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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2-24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최규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의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1번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서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서구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3조에 근거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을…….

박형렬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신다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일단 지금까지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 해 오신 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이니만큼 좀 여러 가지 사안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아까 최규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법령의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상위법이 어떤 지원에 관한 근거가 일단 없고. 그 다음 이것이 전국에서 1개소, 인천에는 사실 지원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래도 법령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을 약간 꺼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는 우리도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전우회 다른 무슨 전우회 이렇게 나서서 지원 해달라고 그럴 때는 약간의 그런 형평성문제도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조례 심의에 의해서 넘어왔을 때 저희도 좀 정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도 중앙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자문도 구하고 해서요. 그 다음에 동 조례에 대한 법률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중앙에. 그쪽에다도 한번 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임시회 때도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건으로 해서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유권해석 자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쪽에서는 좀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제대로 검토가 돼서 우리 위원회로 올라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올라온 것인지 그게 좀 먼저 궁금합니다, 국장님.

최규술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성주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발의하신…….

최규술의원

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법원 조례는 벌써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보면 지금 아까 말씀했던 타군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향군단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은 그 상위법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된 거고 유일하게 없는 데가 저희 복지위원회에 있는 녹색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 녹색어머니는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조례를 저번에 회기 때 올려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깃대라든지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한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주차관리과에서 상위법이 없으니까 만들어갖고 올라온 거고 제가 여기에서 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도 지금 모든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대표발의를 한 것이지 그냥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순차적으로 총무과나 이렇게 올려갖고 할 수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와야 우리가 서구해병전우회가 하고 있는 순찰이라든지 모든 서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그냥 해병전우회가 왜, 다른 타 데도 있는데 해병전우회만 해줄까 그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벌써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국장님을 말하지만 타구는 재향군인회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쉽게 말해갖고 동에 있는 민간 방범단체는 경찰서 쪽으로 해갖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해병전우회같은 경우는 그런 상위법도 없고 조례도 없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하고 유사한 게 녹색어머니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것이지 없는 걸 무리해서 만들어갖고 서구에서부터 처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령에 보면 벌써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충북 괴산하고 다른 데에서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해병전우회는 만들 필요도 없지만 서구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회원 수가 한 2,000여명 되고 있고 상시 움직이는 가동 인력이 한 4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전혀 일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빨리 가기 위해서 대표발의를 한 것이지 그냥 그렇게…….

천성주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해병전우회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설명을 안 하셔도 아마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해병전우회가 단체가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최규술의원

사단법인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서구 해병전우회가 별개단체…….

최규술의원

별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별개 단체로 돼 있는 건가요?

최규술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사한 것은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녹색어머니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를 주차관리과에서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옆에서도 했고 충분한 예산이 됐는데 저희 뭐 녹색어머니를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단체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은 충분히 많은 데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유사한 그러니까 사회봉사를 하는 유사한 단체들에서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왔을 때 반영을 해줄지 똑같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 때 기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간단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술의원

선례는 벌써 나와 있죠. 녹색어머니 했다 안 그랬습니까.

천성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해병전우회는 돈이 다른 방법으로 나간 일이 없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예년까지는 그렇게 나갔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나가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바뀌면서 지원이 안 나갔군요?

최규술의원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법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만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이거 아까 최규술 의원님 어디 괴산인가 어디 있다 그랬죠, 이런 법이.

최규술의원

예.

박형렬위원장

있고 또 상위법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를 아까 녹색, 어디도 했다 그랬어요? 주차?

최규술의원

녹색어머니요.

박형렬위원장

그럼 하세요. 국장님 얼마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직.

박형렬위원장

대충 얼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최규술의원

작년 기준으로 1,600, 근 한 1,700만 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이걸 만들어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최규술의원

그렇죠.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위법의 저촉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다른 데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해병대가 봉사 투철하고 이런 게 하고 또 봉사 명목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그냥 전문위원도 원안검토 했으니까 원안검토 합시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셔요. 어때요? 제 의견은, 위원장인 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하셔요.

