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및 대상, 방법 등의 명문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구성은 본문 총 6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2조는 지원대상, 제3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 전문요양, 재가, 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저소득 및 독거노인 기타 장수노인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제3조는 지원내용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독거노인에게 설날, 추석,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및 주민등록법상 만8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제2조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규정에 관한 내용이고, 제5조는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이며, 제6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운영의 원칙'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2조 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 등'에서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취지 및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용요금을 정하고 조정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입금은 청소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사용자의 임의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의 위탁'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수탁자 선정'에서 위탁운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는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용산구민에게 지역복지사업이나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 청소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계약'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비용부담 및 운영지원'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건물 개.보수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 '시설장의 임명'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7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저소득 및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는 복지만을 위한 정책은 과중한 재정수요를 야기하고, 유용한 산업인력을 사장시킬 위험이 상존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 조례안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수행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 조례안 제10조 제3항 후단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 청소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내 우수한 수탁기관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을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도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어느 구가 이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 제정은 서울시 각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그 동안 선거법과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저번에 추석에 선물을 돌렸다가 무혐의로 되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문제는 정부지침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평구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도봉구하고 서대문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했다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현재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항에 보면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동안 했는데,

그런데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14개 구청장이 추석에 과일을 지급했다가 선관위에서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있다면, 지금까지 기존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냉.난방비 등을 다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다 또 이 지원사항에 대해서 중복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대개 법에 열거된 것을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범위 내에서 다시 규정을......,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중복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중복의 의미는 아니고 그것을 우리 조례의 근거도 마련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법에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장수노인 80세 이상이 우리 용산구에 한 4,0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4,000여 명한테 장수수당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재정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지급하고 있는 데는 월 2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기 2만원으로 해서, 월 2만원으로 하면 연 24만원이 되고 우리는 분기 2만원이기 때문에 연 8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 8만원 정도 4,000여 명한테 지급해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가 보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노인에 관한 예산이 모든 시설에 지원하는 경로연금, 또 전문요양원 건립 등 모든 것을 합해서 국.시비, 구비를 합하면 98억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만2,680명의 노인 1인당으로 나누면 월 3만8,000원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통수당 주는 것에서 조금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령화가 되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80세라고 딱 지정을 해서 하면 앞으로는 계속 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노인 인구는 증가가 되고 예산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세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았던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가 평균수명이 77세입니다. 77세인데 80세로 한 것은 좀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입장에서 했고, 우리가 노인복지1번지라는 의미에서 노인복지 수당을 지급하는데 예산규모는 아까 말했다시피 85세로 해서 월 2만원 주는 경우나, 80세로 해서 분기 2만원 주는 것으로 할 때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차이가 많지요. 과장님, 노인복지1번지라고 그러시는데 노인복지1번지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지칭을 해줬어요? 자칭입니까?

자칭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자칭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누가 노인복지1번지라고 용산구를 딱 지칭해 줬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아니, 보도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노인복지1번지입니다' 라고 지칭을 해줬느냐는 말이에요. 우수구로 선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55.3%밖에 안돼요, 2006년도로 봤을 때. 2006년도에 55.3%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장수수당을 또 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서울시 타구에는 현재까지 없었고, 100세 이상, 그 다음에 장수수당을 준다는 본 취지는 실제적으로 가끔 기이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때 보면 연세가 90세라든지, 95세, 100세, 이렇게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 중에서, 1만명, 2만명 중에서 특이한 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수당을 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 80세 이상 4,000명에 대한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2만원씩 준다, 이것은 이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90세 이상이나 100세 이상의 장수수당 기준을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달리 의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80세로 다소 낮출 경우, 지금 90세 이상 되면 거의 노인 어르신 개인별로는 돈을 소유를 해도 사실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재정규모를 생각해서 월로 안주더라도 좀 더 80세에 용돈이나 될 수 있게 이런 취지에서 80세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전혀 경로효친하고 크게 어르신들 섬긴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분기당 2만원씩 1년에 8만원을 줘서 그분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노인복지1번지, 우리도 80세 이상 장수수당 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시적인 효과는 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95세 이상, 이분들한테는 정말 특이하게 1년에 우리가 예산으로 30만원 범위, 그 인원 계산해서 이분들한테 달리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80세 이상, 앞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우리 예산은 계속 쏟아 부어야 되고 이러면 이것은 크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리에서

