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참석 예정이었던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빙모상 중인 관계로 금일 업무보고를 포함한 남은 임시회 기간 중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빙모상.
문순석위원
빙모상.
한종
이한종위원장
얘기했잖아요. 빙모상을 못 들으셨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호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대곡동~김포 한강신도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를 내면 도로하고 그 다음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보도가 도로 폭에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도로에 전체 폭에 따라서 그 보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것이 그 규정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면 보도에 전봇대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주가 통행을 막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전 비용을 한전에 준다고 하면 이전할 수 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한전 전신주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시설이 되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해가지고 지중화 하는 방향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감사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기 연희교회 뒤에 보면 새로 빌라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가 그러니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리케이드처럼 이렇게 도로하고 쳐놓았는데 중간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주가 중간에 있는데 보도 폭이 1미터 정도 나오는데 중간에 전신주가 딱 박혀버리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서곶초등학교, 중학교, 디자인고등학교도 보면 보도 폭이 1미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전신주가 중앙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도로로 나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근한 예를 제가 중구 쪽에 있는 것에 가서 보니까 중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봇대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봇대를 옆으로 옮겨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5미터까지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L자로 휘어지면서 전선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봇대 자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도를 맨 가쪽으로 전봇대를 붙여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전주가 빌라에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최규술위원
그런 것은 민원이지만 그런데 보도 그러니까 도로를 하면서 전신주를 가능하면 옆으로 이렇게 그게 폭이 넓으면 괜찮겠지만 보도 폭이 일정한 몇 미터 2미터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미터 50도 안 나오는데 한복판에 중간에 전신주가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나오고 보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서서히 만약에 이게 지중화가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그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L자로 휘어가지고 전신주는 그대로 지나가더라도 전신주를 옆으로 빼가지고 전선은 그대로 지나가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다단계로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딱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 쪽을 포장을 하다 보면 배수 이렇게 망이 물 배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도로는 괜찮은데 왜 임시적인 도로라든지 도로를 보수하다 보면 아스콘이 물 빠지는 철망위로 올려 버려가지고 이것을 못 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신현 하늘채를 가봤습니다. 신현 하늘채 정문 앞에 보면 횡단보도에 두 군데 물 빠지는 데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가 오면 거기에 있는 담배꽁초하고 이런 것을 다 주워가지고 물을 잘 빠지게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했는지 시멘트가 그 플레이트를 덮어버려 가지고 그것을 못 빼내니까 안에 담배꽁초하고 쓰레기를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하늘채 아파트 정문 앞이 물에 차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올해부터는 배수지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하겠다는 사람들도 청소를 내가 해 주겠다는 고마운 분들인데 그것을 그냥 보수공사하면서 아스콘이 철 위에까지 덮어버리니까 못 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면.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석남1고가인가 위에 도로포장 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 기아사거리 건지사거리로 넘어가는 고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포장하기 전에는 옆에 건물이 울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장하고 나서 건물이 많이 연결 부분이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위에 상판의 연결부분에 도로포장이 수평이 안 맞아서 이게 심하게 건물이 흔들려서 유리가 금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를 세 번인가 네 번 왔다 갔다 해 봤어요 유턴해서 계속. 제가 렉스턴인데 렉스턴이 가도 많이 흔들입니다. 소리가 나고. 그런데 하물며 30톤짜리 50톤짜리 화물차가 가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부분을 층을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연결부분이 아스콘 가운데는 철 골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부분이 제가 가서 봤는데 아스콘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건물이 흔들려서 유리창이 금이 갔다고 실리콘으로 발라놓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건물까지는 안 올라가봤어요. 밑에서 민원인만 보고 왔는데 거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층을 맞춰주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포장을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한 것 같고 이음부하고 아스콘 도로면하고는 지금 분리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거든요.
문순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층이 맞아서 울리지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포장하고 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할 적에 층이 안 맞은 것이죠. 이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여기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현장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면 종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이거 검암지구 하수관이 개울 쪽으로 해서 개울 뚝 타고 이게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검암지구 오수관로 오접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검암지구 내에 전체 오수를 분리를 했는데 오수관이 오접 같은 것이 오수관에 붙어가지고 용량이 초과되다 보니까 냄새가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청라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하수관으로 해 가지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일성
장일성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검암역 길건너서 보면 서해아파트 위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뒤에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성
장일성시설관리팀장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건과 여러 가지 건들이 오접이 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밝히려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성
장일성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일성
장일성시설관리팀장
다음 주 29일날 준공인데 그 보고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잡는다는 말씀이죠?
