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인재육성과, 교통민원과,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중증장애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서구에 장애인이 20,410명이고 그 중에 중증장애인이 거의 10,000명 정도 됩니다.

발달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랑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540명이 발달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좀 경도가 높은 장애인과 중복 장애를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수용한 시설이 있나요?

지금 인정재활원을 포함해서 마전 공동생활가정 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서 지금 현재 1,500명을...

지금 공동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9개소 69명만 수용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행규칙으로 서비스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지금 규칙은 없고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순석 위원님께서도 조례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례하고 기존에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현행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이 조례안에 명문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취지는 종합복지서비스는 제공에 종합복지서비스는 조례로만 만들어놓고 상위법에 적용을 한다면 조례의 의미는 하나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데요. 상위법에 적용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명문화해서 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범위를 넓혀서 이들에게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자 그 취지에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자립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구청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지침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은 조례로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내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는데 법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균형적인 지원이 되지 않니 않나 그 얘기에요. 고 루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지원은 물론 잘 하겠지만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 하면 세부규칙 사항을 넣어주든가 부칙으로 넣어주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 법에 정해져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거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하나만 나중에 추후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면 후속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조례 만든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을 때에 이원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 얘기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세부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규칙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문서만 남겨놓지 말고 그냥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순석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지정되어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에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조례정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냉․난방 시설사업을 삭제하고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과 학교교육 과정이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안 제9조 보조금의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교부방법 중 조건부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조례안 제8조제3항 위원장 표결권을 삭제하여 법제처 조례정비 개선과제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3조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5조의2에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 개선에 따라 제8조제2항 중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를 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구비서류 및 조건부여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별 2016년도 교육경비는 금액으로는 서구가 25억원으로 가장 많으나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액 대비 보조비율은 1.36%로 7번째입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은 첫 번째 개정사유에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제고를 위해 과제개선 이행을 하기 위해서 개정사항으로 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개선에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부개정된 사항입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과장으로부터 답변 받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81호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지하수 관리 조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하수 관리 조례는 국토교통부 제정 지하수법 제30조의2 및 3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15일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지하수자원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지하수오염 예방 및 공공복리 증진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14년 11월 6일 법제처로부터 주민불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선과제 권고이행과 현행 지하수법 등 상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7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17조 가산금에 관한 사항으로 2015년 5월 22일 지하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부합하도록 100분의5를 3퍼센트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법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0조에 부합하도록 이의제기 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수정하고 조례 제22조제2항 중 관할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5조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8월 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부과 징수의 예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관계법령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별지 제3호서식 중 서식명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과태료납부 독촉장”으로 “체납과태료금액”을 “과태료체납액”으로 “에 납부”를 “해당 은행에 납부”로 용어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상 어문규정 순화를 통하여 용어 및 표현 등의 혼동 오해 등을 해소하고자 조문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맞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가산금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가지번호는 1부터 시작하므로 안 “제7조의1” 을 안 “제7조의2”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의2” 를 “제7조의3” 으로 하며, 안 “제7조의2”를 “제7조의3” 으로 하고, 제21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 로 하며, 제22조제2항 중 “관할법원” 을 “인천지방법원” 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서식명 “과태료 처분 통지서” 를 “과태료 납부 독촉장” 으로 하며, 내용 중 “체납과태료금액” 을 “과태료체납액” 으로 하며, “에 납부” 를 “해당 은행에 납부” 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도 줄여줬나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여기 내용 보면 가산금 같은 것들이 지금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다 준 것으로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본 이용료도 줄어 있나요 아니면 가산금 쪽만 줄이는 것인가요?

기본요금은 그대로 가고 가산금만 100분의5에서 3퍼센트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왜 줄이는 이유가 뭐에요 그게.

이게 기존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라고.

네 작년 5월 달에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 조례도 정비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에서 60일로다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준 것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내용도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된 것인가요?

그렇죠. 그 사항도 지하수법하고 그 다음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0조에도 그렇게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끔 저희 하위 조례도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의 부과대상자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는 그대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두고 있는데 나머지만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10일이라는 것은 그냥 놔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시죠?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관정 지하수 개발한 그 숫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390개 정도가 됩니다.