-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 서울에서 최고 부자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 서초를 대부분 대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자 구 개념하고는......,

그러니까 부자동네에서도 이런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에서 23등이라고,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여기에다 3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례안을 이제 올린다는 이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획예산과하고 합의만 하면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조례도 만들어놓지 않고? 조례도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구청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강남처럼 돈이 남아서 구청장협의회에서 CCTV 설치하라고 3억원씩 주는 그런 동네에서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 1년의 단기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가야 돼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물론 재정규모나 자립도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보다도 낮은 데가 먼저 시행하는 게,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골에서 먼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골은 도시하고 좀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방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은 서울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환경입니다. 이것 먼저 가지 마시고,

구가 부자 구와 재정이 어려운 구가 있는데 부자 구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구가 부자 구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또 노인들을 우리가 다만 예산에서 얼마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장수수당이라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

국장님, 저도 우리 동네에 노인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저도 인기발언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했다고 하고 나 동네에 가서 떠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은 의원 신분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용산구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짚고 서로가 토의를 하고 넘어가자는 부분이에요. 저부터도 지역에서 인기발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장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적인 성격은 아니고요, 지금 장수수당은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제가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한다면 한 1년 정도 앞서 가는 것이지 결국 장수수당은 지자체 성격상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자치구가 장수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항에다 지자체의 성격하고 맞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정도 서울시에서 앞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칭, 타칭 노인복지1번지라고 얘기가 나오겠군요?

이왕 우리가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 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80세 이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80세보다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지급을 해야 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앞서 가는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과장님의 충정도 제가 충분히 사료가 되어서 그렇다면 80세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지 마시고 연령을 더 높여서 95세, 90세, 85세, 80세로 내려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80세로 딱 정해놓고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85세로 높인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용을 다루기 전에, 지금 조례안을 올리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네.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에 했던 여성발전위원회도 그렇고, 보면 모든 일을 앞서서 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미리 법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부터 제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예산편성 해놓고 맞춰서 조례안도 올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내용을 다룰 조례인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 내용인데 그런 것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데 일단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올리는, 거꾸로 절차적으로 뒤바뀐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물을 지급을 한다는 내용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3,0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경로당 설날.추석.노인의 날 물품지원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그 동안은 그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설날, 추석 때 저희가, 사실상 상희원에서는 지원을 했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선관위에서 해석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의례적으로 경로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용산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지금 이용인원이 5,000여 명 됩니다.

6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2만2,680명입니다.

그리고 또 5,000명이면 그 5,000명중에 전부 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이름만 올리고 안나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다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1/4 밖에 안돼요. 1/4도 채 안 되는 숫자인데, 예를 들면 경로당에 안나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노인정 나오시는 분들은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물품 지원도 해요. 비품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선물까지 준다, 그러면 경로당에 안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설날, 추석 때 지원하는 게 일과성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리에서

- 주는 게 떡하고 과일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설날하고 추석에 주는 물품 종류가.)

아니, 그거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나오시는 분들은 떡이니 과일이니 이런 것을 대접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얘기이고, 예를 들면 경로당에 안나오시고 또 여러 입장 때문에 못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내심 포함이 되어 있기를 기대를 했는데 간단하게 보면 장수수당 지원하는 것하고 경로당 같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지원내용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이용자,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 한해서 수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의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다 균등하게는 할 수 없고, 그래도 저희 구는 노인복지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나중에 좀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좀 형편이 안 좋다거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3조 제3항 제일 아래쪽에 보면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에 대해서 물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하신다고 아까 얼핏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식사제공을 하실 겁니까?

네, 그것은 식사제공도 할 수 있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노인의 날 기념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동안 그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앞으로 조례상에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노인의 날 같은 행사를 보통 구청이 주관을 하지요?

네.

이런 것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어르신들을 초대를 하면 거동이 가능하시고 행사참여가 가능하신 분들만 보통 오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에 갖다 오신 분들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받아 오고 그러면 그런 데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노인의 날 행사 같은 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시행정입니다. 그 행사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유도시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도 물론 되겠지만 실제 교통비라든지 어떤 식으로 참여하신 분한테 노인의 날이라는 것을 기념해 드리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조성한 데서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하고 해서 한 1,300여 명 됩니다. 거기에서 1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행사도 많고 한데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다음에 조례안을 고치던가 할 때 감안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한번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성하고 노인하고 장애인, 청소년 분야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예산에 연평균을 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우리 용산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각각 얼마씩 됩니까? 대충,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하더라도.