일성
장일성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100쪽에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넣은 것 맞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어린 아이들은 나이가 적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제외한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때는 0세부터 시작해서 다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자전거사고 사망 15세 미만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뺀다는 말씀이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수가가 엄청 올라가지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보험사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 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는 정말 이렇게 많이 타는 인구들이 어린 아이들이고 중․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은 된다고 하더라도 중학생들까지도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연수구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험을 들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보험사에서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수가가 높아지니까 힘들어서 보험회사에서도 안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보험지급액이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궁금한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구정홍보지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동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 좀 보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험사가 선정되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보험사가 한 개 보험사이기 때문에 1회, 2회 입찰공고 를 냈는데 다 유찰이 되어가지고 2월말 정도로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이상입니다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도블럭에 맹인 점자용 노란 것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에 보시면 다 맹인 보도블럭 약간 이렇게 거의 100%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블럭이 미끄럽습니다. 비닐 식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재질이 아시죠. 그게 미끌미끌해 가지고 습기만 조금 차면 그냥 사람이 미끄러집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게 다른 제품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미끄럽지 않은 것 혹시 아세요. 그거 미끄러져가지고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과장님 잘 모르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도블럭하고는 틀리게 그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먹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마찰력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그 제품 말고도 미끄럽지 않는 제품이 있다고 해요. 혹시 아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설치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가정3동 한국아파트 슈퍼 바로 미끄러운 것하고 한신아파트 인도 천주교가 나가는 두 군데가 미끄러져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들어 왔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그쪽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경사가 져가지고 물론 점자 올라가다 보면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로 다 되어 있는데 세로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게 안 되죠. 가로로 해 놓아야 되니까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밟으면 그냥 미끄러집니다. 항상 이렇게 경사가 이것은 80도 정도로 경사가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공사를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고 직접 보셔야 됩니다. 방안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드림파크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정비 사업으로다가 16억이 올라와서 있는데 전액 시비로다 와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게 혹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폐촉법에 의해서 그거 재배정자금으로다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별도 순수 시비로다 받으신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매립지주변에 지금 가로등 교체사업하고 드림파크로 가로등정비 사업은 폐촉법에 의한 매립지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16억은 그 내용으로다가 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게 드림파크에 관련해가지고 물론 오래전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업무나 행감 때도 수시로 누차 지적도 않고 그러고 그랬는데 전혀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원체 열악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게 되면 무엇인가 가시적으로다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적으로다 봤을 때는 변화되는 것이 없다 이게 무엇인가 새롭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로다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인도가 없는 특이한 도로 라는 것도 아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주로 이용차량들 90% 이상이 대형 청소 화물차량들이 이용을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한 것이죠. 거기서 날리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용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관리상의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인도가 없으니까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오수를 어디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받아가지고 별도 처리하고 그러는 내용이 안 되니까 그 도로에 낙진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하고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그대로 나진포천으로다가 유입되는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신도시를 핑계를 대고 이거 차일피일이 아니라 1년 2년 미루다 보니까 지금 10여년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검단에서 그 수송로주변이 검단4동 지역인데 5개동 중에 4동이 가장 주민이 많이 살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새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초 미세먼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시비보조 이 지원금에 의한 사업비로다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구비도 들일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더 증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시에다가 의지하고 그것도 순수한 시비자금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매립지에서 그 주변 피해지역에 줘야 될 돈을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재배정으로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색내고 우리는 적게 돈을 받아다가 죽으라고 일을 하는 데도 주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게 효과가 없고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문제는 새롭게 사업구상을 한번 해봐요. 이게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꼭 올해는 내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혀 여기에는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사업도 전과동이 아니라 좀 변화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된다 생각이 돼요 이해하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올해 꼭 업무반영에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 부연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이 도로는 지금 매립지를 위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를 거쳐가지고 인천으로 오는 도로이고 사업비 자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매립지 충당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 도로 자체가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식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서부터 사람이 접근하는 도로가 아닌 그런 인도가 없는 도로로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주변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신도시도 들어오고 주거지역도 옆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도로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한참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라든가 시 자원순환과 아니면 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참고로 지금 자원순환과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민원과라든가 주차관리과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부처 간에 서로 공조 협조를 하셔가지고 수송로 드림파크로 인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또 피해를 가중시키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것을 오픈을 시켜가지고 진짜 이거 어떤 방향을 잡아야지 이거 언 발에 오줌 눈다는 속담 식으로다 매일 문제 있는 것 그거 하나 가서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는 가시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아마 도로나 인도에 불법적치물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민원처리를 주민께서 어떻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1월 달인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부서에 전화해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고를 당하신 분께서 어떻게 민원을 올릴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함흥차사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 부서를 위해서 그리고 다들 한 번씩 겪은 일이에요 이게 주차하거나 아니면 지나다가 돌에 채이거나 에이 그냥 재수가 없네 하고서 그냥 넘어간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괜히 소란 피우는 것도 많을 것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민원처리를 이렇게 홍보를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인가요. 어디에 신고에 구청에 예를 들어서 절차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를 같이 다 진행하는데 또 위원님들도 다 같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다시 한 번 이번 주 내로 주시면 절차서를 주시면 우리 민원인뿐만 아니라 동네에 이런 일 경우에는 이렇게 절차를 행 하십시오 이렇게 일부러 본 위원들이 가서 홍보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연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형수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박운관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19페이지 2015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21쪽 본청 정문 경비 동을 이전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 안쪽으로 이전합니다.
