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악화로 소모성 경비는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일환인 취업정보은행 활성화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471억3,994만7,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4,718만1,000원으로 총 471억8,712만8,000원이며, 2005년도 예산 416억6,622만1,000원보다 55억2,09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구 총 예산규모의 27.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00억2,245만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718만1,000원으로 총 300억6,964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 264억1,512만8,000원보다 36억5,45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예산은 사회복지사업예산 126억3,055만6,000원, 가정복지사업예산 171억53만3,000원, 복지시설관리사업예산 2억9,13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예산은 경상예산 6억9,855만2,000원, 사업예산 119억3,20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주말농장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1,296만원, 금년 수준을 유지하며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1억3,090만원, 직원들에 대한 국내.국외여비 6,123만원과 부랑인 단속, 한가족결연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화교실 등 업무추진비 3,58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2억8,549만7,000원 중 명절 때 시설보호자 위문비로 2,4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위문비 7,5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비 5,400만원, 노인건강증진음료 제공비 1억 955만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서부지역 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1,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금은 1억6,314만5,000원 중 생산 유통판매 사용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나눔마켓 운영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로 7,1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아동, 농아인 등 용산구 장애인들의 자립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단체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2,600만원, 용산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보조금 2,034만5,000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경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근로장려금 등 89억9,211만6,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4,900만원,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지원비 5억424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6,392만9,000원, 용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비 4억210만8,000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4억8,009만7,000원, 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지역복지조사 용역비 4,100만원, 기존 및 신설경로당 물품 등 자산취득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은 경상예산 15억3,123만2,000원, 사업예산 154억2,067만7,000원, 예비비등 1억4,862만4,000원으로 경상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소규모공사를 위한 유지보수 인건비 1,500만원, 출산장려용품 구매비 9,500만원, 경로당 케이블TV 설치 및 사용료 1,452만3,000원, 경로잔치, 여성주간기념행사, 청소년게임챔피언쉽 등 일반운영비 총 4억2,963만2,000원,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보육지원관련 업무추진비 5,516만원, 고령화 시대를 맞아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3억2,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 1억7,096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1억5,552만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인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1,500만원, 노인교통수당 34억8,134만4,000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5억6,169만2,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밑반찬배달사업비 7,690만2,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4,26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7,397만5,000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6억7,34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비 4억27만원8,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70억8,174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용산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9억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 1,000만원, 소월어린이집 위탁 대행사업비 1억9,745만6,000원, 여성능력개발교육비 4,800만원, 장난감도서관 위탁 운영비 6,012만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2억1,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청파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4,86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관리사업 예산으로는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 2,950만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기계실 노후시설 보수 1,08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비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보수 7,000만원,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9,000만원 등 총 2억9,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1억6,187만6,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10억1,820만8,000원보다 1억4,36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억4,824만5,000원, 사업예산 10억1,363만1,000원이며,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1,535만2,000원 감액 편성한 1억4,824만5,000원으로 인건비 270만원과 일반운영비 7,336만5,000원, 국내여비 3,7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0만원, 취업정보은행 운영비 1,560만원,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 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6,280만원 증액 편성된 10억1,363만1,000원으로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정보은행 상담요원 인건비가 9억2,800만원,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가 2,000만원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5,400만원 등 5,5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59억5,561만2,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142억3,288만5,000원보다 17억2,27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88억5,147만4,000원, 사업예산 65억9,353만7,000원, 예비비등 5억1,0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으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71억822만5,000원과 일반운영비 14억8,657만원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4억1,230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 2억1,215만8,000원, 차량 유지관리비 4억2,6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4,46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8,338만원으로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3,6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360만원, 포상금 1,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가로청소위탁 22억8,673만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4억1,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17억5,0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환장 등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5,3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와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억3,315만2,000원, 자산취득비로 5,6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해단속차량 배상금으로 200만원, 도로 물청소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5억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총 471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416억3,000만원 대비 55억1,000만원이 증가되어 1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회계예산의 증가율 8.1%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는 우리구 예산이 주민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00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4,000만원이 늘어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비 신규 계상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랑나눔푸드마켓 대행사업비,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용산 농아인협회 보조금,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소 차량구입비를 신규 계상하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 증액 계상으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1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복지시설 유지보수반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인건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신설과 경로당 설날, 추석, 노인의 날 물품지원비 신규 계상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5,300만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용산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비의 신규 계상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0억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를 2억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컴퓨터 교체, 신설보육시설 세탁기 등 구입비, 장난감 및 도서 등 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신규사업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조금이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0만원을 합해 총 1,25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총 4,700만원이며, 세출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보조사업비 4,300만원, 예비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000만원이 늘어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보조사업에서 시비보조금이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요원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비지원의 다소에 따라 발생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159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2,000만원이 늘어 1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수당의 증가로 인건비 4억2,000만원,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배출량 증가와 처리비 및 반입료 증가에 따른 자체사업비 11억8,000만원, 물청소차량 증가 및 구역 증가에 따른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증가원인을 제외하고는 특기할만한 변동사항은 없고 작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예산은 예산서 81쪽에서 114쪽에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은 예산서 243쪽에서 252쪽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81쪽에 주말농장관리인 인부임 있지요?

네.

2명 가지고 240일 쓴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사용해 보니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인건비는 현지 농부의 장비대하고 사실상 같이 포함된 것인데 이 정도면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투입을 하는 거지요? 아니면 계속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지 농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농번기에 들어가면 한 사람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없었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금년도에 조금 잡은 것 있지요?

그것은 나가서 하다보면 봉사자들 가끔 올 때 나가는 식사문제가 좀 있어서 그 동안 애로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편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씨앗이나 농약 같은 것,

씨앗이라는 것은 배추씨앗이나 무, 이런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모종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 고추 같은 것을 동에, 배추 할 때는 저희가 부담을 안하고 봄에 개장할 때......,

700여 만원이 배추에 대한 모종이 아니고 다른 가지나 감자, 고추, 이런 것을 하시는데 700여 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배추나 무는 전부 상희원에서 모종비용을 다 대서 하고요?

네.

그러면 재배는 누가 합니까?

재배는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간병팀도 있고 청소팀도 있는데, 영농팀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의 경우 9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얼마씩 금액이 지급되지요, 우리가 국.시비 받아서 주는 것으로?

네, 자활후견기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면 1인당 얼마정도 나가지요?

3만원 해서 월 20만원, 그리고 주.월차수당을 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배추에 대한 모종을 다시 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주말농장 자체가 한 2모작, 3모작 하시는 겁니까?

이쪽 비닐하우스에서는 전적으로 동에서 하고 1년간, 저쪽은 상반기에는 감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감자 심고 그것 수확하고 나서 배추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2모작을 하셨네요?

2모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

네, 그쪽에는 우리구 예산은 없습니다.

행정인력만 해드리고 있네요?

네.

금년에도 4만5,000포기 김장김치 담가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안에 우리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다 박혀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보니까 내가 과장님한테도 농으로 "농부가 다 되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데 실제 4만5,000포기 김장을 담그는 데에는 상희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행정업무 보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희원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전부다 장화 신고 고무장갑 끼고 작업을 하는데 상희원 직원들은 별로 그런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상희원은 인력이 세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복지관 지원, 물론 복지관 지원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상희원에 인력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래서 전국 최대의 김장을 담가 드렸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잘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적인 부분, 또 수급자들한테, 경로당에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김치 15kg인가요?

네.

