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건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 수수료 수입으로서 내년도 세입 추계액은 금년도보다 1억1,1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현재 세입이 2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수수료 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중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 시 검사수수료, 각종 예방접종 수수료와 결핵환자 진료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 암 표지자 검사 등 사업의 실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74억6,9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구 재정 악화로 다소 긴축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에서 241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인 9,623만9,000원이 증가한 50억9,712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금년도 42억7,085만3,000원보다 6,495만5,000원이 증가된 43억3,580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금년에 6억4,903만2,000원보다 105만9,000원이 증가한 6억5,009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금년보다 146만원 감액하여 2억8,8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948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도 36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으로 활동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숙박, 이.미용, 세탁업 등을 지도, 계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 8,100만원에서 3,022만5,000원을 증액하여 1억1,12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료비의 검사의료용 유통식품 수거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은 금년에 보건소 2층에 있는 1차 진료실을 1층으로 전진배치하며, 3명으로 운영하던 도우미를 2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여 1,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보건소 건물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급.배수 및 휀 코일 배관공사 및 정화조 교체공사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부터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9,332만8,000원이 증가한 13억1,39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786만7,000원이 증가한 5,37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92만원을 감액하여 1억1,388만원, 국내여비는 900만원을 감액하여 6,276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은 295만5,000원을 감소한 2억4,573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7,031만5,000원이 증가된 8억8,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심혈관질환 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1억6,068만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출장여비 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 사업 및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업무추진비로 61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가정간호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으로 6억7,6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내년도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체험관 운영, 초등학생 금연, 금주, 영양, 뮤지컬 공연 및 인형극 공연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필요한 이동형 무선앰프 및 기가폰을 구입하고자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 살충, 살균, 소독약 등 각종 방역재료비로 4,475만원, 의료및 구료비로 예방약품 간염백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전립선 비대 검진으로 1억3,035만8,000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소호흡기, 팩시밀리, 디지털카메라, 방역장비를 구입하고자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배상금에 예방접종부작용진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에서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금년 2억1,413만3,000원보다 8억4,457만2,000원이 증가한 10억5,8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경상적 경비는 2,089만9,000원이 증가한 1억1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7억7,894만6,000원이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구강보건사업, 암환자 치료비 등에 사업이 금년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의약과에서 편성, 집행하게 되어 의약과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4,500만원은 혈액자동분석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치과를 찾지 못하는 50세 이상 관내 주민에게 연 2회 스케일링 및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덴탈 클럽을 보건소 내에 운영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과 시설 개선공사비로 290만원, 치과유니트의 구입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여 치아건강유지 및 구강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촬영된 엑스레이 필름을 정확하게 현상하여 검사결과 판독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사선 자동현상기를 구입하고자 1,75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에게 보다 확실하고 신뢰감을 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편성은 알뜰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66호,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74억6,975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0억3,41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6.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 예산대비는 9억8,43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3.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9,62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 예산대비 6,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6,495만원, 직무수행경비 690만원, 일반보상금 86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900만원, 자산취득비 5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146만원, 여비 948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민간이전 1,44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9,33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 예산대비 2억7,047만원이 감소된 17.0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781만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3,426만원, 여비 40만원, 업무추진비 220만원, 민간이전 3,723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2,6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192만원, 여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308만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66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과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억4,45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94.4%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최종 예산대비 8억3,39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71.04%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751만원, 여비 1,248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보조사업 중 인건비 490만원, 일반운영비 40만원, 민간이전 7억7,894만원, 자산취득비 4,500만원,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39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1,24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직원 외에 타 과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영석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안책자 221쪽에서 241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9,000만원정도 늘어놨으면 인건비 빼면 한푼도 늘어난 것이 없고 그대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에서 일반직 94명이라고 나와있는데 봉급에는 인원이 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1명이 어디서 나온 인원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호봉으로는 인원이 73명으로 나와있고 시간외근무 수당은 94명으로 21명이 증가됐는데, 봉급을 안 받고 근무수당만 받는 사람인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기능직 21명입니다.

기능직은 호봉을 따로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20쪽에 있습니다.

호봉은 따로 해 놓고 시간외근무 수당은 똑같이 해놓고요?

네.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질의할 것도 없고, 작년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이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갑종, 을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위험수당 갑종은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민원실을 갑종이라 하고, 또 직접 환자와 연관이 없는 사무직은 균에 노출이 됩니다만 직접 연관이 안 되는 것을 을종으로 잡았습니다.