가장 저희가 많이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생계비 지원하는 게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많고,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노인교통수당하고 연금......,

아니,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예산총액을 비교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은 물론 평상시의 행정도 있고 특별히 중점행정을 펼 수도 있는데 우리 용산을 가리켜서 언필칭 노인복지분야, 복지분야 중에서 특히 노인복지분야가 상당히 타구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하는데, 모범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시화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많이 주는 것만 꼭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노인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고루고루 노인들에게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또는 타구에서 안 하는 특별한 노인문제, 복지문제를 나름대로 특수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돈만 많이 나갔으니까 노인 행정이 용산이 본보기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용산구가 복지행정, 뭐 다른 것 다 포함해서 좋습니다마는 각 구하고 비교해서 시 평가에서 특히 노인복지행정에서 무슨 성과급을 최고로 받았다든지, 또는 노인복지행정을 가장 잘한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 분야에 지금 상급기관에서 평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의 노인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의 통계수치나 인터넷 상에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복지의 만족도가 용산구가 전 자치구에서 지금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그랬다면 보건복지부가 여론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언제 몇 년 몇 월경에 각 구에 복지문제를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든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요?

네, 국회에도 통계자료하고 나온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몇 년간씩 자기 업무에, 자고 일어나면 그 직장에 나와서 그 분야만 다루는 분이 어떻게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조례 때나 무엇을 할 때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할 때 설득을 시킬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기왕에 우리 용산이 노인복지에 이렇게이렇게 객관적인 평가 또는 서울시,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주마가편 식으로 예산문제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딱 들이대면 솔직히 다른 위원들이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납득이 간다고요.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분야를 객관적으로 어느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의 통계수치 나오는 게 다소 막연하게 나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는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인복지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시에서도 우리 용산 노인복지에 대해서 감안해서 특별지원을 해달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 하는 사람의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복지라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한국 행정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다른 정권에서 행정을 하다가 지금 참여정부라는 데가 내걸고 있는 것이 소위 분배행정이잖아요, 복지의 분배. 이게 실패하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산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해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경제의 재화를 가지고 분배하니까 자꾸 나눠먹을 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정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해서 예산상으로 쓰는 문제,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문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서는 외부기관, 적십자사라든지 다른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단위에서 구청 담당과나 국이 나서서 그런 단체에다 용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서 용산의 어려운 분들,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 많습니다. 그것 몰라서 못하지 그런 기관도 많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으로는 가능하면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 행정을 다뤄 주시고,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외부기관에 특별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기관장의 지침을 실무자들이나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발휘하고 해서 기관장의 뜻을 그런 쪽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오늘 제안한 것 외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다른 조례는 없습니까?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네.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는 뭐가 있어요?

없고요,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지금 노인 전문요양원을 구립으로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요? 무슨 보호요?

치매노인이나, 주간에 직장을 나가면 부모님을 주간동안에 맡겨놨다가 또 퇴근하면서 모시고 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맡깁니까?

주간보호시설에다 맡깁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한남동 노인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로2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시설은 없고 하나의 복지관 내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네.

전문요양시설은 없잖아요?

지금 효창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하고 있는데 공사만 하고 있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하세요. 데이터를 딱 가지고.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게 주간보호시설이 2개나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또 원효로2가에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 데리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게 복지관하고 관련 없이 독립시설이고 독립예산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네, 복지관에서 운영은 하지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원효로에 있는 것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독립예산으로 독립운영권자가 있는 시설이 아니면 별도 시설이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부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전문요양 별도시설이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독립돼 있고, 운영이 독립돼 있고, 허가 관리가 독립돼 있을 때만 독립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명칭을 별도로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운영문제에 대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각 동에 운영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적정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상희원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예산 줄 때 대개 보면 경로당 위주로 예산이 지급돼요. 그런데 반드시 재가노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단서를 붙여서 예산을 상희원에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재가노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추석이다, 음력 설날이다, 이런 일반적인 경로를 위해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경로당 위주로 예산이 지급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은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보이시지만 실제는 상희원에서도 지급하는 게 독거노인에게 지급을 더 많이 하고, 또 저희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1,300명의 노인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명절 때 상희원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그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특수한 예산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냥 노인들한테 경로효친 차원에서 지급되는 예산은 재가노인들한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빵 한쪽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상희원에서 예산 지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상희원에서 경로당 지급은 설과 추석 때 포도주하고 과일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돈 나가잖아요? 700만원씩, 어떤 데는 500만원씩 해서 나가잖아요?