최규술의원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총무과] 3.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총무과]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제1단계가 2015년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법정동 경계조정 신청협의가 있어서 현재 법정동 경계 존치시 관할구역인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공동주택 입주시 1개의 필지에 2개 이상의 법정동이 혼재하여 법정동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고자하는 사항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조문 개정으로 조례 근거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인천 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내 위치하는 연희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의 관할지번을 봉수대로와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를 경계로 하여 조정하는 사항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조문 개정을 반영하여 제4조의3항을 제4조의2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76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인한 도로 표기 방법 변경 및 청라1동 주민센터 및 청라2동 주민센터의 신축 개청으로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구청 및 동 소재지 중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기 문구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으로 일원화하고 청라1동 및 청라2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축청사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조문 중 제4조 제3항이 동법 제4조의2로 개정되어 조례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별표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서 연희동의 관할구역 중 가정동과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을 포함하고 가정동의 관할구역 중 신현동과 연희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을 포함하고 신현동의 관할구역 중 가정동과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을 포함하며 원창동의 관할구역 중 신현동과 연희동 그리고 가정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부칙의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내용을 변경하고 청라1동 주민센터 및 청라2동 주민센터의 신축 개청으로 별표 “구청 및 동 소재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청라를 가정동으로 또 원창동, 신현동은 원래 있었던 데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나눠지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지도를 보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그러면 LH공공주택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희동?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핵심은 가정택지지구를 그대로 묶느냐 아니면 청라진입로하고 봉수대로 도로를 중심으로 자르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택지지구로 하면 그 도로를 무시하고 동간의 경계가 도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개정을 한다는 얘기는 봉수대로를 중심으로 자른다는 얘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봉수대로하고 봉호대로 있잖아요? 그 대로를 경계로 해서 하나는 가정동, 신현원창동, 원창동 이런 식으로 연희동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게 원래 더 혼란스러운 걸 더 저희가 정비한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정비를 한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혼란스럽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또 바뀌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봉수대로에서 좌측으로 청라 쪽으로 있는 데가 가정동으로 돼 있거든요.

박삼숙위원

네,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걸 그대로 그냥 청라쪽 지번 그대로 하고.

박삼숙위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리고 진입로 밑에 있는 데를 가정택지지구지만 그대로 그냥 신현동으로 그대로 하고.

박삼숙위원

신현원창동으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다 주민들 의견과 도로를 다 구분해서 저희가 경계를 확정지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총무과……. 4.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재무과] 5.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21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정보 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예산편성요구서 제출기한 빨라짐에 따라 소요예산 신청기간을 앞당기고 공직의 직종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의 정서진호 운항일지 중 승선자 명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6조 예산 및 결산 제2항 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을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인건비 제1항에서 “공무원 기능8등급 상당”을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단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총 1건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6,700만원으로 토지 3필지, 건물 1건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현동 133-3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609평방미터 약 184평과 건물 연면적 900평방미터 약 272평의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9억 3,300만원, 건물신축비 21억 3,300만 원 등 총 3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소요예산신청기간을 예산편성요구서 제출기한에 맞추어 변경하며 안 제7조는 직종변경에 따라 “공무원 기능8등급 상당”을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신현동 회화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서 주민공동이용 시설인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2014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에서부터 2015년 오성연립 협의보상 추진계획 수립까지 지속 추진하여왔고 2016년부터 공가주택인 오성연립을 매입하여 건물신축 등 2019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부합하여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공동이용 시설인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은 협의매수 절차 등을 이행하여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건물신축 등 사업은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거 뭐예요? 커뮤니티센터? 요즘은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셔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현동 훼화마을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4년 4월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며 특히 2015년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3억 4,5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와 구비 포함 총 50억 예산으로 2019년도까지 추진코자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12회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구간 내 오성연립이라는 연립주택 3동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 저해, 화재 및 범죄발생이 우려되어 이것을 정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보상액은 약 9억 4천만 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그걸 철거하고 난 뒤에 공동이용시설 신축비로 2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좀 해주시라는 건데.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커뮤니티센터는.

박삼숙위원

뭐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이런 힘든 표현을 했냐 그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정확한 해석.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커뮤니티센터는 마을공동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거기에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 나누는 장소로 옛날의 마을회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커뮤니티센터는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쉼터라든가 모든 게 어우러져서 교육까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게 몇 평인가요? 신현동 오성연립 가동 9세대 그랬는데 몇 평인가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27세대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아니, 여기 신현동 133-3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몇 평이냐고, 가 보셨냐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198평정도.

