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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2-22

김윤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158쪽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작년에 예산을 어렵게 세웠었는데 지금 지원이 좀 있나요?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3월 4일까지 모집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까지 8개 개인이나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얼핏 보기에는 약간 지원이 좀 덜 되는 것 같은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됐던지 좀 지원이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던데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나름 신경 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관련해서 관심 있는 기관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개별 미팅까지도 많이 거쳤고요. 지금 다방면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사업이 부평구라든지 다른데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나름 다른 청년 창업자들이 다른 구의 사례를 봐가지고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다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유동인구가 없는 데에다 하다보니까 좀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지역하고 좀 차별화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8개 팀이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당초 10개 개인이나 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체 심사를 거쳐가지고 3월 4일까지 모집한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거르는 작업을 하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 인원에 대한 확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학창업센터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학생들 창업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지 중간에 어떤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안 된다고 해서 끝내버릴 이럴 사업은 아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심사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좀 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리를 제대로 좀 잡을 수 있게 추후에라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거 관련해서 170쪽에 보면 실천공간 확충 사업에서 이거 예전에 했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라뱃길 사업본부 이쪽.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경관단지 조성했던 그 자리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일반인들에게 이런 것이 혹시 신청이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아니, 일반인들은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고요. 농업경영인단체하고 새마을지회 이쪽에서 지금 신청 들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공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텃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텃밭 제공보다는 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거를 또 개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작물을 재배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한 3개 단체, 거의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3개 단체에 나눠줘 가지고 여기서 공공텃밭으로 단체별로 조성해서 여기서 수확되는 작물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드리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일반 주민들에게는 약간 영리의 목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세군데 정도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심사하셔서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혹시나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나 영리의 목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방금 천성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3개 단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장애인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엄마들도 사회생활도 못하고 되게 힘든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사회 진출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음지에 살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장애인 아이들만 나와서 이런 걸 텃밭을 가꾸라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그 엄마나 아니면 또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도우미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이런 단체 하나가 투입이 되면 그 아이들도 집에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정말 발산을 못해가지고 엄마를 때린다거나 벽을 때리고 이런 상황도 많이 온대요. 그런데 이렇게 좀 나와서 아이들이 밖에서 뭔가를 가꾸는 시간을 좀 보내다보면 피곤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잘 잘 수도 있고 이런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시천동의 공공텃밭은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해서 앞으로 더 늘려나는 공공텃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천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서 열심히 저도 보고 있거든요. 관심도 있고. 찾아가서 환경도 보고 있는데 주로 부모님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얘기 했거든요. 중소기업청까지도 제가 약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고 내가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의외로 관심이 많아요. 자녀분들이 아마 집에서 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2쪽 동물보호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속사업인데 검단신도시 사업 시작할 때 따른 유기견 및 유기묘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설명, 어떻게 지금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검단신도시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검단신도시라고 해서 그쪽만 딱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관련하는 동물병원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2016년도에 새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검단에 한마음동물병원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마음동물병원이 안하는 걸로 됐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한마음병원에서는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거기는 지정병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정병원이 지정되고 그랬는데요. 나름대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동물병원 지정을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서구 전체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그런 철저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신도시가 340만평에 대한 어떤 그런 이주 과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유기견들이 그전보다 세배 이상 엄청나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특히 공장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또 많나 보더라고요. 공장부분이라든가 또 주거시설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에 대한 다량 발생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 주무관으로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공장 내에 방치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찾아서 그걸 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단5동에 당하중학교 근처라든지 3동 지역이라든지 지금 신도시 개발되면서 폐공장으로 남아있고 그런 지역에 유기견들이 많이 방치돼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서부소방서와 저희 구하고 그 다음에 동하고 여러 가지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쪽하고 해가지고 포획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투입돼서 포획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유기견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에 또 개들이 정착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너무 재빠르게 도망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 검단지역 쪽은 저희가 연결루트를 해놔 가지고 신고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포획단 출동을 해서 잡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포획틀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검단5동 일부지역에 그걸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기견에 대해서는 지금 대처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아라뱃길 안쪽으로 가정동물병원이 있고 검단에 그쪽에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전에는 가정동물병원하고 한마음동물병원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규모의 효율성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이번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했던 게 한마음동물병원에서 더 좀 그거에 대한 인력이랄까 아니면 장비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한군데에서 사업성 있게 추진하는 걸로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보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매년 연간 단위사업 예산 대비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예산규모 내에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동물단체에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서구에, 그죠? 그분들의 어떤 다양 발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그 방안 제시하든가 문제점 파악해서 민원 처리를 신속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업자 관련해서요. 업자를 관련해서 계약 체결을 해서 대상 지역의 사업체에서 나가서 개별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조명기구 교체라는 게 그냥 등만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설비로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사업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그 개별 개수 대비해서 대상 대비해가지고 조명기구를 구입을 해서 업체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 그걸 공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업체에 맡겨놓고서 알아서 달라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사업체에서 조명기구를 구입하는 단계 지난 다음에 설치는 구에서 직접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도 그 부분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지금 복지시설이나 이런 어린이집같은 경우 지금 제가 다녀보면 이런 사업을 왜 하지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2년 전 그 모양이라든가 밝기를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금액에 맞는 장비비를 다른 분야에서는 다 주잖아요, 어린이집으로. 시설장비비를 주면 우리가 맘에 드는 업체 또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해서라도 좀 더 좋은 걸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산서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건 생색내기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쭉 돌아보면서 너무 어두워서 새로 갈았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그 30만원이면 30만원 금액을 지급해주고 모든 장비, 우리 구에서 다른 돈들은 그렇게 주거든요. 장비구입비에서 지출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 상한선에 대해서는 직접 복지시설에서 투자해서 하게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지 다 지나간 거 뭐 어둡던지 상관없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액 구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가능하겠는데요.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지원하는 내역에 다 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받는 입장도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단계를 높인다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요즘 다들 또 수준 높게 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지원과

