행상, 기금 집행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특별회계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접복구비를 왜 받습니까? 몇% 받게 돼 있어요?

직접복구비의 3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연간 도로보수공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해 주실 때에는 "직접복구 한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를 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확하게 있어요. 굴착복구기금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라는 말입니다. 직접복구를 했던 사후관리 측면에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일반 도로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큰 차이가 없다니요? 이것은 엄연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대충 뭉쳐서, 눈 뭉쳐 가지고 굴리듯이 대충 굴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100m정도를 도로 재포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다고 해야지요. 이 공사의 성질이 아주 다르잖아요. 그리고 물론 직접복구 했던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도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간접복구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기금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아주 복잡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2006년도에 직접복구비를 5억2,500만원, 105a로 지출계획에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간접복구비를 35%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억7,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간접복구비로 받은 7억7,500만원은 바로 이월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토목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니까, 직접복구비라는 것은 2006년도에 5억2,500만원 정도 수입 예상을 하면 직접복구비로 다 지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를 왜 받습니까? 앞으로 사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잖아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7억7,500만원이라는 예산은 2006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복구비는. 물론 일부 있을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지난해에 이월되었던 금액이 8억4,4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지난해에 이월되었던 금액 중에서도 간접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일부만 포함되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지출계획은 과다 책정한 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금 운용계획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77쪽에 보시면 3번 항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금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연평균으로 해 가지고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이 3번 항은 기금 책자를 만든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항목이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토목과장님한테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의원들이 보든지 과장님들이 보든지 별로 참고자료로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자료예요.

저희 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기금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누차 본위원이 질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기금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잖아요? 8억4,400만원이 이월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도 실제적으로 간접복구비로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일부만 들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005년도 기금 수입 중에서 간접복구비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간접복구비는 실제적으로 2년 이후에나 쓸 수 있는 돈이지 2년 이내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간접복구비 예상을 8억원을 했으면......,

간접복구비의 주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굴착복구를 해서 하자가 난 것도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 후에 할 것도 이 예산이 자꾸 이월되어서 나가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 예산은 2년 후에 써야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과장님, 우리가 수입계획은 직접복구비가 5억2,500만원이지요?

네.

이 돈은 직접복구비니까 다 소진이 되어야지요? 다 쓰지요?

네.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 받은 것은 올해 쓰면 안되지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은 이월되어야지요?

간접복구비를 받은 것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2년 전에 공사한 게 하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활용해서 쓰고, 또 간접복구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99년도부터 설치해 놓고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쓰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당해연도만 보자니까요. 2006년도 당해연도만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당해연도만 보면 간접복구비는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줘야지요? 물론 일부금액은 쓸 수 있겠지요. 직접복구 한 데에 소손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간접복구비를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월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 직접복구비를 쓰고 노후 굴착도로 정비를 11억원을 지금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76쪽에 보면 노후 굴착도로 정비 11억원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금액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제적인 것은 2004년도 이전에 했던, 문제가 있었던 도로를 지금 복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11억원이. 그렇지요?

네.

이 11억원이 실제적인 것은 2004년도에 받아 놓은 것을 이제 집행하겠다는 얘기예요, 2006년도에.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금 예산편성이 안 맞는 게 16억원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때 11억원이, 여기 뒷면에 보시면 2004년도에 넘긴 게 지금 얼마예요? 실제적으로 11억원이 이월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기금을 왜 어떻게 써야 된다 라는 것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월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감리비하고 보조인부임이 5,280만원 나가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직접복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간접복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부 감리비는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지금 간접복구비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인원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들이 그렇게 큽니까?

일반 정규직원들이, 1년에 약 4,000건이 굴착복구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가볼 수가 없으니까 감리를 통해서 시공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3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받은 인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에 지금 2명인데 더 되겠네요?

네, 시비로 감리비를 지원하는 감리는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조인원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받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2명이 하고, 우리 구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2명이고, 그러면 확실히 총 4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굴착을 할 때 가서 보면 4명 중에서 한번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던데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굴착감리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일반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또 우리 기금에서 보조인부하고 감리비를 주면 그래도 현장은 한번 나가봐야 되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현장감리를 해야지, 본위원이 도로굴착 하는데 현장 나가봤을 때 그 사람들 얼굴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 토목담당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도로 포장하고 굴착하는데 본위원처럼 많이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굴착 현장이 많다보니까 한군데에서 오래 감리를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목과 별동대라니까요. 따로 딱 기금하고 시비에서, 시에서 보조금 받은 정산내역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 관리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돼요.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는 밤을 세워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성격도 아니고 예치금 성격이지만 이런 기금 운용계획을 하실 때에는 그런 이월된, 또 간접복구비를 사용하는 그 금액을 2004년도, 2005년도,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맞춰서 편성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위원들 질의에 처음부터 명쾌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퀴즈처럼 자꾸 물으니까 새로운 답변이 자꾸 나오고 먼저 답변이 또 틀리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질의할 때 명약관화하게 간단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에 도로가 많은데 도로법상에 보면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소방도로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용산구가 관리하는 도로는 무슨 도로이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0m이상 되는 도로를 시도라고 하고 시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고, 폭이 20m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도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도로는 276.6㎞입니다.