390개요?

네.

관정의 차이도 용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사업지가 많기 때문에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하는그쪽도 지하수 관정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사용 후에는 폐공관리는 어떤 식으로.

폐공관리를 당연히 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폐공을 하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오폐수가 그쪽으로 유입되어가지고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그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는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공공재산으로다가 봐야 되는데 나는 이거 완화시켜 주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 그렇게 명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나는 오히려 좀 더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오히려 또 완화가 되어 있었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15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하고 퍼센트 다른 거예요?

퍼센트라는 용어는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호를 한글로 저희가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을이나 를이나 이것까지도 수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큰 숫자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글용어로 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순화시키는 의미에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고 이게 개정이 되면 이거가지고 저희가 지하수관련 그러한 것을 잘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없으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7조의1” 을 안 “제7조의2”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의2” 를 “제7조의3” 으로 하며, 안 “제7조의2”를 “제7조의3” 으로 하고, 제21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 로 하며, 제22조제2항 중 “관할법원” 을 “인천지방법원” 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서식명 “과태료 처분 통지서” 를 “과태료 납부 독촉장” 으로 하며, 내용 중 “체납과태료금액” 을 “과태료체납액” 으로 하며, “ 에 납부” 를 “해당 은행에 납부” 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5항이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사항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에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2014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 해당조례를 폐지하고 각 자치구에서 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제정안의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라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장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별표21의4]” 를 “별표21의4” 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구분 좀 해줘 보세요? 운송사업도 들어가고 정비사업도 들어가고 판매사업도 들어가고 자동차관련은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차량관리팀장 허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자하고 자동차매매업자하고 자동차폐차재활용업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뭐요?

폐차재활용업자 폐차업입니다.

폐차대행업자.

폐차재활용업자입니다.

이거 법으로 세 가지가 명시된 사항 아니에요?

네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송 사업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네 운송사업장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시고 그러면 이거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표식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표식을 받은 모범사업자한테 주어지는 어떤 혜택 같은 것은 있습니까?

조례안 제8조 보시면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해 가지고 1항 보시면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법 제72조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한다 그게 있고 2호 보면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구청장 포상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정은 우리 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관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사해서 하는데 그냥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해 가지고 요건에 맞으면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법규에 맞으면 저희가 그것을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조항에 맞으면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에서 해당부서에서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사업 관련업소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청하면 그리고 요건이 되는 업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법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이라고 과장님 봐주시죠. 두 번째 중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재지정이 들어가야 된다면 띄어쓰기는 붙여서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띄어쓰기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의 용어로 붙여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상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도 재지정 이렇게 붙였어요?

네 붙여서 있습니다.

붙였어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볍게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을 폐업을 하든가 양도하든가 그러게 되면 증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다가 원칙으로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자한테 나간 것으로다 봐야 되나 기업으로다 나간 것으로 봐야 되나요?

기준이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사업체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인으로다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사업자니까 사업장에는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사업자 앞으로다가 이 표식이 나가잖아요?

네.

표식이 나가는데 법인대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법인에서 대표는 그 법인을 대표기관에서 법인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앞으로다가 나간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법상 주체는 개인하고 법인이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별표21의4]” 를 “별표21의4”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8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 개선 권고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자치법규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서식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 권고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개정안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를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로 하고, 개정안 제2조 중 “제26조제1항제1호” 를 “제34조제1항제1호” 로 하며, 안 제3조 중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별표를 따른다.” 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제3호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를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2항의 “15일 간” 을 “15일간”으로 붙여 쓰고,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 를 “제5호서식으로” 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관할 법원” 을 “인천지방법원” 으로 하고, 제10조 중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를 “「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로 수정하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2. 개별기준의 제1호 중 위반내용의 “제18조 규정에 따른” 을 “제23조에 따라” 로 하고, 관련법규의 “법 제18조 및 제26조” 를 “법 제23조 및 법 제34조” 로 하며, 제2호 중 위반내용의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 을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 으로 하고, 관련법규의 “법 제21조 및 법 제26조” 를 “법 제29조 및 법 제34조” 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 제3호 중 의 “문서” 를 “처분사전통지서” 로 하고,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를 “처분사전통지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타란에” 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법원” 을 “인천지방법원” 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중 서식명 “제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을 “과태료 납부 독촉장” 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안기운 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수정사항으로 세 번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반자의 과태료 그랬는데 34조의 본문이 뭐에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라 하고 그랬는데 법에 과태료로 정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34조는 과태료입니다.