10시 25분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세요.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4월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만 4월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구 단위와 시 단위 시에서 할 사항 그 다음에서 중앙에 우리가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췌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182쪽 생태산업단지 EIP 구축사업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얼른 이해가 다가오지 않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종이컵을 만들고자 하면 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한 주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물을 형성하고 나면 나머지 자투리가 남을 겁니다. 종이컵을 만들면 정확하게 이 종이컵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부산물이 나올 겁니다. 이 부산물을 회수해서 자원재활용 다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한 열량이 발생됩니다. 그럼 그 열량도 회수해서 또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 종이컵을 설명하셨는데 종이컵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금속물같은 경우 지금도 자원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량이나 그런 재료같은 것을 전부 다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그 뒤쪽에 민간 7억 5천 이렇게 편성도 있는데 민간이라는 거는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자부담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우대기업 해가지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기여도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참여도가 더 늘려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지원과

10시 34분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도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찬주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취업성공디딤돌 청년들 지금 그러니까 교육 받고 취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혹시 만족도 조사 해보셨어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만족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저희 구가 특색사업으로 올해 3년차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기 대부분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취업에 좀 취약한 층들이 많습니다. 전공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좀 취약하고 또 정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면도 띄우고 또 구에서 적극적으로 또 면접을 계속 알선해주고…….

박삼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국가에서 지금 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인천시에서 보니까 일자리 41,500여명 창출. 그래서 각 구마다 지금 원하면 200명씩 또 추천을 받는다면서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청년층일자리 사업은요. 일반기업체에 말 그대로 청년 인턴으로 정규직이 아닌, 취업했을 때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삼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박삼숙위원

시에서 하는데 구에서 원하면 200명씩 추천을 받는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박삼숙위원

잘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또 대상까지 받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청년들 한명 한명 만족도 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셔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서류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처음 면접과정 할 때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들어올 때 하고 싶은 전공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매주 한 번씩 정기교육을 받는데 지금 현재 지난 15일부터 들어갔어요, 올해. 지금 1주차 됐는데 한 2주나 3주, 4주차 돼가지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설문조사를 하고.

