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이 먼저 저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 때 한용대위원님께서 의료업과 의료기관의 차이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을 말하고 의료업은 의료·조산의 업 등 즉, 업종을 말할 때는 의료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옥위원님께서 여기에 감면기한을 부칙에 2019년 12월 31일로 적용함으로써 사례에 따라 감면혜택을 3년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기한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시점에 대한 과세이고 또 이것을 기존에 조례는 납세의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납세의무를 최대한 면제를 유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과 3년간이라는 말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정책에서 전통시장을 진흥하겠다는 정책이 지속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강남구도 똑같이 거기에 부응하는 것에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 중에 22개 구가 감면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3년이라는 기간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인화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감면을 하기 때문에 일반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례에 의거 3년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전통시장 관련 특별법 제20조에는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 놨고 동법 제56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할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조례에 강남구 조례에 이런 감면의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은 법에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조례에 제정할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일괄적으로 3년이라는 제한을 두도록 돼 있어서 3년이라는 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이 감면을 하면 재산세가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지 그걸 한번 통계를 내본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가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닝이나 햇볕가리개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다하면 그 부분만 따진다면 과세액은 약 8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지금 전통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것은 영동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시장하고?

지금 그것은 영동시장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 정비사업에서 감면대상 물건지는 청담1시장 재건축 그리고 삼성종합시장 재건축 그리고 역삼종합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강남에 몇 개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은 전통시장특례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통시장 정비사업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군데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 봤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당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어닝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강남에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강남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 개포동도 제가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는 또 5개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히 몇 개인지 저도 할 때마다 말씀하는 게 틀려요.

국장님께서 한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마따나 전통시장은 5개입니다. 5개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포 거기는 중심상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5개입니다.

그러니까 개포동도 전통시장이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영동시장, 삼성종합시장 그다음에 역삼, 삼익, 개포동 이렇게 5군데다 이 말씀인 거지요. 글쎄 말씀하시는 게 아까 3개라고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로 정부에서는 법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양육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산모의 산후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만 국가보조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 많고 집단질병에 대한 우려가 많아 정부에서는 산후조리원보다는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산후조리가 부실하면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복귀가 늦어지고 산모의 평생 건강으로 이어져 가정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정책의 실효성과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일단 불명확한 게 4조에는 신생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5조는 서비스 내용인데 4조하고 5조하고 이거와는 좀 달리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출산을 하면 신생아 1인당 30만원을 주고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신생아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금액적인 지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준용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지원 기준이고요 그 5조는 뭐냐 하면 산모가 아기를 낳고 우리는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집에 와서 건강관리사를 집에 불러서 내가 도움을 받는 그 기간을 3일 이상이고 또 이걸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출산 후 60일, 두 달 안으로 한다. 그 기간은 두 달 안으로 한다, 최대한 두 달 안으로 한다 그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게 산후조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아니고 어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공을 받는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3일 이상 이용할 수 있고 했는데 그러면 3일 이상이면 언제까지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3일 이상.

아니 그러니까 산모에 따라서 열흘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열흘을 제일 많이 하는데 열흘 하는 사람, 보름 하는 사람, 몸이 안 좋으면 60일까지도 가능하다 이건데 뭐 60일 오래 한다고 그래서 더 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30만원 이내고 기준중위소득 그러니까 20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서비스 내용에도 30만원이 관계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읽어보면 신생아 1인당 아이를 놓으면 30만원을 일단 주고 그다음에 이런 또 5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생아를 낳으면 1인당 3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례 제명이 산후건강관리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산모가 산후에 내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을 주는 거지 아기를 낳았다고 무조건 30만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서비스 내용에 신생아 1인당 30만원의 범위 한도 내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지 지금 이렇게 4조, 5조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 이것은 이것대로 30만원 받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조문을 바꿔서 4조를 아예 5조를 4조로 하든지 하면서 서비스 내용에 신생아 1인당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것도 또 한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일 이상 넉넉히 해서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이런 식으로 30만원 해 봐야

아니 지표에는 다 나와 있어요. 5일, 10일, 15일, 20일 해서 쭉 나와 있는데 3일 이상 60일 이내는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디에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6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멜로스라는 강남구 개포로에 멜로스 또 행복한헬퍼114 학동로에

그러면 그런 데서 아기를 낳으면 거기서 전문적인 도우미를 보내준다 이말 아닙니까?

네, 건강관리사.

그러면 오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무슨 다른 제비용을

그 사람의 말하자면 인건비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구청장이 이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서비스 제공기관에다 주겠네요, 뭐 정리를 하고 나면. 지금 이걸 산모가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 산모가 받아가지고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도 없지요. 정확하게 증명이 되면 바로 해도 되지, 서비스 기관에 주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지금 이 용어의 정의는 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예, 보건복지부에. 거기에 나오는 거라든가 또 이게 조례내용을 보고 해서 만든 겁니다.

타 조례도 이렇게 참고해 가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아니 제가 한마디 하고 말씀드릴게요. 거기 제15조의 18의 2항을 보면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 신청방법, 절차, 지원기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있다시피 이것은 아주 위생이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모두 건강관리사 교육을 시켜서 잘 받은 건강관리사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만 지금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자체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강남구 하고 우리 보건소 하고 관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서로 주고 받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내에서. 30만원 이내에서에요.