문순석위원
어떤 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인 그냥 계획만 갖고 있거든요.
문순석위원
계획은 어떤 식으로.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 경비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쪽으로 지금 나무 심어 있는데 그러니까 솔나무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게 본청으로 들어오는 차하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시야가 확보됩니다.
문순석위원
들어가는 데가 복잡하니까 옮기는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차공간이 좁아지지 않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안 좁아집니다. 지금 조경 있는데 나무 있는데다 옮기기 때문에 주차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빙기 때가 되어가지고 얼었던 것이 있고 그런데 서울에는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2동에 지금 축대 쌓은 것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과장님 하나아파트 안 보셨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가봤습니다.
김용인위원
거기 모서리에 금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금이 가 있는데 지금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시멘을 공그리를 해서 놓아도 안에서 밀려나오니까 그게 터져 버려가지고 금이 가는데 그거 지금 날씨가 얼었다가 녹으면 터질 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서울에는 이미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은 사고가 나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서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금 말씀하신 절개지이든지 옹벽이든지 해빙기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28쪽에 우리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아파트나 공동 집합 건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것을 활동하시고 작년에도 하신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에 보면 공동주택관련 고충민원 증가에 따라서 업무과중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저에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그게 고생이 많으면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전담센터 인력부족 업무충실도 및 실효성 저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보면 지금 청라에 대단지도 많이 들어있고 또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본 위원도 어제 아파트 어느 행사에 가서도 내부적으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출을 못한 것 같은데 아파트 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현장에 다니시려면 전담센터 인력은 작년 데이터나 지금 올해 또 계속 더 늘어날 것인데 좀 보충이 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래서 지금도 기획실하고 인력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법에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게 주목적입니다. 이게 대단한 싸움이라서 서로 그전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충원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건축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서구청사가 사실 건립 당시에는 우리 서구 인구가 상당히 적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십 몇 만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만이 넘었습니다. 그 내용은 50만에 어떤 수요충족을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도 증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인들도 많이 내방을 하시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청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다 나타나서 우리가 2청사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구본청 정문 경비 동을 올해 조금 이전배치 하게끔 된 것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주차공간 확보 문제에서도 제가 누차 청사관리 하는데 있어가지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제2부지에 있는 우리 주차시설 타워 말고 청사 내에도 주차타워 형식에 어떤 주차공간을 재건축 부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시는 여러 관계자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다면 그 주차타워를 청사 내에 건립하면서 제2의 청사하고에 어떤 연결하는 브리지 설치도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쪽 공터에 주차장 있는 밑에가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올릴 때는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 올리려면 지금 지하주차장 그것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올릴 수 있는 그게 힘이 없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지하주차장까지 철거를 하고 다시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한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저 위에다가는 다른 시설물을 언질 수는 없고 지하주차장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총체적으로다가 빔 2부지에 있는 주차타워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높지 않게 지상1층 이 정도로다 만들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면 직원 분들이나 내방객들이나 또 우리 청사2부지하고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당장 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 올해 이런 것보다도 이런 내용들은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올라간다고 하면 2부지하고의 연결통로 이런 것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심우창위원
2청사하고 어떤 브리지를 연결하고 용이하고 또 본청사하고도 연결도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 상당히 다목적으로 효과적으로다가 활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전체적인 사업 구상하시고 그러는데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김지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재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체비지 및 청산금 관리, 경서2․3구역, 개발행위허가 및 관리,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기타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33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체비지 및 청산금 관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도시개발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경서2구역은 말씀을 들었고 3구역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조건부 가결을 했다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적률이라든가 물류용지를 복합시설용지로 바꾼 것 그리고 경명로 주변에 완충녹지를 20미터에서 10미터로 줄이는 것 이런 중요한 것은 다 원안이 되었고 하나가 있었다면 중봉로 변에 가든 형식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꽃게 팔고 주요소 옆에 있는 것 그것을 존치하면서 용도지역을 근생이나 이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안을 올렸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님들이 어차피 존치를 하는 것이면 원래 있던 자연녹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하는 것으로 그것만...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지금 조건부 가결이라는 말씀입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시천 취락지구 3-54번지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유천가든 쪽 어디 그쪽입니까? 어디 쪽이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유천가든 맞은편에 단독주택 3개 있습니다. 그거 마을진입도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취락지구가 거기가 풀려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것이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가 현재 저희가 다 해제되고 2005년도에 지정된 것 중에서 다 해제가 되고 다섯 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시천동에 말씀하시나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시천2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수자원공사인가 거기서 그쪽까지 다 개발을 한다고 먼저 설명회 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조만간 실시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사업시기가 중복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5년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아마 그래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큰돈도 아니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니만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구비인데 물론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게 빠르면 굳이 저는 그게 조금 염려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입니다. 시천동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천동에 부분적으로다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 놓았죠? 도시계획확인서를 띠게 되면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다가 블록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하수처리라든가 그런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쪽에는 자연부락 식으로 60년도에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도 제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종말처리구역이 아닌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토지주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쪽에 일부지역이 오래전에 도시계획입안이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어요.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도로용지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살면서 거기서 생활용수를 자체적으로다가 처리를 하다시피 하는 것이잖아요 자연적으로다가. 그런 문제라든가 그쪽에 상수도나 도시가스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만 해놓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발전되지 않고 어떤 규제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지역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행정이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친다든가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시천동이 그런 형국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이게 체비지청산금 이런 것을 업무보고로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단 전체적인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다 준공이 난 상태죠? 아직 안 난데도 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마전하고 불노, 오류는 3개 지구는 아직 안 났습니다.