15kg 다 해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연관성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인원 5,000명, 6,000명을 동원해서 김장김치 담그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마인드를 전향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넓은 광장에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했는데 일시적으로 한정된 장소에 동시투입이 되니까 상당히 진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김치 절이고, 물을 빼고, 간수하고 난 이후에 양념하는 그 과정까지가 아주 최단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김치가 버무려지고, 또 물도 제대로 빼지 않아서 15kg 중에서 한 2, 3kg이 물일 겁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동에서 김장담궈드리기 릴레이식으로 3개 동, 4개 동을 묶어서 진행해나간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전시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각 동의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해서 내 동네에 내가 담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별로 코너를 만들어주고 동에다 책임을 지우면, 책임이라는 게 어떤 의무감보다도......,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다 5, 6,000명을 모이게 하지말고 10월 10일은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동으로 올 수 있는 것은 4만포기 같으면 한 동에 그냥 잡아서 한 2,000포기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2,000포기의 양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대부분 보면 경로당도 있습니다. 각 동별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나 학부모들, 또 경로당 어르신들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각 동 20개 동을 릴레이 형식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 행정인력을 많이 동원을 안 해도, 동 인력과 거기에 나와 있는 동네의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 찍고 전시시키기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전시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말 사랑의 김치를 담아서 드리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84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을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네, 금년도에도 지체장애인 쪽에서 위탁받아서 했었는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자기들도 장애인 연예인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예인을 일반 연예인보다 장애인 연예인도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행사운영비 중에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에 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들여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효과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그때 많이 왔었습니다. 한 400명, 500명 왔어요.

그러면 주관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을 줬어요. 지체장애인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우리는 그냥 행사운영비만 보조해줬습니까?

네, 보조만 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도 그냥 그렇게 할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할겁니다.

좀 짜임새 있게끔 운영이 되고, 이게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또 금년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예산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에 추경 편성했을 때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그때 한시적으로 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시적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고요,

그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것은 서부지역 피해자들한테 4개 구에서 1,500만원씩 모아서 6,000만원을 피해자 가족들한테 구제금으로 주는 비용이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다,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렸다면 제가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예방센터에서, 센터가 설립되기 때문에 일회성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 계속 지원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범죄피해자들의 형사절차법 상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실제 범죄자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피해를 입고 아무런 재산적 도움도 못 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서 공히 1,500만원 정도를 센터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확인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따뜻한겨울보내기 우수부서 시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가족결연사업이라든지 또 각 동별로 결연금을 취합해서 그것에 대한 포상을 주는 것입니까?

한가족결연사업도 물론 실적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것도 1년 내내 쭉 해서 실적을 내서 포상을 하면 되겠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과 성품모금운동이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1위를 하고 그래서 너무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고생을 하니까 이런 포상을 해서 직원격려를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주셔서 내년도에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 금액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물품도 받고 또 후원금도 받고 해서 총 금액을 환산을 하지요?

네.

그래서 어느 동은 1억원, 2억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평가할 때 공동모금에서도 자기들 실적 잡아주는 게 7대3으로 잡아주거든요. 성금을 7로 보고. 우리는 7대3은 안하고 성금부분에 1.2.3등, 그리고 성품에 1.2.3등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성금과 성품을 구분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다만 얼마라도 전체 부서 다 고생했으니까 동에는 10만원이나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현금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쌀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다 성품으로 보는 겁니까?

네, 쌀도 성품으로 봅니다.

성품으로 보면 금액 환산하실 때는 어느 정도로 환산을 하십니까?

실제 금액은 저희가 똑같이 해줍니다. 실 가격으로 실적은 잡되 나중에 평가할 때 7대3으로 가중치를 성금은 7로 주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상 어느 지역은 가내공업이 발달되어서 옷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다른 물품으로, 어떤 지역은 라면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속한 동네는 교동협의회가 잘 되어 있어서 보통 몇 백 가마니를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품으로 잡기 때문에 약간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것 성품으로 주지말고 성금으로 주시면 안되겠느냐고,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의 실적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꿔 달라는 것은 이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랑나눔푸드마켓 대행사업비가 지금 갈월동 옛날 파출소 부지에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쪽을 못하고 얻어놓고 있고요, 서울시 지원금을 받으려고 설계까지 해놓고 우리 돈을 투입을 안 했어요.

그때는 추경으로 편성을 해줬잖아요?

그것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안 했습니까?

네, 집행을 안하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내려고 국장님도 노력하고 해서 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5,000만원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 받아서 내부공사 하니까 한 달간 공사해서 거기에서 푸드마켓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경예산 편성했던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비말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그 운영비는 주로 시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가내시 잡아 가지고 편성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장소만 갈월파출소에 못했고,

어디에서 했었어요?

갈월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면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해야 되니까 확대되기 때문에 일부는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편성하지 않고요.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잡아놓은 겁니까?

네. 전담요원이 사실 기사 1명까지 하면 3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담당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봉사요원,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이따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86쪽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격려하는 부분이 전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왔네요?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알아봤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과목이 맞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우리가 편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산과목의 현실화에 맞췄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서 잠깐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시설보호자 위문(설날, 중추절)이라고 해서 물품지원하고 위문경비를 지원하는 게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설 때는 15개소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추석에 가서는 노숙자선교회라고 한 시설이 빠졌네요?

네, 은평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다음에 87쪽 아래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관련된 행사지원이라든가 뒤쪽에 나와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 외에도 장애인 수련대회 등 각종 장애인 관련된 지원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총 얼마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총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5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볼 때 굉장히 장애인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의미에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이나, 장애인들이 사실 농아인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니까 그분들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 요청을 검토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은 용산구에서 노인복지 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왔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 관련이라든가 청소년, 또 여성복지 쪽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9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경로당 관련한 지원내용들이 나옵니다.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 1,780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했지요? 그런데 집행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연말에 남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15대의 김치냉장고를 요구받아서 집행하고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김치냉장고를 지금까지 지급한 게 연말에 15대 하면 한 40대가 될 것 같고, 전 경로당에서 대부분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40대 해 가지고 웬만한 경로당에는 김치냉장고가 구비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한 게 내년에 김치냉장고를 사겠다는 것이지요?

내년에 사겠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금액을 합계를 안 내주셔서 본위원이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67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김치냉장고 15대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구매요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잔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다 집행을 안 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김치냉장고 15대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 편성해놓은 것 보니까 6,0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훨씬 더 많이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김치냉장고를 추가로 더 사는 금액이 3,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네, 김치냉장고 40대 해서 3,000만원, 그리고 새로운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품은 구비해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고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물품구입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 금년도에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 용역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복지조사 용역비가 4,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금년에 저희 조례도 제정하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주로 지역사회 복지는 그 지역에서 민.관 협력해서 복지활동을 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을 하자면 수혜나 수요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수요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7,000만원 이상, 시립대학교에 이야기하니까 7,000만원 이상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용역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7,000만원을 당초 편성했다가 재정상 4,1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까?

네, 전문용역기관에, 지금 각 구에서도 공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조사 같은 것은 구청 차원에서 지금 현재도 데이터작업 같은 것을 하잖아요? 수집을 하고 있고 복지조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취합해서 좀더 세밀화 한다든가, 아니면 계획 수립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할 때는, 문제점을 하고 할 때 그래도 외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연간계획이 아니고 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용역기관의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신경 써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93쪽 아래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필터교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2005년도에는 단가를 8만5,000원 잡아놓으셨다가 이번에 편성하실 때는 16만5,000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된 단가를 적용했는데,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교체할 때마다 1단계는 침전필터, 그것은 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피리카본필터 등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것을 교체할 때는 단가가 틀리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교체해야 됩니까?

네, 매년 교체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필터 등 관리비 지원은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새로 편성을 해놓으셨고요, 그것도 매월 1만5,000원씩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필터를 교환하고 또 필터를 매달 관리하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만5,000원은 매월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비용이고, 위에 16만5,000원 해서 1,500만원은 필터교환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정수기 필터관리를 안 했었습니까?