박형렬위원장

한 세대에. 9세대인데 한세대에 몇 평 정도 되냐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대지 건은 한 7평 정도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몇 평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대지건, 한 개인당 대지 건은 7평 정도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빌라 하면 가동 그러면 13평이면, 이걸 물어보는데 왜 자꾸, 22평이라든가 통상적으로.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무슨 이렇게 비쌉니까? 보니까 한세대에 지금 얼마냐 하면 한 3억 얼마씩 가는 게 돼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닙니다. 한세대에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가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다 지어 있는데 처음부터 건립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박형렬위원장

그렇죠? 사람이 살고 있는 건 거의 없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사람이 지금 다섯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가동이 3가구, 나동이 2가구.

박형렬위원장

한세대에 3천 얼마씩 보상한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3억 2,400이니까. 그건 다 정리가 됐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2월 15일 날 완료해 가지고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다 협의가 됐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협의, 이제 지금부터 여기에서 심의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박형렬위원장

저층아파트 그거 해가지고 45억 나온 거 맞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훼화마을.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50억, 예.

박형렬위원장

45억, 50억?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45억이 아니고 50억 이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국비가 23억이고 지방비 24억 해가지고 50억.

박형렬위원장

그거 잘 추진하기 바라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거북이마을 그거도 같은 연계해서 잘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쪽에 거북이마을 커뮤니티는 아직도 잘 활성화가 안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임대, 전기세니 이거 관리비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석남동도 4층으로 하려다가 2층으로 했어요. 서울에 가 보니까 3-4층을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관리비 빼려고. 관리비 정리하려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석남3동도 줄인 거예요, 거북이마을도.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 잘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걸 활성화 잘 해야 되는데 그게 활성화 안 되면 흉물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잘 하시기 바라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세무과]

10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50만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법령의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표준수수료 범위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관련법령의 명칭 등 개정사항 반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의료법 시행규칙,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수수료 일부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 내용 중 관련법령의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의 “7. 환경분야, 8. 보건사회분야, 1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의 내용 중 상위 법령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표준수수료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기획예산실] 8.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기획예산실]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73호 및 제2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합리적이고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본방침은 2016년 7월 청라3동 분동을 위한 추진단 구성 등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 증원,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하여 기구 신설 최소화 및 이원화 된 사무 조정, 기술 직렬의 순환보직을 위한 부서장 직렬 복수직화입니다. 기구 조정 상황으로는 현재 본청 114개 팀에서 117개 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CCTV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전총괄실에 통합관제팀 신설,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의 통합 영치가 가능하도록 세무1과 통합영치팀 신설, 배수펌프장의 전문 관리를 위한 전기설비팀 신설, 교통분야 미제사건 증가에 따른 사건처리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통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현재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보전과의 환경안전정책팀과 기후변화팀을 통합하여 녹색정책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사무 조정사항입니다. 방제시설인 배수펌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총괄실에 수해대책 관리부서이자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 인력을 갖춘 건설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총무과와 건축과로 이원화 되어있는 청사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부서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하고 팀 명칭을 청사관리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장 직렬 조정안입니다. 행정직과 기술직렬간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직렬 제한 없이 적재적소 인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부서장 직렬을 복수직화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총 직위 53개 중 행정경력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획예산실 등 11개 부서를 제외하고 42개 부서의 직렬을 복수직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으로 현재 923명에서 20명을 증원하여 94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청라3동 분동추진단 인력 2명, 5급 1명과 6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을 포함하여 일반 부서에 12명, 복지부서에 8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본위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923명에서 943명으로 총 2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세부 내역은 일반직 5급을 59명에서 60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854명에서 873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명 증원에 따른 추계 소요 인건비는 총 8억 4,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원화된 사무의 일원화 및 부서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상위법에 맞는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의 청사관리 업무와 건축과 공공시설팀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하고자하는 사항과 상위법에 맞는 조항으로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923명에서 943명으로 20명을 증원하여 각 5급 59명에서 60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 854명에서 873명으로 19명이 증원 조정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1조2부터 제120조까지”로 상위법에 맞는 조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의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및 영선공사” 분장 사항을 일원화 및 부서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청사관리와 시설관리 관련 전문성 및 타당성 등의 의견을 들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서 부서장들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이렇게 많이 단수직에서 복수직 20개, 그 다음에 복수직에서 복수직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되면 홍보미디어과라든가 문화관광체육과 이런 과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부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크게 봐서는 현재 업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수시로 거기에 맞게끔 전보를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직렬이라고 해서 업무추진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만 계속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업무능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랬을 때는 전보를 통해가지고 좀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그래서 이제 폭을 넓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본청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지금 청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신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어느 거요?

