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우 교통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주정차단속이 너무 심하다 심각할 정도로 단속이 심해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통행에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단속을 강화되게 해 달라고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아마 그런 상반된 내용이 접수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우선으로다가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한쪽에 대한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어떤 계도로다가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차단속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주변은 가능한 저희가 전통시장 상가주변에는 점심시간 2시까지 우리가 12시부터 두 시간을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골목이나 이런 부분에 소통만 제대로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이런 민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이면도로 같은 데는 교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교행이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너무 심하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런 어떤 주정차 문제보다도 야간에 마을안길 골목길 이런데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올해 우리 주정차단속에 7억이 넘는 이것은 뭐 단속요원들 다 경상적경비로다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민들이 안전을 생계에 지장을 주는 듯한 그런 단속보다는 야간이나 주간에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차단속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노약자 보호길 이런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 참 잘하시는 것 같고 특히 그런데 일수록 대형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우선적으로다가 단속을 하고 생계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은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단속보다는 계도 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롭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 공감합니다.
심우창위원
한번 올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고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177쪽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 용역 운영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 될 것 같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거기 부지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에서 6월에는 가능합니다.
문순석위원
금년에는 가능합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이거 견인업체가 우리 서구에 몇 년 동안 안 했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4년 거의 됩니다.
문순석위원
4년 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13년 7월 1일부터...
문순석위원
이 견인업체가 없어짐으로서 서구가 불법주차의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공감합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26면인데 이것가지고 가능해요 26면 가지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견인을 우리가 견인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견인할 도로 모퉁이나 정말 꼭 견인을 해야 될 것을 공공성위주로 하다 보면 26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거의 수익을 목적으로 그분들이 다 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견인보관소 이런 것이 다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견인할 때 한 대당 우리가 3만원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것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수익 쪽으로 보다도 공공성위주로 올해 견인을 할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있으나마나가 되는 것이지 견인업체가 있음으로서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홍보효과 수준에서 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충분히 저희가 보면 효과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순석위원
이거 효과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 들이고 예를 들어서 일원 투자해가지고 별 효과가 안 나는 이런 행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차단속 구간을 지금 여기 보면 정해 놓았어요. 191쪽 M파크 구간, 경인 아라뱃길 구간, 가좌동 감중공원 구간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데만 적어놓았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도로서 끝날 장소가 아니에요. 일명 무법천지에요 여기 M파크에서 차가 나와 가지고. 과장님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전화도 받고 주차관리과로 찾아왔을 걸요 아마 이 M파크 주변에서 특히 가좌동 주변.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우리가 지역구가 거기다 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보면 낮에도 특히 농협 뒤에 송림빌라 주변, 동아초등학교 주변, 신명 1차 아파트 그 주변 낮에도 차를 빼고 넣을 수가 없을 정도에요. 거기가 왜 그러느냐 M파크에 있는 사무실이 M파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와 있어요. 봉화초등학교 주변 그 상가 2,3,4층 저쪽에 농협 쪽에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사무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언제나 대기해 있다고요. 이게 무엇이냐 견인도 안 되고 주차단속도 안 하고 이게 내비 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불편은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거든. 얼마 전에 송림빌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위원님 차를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이거 한번 와서 보시라고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오후 2시쯤에 갔는데 차댈 때 없어요. 이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었을 때 그 차를 빼주느냐 안 빼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차를 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라고 해요 한번 위협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차대도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민들 속된 말로 쫄아 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잣대를 놓고 해야지 다른 잣대를 거기다 대가지고 주민의 삶을 짓밟고 본인들 집 앞에도 차를 못 대게 하는 이런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형식적으로 계도 적으로 한다 그것은 하나마나 한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특별단속구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세 군데가.
문순석위원
이게 지금 가좌동 감중공원 구간하고 특히 M파크 구간은 그것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에요 몇 년 동안. 지금도 아마 이거 회의 끝나고 당장 나가 보세요 내가 지금 지적한대로. 신명1차, 동아학교 주변, 농협 뒤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주․박차 아주 외제차들 세차해가지고 금방 탈 것 같이 놔두는데 그 이튿날 가보면 그대로 있고 그 이튿날 가면 그대로 있어요. 이거 특별단속구간 정말 잘 정하셨어요. 이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여쭈어볼게요. 고정형 CCTV를 달면 그게 몇 미터 정도를 단속하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화소가 상당히 좋아서 옛날에는 500에서 600미터 볼 수 있는 것이 좌우로 돌면서 다 봅니다. 회전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5~ 600미터 그게 가격이 한 대에 얼마나 가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신규 설치하는데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 지형물이나 따라서...