구입한지가 2년이 채 못됐거든요. 그때는 무상관리를 애프터서비스로 해준 겁니다.

없던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행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버가요제라든가 여성문화축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셨지요? 청소년게임 등 예산편성을 하셔서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버가요제라든가 경로대학 문화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행사비라든가 추진비, 지원비 등 각종 총 편성액보다 좀더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조금씩 오버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하면서 오버한 내용들을 경로당 행사비 등에서 끌어다 쓰셨단 말이에요. 올해는 경로잔치 지원을 안 했습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동별로 100만원 지원해주는 경로잔치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안 했다?

네. 그리고 또 노인복지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해소지도 있을 수 있고, 선거법이라도 경로잔치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완전히 저소득주민만 초청을 하면 동에서 할 수가 있는데 경로잔치가 저소득주민만 초청하기가 상당히,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예 후원회에서 주로 크게 잔치하는 것으로, 후원회에서 어차피 또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된 비용이 4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장한 어머니 행사비에서 썼단 말이에요. 장한 어머니 행사비는 2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500만원 편성을 해놓으셨었는데 거기에서 360만원을 갖다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한 어머니 행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한 어머니는 우리가 표창을 주고 부상품을 주는 것인데 그 횟수가 금년에 줄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성문화축전에 물론 저희가 의결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여성발전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 가지고 좀 다채롭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소년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제1회 용산 청소년게임(e-sports) 챔피언쉽이다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갖다가 오버해서 쓰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행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유는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민자역사에서 우리는 개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대나 조명비가 사실상 많이 절약되는데 기존 전자상가단지에서 민자역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지인 기존 전자상가단지에서 하다보니까 무대를 새로 꾸미고, 또 전국규모로 확대했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아 가지고 컴퓨터 대여료 등에서 경비가 더 초과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전국대회로 계획을 하셨어요?

예산도 편성하고 다 했는데 상금을 안주면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상금은 줄 수가 없다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전국규모로 하면 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먼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규모로 하더라도 주로 용산에서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용산 청소년들이 많이 했던가요?

의외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행사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돈 3,000여 만원씩 써가면서?

많이는 참여했는데, 예선까지 접수한 게 한 2,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아니, 당초 기획을 할 때는 용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전국대회로 늘렸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용산에 있는 청소년들은 얼마 참여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행사 아닙니까?

참여는 많이 했는데 의외로 상위그룹, 상금 받는 데는 우리 용산에서 한 학생인가 나오고 평택, 대구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청소년게임을 개최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청소년복지 문제도 있지만 용산전자상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할 경우에는 용산구 학생들에게 한정할 이유는 꼭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더라도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 일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추가경비를 일반운영비에서 1,860만원이나 갖다 썼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씩 갖다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일반운영비 쪽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도하게 방만하게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답변해보세요.

저희가 자꾸 선거문제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했다가도 집행이, 보상도 못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집행을 하면......,

일반운영비 편성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갖다 쓰신 겁니까?

세부사항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신문공고료 및 구독료가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행려사망자 공고하는 것인데 그것은 많이 나타날 때도 있고 적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용한 부분을 말씀으로 하시면 헷갈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휴식관계도 있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8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수당,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실무위원 수당은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조례가,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을 대표협의체라고 하고 그 밑에 것을 실무협의체라고 하는데 협의체를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무협의체는 구성을 안 했어요. 대표협의체 갖고만 운영할 것이냐, 조례하고 상부지침에 따라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는 저희도 아직 판단이 안되었습니다. 자주 열리면 실무협의체가 꼭 필요하고, 또 규정대로 하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실제상 자주 열리지 않는다면 대표협의체로만 갈음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식으로 그냥 하세요, 새로 자꾸 만들지 말고. 그게 그거예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법에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부터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금년부터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대표협의체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체 구성하려고 하니까 과장 이야기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구성을 안 했는데,) 그것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생긴 거예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2003년도 말인가, 최근에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 말이면 작년, 재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2004년도 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금년 6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예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같은데 꼭 명칭이 바뀌어요. 헷갈린다고요. 자꾸 전년도 것을 찾다보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것 제발 명칭을 하나로 해라, 1식×12회 이렇게 하지도 말고.' 액수는 같고 그대로인데 명칭만 왜 자꾸 바뀌느냐 이거지요. 대표적인 게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관련 신문공고, 그것을 먼저는 신문공고 및 구독료라고 해서 액수는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고의적으로 바꾼 것은 아닌데 실무자들이 사람도 또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년도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면 전년도의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신규가 꽤 많지요? 제가 보기에 한 8개 되네요. 그렇지요?

네.

검토를 하셔서 괜히 낭비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해마다 거의 반복된 업무이기 때문에 늘 나오는 이야기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재산세가 종부세로 국세로 전환되고 부동산 억제정책에 의해서 재산세 수입이 많이 감소되지요? 그럼에도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는 국비, 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어서 다행스런 생각입니다.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49억1,153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기획예산과나 해당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엄청 많이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단위는 물론이고 구청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용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대개 전 해에 시의 해당 국.과나 보사부 같은 데에 어떤 활동을 보통 하나요?

인건비 성격은 활동 없이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는 것이고요, 단위사업 별로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기능보강비, 금년에는 많이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활동해서 받고 또 보육시설 신설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연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도 금년에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신설이, 보육을 받더라도 구비 펀드조성 문제가 있으니까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또 안 닿을 때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다 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기대도 많고 또 사실상 수혜를 받는 국민들도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인데, 대개 보면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숙대 서교수도 여기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심지어 숙대 자기 해당과의 톱으로 입학한 학생이 "서울교대를 또 지원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자문을 구했을 때 "그래도 숙대 톱을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해서 나중에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을 했는데 실제 보육시설에 취업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봉급의 딱 절반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원망도 듣고 또 "교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로를 권유한 것이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는 원망 섞인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여기에 와서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임금을 해결하려면 약 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니 이것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직률이 심하지요?

네.

그리고 또 명문대학 출신들은 보육시설에 오지도 않아요. 사회복지과 졸업을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모자원이고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분들 말씀이 한결같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달에 토론회를 한번 갖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사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고정적인 관념을 가질게 아니라 우리 용산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그런 고민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 교육도 보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통상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자식들을 거의 보육시설에 맡겨만 놓고 이런 식으로 지내는데, 그렇다면 아주 젖먹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어차피 보육교사들한테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은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애를 맡아서 기르는 가정부니 이런 사람들이 애를 막 두드려 패고 하는 게 몰카에 촬영이 되어서 폭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도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은 할 수 없겠지요. 더구나 구 단위에서 할 수는 없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용산구가 보육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건 조성을 해준다, 대우를 조금 향상시켜준다, 한두 가지라도 모습이 다르면 훨씬 더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거예요. 자기들이 잘 알거든요. 다른 구에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는데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래도 여기에서는 이런 노력이라도 한다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보조금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금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국비 12억1,741만원, 시비에서는 32억3,894만원이 영달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하고 조정하고, 가감이 될 수 있는 액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물론 저희가 숫자를 내기 때문에 적게 내면 그렇겠지만, 그것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지요?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실제 지금 공기관의 보육교사 봉급하고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사 봉급의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른 구에서 앞서가는 구를 벤치마킹해서 상징적으로나마 사기앙양책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큰 과제를 하나 주문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배려가 되고 보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좀 더 곁들여서 요청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장치도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용산구에도 지금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위원회를 용산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 장애인들의 문제를 장애인들이 스스로 구정에 참여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구청에서 제공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한 사람들이 아무리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 해도 그분들만큼 자기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위원회를,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보강을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보완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것은 어디에다 쓰는 예산입니까?