심우창위원
그쪽은 아직 안 났어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안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마전이나 불노는 당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할 때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마전 같은 경우에 넘어가면서 왼쪽하고 불노동 같은 경우에는 김포하고 접해있는 쪽 그런 것을 2단계 구역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건에서 올해 공사를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업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20년이 지나도록 준공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다가 이게 문제로 야기가 되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로 우리가 또 가 준공 형식으로다가 미흡한 것을 떠안고 우리가 준공 내줘가지고 우리가 이어받으면 우리가 체비지청산금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재배정을 해서 재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구단위에 대해서 이것을 소진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다가 보상금 용도로다 나눠주고 말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청산금이라는 것이 환지받아서 과도 환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약에 줄 땅이 너무 작아서 금전 청산하는 경우에는 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가 받아들일 돈보다 줄 돈이 세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를 팔아서 그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 청산금 교부대상 돈으로 나갈 돈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사업구상도 잘 못하고 진행도 잘못한 거예요 이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지났는데 뭔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이게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다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불요적인 문제점들이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사업의 지속성으로다가 갖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기 종결을 시키기 위해서 문제점을 안고 준공을 낸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러다 보게 되면 준공 후부터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관계도 없고 우리 구민 세율로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핸드링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다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나머지도 세 개가 아직 미준공이 되었다니까 그것만큼이라도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인수인계 받을 때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도시개발 사업은 사실 집행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짜증나는 일인데 잘 좀 되게끔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체비지에 대해서 돈에 관계되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늦게 되는 사항으로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지도 않고 작은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토지지가 상승률로 인한 체비지에 대비해서 체비지 값이 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체비지 매각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딜레이 되었던 사항에 물론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행정으로서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적합하지 못해서 기타 등등 사유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들은 실무진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원점의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행정의 취약점인데 과장님 임기 내에 언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경서3구역 그 다음에 경서2구역은 제일 문제가 돈이기 때문에 체비지 파는데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기간 내에 안 될 경우에는 선 시공 후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한 것.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방법을 홍보해서 확실하게 그림 그리는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정원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천마산 거북이마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145쪽 천마산 거북이마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그게 먼저 전 과장님한테 게시대를 불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좀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얘기 못 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지금 청라나 이쪽 하여튼 검단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용역을 안 주셨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까지는 청라지구만 용역을 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청라1동에서도 나가고 차가 있으니까 2동도 나가고 그런 데도 구청에서는 두 파트가 나가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구청에서 직원들이 두 파트로 나가는 경우 있고 오늘부터 용역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원 도심하고 청라하고 검단 쪽 두 개소로 나눠가지고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공휴일에 9시부터 5시까지 출근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타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제 그 업무를 안 하겠네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하면서 용역을 또 주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금요일 딸 딱 퇴근하고 나면토요일 일요일에 잽싸게 달고 오히려 그거 토요일 일요일도 아까 말씀 중에 하신다고 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조금 더 하실 것 같아요.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토요일 일요일이 엄청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동 하나아파트 옹벽 디자인문제 154쪽인데 이것만 꼭 지칭을 하지 않고 우리 전체적으로다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색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색작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도색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오래가지를 않더라고요. 보게 되면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금방 퇴색이 되고 곰팡이가 들고 당해연도 보기가 좋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연식이 되면 불편한 것이 많이 눈에 띄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도색보다는 주민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디자인을 잘 잡아서 타일 같은 작업으로 하는 것이 보다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당근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반영구적으로다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오히려 이런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저도 파타일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면 영구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색 쪽으로 가는데 최대한 파타일 이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을 다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도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 옆에 계신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가좌동에서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옥외광고물 관리감독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 그랬는데 전혀 좋아진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는 기회에 타구 쪽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남동구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을 그러니까 간판을 정비하면서 불법간판을 1,100개를 강제 철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옥외광고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2008년 이후로 서구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면 2008년 이후로 그러면 건물이 과장님 대형건물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맞으면 죽고 소형 떨어지면 안 죽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날 떨어지면 무기입니다. 