종석
이종석위원
평균적으로.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평균 2천만원 거의 갑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2천만원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아주 고질적으로 힘든데 여기는 이것을 예산을 투입을 하면 저부터도 CCTV가 저도 대지를 못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편인데 그것을 인원들이 지금 그 인원가지고도 사실 다 커버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기간제분들. 그러면 고정 CCTV를 5~600미터 정도까지 커버를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데는 이거 몇 대만 달아놓으면 큰 효과보지 않겠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CCTV가 사실 대로변에 설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문순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골목단위에 송림빌라 사실 개인의 사생활도 다 감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말씀 중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아라뱃길이나 거기도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 M파크 아까 말씀하신데 그런데 도로에 지금 고정 CCTV가 없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아라뱃길은 아직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못하는 것이지 지금 이관이 완전히 되면 아라뱃길 쪽에도 지금 CCTV를 다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자원공사 시설물에 저희가 CCTV를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은 협조사항이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이관하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라뱃길 쪽도 주변 주차장은 거의 없는데 수도권 분들이 여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여기 관광지로 오는데 주차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저는 시인합니다. 사실 어느 갈 곳을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단속을 아라뱃길 쪽은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 앞에 우리 검암 그쪽에 여러 가지 주차장 부지를 500에서 600대 그것을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전면적으로 그쪽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차량 이동할 때도 없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계속 이동만 차만 옮기지 솔직히 계도도 많이 하고 저도 주말에 아라뱃길에 나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합동단속도 해보고 그랬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거기 아라뱃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거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어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주차장 이쪽 그 2지구 들어가는 쪽에 아라뱃길 있는 대로 내려가서 그 우측으로다가 그린벨트 있는 쪽에 운동시설 조금 있고 그쪽에가 주차장부지 아니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검암역세권 개발권...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앞으로 몇 년이라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런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그것은 차차하고 그래서 큰 도로에 청라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쪽에는 밤에 가보면 가보셨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는 이 고정 CCTV를 달아 놓으면 일단 카메라만 보면 안대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청라가 14개 CCTV가 우리한테 이관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옛날에 할 때에. 그래서 그 전에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네 개...
종석
이종석위원
아주 가장 번화가 있는데.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청라지역 특히.
종석
이종석위원
네 개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네 개를 일단 아주 고정적으로 거기 상업지역 있는 쪽에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더더군나 청라까지 이관된 상황에서 일거리가 많이 보태진 것 같은데 늘 그냥 신경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전부다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또 민원들이 폭주하는 가운데 우리 구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 민간 유휴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서 우리가 교회를 3개 선정을 해 가지고 얼마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금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공공시설은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나.
영숙
최영숙위원
저녁에는 어떤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저녁에도 다 개방하고 있고 단지 지금 학교만 개방을 지금 저희가 학교 쪽에 개방을 유도하고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저희가 만나고 그랬는데 학교 쪽에서는 교육청 자체 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학생들의 안전 또 아이들 문을 열어놓으면 학생들 여러 가지 보안상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수차례 우리가 학교 쪽이 개방이 공공시설 중에서는 학교만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학교만 그러면 주말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주중에는 모르지만 주말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교가 가장 개방이 되면 좋은데 모든 학교들이 거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아라뱃길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이나 이런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면 청라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광겸 쉴 시간들을 가질 텐데 주차난이 진짜 협소하거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그 인접해 있는 학교들은 주중은 못한다 하더라도 주말에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있고 주말에 이렇게 개방하는 것도 그분들이 이행을 해서 주말에 다 차를 빼주면 좋은데 학교 측에 얘기도 주말에 그냥 또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개방을 옛날에 몇 군데.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문제점은 또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택 쪽에도 이렇게 보면 진짜 차는 있는데 진짜 편리함을 위해서 차를 전부다 갖고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공공도서관 같은 데도 10시 이후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해 가지고 인재육성과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해서 주차난을 밤에 늦게 10시 이후에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놓친 것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파크로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업무 실태조사를 올 당해연도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E마트 건너편 KCC아파트 아래에 안전휀스 가드레일이라고 해요 차선 옆으로다가 쭉 쳐놓은 것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을 불법으로다가 다 철거를 시켰어요. 토지주인이 했는지 거기에서 지금 토지를 임대를 줘가지고 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불법 점유해서 경정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인지 점거자가 그 가드레일을 철거를 시킨 것인지 토지주인이 한 것인지 모르지만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몇 백미터가 가드레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타이어 펑크 기타 이렇게 경정비 업체들이 쭉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안전을 위협을 하고 있고 주변 환경을 지금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특히 이거 안전 휀스를 불법으로다가 이거 철거를 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감독 과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올해도 수송로 관련해가지고 재배정자금을 또 받으실 계획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게 재배정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안전망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꼭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불법으로다 영업행위나 철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도심 신도심이 전부다 주차난 때문에 주차대란이 지금 우리 서구에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어디 아파트나 지역 주택 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학교를 주차를 하면 주차를 빼지를 안 해 가지고 학교에서 거부를 합니다. 제가 두 군데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봤는데 우리 가정3동 한국아파트 가 굉장합니다. 지금 중앙선까지 세 줄을 대가지고 아침 되면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보고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집 전화번호 휴대폰 그렇게 해 가지고 차를 댈 수 있는 분은 지금 학교에 경비가 다 있거든요.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 경비가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원에게 차를 댈 사람에게 공문을 대임을 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 같으면 우리 아파트 주민이 학교에 차를 대겠다 하면 연락처가 정확한 사람에게는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안 뺀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올 때에 그리고 또 술 먹고 나갈 때 11시나 12시에 나가고 이러면 연락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데 가정집 전화번호하고 휴대폰하고 그 집 식구에 있는 모든 전화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에게 차를 대게끔 그게 연락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주차난 때문에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하고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구의 학교에 가서 정말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면 되겠다 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이루어지면 제가 과장님 보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CCTV로 단속을 하는데 번호판을 가리면 어떻게 되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가리면 범법자로서 저희가 단속보다도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최규술위원