박삼숙위원

여기 청라 분동 때문에 더 많이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청라가 분동되면 인력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올 초에 행안부에서 우리가 정원을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청라 분동과 다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영선부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의도가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동안에 우리 청사관리업무가 총무과에서 일부를 하고 또 건축과의 공공시설팀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업무상 그렇게 좀 부딪치는 점도 있었고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이번에 경인빌딩을 우리가 매입하면서 관리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월 지출되는 예산과 들어오는 예산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나눠져 있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있던 부서를 이동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 충분히 들어 봤습니까? 의견수렴을 좀 해봤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건축부서에서 건축직들이 일부 그리로 가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축과에서 계속, 지금 인천시 전체 한 7개인가 8개 구에서도 영선하고 재산관리 쪽을 다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게 되면 팀을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부 건축직 직원들에 대해서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피해를 보지 않냐 이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나름대로의 건축과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뭐랄까 자기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는 많고 또 기술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자체 내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보면 교회라든가 이런데도 보면 영선부라고 있어가지고 영선부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특별히 크게 기술을 요하고 그러는 부분은 별로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적당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적당한 어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배움의 배우고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잘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축과에 또 복지 관련해가지고 팀을 또 다음 조직개편 때는 그것도 거론이 되다보니까 건축과에 많은 인원하고 팀이 생기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그런 측면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복지과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여기 건설, 건설과에 아니 건축과에 그렇게 부합되는 부분들이 일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지금 복지직이 2명이 건축과로 가가지고 건축직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새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직원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라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산관리 부서로 가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서를 옮긴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쉽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조직개편을 하려면 충분히 공무원들하고 이게 좀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내가 자료도 좀 받아보고 그랬는데 총무과의 청사관리 업무는 보안관리 및 청경 단속도 있고 청사 경비도 있고 그러죠? 방화관리.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청사 환경 및 회의실 운영도 있고. 우리같이 대회의실 관리도 하고 청내 사무실 조정 등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는 전부 25개 구가 다 총무과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 행정을 우리하고 좀 비교가, 선진 행정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서울시의 나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왜 서울시가 행정이 잘 됐냐. 아주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이고 어느 부서보다 잘 됐다는데 거기는 왜 총무과 일을 거기 업무니까 거기다 총무과에서 맡는데 왜 이걸 일원화시키냐 이런 얘기고. 또 건축과는 공공시설팀의 업무는 뭐냐면 주로 청사의 신.증축, 보수 그 다음 용역 감독, 청사의 증축할 때는 감독도 하고 또 구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도 하고 또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청소관리 등으로 이렇게 직렬분야 전문분야에 합당하게 거기에 건축직이나 기계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걸로, 맞는 거죠, 그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의 그 사람들 얘기는 건축과에 건축직과 기계직이 같이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일원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 그럼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제출한 그 업무가 뭐예요? 지금 뭘 떼어서 재무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에서 넘겨주는 것.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서 건축과하고 통합돼서 공공시설팀으로 업무가 통합되는 업무는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 관리하는 업무하고요. 청사부지 및 청사관리 그 다음 2부지하고 우리 지금 테니스장 그걸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청사 전체 환경 관리하는 업무 그 다음에 청사의 신축, 증축, 임대, 이번에 우리가 제2청사 경인빌딩을 하면서 이제 임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기 통합되면서 총무과에서 넘어가는 업무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방호계획이나 이런 거는 총무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는 업무 성격상 그 업무를 넘길 수는 없는 거고요. 보안같은 업무는 그대로 총무과에 남아 있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청사관리 업무는 청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수행하는 청사관리 업무는 시설물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합치면, 일원화 이원화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그 합의 안 된 것을 굳이 뭐 하러 하려고 그럽니까?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그냥 공공시설 놔두고 총무과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그 2청사에 관련된 거를 예산같은 거를 집행하는 내용을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2억 관련 정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총무과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거를 한다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의 담당팀장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건축 직렬들이 모여 있는 거하고 일부 나가서 혼자 있을 때의 그런 경력상의 그런 거를 약간 손해를 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래도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 업무가 과연 여기에 있는 게 합당한지 아니면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시장님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거는 영선업무와 같이 묶는 게 맞다, 물론 이제 거기 그쪽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거기 있는 직렬에 있는 몇몇 직원들은 그건 조금 자기네가 일부 피해 본다는 거는 있지만…….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선에서 합의하면 뭐해요. 실.과에서 반대하고 반발이 있는 것을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할게요. 이거를 더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보류를 시키고 하면 어떻겠어요? 큰 문제 있나요? 없으면 다음 회기 때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필요하면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은 다음 회기 때 하는 걸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이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조례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 부분만 한다는 거는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업무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심도 있는 저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고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더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게 바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보니까 시청도 총무과에 다 들어 있어요, 이거. 그죠? 시청도 총무과에 그대로 있고. 물론 부평구하고 남구는 재무과로 갔는데 중구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이쪽만 떼어서 보류시키면,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셔요?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청사 관리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설물 관한 사항도 재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원안대로?
다른 분들 어때요, 의견이? 다른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요. 2청사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건축과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잣대를 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큰 틀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조직들을 작은 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한다는 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아주 전문이 아니어도 청사 내에서는 일부 같이 있었으니까 업무가 가능했었는데 2청사 부분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차장도 기계식 주차장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인력도 이제 필요하고. 새로운 2청사하고 관련된 업무가 부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건 그렇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또 예전에 작게 이용했던 것이 이제 몇 억 대, 억대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전문화를 시켜야지 예전처럼 부수적인 업무로 가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가 맞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자산관리 이런 부분 재무과가 맞는데 건축과에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게 건축과의…….
옥자