34조 법조항을 읽어봐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하고는 왜 전문위원님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하고 했는데 과태료로 한다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과태료라고 하는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과태료라고 하는지 다시 재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지금 원 조례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축약을 하고 또 인용조항이 제26조제2항이 34조제1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6조에서 34조로 변경되어 그렇다.

인용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과장님 과태료 부과기준 봐주시죠. 위반기준에 가나다 항에 영하고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그러니까 처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두더라도 다음 인수자가 과태료를 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인정재활원에 전임대표 이사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서 구속까지 되어서 처분을 받았어요 원상회복과 동시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관두었기 때문에 다시 법인을 인수를 했어요. 법인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 싸움에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각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과태료 백만원 처분을 받았어. 그래서 관두었어. 개인이 인수를 했어. 이 사항을 몰랐어. 이것이 또 법정투쟁으로 하고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다 이 얘기지 이것에 대한 답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것에 따르는데 여기에는 법인에 속하는 사용이지 개인에 속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자고요. 이 조례도 법이에요. 여기에는 모법에 개인 또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을 보세요? 이 대상자가 누구에요?

그렇죠. 안 알아보고...

본인 과실이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쓸 때 그 내용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안 쓰기 때문에 안 쓰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은 평등이하잖아요. 법인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고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했었을 때에는 근거가 없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식적으로는 법인과 개인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그렇죠?

네.

우리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어요?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저는 그냥 일반적인 과태료에 대한 체납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 하면...

위원장님 현재 이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준용규정에 보면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수정안이 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에는 부과징수 체납처분 그 다음에 승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방세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는 것으로 이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태료를 어느 행위가 이루어졌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집행을 하게 되면 인수를 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일 경우에 여기에 지금 법 10조에 보면 준용규정이에요. 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준한다고 했는데 지방세법에 개인과 법인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개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한 것이 없어요. 그거 지방세법 봤어요?

지방세기본법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개인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고 개인은 승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법에 개인이 승계를 한다 하면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바로 영하고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는 것이 이 법인에 한해서 처분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개인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넣어줘야지.

위원장님이 보시는 조항이...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야 뭐야 이거 내 기본상식의 법은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을 보호하고 정확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었다 하면 개인은 그러면 모르고 했었을 때에 제삼자의 주민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행정기관에서 또 인정재활원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냥 과태료에 체납액만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것은 그런 실 예를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개인이 했었을 때에 양도 양수가 가능한 법적근거를 대면 이것은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요.위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를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로 하고, 개정안 제2조 중 “제26조제1항제호” 를 “제34조제1항제1호” 로 하며, 안 제3조 중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별표를 따른다.” 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제3호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를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2항의 “15일 간” 을 “15일간”으로 붙여 쓰고,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 를 “제5호서식으로” 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관할 법원” 을 “인천지방법원” 으로 하고, 제10조 중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를 “「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로 수정하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2.개별기준의 제1호 중 위반내용의 “제18조 규정에 따른” 을 “제23조에 따라” 로 하고, 관련법규의 “법 제18조 및 제26조” 를 “법 제23조 및 법 제34조” 로 하며, 제2호 중 위반내용의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 을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 으로 하고, 관련법규의 “법 제21조 및 법 제26조” 를 “법 제29조 및 법 제34조” 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 제3호 중 의 “문서” 를 “처분사전통지서” 로 하고,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를 “처분사전통지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타란에” 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법원” 을 “인천지방법원” 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중 서식명 “제호 과태료 납부독촉장” 을 “과태료 납부 독촉장” 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공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