복지관의 시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있어서 기계실도 있기 때문에 여과기나, 보수할 기능을 다시 교체하고 보강해야 될 내용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의 한정이 있고 시설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일수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도 꼭 해마다 정해진 쪽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바람직한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렇다면 프로그램도 조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좀 독려를 해주시고,

네.

87쪽에 보면, 서부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원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범죄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위문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권리보호 해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서부지검 위원회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1,500만원 정도, 자기네들이 조금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할 것이고, 해마다 이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사랑나눔푸드마켓 대행사업비가 7,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용산의 어느 단체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갈월복지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갈월파출소를 우리가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 중에 리모델링을 하면 별도시설에서 대행은 그대로 하더라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희원이 대행하는 것이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희원이 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용산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농아인협회가 우리 용산에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협회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강로에 있는데 이게 9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얻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임차료 1억5,000만원을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한 30평을 시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고, 이 2,000만원도 사실 내년부터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구비를 다소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용산의 주요 행사를 할 때 수화통역사가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농아인들이 그때 많이 오지를 않아서 저희도 그랬는데 사실 오든 안 오든 우리가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농아인을 위해서 수화통역사가 연단 옆에서 통역하도록 하는 것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장애인은 선천성, 후천성 구분이 돼서 하고 있지만 솔직히 성한 사람 누구라도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든 많든 신경 쓸 것은 써야 될 겁니다. 구체적인 것 몇 가지 묻고 싶지만 통상 하는 일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복지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신껏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 아동급식위원회가 언제 생겼어요?

금년 초에 급식파동이 나 가지고 그때 우리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고 바로 정부에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어요?

영양사협회, 용산구 음식협회 또 시민단체, 중부교육청, 학부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셔도 조례상에 다 되어 있으니까 구성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바로 그때 구성을 해서 상부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제13회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있지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도 편성 안 했잖아요? 구민체육대회를 추경 편성한다,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총괄만 편성해주면 저희가 굳이 편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함께 가야지 기획예산과 는 편성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만 따로 편성하면 안되지요. 하여튼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8쪽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680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격을 얘기해 보세요.

이 운영비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단체가 프랜드케어라고 있습니다. 프랜드케어에다 민간이전해서 집행할 것인데 거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봉사요원이 있어요. 요원들에 대해서 활동 인건비입니다. 1일 활동할 경우 3,500원 정도 지급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1인이 3,500원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 단체가 하루 4시간 정도 해서 인원수×대상, 횟수 하면 한 1,200회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요구는 더 많이 했지만 저희가 지급을 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로 어떤 쪽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나들이 가는 경우, 나들이도 장애인들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을 봉사활동요원하고 매치(match)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그 봉사요원이 아무래도 교통비도 들고 하니까 하루 4시간 정도 돌봐주는 것으로 해서 3,500원 지급하는데 실비 지급하는 겁니다.

시간당도 아니고 하루에 3,500원을 주는 겁니까?

네, 하루 4시간 돌봐주는 것으로,

요즘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받을 텐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봉사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비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에서는 자기들이 5,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네.

5,1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시비 5,100만원 받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어느 정도 되지 이것 가지고는 유지가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1,68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3,500원씩 주는 그 금액만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것은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1,6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산출기초가 인건비로만 딱 계산하신 거예요?

네.

3,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봉사활동을 할 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곱하기(×)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루 3,500원이 아니고 시간당 3,500원입니다. 하루 4시간 해서 1만4,000원,

그렇겠지요. 4시간에 3,500원이면 말이 안되지요. 하여튼 이런 새로운 사업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재정만 있으면 좀더 지원해주면 좋은데 재정이 열악해서,

프랜드케어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본 게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가급적 의견접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남영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시의원이신 박덕경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 해 가지고 편의시설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운영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사무실은 하나인데 거기에 장애인자립장이 있고 또 아동 주간보호소가 있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있고, 그렇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층수가 2층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고, 3층은 주간보호센터이고, 1층에는 편의시설, 사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복지시설 유지보수반 운영은 어떤 것이지요?

이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조그마한 보수가 나와서 공사 발주하기도 그렇고 할 때 노인 일거리사업 차원에서 한 분이, 과거 공사를 하신 분이 자기 차량 가지고 월 20만원 인건비 받고 하는데,

그것은 기금 할 때 실버기동반이라고 해서 편성해주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는 물품 사는 재료비 있잖아요. 수리할 때 도어록이 고장나면 도어록 사주는 물품비입니다.

그러면 기금에서는 물품을 사주고 일반회계에서는,

이 사람을 일용인부로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량도 자기 차량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출산장려용품은 어느 정도나 지급해줬습니까?

10월말 현재 1,400명한테 지원했습니다. 당초 1,9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1인당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주면 좋아합니까? 없던 것보다는 생기니까?

네,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종류를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젖병소독기하고 기능성 아기띠, 아기들 업는 것, 그리고 체온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똑같은 것으로 사업을 해나가실 계획이세요?

네.

물론 전체 여론은 아니겠지만 금액도 너무 적고 지원자체가 너무 구청에서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릴게요. 감안해주십시오.

네.

아까 96쪽에 경로잔치 행사 같은 경우도 선거법 때문에 지난해에 1번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어차피 선거 때문에 5월까지는 집행을 못하니까 이것도 절반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2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로만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임대는 한강로1동사무소 자리에다 하겠다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왜 들어가 있지요?

한강로1동사무소도 임대비를 줬어요. 저희가 무료로 하려고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문까지 보냈어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무료로 장소 제공을 하라고 했는데 그 공사 사장님이 상당히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시는 분이라 결국 무료로 못하고, 동사무소도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임차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1억5,000만원 편성했었지요?

그것은 12월 말까지 한강로1동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우리는 임차료를 내년부터 주기 때문에 그때는 임차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금주에 계약이 되면 바로 다음주부터 공사 들어가면 공사가 한 1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위탁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어디에다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아직은 생각을 안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1쪽에 보니까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비까지 같이 나와있잖아요? 아직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그러면 개관을 해놓고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하는데, 저희한테 위탁을 받고자 하는 데가 용산구 새마을지회 등인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회에서 운영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공단 쪽으로 위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6,000만원이 운영비로,

네, 운영비하고 거기에서 연회비 받는 것은 세입조치 되고 그렇습니다. 상계시키지 않고 들어가는 돈은 세출예산에서 다 편성을 하고 연회비 받는 것은 그냥 세입조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단에 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저도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직원들 아이디어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연회비만 받지 사용료도 받습니까?

연회비만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6,000만원 정도의 위탁운영비를 주게 되면 수익성은 없어도 운영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또 연회비를 받고 그렇다면,

연회비하고 연계를 안 해놓은 돈입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6,000만원 들어가고 연회비를 얼마 책정하는가에 따라서 세입으로 바로 조치시키는 겁니다.

우리 구청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게임(e-sport) 챔피언쉽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지역경제과 성격이 더 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복지팀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겁니까?

금년에 우리가 한 것은 청소년복지를 자꾸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느끼는 것도 어차피 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올 겁니다. 어디에서 하든 간에 많이 오는데,

물론 생활복지국 안에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가 같이 있으니까 그 국에서 하는 것이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청소년게임 챔피언쉽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과연 얼마나 활성화가 되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는 행사만 주관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그런 활성화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일요일날 개최하고 상금만 많이 내걸면 그 일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상금 많이 주면 어떤 것이라도 다 옵니다. 상금 많이 주는데 사람이 안 올 리가 있습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동안 실력 쌓아놓았던 전자오락게임인데 한번 해보라는데 상금 많이 주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금에 눈이 멀고 상금에 목적이 있으면 경제 활성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행사에, 그 상금만 생각하지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상금도 그렇고, 또 하나는 '임요한'이라고 1급 프로게이머한테는 팬이 있어서, 매니아들이 있어서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오면 전자상가 홍보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라고 업무를 좀 이관해 주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자체가 꼭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는 지역경제과이지 사회복지과가 아니거든요.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행사주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99쪽, 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장수수당을 80세 이상 지급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3억2,000만원을 2만원×4,000명×4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세세항에 대한 것은 다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지정사업비로 4,000명한테 2만원씩 줘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기왕 주는 수당이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줘야 돼요. 어제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었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 금액의 사용에 대한 지침은 따로 만드실 거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집행 전에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조례안만 했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2만원 줘라, 4,000명한테 줘라 이런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아동복지시설 특별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31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참,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100쪽에 보면 실버가요제 출연자 사례금이 250만원 인상됐어요.