그것은 노인복지후원회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회에 지급될 때도 그런 단서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리에서

-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했지요?

네.

그러면 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기금도 같이 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따르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거기에서 적용해도 될 겁니다, 집행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기금이 10억원 정도 있고 이자수입하고, 항시 새로운 마인드는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10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징성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지급을 해줘도, 선물을 해준다든지 지급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네, 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제안해보는 겁니다. 항시 답습을 해왔으니까 한번 이런 경우도 응용을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조례에도 삽입을 할 수 있으면 100세 이상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례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심의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 말이 많았는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이 유감표명을 하시고 또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낼 때는, 민감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주지시킨다든지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먼저 유감표명 하시고 국장으로 하여금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조례내용상 토론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조례를 상정해서 정회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오래 지연되게 한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한 후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촌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려는 것이지요?

네, 주는 그게 되고 우리 시설 중에 공부방이 4개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3항에 보면 '용산구에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심 생각하고 계시는 기관이 있나요?

제3항의 조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의식해서 제3항의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 이것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요?

네.

제4항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참 우스운 것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들은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구청장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위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아닙니다. 위탁을 받은......,

그것은 수탁기관이고요, 이것은 위탁을 주는 기관입니다.

네, 구청장입니다.

그렇지요? 선정위원회 자체가 전부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위원장도 지명을 하고, 이런 선정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청장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위탁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런 선정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은 이미 선정을 할 때 수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탁자가 일단 위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용자체가 모든 것을 구청장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뭐 하러 해요? 필요 없이 그냥 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곳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위원회의 성격이 독단적인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 재산을 위탁자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절차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놔두고 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자체가 모든 것이 구청장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위원장도 구청장이 지명을 하는데, (자리에서

- 여기에 규정된 내용은 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이 거기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네.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말이 좀 우스운 것 같은데 무슨 권유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재산에 적립은 됩니다. 수탁자가 자기 스스로 출연을 해서 재산의 증액을 했을 경우 누구 명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탁자 명의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당초 위탁자 명의로 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나 강요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 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5항은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기부야 수탁자가 언제든지 기부를 하면 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청장이 굳이 자기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우습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를 줬을 때 임차인이 거기에다 재산을 증액하면 나중에 권리문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상에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내용자체가 우습잖아요? 기부는 수탁자가 하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자리에서

- 그런데 이게 명문조항으로......,) 아니면 '기부하게 한다' 라든지 '기부하게끔 한다' 라든지, (자리에서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주목적은 저희가 이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받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나중에 규칙에서 요금은 정하겠지만 이용자, 주민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때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이용료는 수탁자의 세입으로 되어서 나중에 세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출 자체가 딱 청소년 복지법에 의한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보면 청소년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아닙니다. 그 기준이 1구 1수련관인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구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에서 대부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중인 내년 4월에 준공할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공부방,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시설이고 공부방은 수용시설입니까?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탁 맡긴 것은 현재 우리 구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목적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뒤에 별첨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18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설치한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보면 청소년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의 목적에 의해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를 물론 적용도 해야 되지만 제26조를 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제26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조례로 제정을 해야지, 이것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 지금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의 법 조항이 제26조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26조가 직접적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 다음에 제4조(설치)는 아까 따로 규칙을 정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제8조 제3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8조 제3항에 보면 '수탁자는 청소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금은 청소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무 강제규정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 자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아무래도 구 운영보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의 그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가 하나의 청소년수련관이나 공부방에 대한 공익성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익을 남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은 따로 정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실 겁니까?

네.

운영의 위탁에 '비영리법인' 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도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비영리법인'을 하신 겁니까?

우리 용산구 현실도 생각해서 우선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규정상 또 수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3항을 여러 가지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하고는 상관없지만 문배동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도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희원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지칭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시지요?