해야 되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최규술위원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카메라가 많은 지역에는 카메라 쪽에 이렇게 자동차 넘버를 가리고 되어 있는 쪽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또 그 차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뒤에다가 또 차를 대가지고 차와 차가 이렇게 못 찍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신경 좀 써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김용인 위원님이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차에다가 학교에 주차할 때 연락처를 한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시간이 개방하는 시간 외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조건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견인해서 갑니다. 주차료보다 더블이에요. 거기서 학교에서 견인되어서 갔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만약에 4만원을 낸다고 하면 학교에서 대다 시간 넘어가지고 했다고 하면 8만원 10만원씩 낸다고요. 그러니까 개방해주는 쪽에 대해서 편리를 봐줬는데 그것을 이용하다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더 큰 것을 준다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아니고 그런 피해가 아니고 불이익을 본다 내지는 불이익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이 그런 쪽으로 하여튼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당연히 우리가 구에 레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학교에 7시까지 차를 뺀다든지 7시 반까지 초등학생이 등교하기 전까지 중학생이 등교하교 전까지 7시 반부터 된다고 하면 7시 이전에 차를 안 뺀 것은 불법주차로 가정 되어가지고 견인이 그냥 다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홍보라든지 안내가 충분히 되고 난 후에 그 운동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회 같은데 이런데 교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수요예배도 있고 토요예배도 있는데 그 시간을 주일은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시간을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개방을 하지 못한다 그런다고 하면 그쪽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 주차장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일반도로화 되어가지고 레카도 견인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한번 방법을 이것은 외국적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검토 한번 해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차대란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슬기롭게 한번 짚어 나가면 정말 이게 만약에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학교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학교개방 얘기를 작년에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차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여러 군데 또 인천교육청까지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을 첫째 가장 문제가 반대여론이 학부형입니다. 학부형들이 첫째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개방에 주차장은 학교내부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있지만 운동장 개방까지 하게 되면 아까 주말 휴일 날 주말에는 거의 개방된 상태에서 운동을 거의 학교별로 조기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면을 제가 다 검토를 했고 그분들 교육청에 지원청 왜 이게 안 된 부분까지 제가 교장선생님들 여러분들 만나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고 특히 만일에 개방을 하고 나면 아까 그런 문제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6시 7시까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이후는 전부 보안 저녁에 경비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놓는 과정이 학교에 또 청소년 비행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많은 학생들이 나쁜 일을 결국 여러 가지 모여서 그러다 보면 학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된다 그 런 문제를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옛날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학부형부터 해서 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그때 위원장님에게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점을 1년 동안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지금도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대로 또 학교 내에 주차를 하다 보면 쓰레기도 막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구민의식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개방할 때 그 순간만 개방해주지 나머지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교육청 여러 가지 같이 있는 학부형들 다 반대하는 좀 일부분은 저도 공감대는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한 면 한 면 볼 때마다 어디에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10년 전만 해도 한 집안에 차 한 대 많아봤자 두 대인데 요즘은 웬만한 집은 아파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집은 두 대 세 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길 쪽으로 대고는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서구가 거주지 우선지역 주차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2014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실제 거주지 우선제 하려면 최소한 도로의 주차구역이 70%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지금 현재 도로에 주차구획선이 30%도 안 됩니다 지금 구 도심에. 그러다보면 거주지 우선주차 70%가 되어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되어가지고 30% 요건에 거주지 우선제를 하다 보면 거주지 우선은 유료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부분과 더 그 부분에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당시 용역에서 우리 서구지역에는 불가로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하는 데가 부평하고 계양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술위원
30%다 그러면 지역 지역을 세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지만 그게 구도심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도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동으로 본다고 하면 60% 넘는 쪽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도 거주자 우선지역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주차가 대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씩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어떻게 하던 이게 주민의 편리를 위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 좀 한번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지역별로 우리 주차구획선의 퍼센트를 보고 정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평상시에 타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위주로 행정 하는 모습이 저희 위원들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한다는 사항을 위원으로서 또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업무 주지사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아마 할 거예요. 아까 문순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6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교해서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노후 부설주차장이 석남2동 동진아파트에 제가 한번 지적한데 있는데 그쪽 아파트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아파트에서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는데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호체육공원에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대형차들이 세 칸 네 칸씩 차지해가지고 일자로 대각선으로 차를 대가지고 차를 못 대고 있어요. 주․박차에 대해서 단속 좀 한번 해 주셨으면 많은 구민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은 시청 회의가 있어 이학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보고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정류장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좌동하고 석남동하고 그 사이에 문화주유소 앞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아직 올해는 아직 지금 동절기 공사기간이 아니어가지고...