전옥자위원

그것도 공공시설팀이잖아요, 지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원화 돼있던 거를 하나로 뭉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으로다 있다는 건 그거는 그거를 충분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각 개별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 의견은 이건 뭐 조직 내에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자꾸 왔으니까 얘기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이 부분만 떼어서 다음 회기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어떤 문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건축과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건축과장이 뭐라고 그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건축과장님도 물론 저희들이 각 팀, 옮기는 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일부 잘못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니까요. 내가 실명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이랑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장님 여기 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해서 그 부분만 다음 회기에 처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지금 반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은 전문분야니까 건축직이나 기계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않냐 이거 낭비다 이거지. 한마디로 총무과에서 이런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떼어 넘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인력도 한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 총무과도 그 청사관리 업무를 일부를 하고 다른 거하고 같이 했던 거를 사람 한명을 직원 하나를 빼가지고 티오를 줄이면서 까지도 그거를 하는 게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뭐 특정 편의를 준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특정 과하고 그 과하고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거지. 서로가 조율이 덜 됐다는 거지, 그 분들이. 그래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삼숙위원

청사관리는 재무과가 맞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재무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그러면 뭐 그냥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박형렬위원장

공공시설까지도 다?

박삼숙위원

네, 공공시설관리는 원래 전국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니까.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성주위원

저도 사전에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뭐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 자체가 눈썰매장이나 이런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듯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특별히 큰 문제는 있어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뭐 심도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내용들을 파악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은 어때요? 이의상 위원님도 전기나 설비나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이쪽에 효율적이다? 그러면 다수가 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의견 없으세요? 더 이상 그러면, 다 하여튼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의 저거를 저희가 충분히 해가지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아까같이 어떤 불이익을, 우리는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던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 염려를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인천광역시 서구∙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 시종합감사 결과 여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시 구의회 동의 절차 미이행에 대해 지적됨에 따라 센터 민간위탁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구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구의회 동의 절차를 수행하라는 공문이 2016년 1월 11일자로 시달되어 저희 구에서도 서구 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였기 소급 적용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190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177개소가 대학교나 대한영양사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구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절차는 위탁 대상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후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년 7월 23일 서구센터 재위탁 운영 심사계획에 의거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현 위탁법인인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93.4점을 득점하여 기준 점수 80점을 초과하였기 재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서구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신규설치 사업으로 위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경인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한영양사협회가 접수되어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한영양사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인여자대학교, 서구검단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소급하여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관내 영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서구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구·서구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위탁기관 결정시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반 절차를 득하여 선정한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현재 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 9. 16 경인여자대학교와 재위탁 협약이 체결되었고 서구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 3. 16 대한영양사회와 위탁운영 협약이 체결되어 기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구의회 의결권을 부당하게 배제하여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므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소급적용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서구센터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협약을 들어갔는데 최초 한번 재협약인가요? 그 전에…….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1회에 한해서, 3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천성주위원