박삼숙위원

지금 상반기 때 40명, 하반기 때 40명을 취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가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만족도 조사가 자료화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만약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 25명이 참여했는데 빠른 친구들은 한 달 만에 나가는 친구가 있고요.

박삼숙위원

아무튼 요걸 좀 해 주세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걸 요구를 하니까 저를 좀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렇게 45,000명이라는 청년일자리를 지금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는 그 사업을 받나 안 받나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라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에서 청년층 45,000명이라는 것은 제가…….

박삼숙위원

이거 지금 아시아통신에서도 인터넷에도 떴거든요. 그러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보도자료…….

박삼숙위원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시에서. 시 관계자. 우리 구는 받는지 오늘 좀 알아봐 주시라고. 그런데 이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구도.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시 자체사업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박삼숙위원

네, 알아보시고 국가에서 해서 시로 내려왔으니까 알아보시고 발 빠르게 대응하시고 한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금 그 보고 좀 해주셔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일자리 지원과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지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용복지센터 운영 지금까지 짧잖아요. 11월 달에 했는데 혹시 1일 참여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만3개월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하루 한 200에서 최대 많을 때는 500명까지 참여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평균으로는 3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취업박람회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박람회라는 그런 성격은 사실 그동안 해보니까 박람회 성격은 우리 구 단위에 맞지는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요. 현재는 매일 1일 저희 센터에 3개 업체가 우리 채용관에 방문해서 하고 매주 금요일마나 금요체험을 하고 있고요. 매월 19일 날에는 맞춤형으로 월별로 테마 식으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중견기업체 때로는 여성분들만 채용 그런 식으로 월별로 하고 있지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대규모로 박람회 그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실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다고 취업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해당 분야에 맞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거기서 진지한 면접을 통해가지고 채용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요.

천성주위원

취업박람회가 올해부터 안하는 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작년부터 안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작년도 안했었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우리가 7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취업 자체를 상시로 지금 돌리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건 좀 잘 바꾸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왜 빠지신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안 해놓으신 건지 궁금해서.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기업앤일자리센터 운영사항에 있어서 취업상담창구 운영하고 교육관, 상설체험관, 금요체험마당 그런 내용을 열거해 드렸습니다.

천성주위원

몇 쪽이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193쪽입니다.

천성주위원

여기에 지금 그 해당되는 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얘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 다녀오신 분들 몇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돌아가는 내용들을 사실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갔다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만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잘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네, 오신 김에 하나 더, 할 게 너무 많지만 지금 하실 일도 많으시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취약계층 일자리도 그렇고 취약계층 일자리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자리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36개월, 3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간다든가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 분들이 스스로 나가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나가시게 하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교육들을 많이 심리교육들을 강화시키셔서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양구는 다녀보니까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헌옷 같은 것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 받아다가 또 우리 구민들에게 쉽게 쉽게 싸게 줄 수 있게끔 통합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교복사업이 전면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회 여기저기 단체에서 교복 좀 받게 해주세요. 무료 교복 지원을 해주던 게 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20만원이 큰돈이잖아요. 당장 교복을 구할 수가 없는데 계양구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구청 안에서 지금 헌옷 교복사업을 한 달 전부터 받아갖고 지금 교복을 줄 수 없는 아이들의 교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구청 이 과 저 과 온 데 다 전화를 해도 교복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고 해서 그럼 그 아이들 교복 어떻게 입힐 거예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여기 지금 주변 기업체들한테 자꾸만 손을 벌리게 된단 말이에요? 구의원들이? 교복 비 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받아서 복지기관들 주고. 우리 구에서 담당해야할 아이들 교복 지원 사업이 끊기면 대책조차 없는 우리 구가 저는 이번에 조금 한심하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다 몰라, 우리 부서 아니에요, 우리 부서 아니에요, 우리 부서 아니에요. 이런 대책도 미리미리 사전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올해는 지금 이미 지나갔지만 하복이라도. 그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꼭 이 부서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정회 하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보전과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했으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원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교익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공석으로 박지영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팀장 병가로 김고은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곽윤진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현승주 악취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번에 발령 나서 오신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천성주위원