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모호한 조항입니다. '준용한다'면 '준용한다'가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직원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그냥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시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 굳이 '구보' 라고 하는 일부 제한되어 있는 '구보에다 공고한다', 이런 것은 거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이나 우리 용산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모든 장치가 있는데 용산구보에 실리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 조항에다 '용산구보에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시면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꼭 구보라고 지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10조(수탁자 선정) 3항에 보면 '제2항 신청자는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용산구민에게 지역복지사업이나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 청소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중복되어 버렸어요. 그냥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이 앞에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다는 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또 청소년법인, 비영리법인이 중복되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새롭게 수탁 받기 위해서 청소년복지법인을 신설해서 신청할 경우를 다소 배제하고 그 동안에 복지증진이 있는 청소년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우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은 운영의 위탁에 비영리법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이바지한 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청소년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2개가 중복되어 들어갔어요.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14조 제5항에 보면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지만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 것으로 본다'라고 딱 정해주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일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부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또 '안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강하게 자기 재산을 주장할 때는......,

먼저 시설물에 대한 증.개축을 할 때는 구청장한테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14조 제5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강제적인 것도 넣어야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나중에 얘기한다,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맞아요. 아니, 미리 시설장이 구청장한테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조문을 보면? 그런데 굳이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뒤에 이미 다 그런 조항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리에서

- 그 부분은 '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당연 기부한 것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준공을 해서 기부절차를 거쳐야, 어떤 형식을 거쳐야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놓고 봅시다. 그 시설에 대한 주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탁자가 임의대로 수영장을 더 만들 수 있고 헬스장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편의상.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인할 때 이런 제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그 이익금을 다른 데에다, 다른 회계에다 쓸 수 없잖아요? 이 청소년복지사업에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강남의 조례를 한번 또 검토를 해봤어요. 여기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그것도 단정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만들었나 봤더니 뒤에 강제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고 이럴 때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직원들이 검토해서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법제계 검토를 다 받은 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법제계에서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까?

법제계 직원이 하고 어려울 때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8조(사용료 등)에 왜 하필 수영장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하도록 해놨지요?

수련관 시설이 아닙니다.

별도시설이에요?

네, 거기에는 동사무소도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 언급 안 하면 되잖아요? 조례에다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아닌데 조례에다 왜 넣어요?

그게 주민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용료가 저렴하고 주민은 정상적인 복지관 수영장 이용료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이 아닌데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 수영장만 하는 게 아니고 '수영장 등 상시이용시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수영장 등 상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것은 수탁자하고도 관련이 없습니까? 수탁자가 따로 없습니까? (자리에서

- 이것도 같이 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탁시켜 놓고서는 수영장 등 상시 이용시설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다 관리를 직접 한다면 수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리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HID에서 그때 사망한 유족들이나 가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HID뿐만 아니지요. 특수임무수행자가 OSI도 있고 많지요. 군부대 특수임무도 있을 테고 경찰도 있을 테고, 현행법상 나와있는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기에 대한 사무처리나 절차관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준용한다는 용어를 썼느냐는 것이지요. 몇 가지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을 위탁하고 사무를 위탁할 때 여러 가지를 각 개별조례에 다 할 수가 없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하나의 모태 조례로 보고 여기에서 이의신청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개별조례에 언급하지 않고 이 조례에 준용한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것인데,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관리조례상 무슨 분야 관리를 할 때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 또 예산회계에 관해서도 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어떤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준용한다는 용어를 썼습니까?

예산회계가 각종 재무규칙이나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을 준용해서 사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재무회계를 처리할 때 대개 어떠어떠한 서류, 어떠어떠한 회계절차에 의해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사업법 운영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아니, 내용을 묻는 겁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복지법인의 재무회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서류처리라든지 어떠어떠한 회계서류를 만들 때 그것을 여기 조항에다 준용하느냐, 그 사례를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규칙이나 관리조례가 뒤에 서류에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설을 수탁받은 수탁기관에서는 예산 편성하고 세입부분을 편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나 끝나고 나서는 결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얼마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등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허가.신고사항 등이 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가 폐지되고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에 있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마련하였으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대상을 4m이상인 옥상광고물 및 애드벌룬의 신규허가와 도안변경, 세로 10m이상의 돌출광고물 신규허가, 높이 8m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의 신규허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질병, 심신장애,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7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5년 6월 23일 영 제18868호로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상반되는 내용 등 시행에 장애를 주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이번에 허가사항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위임사항의 내용이 뭡니까?