서구센터는 개소가 언제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2013년 3월 19일 날 최초 개소했습니다.

천성주위원

2013년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남구가 최초로 인천시 전체로 2011년에 개소했고요. 서구는 두 번째로 2013년 3월 19일 날 개소하였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2013년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새로 생긴, 추가로 최근에 생긴 작년 말에 생긴 강화군과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 내 10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 동의를 안 받아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소급 적용 받으라고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올해 세워서 제출한 경우입니다. 제가 불찰이 있었던 거죠. 인천시 전체가 다 똑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돼가지고요. 우리 구뿐이 아니라 그래서 다 소급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례라는 게 사실 참 무서운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꼼꼼하게 좀 더 챙겨서 보셨어야 할 부분이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챙겨야 될 부분인데 벌써 재협약까지 해놓고 재위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에 대한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걸로밖에 볼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사실 우리 의회 구조가 우리나라 의회 구조가 좀 약한 의회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사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소급적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15년도에도 와서 브리핑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러면 행정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 이 사항은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다 준수를 했는데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뿐이 아니라 여러 구에서도 이런 똑같이 지적돼서 똑같이 동시에 소급적용하는 경우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천성주 위원님 말대로 집행부에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행정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예.
검단같은 경우는 대한영양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예, 위탁을 준 거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걸 다 받고요. 또 중앙에 돈을 국비를 50%를 주고 시비를 25% 주고 중앙에서도 그걸 감시감독을…….
센터장만 비상근이고요. 직원들은 다 근무합니다.
예, 수시로 나가봅니다.
예.
전체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가드라인의 70% 이상을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해보니까 한 63%를 저희 서구 관내에는 쓰고 있어요, 인건비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출하면 안 되게,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의 2개에는 한 63%의 인건비를 쓰고 있고요. 공백이 생겼을 때는 그 분에 대한 급여는 안 나가고 또 채용됐을 때 다시 급여가 나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 발전과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2180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 5조, 13조, 제14조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명과 조문 개정사항입니다. 제3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생활폐기물의 제외지역에 관한 규정이 제7조1항이 아닌 제15조로,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제10조가 아닌 제18조로 조문 개정된 사항이며 제5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는 1항부터 3항까지의 3개항으로 구성된 조문이므로 이 모든 항을 인용하는 이상 굳이 제1항부터 3항까지라고 표현할 것이 없어 제6조라고만 하면 되므로 조문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13조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은 제14조4항이 아닌 제14조5항으로 수정된 사항이며 제14조는 도시계획법은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으므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6조, 제16조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11조는 청라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이관에 따라 청라지역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시 자동집하시설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고자 단서를 신설하는 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5조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유사 중앙정부사업인 맞춤형 급여와 중복사업에 해당되고 제1항2호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급자는 중앙정부사업 중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사업의 중단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9조의2, 제17조, 제18조에서 제25조는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위임 취지 및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여 조문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 3,4,5호의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 정비, 배출시간, 부서명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호는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별로 우리 구에서는 불연성봉투 5리터는 제작, 판매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50리터는 제작, 판매되고 있으므로 추가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4호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으로 실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배출하는 시간으로 수정하고 청라지역의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하여 문구를 추가하고 부서명을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정비한 사항이며 별표 4호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모형으로 부서명을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 7호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 판매수수료 산정서식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 8호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별도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조문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별지 3,4,7호는 서식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 반영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수정 사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3조 내용에 자료에 보면 적용 범위 해가지고 1, 조례는 법 제14조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되는 게 15조에 따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15조에 가면 원래 안에는 수수료 감면 부분인데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급자 이게 지금 삭제로 되거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들을…….