시에 계셨었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천성주위원

혹시 서구에 근무는 처음 오시는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99년도에 한 4년간 근무하고 갔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을 나름대로 좀 그래도 아시겠네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천성주위원

환경 관련해 민원 많은 것 아시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천성주위원

매립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해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을 건데 좀 잘 해주시고요. 206쪽에 어린이 활동 공간 효율적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모래같은 걸로 해 놨다가 나중에는 많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런데 그 우레탄 비슷한 재활용품 그거는 특별히 유해한 부분들은 없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오래되면 인조잔디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유해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연구자료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게 제일 좋고요. 좀 인공적인 거는 애들한테도 인간한테도 다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천성주위원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좀. 작년에 제가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도 제정해 놓은 게 있는데 구청장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게 조례를 작년에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10쪽에 보면 악취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탈취차량 발전소특별회계에서 3억 5천에서 그 비용을 좀 줄여서 올해 상반기에 다른 계획을 좀 잡으라 그랬는데 혹시 잡힌 게 있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이번에 발전소 특별회계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천성주위원

좀 늦지 않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때 우리가 탈취차량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었고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배정이 돼 있어서 그 비용만큼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도서구입이나 이런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잘 좀 반영을.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생활환경팀장 공석 돼있는 부분들은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지금 조직개편을 단행을 해서 지난 연말에 해서 금년도 초에 정기 인사를 두고 의회에 행정사무기구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승인받고 나면 바로 인사조치가.

천성주위원

너무 오래 장기간 공석이 돼있는 것 같아서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 했어요. 그래서 기구 축소나 좀 필요한 거는 통합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후속적인 사항이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가 이번에 개회가 됐고 해서 인사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요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여하튼 신속하게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활동 공간 XRF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원래 없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규입니다.

박삼숙위원

한 대 3,500만원?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법에 적용 시설인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점검할 건데요. 가서 보면 시설물의 도료 및 마감재료, 바닥재 등 중금속 표면검사를 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의심이 되는 거는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누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바닥재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의심이 되면 그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신규 인가시라든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아니에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럼 전체 다 나가서 점검한다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 많은 시설을?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여기 대상 시설이요…….

박삼숙위원

이게 보과부에서 지금 새로 개정된 게 2년 전부터 실시되었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 다음 우리 구에는 사실상 이 기계가 없었고 개인부담을 했잖아요, 원에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거 이제 원에서 부담 안하고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장들 가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게 공사 당시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들 공사 시에 그 공사 관계자들한테 유해한 이런 중금속 오염, 나무같은 데 칠할 때 옛날에는 에나멜이라 그랬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해야지. 어린이집들 지금 점검 해가지고 안 돼 있는데 새로 해라 한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 예산을 대주지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2009년도 3월 21일 이전에 설치된 거는 16년도부터 점검 대상이 되고 연차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2009년도 3월 21일 이전에 설치된 거는 올부터 점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점검 대상이 2010년도에 된 거는 2017년부터 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노후화된 시설부터?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 시설 된 것부터 한다는 얘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어쨌든 지금 지도점검에서 걸리면 그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걸 누가 하는 거예요? 구에서 대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한다는 건 어린이집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그 원인은 사실상 이 도색한 사업자들이 문제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이제 보면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하는지 그런 걸 사용여부를 조사해가지고요. 왜냐하면 환경마크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증을 해준 제품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이런 데도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뭐랄까 재료비를 좀 아끼려고 좀 그런 걸 안 쓰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관에서는 그런 거 사용 여부를 점검해서 안 쓰면 당연히 실 소유자들한테 그 소유자가 어겼기 때문에 그게 그랬을 때 우리가 적발해서 통보하면 초과됐을 때는 실소유자들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쓰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좀 안전한 기구와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이 법 조항을 보니까 1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법 자체에서 개정된 게 강하게 돼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박삼숙위원