네.

전에도 1,000만원 계상해서 계수조정 시에 500만원으로 삭감해서 500만원 드렸는데 살짝 250만원 더 올려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실버가요제가 지금 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이천사백 얼마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질적인 문제입니다. 실버가요제 출연자를 섭외할 때 어떤 분을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상향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 가지고 편성해서 사용을 하시니까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질이 낮은 섭외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는 송해씨의 사회로 했었는데 사회는 선택이 잘 된 것 같고, 좀 더 흥이 나게 어르신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출연자가 한 분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상향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1회의 출연자 사례금으로 준 겁니까? 몇 회로 준거지요?

이 500만원은 실버가요제가 아니고 프로그램 경진대회입니다.

아니, 경진대회 말고 금년 2005년도에 500만원 편성해서 줬잖아요? 그 500만원을 1회의 출연자 사례금으로 줬는지, 아니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3번을 불러서 줬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1회로 여러 사람입니다. 송해씨를 250만원인가 저희가 줬습니다.

1회 안에 섭외자들이 몇 명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용산구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4군데 생겼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 지원이 500만원×3개소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하실 때는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본위원이 가서 보면 도와줘야 될, 또 환경을 개선해줘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시비지원도 받는 사업이지요?

네.

이것은 1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경로식당 비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도원교회에다가 무료급식을, 노인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주는 예산은 한 오십몇명인데 실제로는 한 200명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비품들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보고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식기세척기하고 가스밥솥, 그리고 식당용 냉장고 2대가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결과 노후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원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2000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때 한창 IMF로 인해서 노숙자도 많이 생기고 경제가 어려워 질 때 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도원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루에 아까 몇 분 정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100여명 하신다고 했어요?

아니오. 한 250명 정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좀 주는 것이 있지요?

네.

그 다음에 구비도 지원하고?

네, 실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교회에서 한 2/3 정도 부담이 되고 저희가 1/3 정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250명씩 한 5년 정도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0쪽에 용산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위탁운영비도 있고, 시설기능 보강비도 있고, 그래서 9억5,000만원 이네요?

네.

이게 준공이 언제 되지요?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기능 보강이라는 것은 집기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지어 놓고 거기에다 다시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처음 설치하는 예산, 우리가 공사비만 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 헬스장이 설치되면 헬스기구를 도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까?

네.

그러면 아직도 위탁하실 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것도 사실 공단으로 위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좀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기업에서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검증도 받지 않고 몇 년 동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셔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월어린이집 위탁 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더 인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인건비 상향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87쪽 위쪽에 보면 노인 건강증진음료 제공 1억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왔지요?

옛날에는 100원짜리 요구르트를 하다가 개별적으로 집집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전달하기 어렵다고 해서 350원짜리 음료로 해서 작년부터인가 개별 독거노인 대상자 수혜자 어르신 집에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원짜리 음료를 1,00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일요일 빼고 313일을 준다는 말입니까? 1,000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구 전체에 1,000명의 명단이 딱 확정이 되어 있어요?

네, 수급자 중에 노인가구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노인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이게 연인원으로 나와 있고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집계를 해서 저한테 주신 거지요?

10월 말 현재로 자료가 나와있을 겁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 편성한 것과 변동사항이 없지요?

네.

그런데 한 7,000만원 정도밖에 교부를 안 했거든요.

네, 10월 말이니까 2개월 더하면 거의......,

그래봐야 한 8,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과다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한 2,500만원 정도?

그 대상자는 정확히 맞는데요, 실제 배달하는 게 313일이 안 되나봐요, 대금청구 할 때는. 노인이 안 계실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지요? 얼마정도 배달이 되었는지, 지급이 되었는지를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해요?

동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요청되는 대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음료를 배달하는 분들한테 체크를 하나보지요, 영수증 같은 것 증빙해서?

네.

그런데 금액이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내용을 한번 보려고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12달 감안을 해도 한 8,500만원 수준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금액 차이가 한 2,500만원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집행실적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1쪽에 기타보상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할머니 지역봉사지도원 봉사료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5,000원씩 각 동에 4명씩 지정을 해 놓으신 거지요?

네.

그래서 35주 동안 하는 겁니까?

네.

매주 2회 하는 거지요?

네.

이것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전액 구비로 하시는 거지요?

네.

이런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추천 받아서,

주로 저소득 노인들 위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본위원이 속해 있는 동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후원회를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도 하거든요. 그럴 때 건의를 하시는 내용들인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교통지도원으로 봉사를 하시는데 하루에 5,000원을 받고, 물론 몇 시간 하는 거지만 새벽에 나가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주일에 딱 2번 나가서 하면 한 주에 1만원이고 한달 해야 4만원인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 다른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여기 편성 상에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격이 있잖아요, 일단 보상금조로 되어 있지만?

네.

그런 것은 저소득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교통지도봉사 할아버지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사업하고는 별개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이런 일자리사업으로,

아니,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보다,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몇 명을 선정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을 했으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1주일에 2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보면 동에 취로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매일 하시는데 이분들도 같이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서울시 지침에는 주2회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면 이것은 현장의 소리예요. 현장의 소리니까 시에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사회복지과장님들 회의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때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 어르신들이 1주일에 2번 돈 만원 받자고 새벽같이 나가서 매일도 아니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도와드린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늘려서라도 하자, 하고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주4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네, 건의를 좀 해주세요. 구 차원에서 시 지침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시기 힘들면 건의를 해서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위탁운영비가 3억5,000만원이고 시설기능보강이 6억원 해서 답변하실 때 시설기능 보강에 대한 내용은 부대시설을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신규로 이런 구 사무를 대행을 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능보강비 6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하는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위탁하기 전까지 준공할 때 이미 이 돈은 투입되어서 장비구입이 다 반입되는 사항입니다.

꼭 꼬집어서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 절차상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문제는 위탁업체 선정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고려해서 동의 얻는 절차를 밟겠다?

네.

좋습니다. 장난감도서관 문제도 말씀을 장정호 선배님께서 하셨는데, 추경에 1억5,000만원 물품구매비를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시기는 구매 중에 있고 계약을 하면 곧 사겠다 하시는데, 이것이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어느 구청에선가 벤치마킹 하셨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지금 위탁운영비가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또 임대료도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예산목록화만 될 수 있다 이거지요. 해놓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관내어린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위탁비를 줘서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게끔 한다고 해서 일이 잘될 것 같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본위원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게 해서 되는 것보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느냐, 이것은 구청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전략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도 봤더니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은 위탁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떨어지는 것이고, 또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학부모 홍보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학부모한테 홍보하는 방안, 또 봉사요원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 위탁업체에 맡겨놓는 식은 아니고 절반이상은 직접적으로 사회과에서 핸드링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공사를 하고 어쩌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 아니에요?