김용인위원
좀 부탁합니다. 사업장 사업주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너무 직원들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LH 가정1동에 지금 버스노선이 바뀌니까 버스 이정표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판자를 세워놓았습니다. LH 이번에 임대아파트 옆에 그 보셨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게 이름도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렇게 나무로 짜가지고 세워놓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쪽 현재 1,700세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이번에 개편이 되면 철저하게 그쪽에 버스정류장을...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늘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드렸던 2호선 개통이 되면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검암역서부터 청라 가는 것 2지구 경유 그게 다 서류상으로 올려놨다고 그러셨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시천동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경유나 신설은 그것은 힘들겠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용역결과가 4월에 나오고 저희가 지금 또...
종석
이종석위원
4월이면 나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청장님 동 방문하고 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 주 쯤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경서동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과태료 징수율이 체납액이 2백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몇 년 치가 2백억이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 기존에 발생한 것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털어버린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팀장님 털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결손도 작년에도 결손을 8억 9천을 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처분하고 있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2백억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왜 증가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가산금이 77%까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10억 정도인데 가산금이...
종석
이종석위원
몇 년도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2010년도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억인데 가산금이7억 7천이 붙어가지고 17억.
종석
이종석위원
10억에 가산금이 7억 7천.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저희가 60개월을 장기로 해서 77%까지 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2백억의 체납 그러면 2백억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가산금 때문에 이렇게 매년 붙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차량 대수로는 몇 대 정도 되는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차량대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종석
이종석위원
대충. 모르세요. 그런데 이것은 성과급도 있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거 체납정리를 자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 또 누적되고 올해 또 안 되면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그동안 저희가 차량영치라든가 부동산압류 등을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민원인들이 저희가 압류를 계속해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불이익이 없으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매매할 경우에 금액을 납입하고 압류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그것은 자동으로다가 입금이 되는 것이잖아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초과 말소가 있습니다. 차량초과 말소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 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영치업무가 세무과로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가지고 저희가 채권 쪽으로 신용카드라든가 예금 받는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는 처분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글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물론 아까 77%까지 붙어서 2백억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2백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집에 어린이 이름도 아니고 이것은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반면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낼 수가 없어서 그런 분이 꽤 많으리라 믿지만 개중에 꼭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그러면 올해 세무과로 넘기시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이것은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동을 할 것이고 민원인들께서 과태료체납에 대해서 안이하시게 생각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은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것이지.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것 생각을 안 하시고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매매를 할 경우 혹은 다른 분한테 이전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납입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의 의식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납입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그것을 진작 시작했으면 이게 적었을 텐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올해는 성과급 좀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류장 문제가 지금 안 나온 문제가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류장 우리 지금 이관 받으실 때 정류장 부분도 확인하고 정보기 확인까지 하시고 이관을 받으시는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은 못했고 서류상으로만 일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정보기가 없는 곳이 많아요. 5단지 쪽에.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정보기는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각 구에 이렇게 배당을 해 주는데 저희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대 정도 배당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또 교통공사에서 인천시 전체를 다 관장해가지고 구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많이 설치해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해년마다 지금 청라가 생기고 5단지 쪽은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빨리 설치를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시에다 적극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불편하시니까 제대로 된 우리 지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정류장을 보면 이렇게 제대로 간이정류장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전체다 이렇게 칸막이로 다해서 그래도 바람이라든가 겨울에 추울 때 들어가서 좀 아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칸막이가 없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더 현장 확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시면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현장에 가서 불편한 점 46번에 대한 불편한 점 확인하셨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시에다 2월 17일날 그때 했고 시에서 지금 담당자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 시 담당자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태양광 조명등 설치가 작년에 열 개소를 하셨다는 것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선별해가지고 우수업체한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수업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은 솔직히 시에서 관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철이 들어오면서 전국적인 버스노선이 다 바뀌게 되는데 저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국제성모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이고 유동인구도 꽤 많은 것으로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버스가 국제성모병원 정문 앞까지 가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몸이 불편하니까 정문까지 가주면 고맙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쪽 다 이렇게 100%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노선별 안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속 버스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고집을 한다고 하면 그 버스정류장과 병원까지 조그마한 미니버스 한 개로 그러니까 셔틀로 움직여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가 봐도 이 버스가 지금 국제성모병원 앞으로 가는 노선이 제가 그때 몇 개더라 기억이 혹시 아십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1번 버스하고 병원 앞에 가서 하는 것은 1번 버스하고 마을버스 하나 있는 것이...