주요 위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장한테 위임되어 있던 모든 업무가 구청장한테 위임된 것입니다.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나 모든 업무가 구청장한테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구청에서 운영하던 광고물심의위원회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던 그 위원회 임무하고 또 이번에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업무는 동일합니다. 애초부터 하던 위원회 업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같을 수가 없지요. 서울시장이 하던 허가사항 범위하고 구청장이 하는 허가범위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허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여태까지 구청에서 허가를 하던 대상물하고 새로 위임된 대상물을 하면 그 업무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 것은 옥상광고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다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건대 구청에서 여태까지 허가했던 사항, 한 1년간 분야 별로 건수하고 앞으로 시장한테 위임받아서 허가해야 될 분야별 건수가 대개 차이가 얼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처리한 건수는 최근 3년간 52건입니다. 최근 3년간 52건을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대형광고물 종류, 옥상 전기계통 그런 허가업무가 추가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로 인해서 세외수입은 얼마나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국은 허가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변동이 없어요? 여태까지 시에서 하던 업무를 인수받아서 추가로 허가를 내주면 그만큼, 허가를 돈 없이 그냥 무료로 해줍니까?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게 따라 안 갑니까?

수수료는 저희들 구청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게 다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애당초부터 그런 수수료는 구청에서 이미 징수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서울시로 들어가던 수수료가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만 위임이 되어 있고 돈은 옛날처럼 시에 들어갈 것은 시에 들어가고 구청에서 받을 것은 구청에서 받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지금 설명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에 설치되는 돌출광고물만 서울시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구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구성에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까? 옛날 심의위원들을 가지고 충분히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위임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현재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이 7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제 검토하셔서 위원 구성이 적정한지 추가로 판단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의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가를 하거나, 위임된 사무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지요. 광고물도 교수들 보면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요. 광고회사 같은 데에 실무 전문가들도 있고요. 소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위원회는 지금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위원장이 공무원이고 2분은 외부인사입니다.

위원도 외부인사예요?

네.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구성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깊이, 물론 조례가 새로 개정되고 시 업무가 새로 위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자면, 아직 실제로 시행은 안 해봤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깊이 들어가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검토하셔서 구청의 업무위임처리 규칙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고쳐야 될 것이고 새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타 과와 협의사항,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문제, 또 세외수입에 대한 판단,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과장님은 실제 도시계획 토목직, 그 분야이고 사실상 광고직은 팀장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별첨서류가 너무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양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다 기억해놓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자료검토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말았는데 광고에 대한 세외수입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허가.신고에 대한 수수료, 안전검사료, 그 다음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4가지 돈 받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챙길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지방세는 축소되고 한데 세외수입이라도 자꾸 늘려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지금 이것하고 같이 들어 왔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하고, 그리고 대비표 들어와 있고, 이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전부개정 조례안 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약한 것인데 1조부터, 이것은 전문을 같이 아마 대비표하고 참고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이 36조예요. 1조부터 36조까지 조례개정안이 되어 있고, 이 대비표는 37조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나눠준 전부개정 조례안은 또 37조까지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비표는 서울시조례하고 용산구 기존조례, 그 다음 개정조례안을 서로 비교를 한 겁니다. 또 별도로 배부해드린 것은 우리 용산구 개정조례안만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하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까? 36조까지만 되어 있는 거요?

네.

앞에다 행자부 표준안이라고 좀 써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앞에다 행자부 표준안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안을 가지고 표준안으로 시달된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하고 소개를 하면 좋은데, 조항이 서로 안 맞으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공무원들이 가끔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만, 공무원도 하나의 행정 기술인데 기술자들이 20년, 30년 한 기술자들이 어떻게 서류를 이렇게 만듭니까? 저는 공직생활을 좀 했습니다마는 여기 의원님들은 현재 몇 년씩 의회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좀 생소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입장인데, 안내하는 차원에서도 각종 관계서류, 특히 법률안 같은 것은 정확하고 명쾌하고 간단명료해야지요. 이것 헷갈려서 누가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조문도 안 맞고, 이런 것을 자꾸 서류만 임박해서 잔뜩 쏟아주니 누가 알아먹습니까, 이것을 보고? 공무원 생활 한 나부터도 헷갈려요. 좀 잘하시라고요. 요 근자에 구청의 각 과장님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용산구에서는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님은 도시계획하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돼야지요. 그런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비전문가인 의원들한테 질문에 더듬거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요. 더구나 의회에 나오실 때는 좀 챙겨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자신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수요일 10시 정각에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