지금 아까 천성주 위원님 그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건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0쪽에 보면 악취 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이 쭉 나와 있는데 서구에는 여러 가지 악취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많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필요의 대상이기 때문에 말 안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좌권은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여기 1,139건 중에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1,445건인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예.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석남.가좌권이 아마 459건으로 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가좌동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에서 오셨으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아시안게임 할 때 150억 책정을 해서 하려고 했다가 왜 안 한 겁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가좌동 주민들이 굉장히,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을 참고 견디고 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구에 있지만 시와 소통해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현재에 봐서는 서구만 지금 관내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밖으로 나갔어요. 외곽으로 나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동안에 잘 해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시와 긴밀한 협조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네, 이용창 위원입니다. 208쪽에 주민참여 환경감시체제로 해서 민관합동 특별점검이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민간인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아파트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청용환경,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거 자발적인 신청, 주민들이 신청해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민간단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아까 석남동, 가좌동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좌동과 석남동이 분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석남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제가 그건 다음 페이지 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이용창위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또 일부 주민들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거 점검할 수 있는 쉽게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거에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조례를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불안해하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이용창위원

이런 것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달라 어쩌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 특별점검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 크게 지정은 없고요. 보통 장마철 대비같은 거는 장마철 7월 달 정도에 하고요. 우리가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국정평가에서 10월 달, 작년같은 때는 5월, 7월, 10월 정도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늘려가지고 한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저희가 집행부에서만 점검날짜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불시에 점검하는 사항도 좀 고려해서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집행부나 여기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주민들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본인이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같이 충분히, 여기 관에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충분히 같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참여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주민참여 환경감시체제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돼야 돼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이용창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 또한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과 접하는 데 있어서도 소통이 되고 홍보가 되고 알려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페이지도 같이 연계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피해건수가 1,000건 발생이 돼 있고 악취 민원은 2015년도만 1,445건인데 민원이 접수된 게 1,445건이고 4년간 실제 피해 발생으로 확인된 게 1,000여건이란 말씀이신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이용창위원

이게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4년간 실제로 피해가 발생됐다고 결과된 건 1,000여 건인데 작년 15년도 1년간에 민원 접수는 1.445 4년 치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이용창위원

이 뜻은 뭐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 건데 실제 확인돼서 피해가 발생된 건 4년에 1,000여 건이지만 접수가 1년에 1,000건이 넘게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이 민감해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발생돼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해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줄여 나가야 되는 건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000여건 민원 발생된 것 실제 피해 발생 된 건에 대한 어떤 조치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질 않네요? 적어도 작년도 것 15년도에 실제 피해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이라든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자료로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래서 반드시 줄여나가야 됩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검토돼서 발생건수가 이렇게 나온 건데 민원인 지역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길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직 하나거든요.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통이 필요한 거고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주민들끼리만 자체적으로 얘기가 되다 보면 그게 퍼지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4년 동안 1,000건도 적은 건수가 아닌데 상대적으로 실제 민원 1년 들어온 건수에 비하면 실제 피해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은 더 급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민원도 이거는 한번 저희가 잡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