사무직에도 위험수당을 줘요?

보건소에는 전체가 결핵균이라든가 모든 균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위험수당을 갑종, 을종으로 분리했다?

네, 그렇습니다.

238쪽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계약직 5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활동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행자부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거지요?

특정업무는 보건소의 특수직에서 근무하는 활동비입니다.

특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대민활동비가 출장 등의 대민, 직접 대민 활동하는 수당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다.

출장비네요?

출장비는 아니지만 그 역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어떤 업소에 나가서 위법을 했는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런 역할도 있고, 또 보건업무도 나가서 하는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이 수당입니다.

그런데 그 특정업무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업소에 나가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위생업무도 있고요, 방문 보건하는 업무, 이것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한테 다 주는 거예요.

240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1층에 원래는 3명이 있었는데 진료실 배치를 2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했기 때문에 한 명을 줄이고 2명이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관에 민원실 앞에서 하듯이?

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네요?

네, 이번에 한 명을 줄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금번 회기 때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파악이 안 되시면,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반영률도 파악이 바로 안 되시면, 사실 보건소 건물이 조금 노후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급.배수 및 휀코일 배관공사하고 정화조 교체공사, 그것만 늘어났네요?

네, 그것만 늘어났습니다.

1층에 숙직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숙직합니까?

거기는 전직원이 숙직합니다.

돌아가면서요?

네. 그런데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방음도 안되고 춥고 그렇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겠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바닥은 휀코일이 깔렸다던가 해서 따뜻할 텐데 창문이 부실해서,

위풍이 셉니다.

위풍이 세면 거기에서 아마 숙직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상 아주 안 좋습니다. 감기 걸릴 확률도 높고, 거기 숙직실을 가장 시급히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한 1,000여 만원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근무하고 숙직을 하는 이러한 시설, 사람이 의.식.주 중에서 잠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만이 그 다음날 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데 빠져있기에, 본위원이 몇 번 숙직실을 지나가면서 볼 때 '아직도 저런 창문이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 필요하고, 또 민원도우미를 한 분 줄였는데, 보니까 민원봉사실에서는 도우미피복비가 3명이 231만원정도가 잡혀있는데, 보건소에는 도우미가 두 분이나 있는데 왜 피복비가 안 잡혀 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해줬는데, 매년 한 벌씩 해 줘야 되는데, 용산구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숙직실하고 이것은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뺐습니다. 다음 번에 예산이 조금 호전 될 때 하려고 뺐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해봐야 10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150만원 됩니다.

사실 주민들의 면대면 서비스의 최첨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2억원, 3억원 들어간다면이야 할 수가 없겠지요. 100여 만원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재정이 아무리 어렵고 가용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재정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예산, 그것도 많은 예산도 아닌데, 특히 우리 직원들이 숙직하는 숙직실하고 민원도우미 피복비만큼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타의 다른 예산은 워낙에 긴축 긴축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안책자 243쪽에서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강사료가 참 많습니다. 출산, 정신, 관절, 취학, 치매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이 계속적으로 행해 나오고 있지요?

네.

그런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교육을 받는 분들이 느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로 되어있습니까?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또 피교육자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시하신 대로 각종 건강교육과 출산준비 교실, 정신재활 교육, 관절염, 취학아동, 치매교육, 쭉 여러 가지 관련교육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교육이 되고 어르신들한테도 교육이 되고, 남녀노소 다양한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이 한 뮤지컬 공연이랄지 이런 사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약 2,000여 명 어린이들이 와서 공연관람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업일수록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방문간호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느 집을 방문하는 겁니까?