최규술위원
하여튼 버스가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버스가 병원 정문 앞까지 가서 그 정문을 지나가지고 만약에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정문 앞에 가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나온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하는 분들이 7대3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대3 정도로 많다고 하면 공정하기 위해서 열대 중에 두세 대 들어가고 7~8대 지나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렇게 버스가 그 안까지 안 들어가고 불편함이 계속 제고가 된다고 하면 병원 측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병원해가지고 병원과 시내버스 정류장까지의 셔틀버스를 한번 마련해가지고 노약자 분들을 교통약자들한테 혜택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공성을 갖고 있는 버스가 한 병원 정문까지 갖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나온다는 문제는 누가 봐도 썩 유쾌하고 명쾌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 부분을 시에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한번 그러면 강하게 해 가지고 이게 계속되면 문제니까 그렇다고 다 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융통성 있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대 중에 한 대를 아무튼 그런 부분 한번 시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보기에는 7대3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잘 좀 융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그런 쪽 부분들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천의료원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죠. 각 구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버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구에는 없어요. 그게 들어오는 것이.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저쪽으로는 다니는데 서구에는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 봐가지고 이것도 또 이곳으로 오면 예산 또 들어가는 문제지만 그런데 이것은 각 구마다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쪽에도 인천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의료원에 공문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한번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이게 과징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에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만원짜리 스티커를 다 붙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 항의성 하면 10만원으로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안녕하세요.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일반 화물에 대해서는 최고 과징금이 20만원인데 처음에 적발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한다 다음에는 주의한다 이렇게 개선의 그런 적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첫 해에 한 해서만 저희가 50% 감액해서 10만원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서부터는 20만원으로.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네 두 번째서부터는 그렇게 안 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해 준다고요?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인데 그런데 말을 듣습니까?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요?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네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화물자동차 이거 건설기계 단속현황을 보면 37,235건인데 행정처분은 911건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계도가 37,000건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단속시간이 0시부터 4시 사이에 화물자동차 중에서 1.4톤 이상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네 그래서 계도 여기다 차를 대지 말라고 계도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 것이 붙인 것까지 합친 경우가 37,000건이고 그렇게 해서도 이동하지 않고 밤샘주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 스티커를 붙인 것 그런 차량이 911건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많이 돈을 많이 걷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치에 의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쪽에 검암동 2지구 쪽에 계속 민원 들어오죠?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저희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계속 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 끝까지 또 버티고 있더라고.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아주 집요하게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집요하게 그 사람들은 안 빼고 우리는 조정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하고 2016년도 업무보고서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강화가 페이지 수만 늘리고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질의를 했었죠. 지금 협력업체 그러니까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민원인에게 무료점검 정비 이것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루고루 지역을 안배해서 모든 구민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 정비업체에서 우리 서구에다 돈을 내야 돼요. 아니 자기네 회사 PR해주고 자기네 회사 정비해 주는데 애프터서비스가 무엇인 데요. 그런데 굳이 또 2016년도 업무보고에 또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그럼 저희들이 무엇 하러 지적을 했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소모품은 제공 안하고 일단 정비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병행해서 실시하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할 것 같으면 그런데 협찬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끔 해도 무리가 아닌데 굳이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구민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익 주민의 자동차 안전함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었지만 민주주의 행정에서 권위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아니 관내 서비스센터를 잡고 주민한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렵다고 관에서 그렇게 그쪽에다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관에서 더 생색을 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체가 특히 자동차는 대한민국에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구에 다 해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데요. 