이용창위원

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우리 과장님이 이 악취 민원의 증가요인을 정확히 지금 분석이 안돼서 그러는데 2012년도까지는 1,000건 미만으로 한 900여건 나왔는데 2012년도에 SK 증설공장이 증축허가가 난 다음에 2003년부터 가동이 들어가면서 13, 14, 15 3개년동안 이게 1,000건 이상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가 악취콜센터를 설치, 운영했는데 SK가 그때 가동되면서 주민들이 우려해서 폭발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스도 분출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악취콜센터로 계속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계속 당직실로도 들어오고 콜센터로도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합동감사도 하고 전문기관과 같이 점검도 해봤는데 실질적인 우려는 있었지만 어떤 큰 피해는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쭉 오면서 안전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해 왔잖아요. 이 수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접수만 됐었지 큰 어떤 의미가 없는 실제로 악취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통해서 어렵게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SK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변화가 돼버렸다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서구 전체에 있는 환경 악취 개선 문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실 그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적인 분석데이터가 지금 현재 여기 안 나와 있고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럽니다마는 이 문제 3년 동안에 1,000건 이상 1,400건은 계속 SK 가지고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동안에 쭉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주민들하고 했고 또 인근지역주민협의회, 범대위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주민들 앞으로 설명하고 내부적으로도 이 데이터는 사실 좀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참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서구가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악취가 풍겨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 이 데이터가 활용가치가 없다는 걸로 단정 짓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피해 건수가 줄어들면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실제 피해 건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말씀 결국은 SK예요. 저는 굳이 거론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SK인 거고 아까 제가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뭐 이름만 진짜 바꾸게 했던 거지 결국은 SK 그거에, 제일 많이 민원이 접수된 것도 SK 건인데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상투적으로 그냥 늘상 있는 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제일 많이 그렇게 그냥 피해 건수가 발생이 됐든 안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민원이 접수가 되고 지난번에 과장님 안계셨을 때지만 조례 한다고 했을 때도 SK 일부 주민들 오셔서 그랬던 건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어떤 피해를 발생된 거에서 조치하거나 이런 거 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민원 제기들이예요. 계속해서. 그럼 어쨌든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감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민관합동특별점검, 주민들이 실제 불안,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선택한 분 전문가,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집행부를 못 믿겠으니까 본인들이 가셔가지고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여기 특별합동점검 할 때 가셔서 같이 보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 주시면 이런 민원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아마 제일 좀 골치 아픈 부분 또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건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승주

현승주악취민원콜팀장

악취민원콜팀장 현승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지엠대우 스파크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 자체는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좀 교체…….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주

현승주악취민원콜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악취 민원이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악취 관련해서 워크샵도 참석했는데 저희 서구가 자랑스럽지 못하게 1등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뭐냐하면 악취 민원이라는 게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저희 민원대응콜팀이 없다보면 개별팀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밤이라든지 심야라든지 모든 직원들이 다 남아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콜이 나가서 즉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긴급대응 식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매립지 종료 1인 시위를 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 해결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어떤 거죠? 뭐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210쪽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환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신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결과에 대한 그런.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신고만 받고 어떤 처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반을 통해서 현장에 일단 나가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조사 결과 육안으로 검사할 게 있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치 가지고 어떤 단속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접수만 받고 안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동에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24시간 3교대로 하려다보니까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팀에서는. 그런데 어떤 때는 조금 불성실하게 전화를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큰 불신을 갖게 초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정이 가능하고 그럽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 회사에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치 이내의 문제는 우리가 권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초과됐을 때는 권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합니다마는 그 이내인 경우에는 어떤 기업체나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그 한 개 단일 업종에 대해서만 기준치 이내만 나오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밀집지역인 경우에 석남 지역이나 가좌 지역은 그런 악취 분출업체가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 지역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주민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오염물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일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없고 모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악취가 많이 풍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좀 개선을 해달라는 국회에다 많이 제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거든요. 환경, 악취관리 기본법 이것도 좀 개정이 돼서 그 지역 내에서 지역 단위로 해서 어떤 기준치 이상이 왔을 때는 그 전체적인 업체 종사하는 데도 어떤 무슨 패널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단속을 할 수 있는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니까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또한 매립지 종료가 안 되고 SK 문제가 해결 안됐을 때는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SK만 갖고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SK 문제는 거의 다 회사 내부 시설이라든가 악취관리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해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문제는 지금 악취가 나는 부분이 우리 서구 문제는 석남동하고 가좌 지역에 각종 폐수배출업체라든가 도금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복합취가 나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잡아나가야 되는 게 우선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 지역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감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난번부터 우리가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각자 노력할 역할 분담을 하자 그래서 시는 시대로 구는 구 그 다음에 지역 업체들은 지금 우리 관에서 민관합동단속 할 때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구가 일부 지원해주고 업체가 좀 자부담을 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역할분담 해 나갈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국장님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그죠?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과