2008년 이후로 우리가 이거 전수조사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다는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12월 달에는 행정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8년도 광고 간판이라는 것이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은 그나마 관리가 되지만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이전을 한다든지 망해버린 것은 너덜너덜 하게 있다가 이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전혀 저희들이 이거 전수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냥 무기로 그냥 드러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15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입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구비 2천 5백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원래 행정감사 때 해야 될 얘기인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단지가 그러니까 벽보하고 전단지가 나간 금액이 2015년 기준으로 2천 4백 61만 5천 2백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 전단지라든지 벽보가 수거가 되면 수거는 왕길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선별장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거 원래 신문에 나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냥 이 정도로 하자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1년에 2천 4백만원 정도면 전단지가 전단지 양 전단지는 무게로 달지 않습니까? 종이 전단지 양으로 한다고 하면 수만 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 1톤도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20만장의 벽보와 전단지를 선별장으로 보냈다 20만장 전단지하고 보냈다는데 어떻게 왕길동 재활용센터에는 전혀 없고 그러면 이 돈 2천 4백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동별 지급현황을 보면 플래카드 포함입니다. 플래카드가 3㎠ 이상은 천원이고 미만은 5백원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것은 그냥 왜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를 하겠다 그게 아니니까 과장님 편안하게 오시자마자 너무 무거운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플래카드가 해 가지고 보상을 해준 것이 3월 달, 4월 달, 5월 달, 8월 달에 보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서구에 18개 동이 있는데 보상금을 받아가는 동은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전단지라든지 벽보를 수거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것이 모르는 동도 더 많아요. 그러면 이 행정에 지금 너무 어설프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굳이 플래카드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플래카드가지고 이거 다 수거해서 당신들 어디에다 썼는지 왜 왕길동에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벽보 전단지 지급되는 돈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철저하게 제가 얘기했던 옥외광고물 그 다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정확하게 행정감사 때 저희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끔 실적이라든지 보상금액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느 동에서 몇 톤 어떻게 되었다는 사진내지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이것이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 전액삭감입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 이해하시겠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이해갑니다.
최규술위원
오시자마자 제가 이런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셨으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현동 계시다가 오셨는데 지금 제가 해마다 이거 업무보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회화마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명회 때 요즘에 설명회를 안 해가지고 제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설명회 참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오성연립의 보상문제 이것을 보상을 해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신현동이 지어진지 오래되고 그게 현재 지금 동사무소가 세를 내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 주민 마을회관.
김용인위원
오성연립하고 그 앞에 큰길까지 전부다 그것을 노인정 있는 데까지 그러면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오성연립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오성연립 한 집인가 두 집인가 지금 되어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세 동입니다.
김용인위원
저도 가보니까 그냥 전혀 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그것을 위험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전부다 이거 50억이 들어오면 신현동사무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현동사무소가 그쪽이 옛날 신현동 조그마할 때부터 그쪽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늘채아파트하고 e편한세상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그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번에 50억 정도 들어가는 그 돈을 가지고 그런 것도 구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만 그냥 철거해가지고 회화나무만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쪽을 집도 싸고 땅값도 싸기 때문에 좀 어떻게 시에서 50억 나오는 것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현동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 여론들이.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 말 안 하지만 주민들의 말을 반영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설명회 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안 하셨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선거법 때문에 설명회를 못 하도록 되어 가지고 설명회를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오성연립에 대한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밟고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오성연립 3동 보상 때문에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155쪽 지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10억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0억 5천이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쓰는 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쓰는 용도는 폐기물정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금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면서 5억 1천 3백 67만원 들어가지고 146개 정비한 지역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 12월 달까지 마무리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사업에는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이게 시40% 구60% 매칭사업이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5억 1천 6백 79만원 금년에 146군데 한 것이.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작년에.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옥외물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바쁘니까 다음에 알려주시고 자료로 다음에 알려주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옹벽에다가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게 예전에 우리가 10여년 동안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서구 전체를 동 단위로 돈을 천만원씩 5백만원씩 내려 보내서 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페인트로 하면 금방 벗어지고 타일로 하면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일을 해 가지고 예전에 반영구적이라고 했던 것 3년을 못 넘어가고 다 까졌습니다. 내가 사진 해가지고 2010년도 11년도에 내가 행정감사 때 자료 제출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거 정말 선정 업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림 하나에 5백만원씩 천만원씩 주고 타일로 그려가지고 2년도 채 못가고 3년 가면 거의 까져가지고 반영구적이라고 아주 대단하게 대대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업할 적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지역에 다니면서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3년 못 넘었어요 다 까졌어요. 페인트의 약 세 배 이상 돈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디자인 옹벽사업이 이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타일은 오래가고 페인트는 금방 까지고 아닙니다. 페인트가 더 오래가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선정할 때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거 절대 무엇은 오래가고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돈도 많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을 지금 여기 하나아파트 이 지역에만 쓰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1억 8천만원.