중복됐어.

예, 그러니까, 중복은 안돼요. 중복은 안되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이나 또 바우처 대상이 아닌 200% 이하인 사람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중복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기준소득 80% 이하니까 200% 이하, 혹시 200% 이하면 뭐, 사실 뭐 중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는 81%에서 200%까지를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닌가요?

취지는 아는데 명확하게 이게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3억을 편성하면서의 그 조례 맨 처음의 취지는 국가보조사업에서 벗어난 우리 강남구의 200% 이하까지를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80% 이하에도 또 같이 추가를 더 추가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것은 조금 그러면 처음부터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산후지원금을 지원받는 자 중 이중으로 부정하게 지원받는 예가 있죠?

보건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바우처 사업은 소득기준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지침에도 이중지원을 부정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급 그러니까 수급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를.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환수금액이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403건을 지원했었는데요 실제 환수,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예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자격이라든가 기준을 전부 전산으로 조회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부터 자격기준에 맞는지, 이런 상황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만약 부정 수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견이 되면 환수할 수 있는 규정과 조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환수를 원칙으로 했으면 하겠고요. 그리고 403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403건은 일단 지원대상 기준에 조건 맞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나간 거고요. 이번 우리 조례에도 제9조에 부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9조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 조례에 의하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은 여기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출산비용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병원 아이들을 낳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인 낳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출산장려 축하금

축하금 말고 병원비 지원.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일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출산가정에 지원을

그러니까 80% 이하는 기본적으로 의료수급대상자라서 병원비가 무료일 것 아니에요?

병원비는 무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수급대상자는 병원비 무료 아니에요? 의료수급대상자는 기준소득 120% 이하인가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과장님, 직원이 자료를 주셨는데 더 덧붙여서 설명하실 것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요 기초생활보장 중에는 해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바는 아이를 낳고 일단 낳는 것부터 기본으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출산, 건강관리사가 파견이 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라 출산장려를 위하거나 산모건강을 위한다면 출산부터 이렇게 지원이 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89만원 얘기를 하셨을 때 80% 정도는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에 의해서 기준소득이 80%에서 200% 사이, 81%부터 200% 사이에도 그 국비 보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예.

그 분들은 전액 자비 부담으로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라는 비용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될까요?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으로 80% 이하인 분들은 한 10일 기준으로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인 분들은 그러니까 81% 이상이신 분들은 실제 유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기간이라든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자비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70만원에서 한 120만원은 자기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경옥위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이경옥위원 말씀하실 때는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 조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명칭을 쓰셨어요. 이 명칭이 공식명칭인지, 본인 생각에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산후조리도우미라는 공식명칭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굳이 법에서 말한 산후조리도우미를 쓰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에 의하면 거기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이라고 해서 용어가 도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는 이렇게 도우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금 각 지자체고 어디고 보면 다 도우미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지금 타구의

아니 타구의 사례가 아니고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우미라고 하면 파출부라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조금 이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이 교육내용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 이런 데 보면 다 관리사로 해서 교육이 들어가요. 관리사 교육이라고 용어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쓰는 것은 지금 도우미라는 말을 안 쓰고 오히려 건강관리사라고 쓰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히려 이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우리가 지금 표준말도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표준말의 정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모자보건법에 18조, 15조18을 산후조리도우미라는 말을 이걸 오히려 도우미를 건강관리사로 바꿔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하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가 모법에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법을 따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에 지금 이게 좀 벗어난 법이라 하면 이것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어떤 개정 요청을 해서 아까 우리 파견기관이라든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을 바꾼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위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쓴다하더라도 법률적인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상위법을 개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아니 제 말씀은 현재 이렇게 일반적으로 쓴다하더라도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용어는 현재 그 법에서 얘기한 산후조리도우미라고 하고 법 개정을 요청한 다음에 그 용어가 바뀌면 그때 현실에 맞게 다시 건강관리사로 바꾸는 게 저는 법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3조에 지원 대상에서 보면 3조의3에 보면 미혼모 산모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위에 보면 조건에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미혼모일 경우에 주민등록에 호적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거든요. 그게 정식으로 결혼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입양을 보내거나 영유아 일시보호소를 보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산모건강을 위한다면 미혼모일 경우에 오히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못 받아서 산모로서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국한한다면 우리가 원래 산모의 건강관리라는 당초의 목적하고는 오히려 미혼모 산모 부분에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예외조항에 두어서 미혼모인 산모가 정말 국가로부터 산후관리를 받아야 정말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했을 때 불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좀 더 예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 산모일 경우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미혼모 산모라는 게 증명이 되면 지금 출생신고를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인 거지요?

지금 우리가 6개월 이런 기준은 좋아요. 거주 6개월은 좋은데 신생아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는 건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라는 거지요. 주민등록상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부모가 나는 괜찮다. 결혼하지 않아도 요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당당한 부모도 있어요. 그럴 때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관리사라는 단어, 용어를 산후조리도우미라는 것보다 현 상황에서 더 많이 쓴다라는 것처럼 미혼모 산모일 경우는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양도 많은 거고 또 입양 일시보호소도 있고 영유아 일시보호소도 있는 건데 이럴 때 이런 취약계층이 현실적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말 미혼모들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다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은 예외조항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출생 그러니까 병원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지금 80% 이하는 다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