3월달에는 운영될 겁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3월 이후부터를 계상하신 건가요? 그 내역이 안나와 있어서......,

공사가 끝나면 준비는 바코드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중순부터는 종사자운영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관심이 많고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오픈하기 전이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홍보를 잘해서 구민들이,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전략이라든가 운영계획 같은 것을 내실 있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진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 민간인 국외여비,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우수보육시설 견학, 그런데 모범종사자들 5명 정도만 보내도 선진국의 아동복지를 많이 배워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많이 보내고 싶고 많이 견학해와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당초에는 30명 정도를, 금년에 20명 했고 30명 했는데 이 자체를 살리기까지는 어려운 재정형편이라서 완전히 아이템자체를 없애기 그래서 어려울 때는 다소 적은 인원이 다녀오고,

아무리 적은 인원을 편성해도 5명, 물론 가까운 근처에 가면 돈이 이 만큼은 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5명이 가면서 1명을 공무원이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6명이 가는 해외보육시설 견학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이렇게 5명으로 되고,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명으로 늘리고 자부담 50% 금년도 식으로, 실지집행은 그런 식으로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늘려서 가면 교사들이 과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자부담을 내가지고 가는 교사들이, 또 아까 오전에 선배님께서 다 질의했듯이 교사들 봉급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사한테는 자부담이, 원장만 해도 다소 괜찮은데 교사들한테는 자부담이......,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전액 구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늘리면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1인당 158만9,000원이라는 것은 작년 추정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금액은 한 70% 정도만 있으면 한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7, 8명까지는 이 금액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갔다 오신 교사들이나 원장들의 후일담을 들어보셨어요?

싱가포르만 갔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언어를 거기는 어릴 때부터 3가지 언어를 가르친답니다. 시설 면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답니다. 구립은 그래도 시설이 괜찮으니까 시설은 떨어지지 않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특이한 것이 언어를 어릴 때부터 자국어 포함해서 3개 정도를 가르친다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후에라도 잘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9쪽 시설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이 어떻게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까?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원해주겠다고?

네.

지금까지도 지원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 시설부대비, 노인복지시설 건립등 부대비, 노인복지시설 어디를 건립하실 계획입니까?

서울시연합회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그 사업이 2006년도에 개관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라는 얘기지요?

네.

잘 알겠고요, 다음 뒷장에 도원어린이집, 한남2동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개관비용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원어린이집이나 한남2동 어린이집은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원어린이집이 구 용문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로 들어가서 3월에 개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예산집행을 하고 2006년도에 개관을 하겠다?

네.

도원어린이집은 그렇고, 한남2동 어린이집은요?

한남2동도 신청사 1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달에 오픈이 됩니다.

장난감도서관은요?

그것도 오픈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런데 이런 내용만 봤을 때는 말이지요, 사업의 연계성을 생각 안하고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형식으로 들어가야 맞지, 2006년도 예산 심의에는 이런 사업비 항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119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연료, 가스, 주유소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에는 1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줄었는데,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단속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두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에는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단속과 석유판매업소 단속이 있는데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단속은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연4회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 추석절 대비하고 해빙기, 하절기를 가스시설 정기점검의 날로 해 가지고 연4회는 정기이고, 그 다음에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판매소라든가 이런 곳은 관리를 하시나요?

네, 가스시설하고 판매소를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소 같은 것을 관리하고 단속을 하면 현재 가스판매소마다 가격자율화가 되어 있습니까?

네,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12월부로 LPG가스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직원에게 "마포구, 중구를 확인해봐라. 우리하고 가스비용이 어떠냐?" 해서 해본 결과 저희 구에서는 20kg LPG를 2만2,000원에서 2만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저희들보다 비싼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이고, 중구는 2만2,000원에서 2만6,000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디를 조사하신 것이지요?

현재 SK하고 E1이라는 데 2군데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스판매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는 도시가스가 미공급 돼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본위원을 포함해서 동네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 하면, 그쪽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니까 석유라든가 LP가스를 쓰는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유는 주유소에서 자율화돼도 가격이 엇비슷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2,000원에서 2만4,000원을 받는다,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2만8,000원에서 2만9,000원대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타 관내에 있는 데에다 전화를 해서 배달해서 쓰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꺼낸 것인데 엉뚱하게 저희 관내가 더 싸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한번 잘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신다든지 시정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시든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얘기를 꺼낸 겁니다.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과장님이 발령받은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조사내역을 가져와 봐요. (위원장, 자료확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쪽 일대에 도시가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도시가스 측에서 하는 얘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할 게 없다, 배짱 부리는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더 상위기관인 산자부 등에 탄원을 내볼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집단민원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본위원이 아무리 구의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애로를 구청에서도 아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그 지점에 특히 신경을 써서 실제로 제가 답사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접촉을 2번에 안 되면 3번하고 3번에 안 되면 4번 해 가지고 이 민원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네,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설명회 개최를 2번씩이나 했어요. 했는데 결론은 주민들이 화만 나서 돌아갔습니다. 한 6년에 걸쳐서 하겠다느니, 정압시설이 있어야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산동네, 달동네도 아니고 반듯하게 생긴 동네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는 거의 그쪽 지역밖에 없을 거예요. 대단위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은 용산에서 2%도 채 안 되는 지역이 안 들어오는데 98% 이상 보급률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유념해서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지역의 민원이에요. 이것은 집단민원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실 생각을 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12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가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이게 총 사업비 8,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8,700만원에 시비 3,100만원, 구비 1,100만원, 자부담 4,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2005년도 예산에 구비 1,100만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시비 3,100만원 내려온 것은 우리 예산에 안 올리고 간주처리 했고, 그 다음에 구비 1,1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끌어와서 쓴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 4,500만원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끌어오지 말자 해 가지고 예산에 전액 시비 2,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비 1,100만원이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세요?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2005년도 예산이고, 2004년도 예산에.

전년도까지만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2,592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랬다가 4,320만원으로 늘었다가 2006년도 예산에는 5,4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연도별 관리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389마리를 처리하셨고, 올해는 10월 현재 404마리를 처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가 두당 9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인인도를 해주거나 입양을 한다거나 안락사 얘기들이 나오는데 동일비용을 적용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개월간 보호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입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동물 운영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두당 9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구하고 저희 구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보면 2005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3,600만원이 좀 넘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그것 해도 한 4,000만원 좀 넘을 것 같거든요. 한 4,200만원에서 4,300만원, 그 정도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높여 잡으셨네요?

네, 높여 잡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2002년도는 관리하는 게 100단위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갑자기 늘어서 233두로 돼 가지고, 또 2004년도는 백몇십두 늘어서 380두, 평균적으로 한 2, 3년 사이에 150두 정도씩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아마 200두 정도 더 많이 잡아서 저희들이 600두로 했습니다.

추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참 문제거리네요.

경기침체 때문에 애완동물을, 특히 개를 많이 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고양이가 번식률이 좋아서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이보다는 개를 처리하는 게 훨씬 비율이 큰데요?

네. 갑자기 경제가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해서 그런지 개를 버리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겠고요, 유기동물 처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9억1,000만원 정도 예산서상에 나와 있네요?

네.

시비 6억3,000만원하고 구비 2억7,8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지원 받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때는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하지요?

네, 그런데 반납한 예가 없습니다.

다 소진했어요?