공무원들한테 브러시 무료로 다 갈아준 데요. 그리고 워셔액 다 넣어주고 그게 서비스에요. 그래야 자기네 회사가 PR해야 자동차 살 때에 자기네들 와가지고 어느 자동차 좋다고 정비해 가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홍보 아니에요. 그분들 홍보활동비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활동성 있게 범위를 넓혀서 좀 그렇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겠습니다만 해놓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해 놓고서는 2016년도에 똑같이 보고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다음 과장님도 또 마찬가지에요. 복습행정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글자하나 안 틀립니까? 그리고 내가 작년에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관련 적 법적근거에 의해서 처분지시를 하고 관례적 행정을 하지 말고 지시적 행정 하지 말고 민원 적 행정을 하지 말라고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징수율이 몇 %나 올라갔습니까? 0.3%도 안 돼요. 그런데 과장님 1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한다면 좀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내보내야 되는데 보고 때나 감사 때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례적인 복습행정으로 계속 답습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과태료 처분지시를 하고 압류통보를 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현장이나 아니면 차량소유주한테 찾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타구에는 내가 비교를 안 해 봤지만 솔선수범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나쁘게 표현한다면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아니면 주어진 시간 내에 근무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처면 그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실적도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내서 결손처분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봤었을 때에 2백억이 넘는 그 돈은 서구에 징수율이 낮다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일 안한다는 것 같다고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조금 있다 또 가시면 다음 과장님이 또 이렇게 업무보고 또 해요. 우리 위원들이 이제는 그렇게 쉽사리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나중에 행정감사 때 금년에 하는 것을 보고 정확히 따져서 갈 길을 정해 드릴 테니까 좀 체납정리 하면 체납정리 한 실적을 내놓아야지 하나도 안 내놓고 금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 맞춤형 특별 징수추진 그 추진하는데 무엇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체납자 소유재산 파악 독촉기간 경과 후 이것은 법적인 근거나 어떤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과장님이 이 징수를 해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팀장들한테 숙고하게 논의해서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번 사실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답습행정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업무방향을 바꾸세요. 바꾸고 발전을 시키세요. 계속 그런 답습 행정 하지 마시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강도 있게 말씀드린 사항은 교통민원과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하시고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방향을 놓고 추적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징수하는 방법은 딱 일곱 가지 해 놓고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공무원들이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장님 그거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시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잘해서 교통민원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인사발령으로 김권철 소장님께서 타구로 가시고 우리 박호추 검단지소장이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부임 오늘 날짜로 하셨습니다. 박호추 소장님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을 대표로 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보건소장이 지금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해서 정해옥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갑진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정해옥 과장님께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카 바이러스 지금 매스컴에 한참 나오다가 요즘에 총선 때문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중앙에서는 크게 감염될 우려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자 그래서 방역소독을 내년에는 6월 달에 시작했는데 올해는 3월 달 날씨가 따뜻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만반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우리 한국 날씨가 겨울 날씨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서구가 지역이 넓고 또 북항하고 항공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지금 심각성이 많은 국민들이 심각성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매스컴만 보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구는 지역도 넓고 또 아까 말라리아 대처방법 방역도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겸에 이것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구에서 일어나면 이 문제가 지금은 우리가 그냥 넘기는데 이게 발생이 지금 한 사람이 우리 서구에 한 사람 된 것은 아니죠. 한 분이 음성...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음성 나왔습니다.