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 조문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는 제7조1항이었었는데 변경돼서 제15조로 규칙에 맞게끔 정비하는 겁니다. 조문 개정하는 겁니다. 시행규칙 15조에 있는, 조례 15조가 아니고요. 시행규칙에 있는 15조로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그럼 15조가 시행규칙인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7조1항이 아닌 15조로 조문 개정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 3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박형렬의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자문을 좀 더 받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법무공단 정부에서 인정한 유일한 로펌인 법무공단의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려고 성훈모 전문위원한테 의뢰를 해서 여기 황팀장이 오셨는데 같이 이의상 부위원장과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전부 가서 그 법무공단에서 전혀 하자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도 듣고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나 황변호사 얘기는, 황팀장, 법무팀장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한번 쓴 거에 대해.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 과정이었고. 단지 제가 수당 등 10조에 대해서는 여기에 청원 한 사람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삭제 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우리가 알아, 우리도 로펌 로저스라는 로펌에서 변호사 설명이 있었고 또 변호사가 보내준 메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전과 환경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이다 라는데 이것은 전혀 법률적인 저기가 없다. 또 근거가 없으므로 제가 자유권,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서구청과 반대변호사, 우리가 반대변호사라는 것은 서구청의 고문변호사를 자문변호사를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세 명이 찬성을 다 했어요. 네 명 중에 세 명이 찬성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두 명이 바뀌었어요.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그 분들이 뭐 이유 없이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 바뀌었는지는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처음에 변호사들이 전혀 조례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두 명이 다시 반대의견을 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 주민들도 이 청원을 낸 사람들도. 왜 그러냐, 서구청에 있는 소송변호사, 자문변호사들은, 고문변호사들은 서구청에서 소송 건수로 해서 수임료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100% 다, 일부의 그건 아니지만 뭐 한 50%도 수임료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 수임료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없었고 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변호사한테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변호사, 로펌에다 의뢰를 해봤더니 전혀 화학공장 운영자의 경영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것이고요. 또 자율적인 민간단체를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법률에 안전과 건강, 환경 분야 검증을 위한 주민 협조는 반드시 법률위임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체적 피해가 없다고 하여 조례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특정 범위를 정한 것도 아니고 또 대상 공장을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장에 조사 등이나 강제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보고를 하라고 하거나 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전혀 이 조례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들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전국적 국가사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다 나왔고 헌법 117조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자치사무 9조와 국가사무 11조의 조문 내용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주민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다만 주민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해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안전, 환경, 건강에 대한 사무가 국사사무여서 조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 행정법학자나 헌법 학자에 물어도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고. 오히려 조례안의 내용 중 심의 기능, 수당 지급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심의 기능은 정부 법무공단이 설명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수당 등은 교통비를 빼도 쟁점이 아무 무다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조례안을 가지고 상상을 하지 말고 조례안에 우리가 공장을 경영을 간섭한다든가 또 주민의 결사, 황팀장이 잘 얘기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아무 조항이 없어요, 조례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상상하고 조례를 못 만들게 하고 오히려 비토하는 세력들이 그런 거지 이 국가의 자치, 우리가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변호사도 여러 가지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변호사에 사무장도 있고. 로펌이라는 것은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 변호사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다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예요. 여기 황팀장님 변호사, 판사, 검사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 변호사로 바로 교육받고 나오셨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너무 넓게 책대로 해석해서 이것이 반대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하다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질의 드릴…….