문순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게 보니까 100미터 하는 것이네요. 5.5에서 9미터 사이로 해 가지고. 하여튼 업체선정 잘하셔서 하시고 아까 불법광고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지금 보면 아무리 간판을 아름답게 해놓고 해도 에어라인이라든지 입간판을 밖에다 다 내놓게 되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위에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지금 대부분 유흥업소 주변이 많이 에어라인이라든지 입간판이 나와 있는데 그거 정비 싹 하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이거 옥외광고정비기금 놔두었다가 무엇 합니까?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우리 아시안게임 때 이거 2억인가 3억 들여서 한번 예산 해 가지고 정비했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정비되었습니까?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일을 잡으면 서구에서는 한번 에어라인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정비가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니까 괜히 업주들은 에어라인 만드는데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단속을 하면 끝장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무슨 힘에 밀려서 이것을 못 합니까? 힘쓰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거 확실하게 단속하세요? 에어라인, 입간판.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안 짚어주셔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플래카드가 수거를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매는 줄까지 수거를 안 하시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그거 용역줄 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것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김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라인을 쭉 타고 가다 보면 정말 플래카드보다 그게 자르고 난 선들이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하는 것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었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기간 내에 사업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재시공토록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타일 작업이 문양 타일작업을 했는데 3년을 보증을 했는데 3년 동안 이게 유지가 안 되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업체를 고발을 하든가 재시공토록 해야 된다고 보고 문양 타일보다도 대리석 타일도 있고 타일은 여러 방면에 자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 업무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구역에 대해서 뉴스데이도 지금 국토부에서 안 냈고 결정되었죠? 그렇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4구역 비대위도 우리 서구 주민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도 우리 서구민이에요. 어떤 업무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것은 안 좋다 하는 얘기죠. 비대위 쪽에서 나온 얘기가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기재를 해서 어차피 결과는 안 되었지만 그것을 지금 끝까지 저한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유서를 빨리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4구역은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는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추진의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해제시키거나 이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은 뻔히 아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행정을 지도를 할 때에 조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재개발이 되지 지금 43%가 외지인이 되어가지고 비대위에서 지금 50% 넘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해지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그 사람들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도 관리를 해야 되고 비대위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앞전에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최소한도 그것을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하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반대쪽이 47%면 조합측이 53%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조합 측에서 53%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도시2호선도 있고 나중에 7호선도 있고 발전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집행부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지금 취소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대안을 그냥 조합 설립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냐 아니면 이 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이게 비대위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비대위는 그 사람들 없으면 47%는 재산적인 가치를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 루원시티 이자나가는 것보다 더 한 거예요. 그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조합 측에서는 자기들이 계속 사업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월 달인가 11월 달 다시 한 번 뉴스데이 사업도 있고 그때 다시 한 번 자기들이 응모를 하겠다고 하니까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양쪽 주민들 잘 보살펴서 진짜 서구에 살고 싶은 마음을 서구 주민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벽보 있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도색을 하던 타일 위에 그림을 입히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래 가야죠. 그런데 그림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안 계시다면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에 나무 새 또 뭐 있죠. 동물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자부심을 주는 것이고 최소한도 서구에 기본적인 이미테이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반드시 넣어줘요 하나도 넣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을 지정을 했어요. 이럴 때 한번 써먹어보자고요. 그것은 뭐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귀퉁이에 서구 그러면 꽃 하면 국화, 나무하면 은행나무인가 그렇고 새하면 비둘기인지 까치인지 그런 것 이렇게 네모 란에 넣어서 이렇게 그림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의 중요성을 놓고 서구 구민들이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2~3년 밖에 못 간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관심 있게 조언도 해 드리고 그럴 테니까 잘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아파트 옹벽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 추진위원들을 세워서 하신다고 그렇게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정2동 주민자치하고 통우회하고 각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장들하고 우리 지금 세 분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계십니다. 이것을 두 분이든지 세 분 다 넣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옹벽이 커요. 옹벽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100 몇 미터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안 다니지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왔는데 타일 이런 것들도 추진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동네 지역에 맞춰서 우리 서구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추진위원들이 구성되면 그것을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해도 추진위원들이 자기들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논의를 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과가 남았는데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팀 정원에 18명이며 2016년도 예산액은 1백 65억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6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59페이지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공원에 있는 정자 안 그러면 산 위에 있는 정자, 정자 가격이 평균 어느 정도 하죠. 제가 저번에 여쭈어봤는데 기억이...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3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입니다.