저희들 방문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문보건사업 하는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 와상환자 누워 계시는 분, 이런 분 위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서 거기를 가십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기초대상 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등록을 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한 달에 한번 방문해서 관리해 주는 대상 분도 있고 일 주일에 한번도 있고 세 달에 한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 대상자에 한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주로 저소득층, 저희들 편하게 저소득층그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더 많이 발굴해서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각종 복지혜택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력과 예산,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만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봅니다. 저희도 점차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수혜자가 넓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해도 더 발굴해서 그런 역할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246쪽 경로당 건강관리(전문의초빙)강사료 해서 해놨는데, 전문의가 경로당마다 가서 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최소한 두 달에 한번씩은 경로당을 반복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할 때 저희들이 그 대상자, 이 안점은 '눈 안(안)' 전문의입니다, 눈과 관련된. 그러니까 백내장 관련, 그 다음에 피부 관련, 그 두 부분에 중점을 둬서 경로당 방문할 때 계속 체킹을 합니다. 대상자그룹을 체킹해서 날짜를 정해서 전문의를 모십니다. 전문의를 모셔서 그 어르신들을 일정 장소에 모셔서 특진형태의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처방도 받고, 이렇게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도 들으시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마다 찾아다닙니까, 동별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순회할 때 대상되는 어르신을 선별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 대강당에 어르신을 모시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의사선생님 모셔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249쪽, 보건지도 및 건강교실운영이 있는데, 건강교실운영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지도 및 건강교실운영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1년으로 되어있어서 1회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매달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합니다. 포괄예산 개념입니다.

이런 것도 자주 하셔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자율방역단 20개동에서 각 5명씩 하는데, 자율방역단은 각 동마다 방역단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에서 지정하지요?

이것은 단체관리는 구청의 주민자치과에서 각종단체를 관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각동의 자율방역단을 "A라는 분이 하십시오." "B라는 분이 하십시오."지정하고 위촉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각 동과 주민자치과에서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즉 소독약품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용품, 연막인 경우는 경유면 경유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자율방역단 교육을 불러서 아마 시켜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연막소독 같은 것 하다가 머리가 아파하는 사례를 봤어요. 실제로 저도 같이 따라 다녀보면, 한참 뿌리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그러는데 교육을 시켜서 뿌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기억했다가 교육시킬 때 특별히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방역재료를 구매하신다고 해놨는데, 살충소독약이 분무용(실외비축용), 연막용(실외비축용), 유충구제제 해 가지고 해놨는데, 왜 유충구제제는 100통만 했습니까? 다른 것은 200통, 300통 해놨는데 이건 100통만 했네요?

유충구제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고인 물에 사용하는 유충구제제입니다.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고인물, 웅덩이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정식으로 소독을 합니다만 작년과 금년도에 사용한 양을 감안해서 소요량이 재고량과 합해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100통을 잡은 겁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하수도, 배수관 살충 같은 것을 잘하시더라고요. 찾아다니면서 잘 해주시니까 확실히 모기 같은 것이 서식하는 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유충구제제를 더 사셔서 철저하게 소독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256쪽에 보면 방역장비구매(분무기) 4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각 동별로 보면 분무기가 고장난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점검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동별로 비치해 놓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살펴 가지고 더 구매를 해서 동별로 골고루 분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4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작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연막.연무 겸용 장비를 구입을 해서 1대씩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분무기도 과거에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사무소 분무기에 대해서는 다시 체킹을 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구입할 것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이 4대면 나름대로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4대의 구입을 위해 예산을 산정 한 겁니다.

구청에 있는 것하고 각 동에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는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동네가 큰 데는 분무기 1대 가지고 힘들겠더라고요. 공익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분무기도 있던데, 큰 동에는 2대 정도가 있어야 되겠고 작은 데는 1대 있어도 되겠지만 좀더 확보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잘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도 예산이 조금밖에 안 늘어났네요? 관절염 전문강사가 우리 보건소에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절염 강사교육하고 관절염 강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사를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시켜서 강의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전자입니다. 예산 중 하나는 저희 직원이 관절염 관련된 타이치 교육을 수료하러 갑니다. 피 교육생으로 가서 교육받고 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문강사가 오게 되면 혼자서 교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전문강사가 같이 교육하는 겁니다.

타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와서 관절염 강사와 같이, 그렇다고 우리 직원한테 강사료를 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직원들은 수당과 강사료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작년하고 틀린 게 많네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억5,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누어 졌네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 보는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면 동네에서 이런 부부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출산장려책의 일환인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2006년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총 83명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분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한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분들도 두 번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은 500만원까지 시술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태어나는 자녀부터 2주 동안 산후관리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 해주고 둘째부터?