김용인위원
음성 나왔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도 그게 서구에서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주민들은 불안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전력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서 올리더라도 꼭 이것은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드리려고 지카 바이버스가 그게 성관계로도 옮긴다고 그런데 제가 매스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횟수가 늘어났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횟수는 조금 더 할 계획인데 방법을 분무를 연무로 위탁업체는 연무로 할 계획이고 연무는 등유를 넣어가지고 농약하고 같이 뿌리는 것이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살균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게 분무하고 연무하고. 그래서 올해에는 지난번에 심우창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동안에 20년 30년 동안 연무로 했었는데 분무로 물을 타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동사무소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위탁업체만 한번 바꿔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 횟수도 늘리고 우리 직원 분들이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대충 어디어디가 아주 오염된 물이고 보니까 지하가 있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데는 모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것은 집중적으로 제가 댕기열 비슷한 것을 알아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육통 발진 두통 나가지고 노인네 혈압 약까지 먹어보았는데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임산부까지도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임산부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양성 인구가 나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김용인 위원님 말씀대로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니까 진짜 횟수도 늘리고 정말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지금 동절기에도 우리가 차 두 대가 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예전에 지적했던 것이 시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구석구석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 골밑도 검사보면 경로당 홍보를 열 개소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늘리는 것입니까? 그 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이게 우리 골밑도 검사 및 검사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데 경로당 홍보를 열 개소를 했다고 작년에 한 성과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더 늘리실 계획이 없으신지 추진계획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금년에 한 번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경로당에 200개가 넘는데 거의 300개 가까이 되는데 열 개소라니까 너무 일을 적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도 홍보차원에서 전체적인 경로당을 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내용 타이틀은 웰빙 서구 굉장히 좋은데 과연 웰빙이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왕 하신다면 제가 노인복지과에다가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행복한 서구 구호에 맞춰 공무원들이 각 동에 위치한 경로당을 1대1의 공무원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시간될 때마다 구정의 방향과 구정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어르신들을 잘 보다 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때에 지금 웰빙이라고 했으니까 이때에 가서 같이 노인 분들 혈압도 재주시고 당뇨도 체크해주시고 아프신데 없는지 의료적인 서비스를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 다음에 지금 돌봄 여성 근로자 건강관리사업이 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실제 되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작년도에 시작해가지고 9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조금 많이 왔는데 올해는 조금 그때보다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한 달인가 두 달 되었는데 굉장히 한꺼번에 추세적으로 몰리다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간 사람이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별로 호응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를 추진을 하려면 근본적인 질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냥 한번 과제 해놓고 지침 만들어놓고 그대로 그냥 있다는 얘기에요. 현장체험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웰빙 서구를 위한 건강진료 서비스는 구청에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보건소에 그럴만한 인력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건너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하여튼 모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같이하면 더욱 더 어르신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사항은 구청장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서 구청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만 보고 드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고 지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당뇨 잡GO 건강지키GO 사업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고 기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으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한두 가지만 체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결핵이라는 것이 후진국병 아니에요. 옛날에 영양실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후진국병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다 형성이 되어 있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핵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학생 이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6.2% 초등학교는 2.0%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갑자기 25% 가량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핵 감염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학생들이 다이어트라든지 몸매관리라든지 이래서 아마 덜 먹고 또 공부 때문에 잠도 덜자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 때문에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이것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교육으로다가만 끝나지 말고 원인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어떤 대응책을 새로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교육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사전에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것으로다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반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결핵 저는 이거 제가 알아봐서 잘 아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한 개 반이 지금 40명 되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30명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0명 거기에 25%라는 말씀이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전체 통계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올해 집중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동안 학교는 계속 해 왔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집중 이거 먼저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결핵에 대해서.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해오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이상 약을 제가 예전에 먹은 기억이 나는데 20살 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약이 종류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약...
종석
이종석위원
약 이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일곱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마이암 부톨 지금도 그거 나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거 재발자도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재발자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연세되신 분들이에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약을 꾸준히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꾸준히 먹으면 이상이 없는데 중간에 중단하거나 약을 안 먹고 먹었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고 그런 사람들 병원으로 입원시켜가지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경험해보면 이게 양약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병행을 하면 빨라요. 그것까지 홍보를 해 주세요. 제가 한방하고 그러니까 침을 맞고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한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요. 제가 2년 동안을 계속 꾸준하게 20살 때 먹었는데 학교 휴학까지 하면서 제가 이것을 먹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뜸도 뜨고 양약도 먹고 침도 놓으면 빠릅니다. 개고기 서너 마리 먹어야 되고 그때는 뱀술도 담가 먹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진짜 보통 의지 가지고는 이게 안 낫는 병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저희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래서 재발자 특히 진짜 이것은 홍보가지고 안 되고 검진가지고 안 돼요. 이거 정말 아주 1대1로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1대1로 해야 돼요. 