최규술위원
공원에 있는 정자가요? 그만큼 비쌉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큰 정자는 1억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보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 평 두 평 정도.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3백만원 정도 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에 있으면 저녁에 비행 청소년들이 거기 와가지고 소주 마시고 시끄럽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저희들이 말하는 이런 아파트 앞에 있는 자그만 공원에 있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공원 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면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3인용 의자 그것은 공원에 있는 것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15만원에서 25만원.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 3인용 의자에 버스정류장처럼 처마만 이렇게 달면 그것은 혹시 그런 제품은 없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회사마다 제품마다 달리 취급하는데...
최규술위원
그냥 평균적으로.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보통 7백만원 정도.
최규술위원
7백만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것도 가격이 꽤 세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자가 문제가 되는 데는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자를 철수를 했으면 정자는 띠어가지고 산에다가 정자를 요구하는 대로 이전해가지고 설치비가 들겠지만 그쪽으로 하고 공원에 있는데 정자를 떼버리고 나면 쉴 자리가 또 곤란해지니까 거기에는 3인용 의자에다가 처마만 있는 것으로 해 놓으면 아마 이 대처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혀 공원에 의자가 없으면 또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올해 아이디어를 내가 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몇 가지를 한꺼번에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정맥 165쪽인가 등산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작은 캠페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등산로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직포도 깔았으면 좋겠다 파이는 것 때문에 한번 파이기 시작하면 거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기 철에 보면 푹푹 파여 가지고 도랑처럼 계곡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직포를 깔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여의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등산로 입구에 흙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그마한 어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그마한 봉투에다가 흙을 쭉 담아놓고 올라가실 적마다 이거 하나씩 들고 가서 깊이 파여 있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자주 다니는 등산로이니까 내가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놓고 다지고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 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사업 업무에 그거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169쪽에 보게 되면 가로수 전지사업이 있어요. 도심지에서는 그래도 들 한데 우리는 녹지지역 옆 그린벨트 이렇게 접정 지역으로다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에 보면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바로 인도 지나면 임야 녹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이 수려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나무들은 가지치기 많이 해줘가지고 벌레 같은 것 끼는 것도 예방 좀 할검 도심지도 환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시내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축 바로 옆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계되는 부분.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두 개를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166쪽에 보면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속사업으로다가 해 놓았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이 된 내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두 개사로다가 20억을 국․시․구비로다가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죠. 보조.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보조라는 것은 무상보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왜 해주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두 개 사업체를 선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10개 업체를 지원해준 사업인데 이게 국내 목산을 이용을 하자 산림청에서는 다 수입만 의존하다 보니까 국내 생산되는 목재를 다 폐기해버리고 제품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목재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다 기계들이 노후화 되니까 국비를 보조해가지고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는 유경목재하고 에스와이우드라는 회사가 서구 관내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한 개 업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회사마다 6천만원씩 1억 4천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1억 4천만원은 무상으로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6천만원만 자부담을 부담을 하게 되면 2억의 가치를 제공을 받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사업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중복수령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서구관내 3,220여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재관련 업체만 31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10개 2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약간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자보전사업을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다가 연계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 첫 번째 그러면 특혜에요 그 회사만 집중적으로다가 다각도로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게 되면. 두 번째로다가 우리 서구 산업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고 이런 기업을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낙후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그런 기업이 선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다가 공장용지에 공장등록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 천막 쳐놓고 막 일하면 이거 노후 되었으니까 개선사업비 해 줘야지 이렇게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그래도 매뉴얼 같은 것 기준 없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또는 심사기준이 되어 있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공정한 설계가 되었는지 그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장비인지 심사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도 구성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는 배점과 심사기준표가 산림청에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또 하셔야 성장성이 부여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다가 이게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 괜찮으시다면 위원회 구성 위원회 명단 전년도 사업내역 실적 이런 것 또 산림청에서 내려온 어떤 매뉴얼의 기준 평가점수 이런 것을 한번 저한테 정리를 해서 압축을 해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물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추진해 오셨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무리하게 진행시킨다고 하게 되면 더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미래에 유비무환 식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보겠습니다. 이게 4월에서 10월 지원된다고 하게 되면 언제 1월 3월은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사업 착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보조가 완료가 되는 것은 올 10월로다가 보는 것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전국에 목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3,18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480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중에 서구가 317개소 전국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서구에 목재산업을 하는 목재산업 메카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에 50개 업체를 주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사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온 상태입니다. 여기 상세한 우리 심사위원이라든가 내려오는 기준이라는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수일 내로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진행된 것은 진행되었고 완료된 데도 있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 좀 잠정 중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2015년 것은 완료가 되었고 2016년도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대한목재협회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사항은 별도라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심우창위원
사업이 종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2015년도 분입니다. 두 개 업체. 금년도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우창위원