둘째 아이부터 해주는데, 이것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해주는 것입니다. 75명분 예산이 일단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정부정책에 맞춰서 점점 이 예산이 확대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구 보건소 자체적으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쭉 하는 사항이 있었고 내년도에 새로이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준비교실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관리와 체조, 라마즈 호흡법이라든지, 모유 수유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기획하고 있고, 또 이유기에 대한 영양교실, 베이비 마사지교실, 이런 사항들을 모자보건 차원에서 출산장려와 맞물려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동안 또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베이비출산율이 자꾸 저하되니까 이런 사업이 더 활발하게 전개 되겠네요? 올해는 75명이면 내년에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인구장려책이 되자면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인구가 아주 적으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비인데, 금연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를 대주는 건가요? 설명을 해주세요.

재료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금연사업을 할 때에 금연보조제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틴 패치라든지, 니코틴 껌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등록 받은 금연 결심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보건소에 금연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달에 처음 금연클리닉을 개설했습니다. 507명 등록을 받는 걸 목표로 보사부에서부터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서 507명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광고 등 홍보를 열심히 했고 또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지 현재 1,2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해서 4주 성공자가 50%가 넘고, 6주까지 성공한 분들이 25%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들은 금연할 수 있는 껌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니코틴 의존도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사전검사를 실시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 정도에 따라서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아까 예시한 그런 사항들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금연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껌을 씹는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안 피워봤습니다만 금연을 하려면 자기 의지로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어서 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프로피온이라는 복용을 하는 약품도 제공해줍니다.

약품을 복용해서 담배를 피우면 머리가 아프다는 그런 게 오나요, 아니면 덜 심심하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주 같은 것은 술을 끊는 약을 먹으면 술을 먹을 때는 몸에 이상이 오는 게 있어서 못 먹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도와주는 거네요?

등록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방문하셨기 때문에 성공률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압박을 받아가며 결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률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금연뮤지컬이라든가 초등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네요.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실제 통계를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은 부모로부터, 아니면 주변 친척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교육을 시키는 효과 두 가지는, 장차 성인이 되어서 흡연을 했을 때의 그 유해성을 조기에 앎으로써 접하는 것을 거리를 두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부모한테 자기가 가서 "아빠, 이렇습니다." 라는 간접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연구결과나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기 교육하고 부모한테 홍보 효과, 두 가지를 노리는 거네요? 초등학생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초등학생도 담배 피우나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았지요?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과 표정을 보고서 저희들도 피로를 잊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용산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백신하고 다른 종류도 있지요?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지요?

금년도에 국내에서 사용된 백신은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병에서 시린즈로 약품을 뽑아서 주사하는 약품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아예 시린즈 내에 백신이 충전되어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한 것은 두 번째 것이었지요?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종교단체라든가 단체에 보면 방문해 가지고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종류가 달라서 이동상에 변질의 우려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백신관리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수불과 동시에 관련자는 백신냉장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밤사이에 정전은 있었나 없었나 기타 등등 기록지를 검토도 하고, 아주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동 중의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하시는 분들은 백신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 바로 뽑아서 바로 시주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변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의료행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안 244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수첩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모자보건수첩은 정부에서 통일된 규격을 모범양식과 서식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각종 소아과, 산부인과, 학회협회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제작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관내 의료기관, 주로 소아과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도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유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린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보건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보사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보건소가 있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 보건소에 확대보급이 되는데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영.유아사업하고 똑 같습니다.) 모자보건수첩에 이런 걸 관리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에 보면 출생연월일, 태아날 때 몸무게, 머리둘레, 성장발달정도,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모자보건수첩의 주 활용도는 보건소에 등록된 아이건 아니면 민간의원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 진료를 다니는 아이건 간에 아까 말씀드린 성장발육, 이빨이 6개월에 몇 개가 났다, 몸무게가 몇㎏ 늘었다, 또 1년이 되면 몸무게가 태어날 때 무게의 더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느냐, 손가락 발가락의 발달사항은 어떠냐 이런 내용과, 이유식 문제, 또 예방접종의 정기적인 접종관련, 이런 내용을 대충 기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도 자기 아이의 성장과정을 알고 의사선생님도 매번 진찰할 때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사업이 보건복지부 파악으로는 전국의 114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했듯이 0세 및 6세까지 어린이들의 발육 및 신체발달 사항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한 달 전에 조직개편을 해서 출산지원팀이 개편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산 장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를 관리하는 것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영.유아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높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 체중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고위험 신생아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김제리 위원님께서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내지는 대학병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 수준으로 질의를 하셔서 보건소장 지식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국 보건관련 기관에서 하는 영.유아, 저희말로 하면 육아사업, 그것이 제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결혼연령의 증가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대로 저 체중아도 낳을 수 있고 정박아도 낳을 수 있고 또 유전자 상의 결핍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어서 정신장애아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결혼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1차 진료기관이나 저희 보건기관에서, 아니면 부모가 먼저 발견을 해서 조기발견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진료, 교육, 또 희귀.난치성하고도 관련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해서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이런 부족한 것을 줍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태어난 아이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경하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보건의료인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주 열악합니다. 집중치료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종합병원에서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손해가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병원운영의 응급실하고 중환자실하고 그러한 하이리스크 베이비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손해정도는 아니고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을 다른 보건소보다도 또 다른 신규사업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상 가용예산이 부족한 우리 용산구로서는 현재 정부정책에 다 맞춰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새로운 사업을 창조해내서 사업을 시행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1, 2, 3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혼 1년 이내에 아이 2명을 35세 이하에 낳자.'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내용을 포함해서 꼭 교육도 하고 이해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의약과는 예산안 257쪽에서 2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시비 보조금 나온 데서 과장님 생각해서 이것이 불필요하고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데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예산편성 했다 하는 항목이 혹시 없으세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오히려 좀더 많이 시혜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최소한만 국비, 시비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암환자, 소아암환자, 또 올해부터는 치아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인 경우에는 충치가 많습니다. 이에다 불소를 도포하면 충치발생률이 70% 이하로 저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특수하게 잘사는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7, 8세 어린 아이들이 불소 도포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진국에 비해서 7, 80%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시작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이 더 풍부해지면 좀더 좋은 사업으로 바뀔 것이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북한에 상봉하러 가면 북한에 계시는 동포들은 대부분 틀니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저희도 가난한 노인들은 틀니를 전혀 못하신 분도 많은데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틀니사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소도포사업 같은 것은 시비만 있고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올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분만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점차적으로 할겁니다.