11시 42분

간단하게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세요.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위생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219쪽 신규 사업 중에 중소식품제조가공업소 경쟁력 강화사업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저도 그 현장에 다시 한 번 또 가봤는데 지주간판 설치가 올해 예정이 돼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름 가서 보면서 느낀 게 거리를 좀 특성화 있게 좀 지주간판도 세우고 해서 어차피 지원을 하려고 하면 좀 특성화 있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가공공장들이 이렇게 단지가 잘 조성이 돼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게 이왕 하시는 김에 지주간판이나 다른 어떤 예산이나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들을 찾아서 제대로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위생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리턴용기 맞습니다.
지금 예산 한정된 금액으로 하면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맛있는 집 그 다음에 우수 외국인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또 맛고을길이라든가 이런 특색거리에만 하지 전 업소가 많아서요. 4,285개소라 전 업소를 나눠줄 수는 없는 상태이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검단에 작년에 급식지원센터 개소를 했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런데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이용하신 데에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용하시는 분이요?

천성주위원

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 설문같은 것 받아보면 설문 내용은 아주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단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서구하고 검단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검단은 소규모가 좀 많아서 관리하는 데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요. 지금 거기 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설문조사 내용은 좋게 호응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위탁경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위탁은 대한 영양사협회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13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 인천같은 경우는 경인여자대학하고 인하대학교에 두 군데 이제 여러 군데 네 군데씩 위탁경영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분들도 다 영양사를 고용해서 하는 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분들이 영양사를 고용해서 영양지도나 위생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사회는 영양사분들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지역에 돌면서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들도 그렇고 몇 군데 소규모인 곳들을 다녀보면서 그걸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급식센터를 이용을 많이 잘 하고 있느냐, 많이 도움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급식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교육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원순환과

11시 48분

자원순환과장님도 다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으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하세요.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전원석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상모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크린하우스 설치 관련해서 1-2월 달에 대상지 두 곳을 선정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2월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 했는데요. 연희동이나 가좌 쪽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연희동하고 가좌 쪽이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연희동 주민센터 앞 도로변 공원쪽하고요. 그 다음에 가좌4동 가좌울공원 앞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빌라지역들인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빌라지역입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잘 정착이 되면 다른 쪽으로도 확대 시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상지를 잘 선정을 하시고 관리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좀 효율성 있는지 없는지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238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지금 협상대상자라고 쭉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협약 대상자를 다 해가지고 다 선정을 했고요. 1,559개 정도를 현재 설치돼 있는데 지역별로 저희가 다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관리카드도 만들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일부 했고요. 자체정비하고 단계적으로 노후된 걸 교체할 예정입니다. 제일 급선무는 올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색상 노란색으로 한다는 게 그 박스를 케이스를 노란색으로 아예 다 바꾼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색을 다시 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노란색으로 점진적으로 다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새 걸로?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전에 쓰레기 회색같은 건 좀 침침해가지고 좀 산뜻한.

천성주위원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서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비예산입니다. 해당 협약 대상자가.

천성주위원

본인들이? 본인들이 대상자들이 설치하는 걸로?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지역별로 쭉 나눠놓으신 것 같은데.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나머지 부분요? 서구 전반적으로 다 지금.

천성주위원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청라지역은 사실 제외가 됐는데 청라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올해 12월 3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2016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것도 좀 굉장히 민원이 계속 많았던 거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잘 정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올해 역점적으로 할 게 뭐냐하면 일단 저희가 협약대상자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이제 관리 측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존에는 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관리 차원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지저분하다.
그러면 저희가 패널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평생 자기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배분했지만 나중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어느 점수 이하가 되면 다음해 재계약을 안 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진 철거 했습니다. 자진철거 하고 나머지 안 되는 전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일부 다 철거했습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