전년도에 이게 틀림없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게 보고가 되었는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자료를 책자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면 될 사항이고 여기서 해주는 현대화사업을 무엇을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목재를 생산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가공시설 전기톱이라든가 이 톱이라든가 시설과 또 건조시설 이런 등의 사업을 현대화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견적 보시고 다 영수 처리된 것 다 확인해 보시고 관리 유지되는 것 다 확인해 보시고 그랬다는 말씀으로다 들어도 되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전문업체로부터 원가분석을 통해서 기계설비가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원가분석을 통하는 의뢰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칩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부족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하나하나 점검 좀 해 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단 사업 업무방향을 다시 한 번 제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63쪽에 청라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희 구로 이관되면서 48억에 대한 사업비가 또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실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기존에 부서 인원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그냥 괜찮으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청라업무가 금년부터 이관됨으로 공원녹지가 많은 면적과 양이 많이 사실은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청라지역에 민원도 많고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공원관리팀을 신설하라고 했으나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48억원 예산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 예산으로 지금 관리공사를 용역업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지금 입찰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도 이 관리체계를 위해서 많은 조직과 인원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데 아무리 그냥 예산이 100억이 50억이 들어와서 그냥 업체에다가 넘기고 입찰하고 해 버리면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나요. 그것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지금 이게 청라국제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호수공원만 하더라도 그게 다른 지역보다 수목이 많고 관리할 것이 많은데 미리미리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운영체계를 해야지 그것을 올해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내용처럼 입찰을 해서 관리를 따로 용역을 주실 계획이시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나 아니면 내년이나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 지금 서로 얘기되어서 올해 지금 하실 일들이 다른 구도 다른 동도 많은데 지금 네 분 팀장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 큰 것이 지금 이관되어 왔는데 어떻게 괜찮으시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할 수가 있으신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관리용역을 하고 아무튼 인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민원 해결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관련부서에 같이 다 보고해서 또 관련부서에 같이 공유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더 업무도 과중되면 과중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한두 군데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부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부서장님께서 같이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담당하시는 분께서 원활한 일을 100% 열심히 더 할 수 있게 끔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159쪽인가 현무공원 조성은 이게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현무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순석위원
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현무체육공원은 사실은 2004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공원조성계획을 다 그때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검단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다시 포함이 되어가지고 다시 취소했다가 2013년도에 다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체육공원을 다시 조성하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다목적 운동장이 주에요 국궁장이 주에요? 국궁장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 이게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예전부터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이게 체육공원이라 하면 명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국궁장 거기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 지금 서무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현무정은 오래전부터 김포 시절부터 현무정을 사실은 이용하고 있었던 부지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국궁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만드는 것 맞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국궁장도 하고 옆에 다목적 국궁장도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문순석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자꾸 엇갈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고 석호체육공원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2017년 완공이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 석호공원하고 거의 동시에 1년 차이로 시작한 가좌체육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가좌체육공원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을 공원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청장 때 분명히 이게 용역비까지 세워서 하다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 청장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중단하고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하던 중 중단하고 거의 1년 차이로 시작했던 석호체육공원은 지금 진행이 되어서 17년도에 완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할 의향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한번 상의를 계속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문순석위원
이거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 보세요. 왜 용역비까지 세워서 하다가 중단된 것을 청장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딱 스톱하고 안 한다면 그것은 뭐가 다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과장님.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이게 정책이...
문순석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속사업으로 이것을 연계성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야 맞는 것 아니에요. 딱 중단해놓고 지금 물어보면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마냥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때는 왜 용역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지금은 왜 중단하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는...
문순석위원
그런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시라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문순석 위원님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해 주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자꾸 전 청장이 해 놓은 것을 지금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석남체육공원은 제가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 하반기에 이게 토지보상 때문에 지금 시기를 2017년까지 했나요. 지금 거기 토지주가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 교부세 7억 그것가지고 모자라면 더 요청을 해서 이거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할 테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침에 봄바람이 불게 되면 운동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분분하게 해서 언제쯤 되는 것이냐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요청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서여기 서구청의 도로변 위로 올라가다 보면 가로보호수대 설치한 것 깔끔한 것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된 것이 보니까 굉장히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치이후에 생태를 봤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작년도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지난해보다 작년도에 되게 상당히 가물었던 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가로수 보호덮개 판을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그런 분수 틀을 만들어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수공을 넣은 것입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아니 외관상으로 내가 봤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2년 지나면 그게 들고 일어나면 그게 효과가 없는 것이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사실은 가로수 분틀 밑에 유공간이라고 물을 담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하여튼 잘 관찰해가지고 좋은 것은 좋은 대로다가 활용을 해서 도시미관을 잘 가꿀 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