상당히 긴 거리지요?

네.

도로 굴착복구 하는데 아스팔트가 있고 아스콘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는데 요 근래 와서는 가격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평방미터(㎡)로 칩니까? 입방미터(㎥)당 가격입니까? 가격을 통상 얘기할 때 얼마라고 계산하지요? 품셈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넘어가지요. 그러면 복구를 하는데 복구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대행업체에다 했을 때 허가절차가 있겠지요?

네, 연초에 복구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각 기관에서 중복굴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굴착할 물량을 해 가지고 계속, 분기별로 또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민원사항 중에 굴착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한테 문제제기가 많았어요. 중복굴착을 한다든지, 특히 맨홀, 빗물받이 턱 같은 데가 부실하다든지 하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근래에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박길준 위원이 여러 가지 감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자료요구도 많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더라도 굴착감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타성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차원에서 시 감리면 시 감리, 구 감리면 구 감리, 우리 지역 내에 이루어지는 시 감리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감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리문제를 확실히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감리를 빨간 모자를 쓰게 한다든지 모자에다 감리라고 표시해서 하든지,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주민들이 보거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감리라고 자기가 소리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완장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현장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현장에 와서 감리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감리 복장이라든지 근무요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감리자를 누구를 한다고 했는데 감리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중급기술자하고 초급기술자, 토목과를 나와 가지고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무슨 자격증을 얘기합니까?

보통 토목산업기사 이상 있어야 되고요, 또 보조원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자는 채용할 적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격이 뭐냐고요?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격이 뭐냐고 물을 때는 과장님이 해당되는 자격을 다 열거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또 질의하면 또 한 가지씩 얘기하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자격이 뭐냐고 질의했을 때 무슨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현장경험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해주셔야지요. 하나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질의하고, 퀴즈문답하고 감자 캐는 식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자격이 뭐냐는 말입니다.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요,

몇 급이지요? 그게 막연하게 기사가 아니잖아요?

중급기술자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급기술자도 막연하지요. 요즘은 몇 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중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경험은요?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돼요?

중급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려면 현장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요건을 할 때에는 현장경험 몇 년 이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요. 왜냐? 책상물림을 갖다 놓으면 안되니까, 책상에서 공부한 사람 현장에 가보면 절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경험 몇 년 이상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중급이상 기술자라 하면, 중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현장경험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시험치는 자격요건에 들어가지요? 들어가지만 본위원이 요구할 때에는 그런 답변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는 과장님 한 분인데 그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할 때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재포장 할 때는 제한기간이 있지요?

보도를 한번 굴착하면 1년간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아스팔트는 2년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단축되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아스팔트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콘크리트하고도 차이가 있을 텐데, 3년으로 똑 같아요?

네, 똑 같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감리관계는 다른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똑같이 주세요. 시 감리, 시공사 감리, 구청 감리 포함해서 다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이 허가로만 있습니까, 신고도 있습니까?

허가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굴착, 1m 이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 공공도로상에 굴착을 하는 것은 전부다 저희 구청 토목과에다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3대 때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었지만 이행이 안되었어요. 1m 미만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화상으로 위치와 자기 본인의 거주지와 이런 것을 하면 신고로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검토해보겠다. 나중에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허가를 받습니까, 1m 미만도?

1m 이하라도 전부다 굴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는 잘못 답변했네요? 물론 1대가 지나갔지만. 그게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아실 겁니다. 1m 미만은 구청까지 안가도 번거롭지 않게 전화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구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굴착을 하면 원인자든 관리청이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구를 하는데 일단은 전화로 신고를 하고 다 하고 나중에 뒤처리를 할 수 있게,

복구비를 납부할 수 있게끔,

네, 그렇지요.

네, 그런 제도를 저희들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신고도 없어요?

인터넷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m 이하 소규모 굴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도로 무단굴착이 요즘 어떻습니까? 완전히 없습니까?

무단굴착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면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1건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매깁니까?

고발조치가 되고, 나중에는 과태료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소규모굴착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반시민은 모르잖아요. 허가를 득했는지 무단으로 하는 건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소규모 굴착인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공사가 큰 경우에는 플래카드라든지 안내간판을 꼭 설치하고 있는데 소규모공사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행에 상당히 방해도 되고, 보통 우리는 허가를 받거나 그러면 뭘 세워두지요, 몇m를 한다든지?

안내간판을 꼭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무단굴착으로 봐도 됩니까?