네.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불용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해마다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가거든요. 지난해에는 4,300만원이었고, 그 이전에는 2천 얼마였고 이랬었는데 해마다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세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그냥 위탁관리를 줘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처리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왜 생기게 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기동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계속 예산만 증액해 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장래를 봤을 때. 그리고 본위원이 속해있는 후암동 같은 경우 남산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잡아서 가버리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있어요?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만리시장하고 한남현대시장, 용문시장, 신흥시장, 후암시장, 신용산시장이 있습니다. 등록된 것이 두 군데이고 용문시장과 신흥시장, 후암시장, 신용산시장은 무등록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리시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그리고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무등록 시장이고 시장으로 등록이 없고, 지금 현재 시장으로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D상급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활성화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발령 받고 와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였습니다. 현재 용문시장이 문제가 되어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해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초현대화, 마트니 이렇게 굉장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만큼은 상권이 굉장히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대로 지원을 하려니까 상당히 규정이 미비되고, 안 되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것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민에게 경쟁력을 갖춰줘서 서민도 먹고살아라 하는 정책인데 너무 법대로 꽉 막혀있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해서 용문시장 대표하고 한참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선 결격사유, 일단 법에 위반되는 것, 그것은 건축법에 위반되고 있습디다. 그것을 우선 먼저 해결해라,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것은 중소기업법이니 상공법이니 이런 것은 뛰어다니면서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암시장도 활성화 지원방안을 보니까 대지가 1,000㎡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암시장을 보니까 630㎡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계속 그대로 두어야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되는데 그것은 다른 방안으로 자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상권경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셔서 빨리 파악을 하셨는데, 아까 후암시장도 얘기하셨지만 후암시장은 재래시장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고 또 45%이상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이고, 그 다음에 소유주가 66개의 점포주가 있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후암시장 활성화에 대한 학술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 나왔던 결과를 과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책자가 분명히 나와있는데요. 그 책자를 보시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고민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 내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중앙정부의 큰 정책에서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리시장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줬는데도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파생이 됐고요. 활성화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멈춰서 있지 마시고요. 아까 후암시장 같은 것은 답이 다 나와있어요.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심지어 상인들은 그럽니다. 나쁜 말로 얘기해서 '불이라도 나야지 개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만큼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어렵습니다. 법이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가십시오.' 하고 확실한 진로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시장이다 하시는데 시장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30평밖에 안돼요. 그리고 무등록 시장이고, 과거에 등록 한번 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어떠한 대책들을 통보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정 안되면 '자력개발을 해라.' 지금도 지원하는 게 없지만 '활성화를 해라' 라고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 책자가 분명히 나왔어요. 본위원이 그 동네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의지가 없고 구청에서도 갖고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사전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줘야지요. 학술용역을 3,000만원 줘서 해놓고 거기에 대한 통보도 주민들한테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3,000만원씩 들여서 왜 학술용역을 줍니까? 그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과장님이 결과가 나와있는 책자를 구경 못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다 파악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기는 개발을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경우는 법적인 대로 상인들보고 해결하게끔 해주고 또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6개를 놓고 다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후암동시장을 시장으로서 존치를 해야 되느냐, 관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활성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도 하시고 책자도 보시고 해서 내년에는 각 동에 시장부근 개발방향, 아니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 자력개발 할 수 있는 방향을 진로를 잘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암시장에 대해서 허가가 없어서 못 내준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정책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노후 되어서 주저앉을 정도예요. 현장에 나가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주민의 소리를 장정호 위원님께서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잘 나가서 하시니까 열심히 해서 정책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서라도 바로 철거를 해서 개발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TV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119 신고하면 바로 잡아가는 것이 홍보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용산구만 안 해줍니까?

우리 관내에는 용마동물원이라 해 가지고 공수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40만원씩 주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들이 병이 났다든지 길을 잃고 헤맨다든지 할 적에 일차적으로 동물구조협회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용마동물원에서 먼저 나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마동물원에 위탁비를 줘서 관리하는 것보다 119를 TV에서 홍보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보셨지요?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를 몇 번이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관보도 있잖아요. 관보에도 기재를 해서 내보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예산 막 올려놓지 마시고요. 아시겠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 수당부분에 토요휴무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토요휴무가 되면서 수당이 따로 2,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과거에 본예산에서 토요일날 했던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졌습니까?

토요휴무제가 올 7월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전에는 미화원들이 작업을 했었는데 미화원들만 작업을 하면 운송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원들을 토요일날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근무를 시키면서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자원봉사단 관리에서 6,500만원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깨끗한 골목청소 홍보 플래카드가 1,50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많습니까?

골목청소를 하면 우수골목에 대해 표시해주는 플래카드 비용입니다.

'우수골목 지정' 이렇게 해서요?

동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골목이 지정이 되면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비용입니다.

플래카드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 구정질문에서 나왔듯이 관에서 너무 관 편의적으로 플래카드를 너무 많이 게첨을 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도 플래카드 비용이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29쪽, 범국민 대청소의 날은 뭐지요?

매월 1일날, 15일날 청소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대청소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청소의 날 전에 게첨하는 플래카드입니다.

범국민 대청소의 날 해서 8만원×20개동×6회, 이게 그러면 플래카드 비용입니까?

네, 1,500만원 속에 들어가있는 겁니다.

그리고 136쪽,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구.동직원 특별대청소 참여라고 해서 급량비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139쪽에 보면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는, 직원들을 동원하는 이런 것을 지양하겠노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청소를 나오게 되면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직원만 참여를 시키면서, 주민이 청소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청소를 참여시키고, 원거리에 거주하고 어린이가 있는 여직원들은 파악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대청소하는 날이면 7시면 7시, 6시 40분이면 6시 40분에 동사무소 앞에 아니면 넓은 장소에 집결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하기 위한 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근하기 위한 복장에 하나 걸치고 나와서 사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주민들과 호흡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 날 참석하는 사람이 20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그분들하고 다니면서 이분들 저분들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종합적인 의견들이 저 사람들이 왜 여기를 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에 그 멀리서, 또 굳이 급량비 5,000원 받기 위해서 나오고자 하는 직원들 별로 없다니까요. 아침에 본위원도 가벼운 등산복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복, 운동화차림으로 손에 장갑 끼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아무리 간편한 복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들과 직원들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들 속에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원들은 이쪽으로,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도장 다 찍고 나면 없어요. 출근하신다고 다 어디 갔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만 동원하는 것이 미안하니까 직원들을 동원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클린자원봉사단 나오시는 분들은 내 동네 내가 깨끗하게 만들겠다, 동 직원들 나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 이상은 클린자원봉사단 사업효과 없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직원들도 실제적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서 하다 못해 장갑 끼고 집게들고 집어넣는 것 형식적으로 10분, 20분하시다가 다 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반대로 더 미안한 감도 있고 또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자체를 본위원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클린자원봉사단 활동수기 발간하는 것도 본위원이 다 봤습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쓰신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표적으로 쓰신 분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다 정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교동협의회라든가 목사님들 새벽 7시에 만나면 식사 같이 하면서 "이번 1일날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그러면 신도들한테 주보에다 실어서 "1일날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교회주변은 우리가 청소합시다." 다 홍보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직접 나오셔서 청소 다 해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또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다 못해 우리동네에 기관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우체국장, 소방서, 지구대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1일날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경찰들도 지역만 청소를 해주십시오." 또 교장선생님 보고는 "8시에 아이들 등교하면 등교한 이후라도, 7시부터 우리가 청소를 하지만 그 이후에 주변이라도 청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얘기 듣고 다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들 감사실에서 나와서 머릿수만 세어서 사람들 동원 많이 했네, 안 했네 해서 우수동 시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우수동 지정 안 하시더라도 동장들 매일 동정보고 하면서 "1일날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주민 여러분 다 참여해주십시오. 의원님, 참석해주십시오."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직원들이 옆에 와서 서포터 안 해줘도 지금은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속해있는 동만 국한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들 드리는데 뭐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직원들까지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나오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 직원들 다 나오는데요. 그리고 청소하는데 구청 직원들 한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일부 직원들이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내보낼 때 교육을 시키고, 또 동장이 청소구역을 잘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청소에 참여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클린자원봉사단 300명 정도 나오면, 저희 동네가 골목길이 제일 많습니다. 300명 정도 나와서 이쪽 저쪽에 각 모임마다 친목회마다, 아니면 관변단체, 직능단체에 나줘서 주면 30분이면 주변 정리가 다 돼요. 깨끗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라든지 교회주변, 학교주변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다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골목지정을 하더라도 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 이면도로까지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앞에 지선도로라든지 그나마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데만 하지, 실제 골목골목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직원들 여론조사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장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굳이 먼 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는 몇 만원씩 들여서 오는 직원도 있었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파악해서 한 200여 명 제외시키고 나머지 직원만......,