스트레스는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희 1대1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거 1대1로 해서 진짜 이것은 1년 이상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이거 안 먹으면 꼭 재발하게끔 되어 있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약을 매일 먹는지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37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조성사업 담배 피워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구비를 안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담배는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9천만원을 가지고 담배를 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단속하는데 흡연 장소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먼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속자들 먼저 어느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해요 적발자들 관리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꾸준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흡연 장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담배 피는 사람이 무슨 죄 지은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생각이 이게 역발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단속의 위주가 아니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담배를 못 피우게 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알았어요. 먼저 그 말씀 또 하셨어요. 그런데 흡연 장소를 이 과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고 하면 건물관리자 또 기업체다고 하면 기업체에서 복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편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거기서 빠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흡연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특별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혹시 음식점도 그러면 이렇게 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합니까? 저녁에 무슨 야간에 이렇게 음식점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다니면서 단속을 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 음식점은 잘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감시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고 오히려 PC방이나 이런 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자주 나가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계속 집중적으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두 명이 계속하고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분들이 5일 근무하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구에서 오신 우리 배광익 지소장님이 오늘 날짜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받기로는 지소장님이 안 하고 팀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부임 하시자마자 직접 보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셔서 지소장님께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광익 지소장님 서구에 전입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서구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럼 배광익 지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익 지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검단보건지소장으로 발령 받은 배광익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보고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어린이 건강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배광익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단보건지소 지소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일단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동안 방문검진을 우리 박호추 지소장님이 의사 분 관계로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선생님이 파견 식으로 제가 보건소에서 그대로 진료하고 방문 나갑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지소로 갈 때는 소장님이 대신 대진을 하시겠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것 그냥 두 번 진료를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한 번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검단지역은 파견나가시는 선생님이 방문지를 가고 원래 여기 있는 검단지역을 제외한 서구관내는 여기 방문 진료는 제가 나가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서구에 방문 진료를 나가시겠다고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
그래도 되나 공백이 생겨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행정의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금 그것을 결핵까지 하는 마당에 저희들이 의사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나도 나가야 되니까 그것은 여기 업무 로딩 걸리는 것은 이렇게 다 똑같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가 나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문 진료 나가면 안에 있는 것보다는 업무적인 행정공백은 부분적으로 있겠으나 그게 더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2회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가면 처방전을 내려서 거동불능 자들은 그 담당 선생님들이 약을 지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4시 전에 들어와 처방전을 해 가지고 약국에 처방을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 그 직원은 보통 7~8시 돼야 기본적으로 퇴근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는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3시 전에 와가지고 5명 정도하고 처방하고 약을 지으면 4시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시에서 6시 반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횟수를 반으로 줄이고 그 직원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배로 방문 진료를 가서 그분은 진료 가는 날은 8시나 9시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처방만 안 내려간다고 하면 일방적인 통상에 검진정도다 그러면 간호사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24시간 내에 의사가 봐야 직접 봐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거의 만성이면 처방했는데 처방이 딱 일주일 양으로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한 달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한 달치가 나가면 나머지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재진이기 때문에 초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중앙 검진 수준으로 점검 수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검단보건지소에 방문검진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를 여쭈어보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검단보건소가 아니니까 다음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신규사업 갱년기건강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요. 254쪽 여기 추진내용이 1차가 갱년기 바로알고 즐겁게 극복하기 갱년기 극복을 위한 식이요법 갱년기 극복을 위한 근력강화 이거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갱년기 극복이 되는 것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호르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과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여성호르몬을 검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50대가 되면 6개월에 한번 60대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르몬이 낮다 해서 증상이 심하고 호르몬이 조금 낮다 해서 증상이 안 심하고 이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데 증상이 심하면 무조건 호르몬을 먹게 되는데 결국에는 호르몬을 먹는 확률은 2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갱년기가 확실히 왔다고 그래서 호르몬 저하가 온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최소한 최대한 견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짧은 의견으로 이것은 그냥 당연히 오고 그래서 호르몬주사 요법에 조금하고 그거 보니까 뉴스에 건강 지금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조금 완화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이렇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마니 롤렌산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다는 학설은 텍스트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식품도 똑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약 먹는 집단이 훨씬 준다는 연구 논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산 없이도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홍보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대상자교육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축하합니다. 지금 검단 흡연 청소년들 지금 보니까 명수가 많은데 지금 몇% 정도가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금연클리닉을 합니까? 예방 같은 것 이렇게 가서 강의도 하고 과연 몇 %가 이것을 해 가지고 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명수가 많은데 이게 사실이에요? 금연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검단 쪽에 금연사업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청소년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것은 한 해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지적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해 80명에서 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금연 성공률은 6개월 금연 성공률은 42% 정도 되는데 사실 학생들은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볼 아이는 그 반도 되지 않더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금연하기가 쉽기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는 물론 어린이집부터 시작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가서 다 금연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금연 전문가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175회 시행을 했고 올해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음식점 같은 데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음식점 같은 데는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안 피고 또 신고하면 10만원 벌금도 있고 하니까 안 피는데 지금 학생들이 제가 가정동 가정고등학교 쪽에 사는데 학생들이 아파트 같은데 들어와 가지고 많이 피워요. 남녀 할 것 없이 참 안타까워요. 학교에서 물론 금연강의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도 전혀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만 장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이런 것 처음부터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못 피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인재육성과, 건설과, 교통민원과,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