내년부터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이 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도 다시 예산이 5개월치 편성되어서 내려올 계획인데, 이러한 것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치과위생사입니다. 법에도 치과위생사를 두게 되어있는데, 과거에는 인원이 없어서 두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 점차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치위생사를 두게 되어있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치위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계속 협의해서 치위생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490만원 가지고 뭐를 해요? 불소도포사업이 490만원밖에 안되네요?

그것 플러스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에 대한 재료비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보면 불소사업은 인건비하고 다해서 49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인건비 490만원 해서 다해서 49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위에 불소도포사업해서 260쪽에 일시사역인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261쪽에 불소도포사업해서 500만원해서 근 1,000여 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상태에 따라 틀리는가요,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이면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5개월 동안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예산이면 내년 1년 동안 주지 않고 5개월 예산만 내려보낸 거예요?

시에서 지금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00만원이 5개월 분으로 해서 내려보내 준 것이다?

네. 저희는 구 특성상 어린이가 다른 구보다 조금 적습니다.

우리 구가 어린이가 많이 적고 노인 어르신은 많고, 우리 구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물어봤지만 혹시나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사업 중에 우리 구와 맞지 않다, 이런 예산 안 내려와도 상관없다, 이런 것은 없으세요?

이 예산들이 주로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귀.난치성이라든지 백혈병, 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한테는 꼭 필요한 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지원사업비가 불필요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치과의료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64쪽 시설비 부분은 구강보건과 시설개선 공사비 해서 예산이 산출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으로는, 예산상으로는 확보되어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인원인 치과위생사의 확보를 내년에 해야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고 시설에 대해서, 이 정도면 지금 나와있는 정도면 충분히 치과의료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더 치과의료 서비스를 높이려면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로 치과유니트 1,700만원 짜리를 1대 사고요, 그 위에 시설비로서 290만원을 가지고......,

왜냐 하면 자산취득을 해서 치과유니트를 사게 되면 이것만 달랑 가지고는 의료행위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좀더 찾아오시는 구민들이 편안한 시설에서, 안락한 의자에서 치과의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시설이 좀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좋은 기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료진료가 향상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속적으로 서포터 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까지 염두 하셔 가지고 산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총괄 세입에 보면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을 보면 2,200만원이 늘었는데 시.도비보조금은 99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그 문제는 예산항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는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것 아닙니까? 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구청 총 예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보건소하고 구청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편성 할 때 분리해서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인지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예산서를 내면 구청 예산범위에 맞게끔 편성을 해 가지고 청장님 결제를 받고 의회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14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