그러시면 자율적으로 차라리 부서별로 여론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받고 나오시는 게 나은지 안 받고 안나오는 게 나은지, 그리고 벌써 1일날은 사람이 중압감이 생깁니다. 본위원도 새벽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전날, 전전날부터 중압감이 생겨요, 어떤 일이 하더라도 그 시간 이전에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되든 직원들하고 각과별로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셔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 예결위원회 전까지 만들어서 본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필요 없으면, 또 직원들이 대다수가 원하신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그런데 장위원님, 직원들이 원할 리가 없지요. 아침 일찍 나오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지요.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데.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그래서 단계적으로 장위원님이 얘기하고 난 뒤에 일차적으로 아기를 가진 여직원이라든가 시계 외에 사는 분당이나 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해야지, 갑자기 내년에 폐지한다, 이것이 국장이 일방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협조공문 한번 내려보세요. 동 직원을 제외한 구청 공무원들이 구민 대청소하는 날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고, 각 과별로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양쪽을 여론조사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지금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참석자 여부를 지금 감사실에서 체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구청직원들이 거기에 일체 참여를 안하고 민간인만 동원했을 경우에, 물론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들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 안하고, 그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 날은 잠바를 입고 나오고 넥타이 매고 나오지 말고 잠바입고, 그리고 운동화라든가 이런 간소복 차림으로 나오게......) 그것은 오히려 직원들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오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아니, 만약에 민간인들이 그런 복장이 눈에 거슬리고 그러면 실제 청소에 임하도록,) 복장이 눈에 거슬린다는 것이 아니고 자, 구청직원들하고 구민들하고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저기에 와서 서있는지, 저 사람들이 왜 동사무소에 사인하러 들어가는지도 모른다고요. 또 저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서 왔는지도 주민들이 몰라요. 우리 주민들은 나와서 각 팻말대로 들고 자기 자리에 딱딱 서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 서로 인사를 해요. 일면식도 없다니까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그런데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하면서 클린자원봉사단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입장에서 과별로 담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동에도 나와 가지고......,) 정히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각과별로 돌아가면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딱 로테이션을 1년으로 잡아서 그렇게 파견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나오지요? 감사실에서도 나오고, 예를 들어 총무과면 한강로, 환경관리과는 남영동, 그렇게 지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거기에서 순환식으로 직원들 퍼센티지를 보셔 가지고 1년에 6번이든지 8번 하면 퍼센티지대로 돌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청소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고 받고, 또 그 날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같이 다니면서 별다른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게 하면 되잖아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금년에 우리가 청소 우수구를 시상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뒷골목이 클린자원봉사단의 역할로 인해서 뒷골목이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의원님들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뒷골목에 가면 쓰레기가 별로 없고 조금씩 청소하다가 떨어진 것 일부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직원들도 '청소다' 하면 정말 나와서 청소해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구청에서는 청소가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인식됨으로 인해서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희들이......,) 국장님이 현재 갖고 있는 직책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어제 신문에는 구로구청 양대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깔끔히 운영을 해도 그렇게 다 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만큼 효과를 누리냐, 아까 말씀대로 20명 나올 것 50명 나오느냐, 그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 안 할 것 더 하느냐,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장위원님 말씀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1단계로 그 만큼 인원을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이 편성이 되든, 예결위까지 되든 안되든지 간에 그것은 그 이후에, 본위원이 제안을 할 테니까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한번 그것을, 지금 겨울에 대청소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 하면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분들한테, 3명이면 3명한테 차라리 좀더 1만원 줄 것 3만원 줄 수 있으면 줘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네, 단계적으로, 급진적으로 하지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되든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행정들이 계속 변화되지 않는 행정 계속해서, 내년에 본위원이 감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윗분의 뜻은 주민이 참여하고 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동참을 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도로 물청소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중점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도로 물청소가 어떻게 해서 금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됐는지는 과장님 잘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운전원을 채용하게 되면 운전원 정원이 있는데 구청에서 운전원 정원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원 채용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된 겁니다.

지난 해 예결위원회 때 얘기가 되었던, 또 그때 질의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2억7,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물청소 사업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은 도로가 더 넓어졌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골목까지 다니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2억7,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원으로 인상해서 우리 용산구 도로 물청소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다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겨야 될 필요성도 없으며, 거기에 기존에 물청소 했던 대행회사에 그대로 놔놓는 것이 우리 구의 예산절감상 훨씬 더 이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뒷골목까지 청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형물차를 8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늘어난 것 중에는 운전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운전원의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원이 12명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 시설관리공단에 옮겨놨을 때 우리 구청에서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12명이 필요하다고 얘기 안 했다니까요? 물론 과장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특히 1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답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것가지고 쓰고, 내년에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이것 내 돈 아니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더 아끼고 쪼개고 절약해서 썼지요. 남의 예산이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불과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에 거의 40%가 증액될 만큼 우리가 앞일을 예측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갖고 있던 기존의 4대를 가지고 물청소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 8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뒷골목까지 다 물청소를 한 내용입니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장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부터 확대실시를 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골목을 매2일마다 1회씩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청소차 8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매1일 2회씩 골목마다 물청소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은 것인데, 예측을 정확하게 원래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 지나고 나면 또 내후년도에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또 있습니까?

그런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나 이런 정도이지, 더 이상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1년에 5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5억원을 투자해서 가로 물청소를 한 효과가 5억원 만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여론도 2번인가 조사를 했는데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뒷골목까지 구청에서 정말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물론 물이 튄다고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이 소송을 하는......,

극렬 반대자들이 일부 있지요?

네,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연간 5억원 투자하지만 주민들한테 뒷골목이 깨끗해지고 먼지 저감에 기여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주민들은 1년에 5억원 투자해서 뒷골목 청소한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됐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처리비를 17억원 정도 편성을 하셨고 운송비를 5억6,000만원을 하셨는데, 톤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이 위탁처리비가 따로 있고 운송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운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DH인터내셔널이라고, DH인터내셔널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송차량을 확보해서 톤당 1만원씩 지불하면서 하고 있는데 DH인터내셔널에서 차량이 사고가 생기거나 운전하는 이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운송대행업체를 확보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 대비해서 쓰레기를 여름철에 적기에 운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운송비를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톤수가 틀려서 물었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1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하지요? 그래서 처리비가 늘어난 거지요?

네.

당초 예산편성을 해놓기에는 6억2,000만원인가 2005년도 예산에 해놓으셨다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본위원이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처리비가 10월 현재 13억4,000만원정도 됐네요? 그래서 한 두 달 더 계산하면 거의 17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도 올해에 준해서 편성하신 거지요?

사실은 위탁처리비를 더 인상해야 됩니다. 인상액을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금년 수준으로 깎아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 사항은 존경하는 황흥섭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봉투수거업체를 구역조정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아직 일부지역이 계속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전에도 한번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것을 대행업체로 넘겨줘야 된다, 하다가 그것이 중지가 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중간에 멈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제에 같이 정비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역조정 하는 문제는 노사협의를 해서 구두상으로는 5개동 정도는 대행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조정을 어차피 할거라면 차제에 직영하고 있는 부분, 얼마 안 되는 부분은 같이 넘겨서 말끔히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헷갈리잖아요? 한 동네에서 이쪽저쪽 분리해서 대행업체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 정각에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