일단은 저희 구청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4,000건 정도 굴착허가가 나가는데,

주민들이 전부 그런 것을 보고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허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네,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소규모굴착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감사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요구를 해서 그때 국장님이 약속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면하고 착공일자하고 업체하고 해서 문서로 전부 동에도 가고 의원님 사무실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앞으로 꼭 그렇게 이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묻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또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사후 복구비에 대해서 "복구비를 예치했다가 2년 이내에 사전에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데 2년 되기 전에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 되지만 "그 이외에 사용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그 이전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쓰지 않은 것은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안 하셨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셔서 특별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오셨는가 하고, 아까 "사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고 우리가 비치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2년 이내에 조사해서 굴착한 데가 문제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사용해야 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명확하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관리하는 방법하고, 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 만들어 놓은 것을 2년 이내에 쓸 수 없는데 "쓸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답변하신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요. 굴착복구기금 같으면 거기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해 놓은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생겼으면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서 포장공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2년 이내에는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 기관에다 문서로 보내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간접복구비를 2년 이내에 사용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2년 이내에 사용한 것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기간 내에 그 공사에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네.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공사를 한 기관에서 하자복구를 해야 되니까 간접복구비를 거기에다 사용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간접복구비를 2년 이내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어디에든 어떤 형태로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금인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어디에다 사용하셨는가 싶어서 재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사용한 적 없지요?

네, 없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의 차이점은 직접복구비는 말 그대로 직접 굴착복구에 드는 비용이고, 간접복구비는 사후관리용 비용을 원인자한테 부담시켜서 우리가 사후에 굴착된 도로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간접복구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타 지역의 굴착지역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낸 간접복구비는 원인자가 낸 거기에만 하자가 생겼을 때 유지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굴착복구 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간접복구비도 타지역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 답변을 바랐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다룬 행정을 다시 할 수 없듯이 거기에는 2년 이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기간이 지나면 그 기금이라 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달 위원님, 또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동네에 일어난 굴착사업에 대해서 반복해서 세 번째 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의원들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몰라서 동장한테 물어보면 동장도 모른다면 답변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전화를 해서 우리동네 굴착사업 중 예를 들어서 10m 이상 되는 것은 의원한테 연락을 좀 해줘라, 주민들이 묻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난감할 때가 많고 망신당할 때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내가 직원들한테 전화할 때는. 그런데 그게 쇠기에 경 읽기이고 이야기가 안되고, 차제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국.과장님이 의원님들 도와주는 것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들이 알아서 "제가 시킨 거예요." 하고 생색도 좀 내야 할텐데 물어봐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잘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평상시의 안전관리 대상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요?

네, 각 시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서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대상 물건이 분야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513건의 물건이 있고, 재난위험시설물로 1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 조성에 최근 3년간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100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3억1,600만원을 조성목표로 잡아놓고 있지요?

네.

그러면 연도별로 2004년, 2003년, 2002년, 이렇게 3개년 되겠지요?

네.

연도별 수입액이 얼마기에 3억1,600만원의 목표액이 나온 겁니까?

2002년도 결산서상 보통세 수입액이 218억3,415만7,000원이고, 2003년도가 266억3,513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가 347억7,1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832억4,000만원, 1/3 하니까 27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00을 하게 되니까 2억7,700만원입니다.

3억1,600만원 아닙니까?

이자가 3,900만원 가량입니다.

이자수입 들어올 것 이자를 몇%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연간 이자율이 3.3%입니다.

금년도에 1억3,800만원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예상 지출계획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하수과에 지하주택 역류 역지변 설치나 침수경보기, 침수 비닐팩 구매, 그 다음에 응급 수해복구 민간용역사업비 5,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 가량 되고요, 주택과에서 갈월동, 일명 벌집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측기 설치하기 위해서 약 500만원과 H빔, 지난번 기술자문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해 가지고 H빔 기능보강을 하도록 권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 약 2,000만원 해서 2,500만원, 그래서 1억3,500만원이 사업계획으로 나와있고요, 또 예기치 않은 사업이 있는 비용을 300만원 해서 기금적립액 중에 약 50%를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거의 다 예산이 시설물 관리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재난위험시설물이나 위험시설을 사전에 예방 또는 긴급한 보수, 보강......,

그러니까 1억3,800만원이 대부분 다 시설물관리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호품 관련 예산은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구호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해구호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재해기금 통합했잖아요?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이고 재해구호기금은,

일반예산으로?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입니까?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기금으로 지원이 돼서 충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다고 하면 시에 보고를 해서 재해구호기금을 타다가 합니다.

타다가 하고,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네. 자체예산은 재해구호기금이 없고요, 단지 여기에서 침수가 돼 가지고 이전할 집이나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재해대책기금에서 대부를 해줘서 임시 이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기금 지원 받아서 구호금품 충당에 지장이 없습니까?

과거에 제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재해 발생했을 때에, 용산구에 발생한다고 하면,

과거에 제가 남영동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남영역 주변에 침수가 많이 돼서 보고를 했더니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시 기금 지원 받으면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구호품 지원은 관계가 없는데 이재민이 발생한다면 그 기금 가지고 안될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 예상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그 사람들 구호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재해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복구, 또는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네.

사회복지과에는 그 과의 소관이고 종합적으로는,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요. 이재민 수용소라는 것은 중대한 사항인데, 소소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재민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안전관리계획이 다 있는데 미처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일반예산에도 없고 다른 예산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당해봐서 모른다" 그것은 계획이 아니지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해서 한다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요, 구 계획에. 사회복지과에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예산 편성할 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에 반드시 일정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