박형렬의원

여기서 합시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지금 박형렬 의원님께서 읽으신 내용이 로저스 로펌 관련된 것 읽으신 거죠?

박형렬의원

로저스.

이용창위원

로저스 로펌?

박형렬의원

부장검사 하신 분.

이용창위원

네, 우선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조례에 관련돼서 이게 보류가 됐던 부분이 크게 저희끼리 상이한 의견이 나왔던 게 첫 번째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국가고유사무이며 또 집행부와 저희 의회의 어떤 월권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충돌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SK범대위 주민들이 그때도 왔고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반대 여기 지금 자료 조례 관련된 자료 주신 거 보면 상당수의 주민협의체 분들은 또 이 조례 통과하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 반대 민대민의 갈등도 지금 심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것도 있고 또 최초에는 SK석유화학 관련돼서 문구, 타이틀이 돼 있다가 그게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봉수대로로 변경이 된 사항이다. 이거는 본 위원도 그때 얘기했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그런 사유들 때문에 통과될 수 없다고 얘기가 됐던 건데 그래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얘기 나왔던 것이 우리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좀 더 심도 있게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때면 다시 여러 의견들 종합해 다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결론은 지금 박형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크게, 크게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달라진 것 두 가지는 수당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 이거 의미 없습니다. 수당? 여기 계신 저기 와 계신 범대위 주민분들이 돈 받으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닙니다. 불안하고 화학공장 때문에 SK때문에 불안하고 고통 받고 피해를 입으시니까 지금 와 계신 거지 수당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 삭제가 되든 들어가든 나가든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통과가 안됐던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변호인 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아까 뭐 정부에서 인정한 유일한 로펌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딘가요?

박형렬의원

정부법무공단, 그 자료…….

이용창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한 유일한 로펌이면 그 법무공단 거기에서 해석한 것만을 근거로 박형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유일한 인정하는 데면 거기 걸로만 토대로 얘길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부연설명 하신 거는 로저스 로펌? 거기, 여기도 정부에서 인정한 유일한…….

박형렬의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설법무, 로펌.

이용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일하게 인정하든 안하든 각각 변호인들 변호사분들은 자기만의 또 법률적 해석이 있는 거고 또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 구청에 또 자문변호인으로 계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성함을.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법무팀장 황성연입니다.

이용창위원

예, 우리 황성연 팀장님. 황성연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부장검사 출신이고.

박형렬의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용창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의 서울대를 나오고 부장검사 출신의 어떤 변호와 법률적 자문해석을 받지 않는 그런 법률해석들은 다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구청에서 지금 법률팀장으로 계시는 황팀장님께서 이 SK 건 봉수대로 건 외에 우리 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법률 해석에 있어서는 어떻게 신뢰하고 법률 해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박형렬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이용창위원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요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걸 보류해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었을 때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수정사항들이나 변화된 게 있어야만 다시 재논의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변호사의 능력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시고 그리고 수당이 삭제됐다고 얘기하시고 아까 저희가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그냥 여기서는 좋게 좋게 우리 표결로 상임, 본회의 올리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디 시장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본회의에서는 결과만을 어떻게 보면 상정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표결로 가자고 하는 건 되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범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신가요?

박형렬의원

그거, 알아보세요. 나한테 꼭 물어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용창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범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김윤희씨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창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하면 과연 SK, 여기 지금 저 분들이 오신 이유가 SK 때문에 고통 받고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범주민대책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오신 주민들도 다 SK 때문에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SK란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봉수대로로 바꿨지만 결국은 SK라는 것 계속 누차 얘기했던 건데 문구 때문에 말장난에 불과한 거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 실랑이를 했던 건데 법에 위배되는 거를 문구만 바꿔서 봉수대로로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내용상 이건 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만 봐 달라고 하셨는데 내용에 뭐 특정 범위가 없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없고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저께 엊그제 저희가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거기에 민관합동특별점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었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 특정 구에서 어떤 지정한 주민들만이 갈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원하면 받아들여줄 수 있고 같이 점검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무엇을 설명 드렸냐면 자꾸 SK 주변에서 불안해하시고 안전에 관련돼서 걱정을 하시고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특별점검 날짜만 선택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도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적인 방향을 생각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알았다고 했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 계획돼 있는 그 환경보전과의 특별점검이랑 차이 날 게 없습니다. 확대 해석 안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라면.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이게 집행부나 법률해석 다 좋습니다. 이런 거는 다 상관 안한다고 치고 결국은 주민들 위해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자고 해서 이렇게 지금 모인 자리인데 지금 이게 주민들 전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반대하는 주민들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갈등을 야기 시키는 거에 있어서도 무리를 감수하고도 조례를 통과한다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박형렬 위원장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었으면 저희 위에서 진작에 SK특별위원회가 열렸었을 때 해결을 봤었어야죠. 주민들한테 일 하라고 당신들 우리가 일 해결 못한 거니까 일 하라고 떠맡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박형렬의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이용창위원

예.

박형렬의원

아까 내가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그 로펌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어느 그 선거법에도 어느 걸린 사람이 로펌을 했더니 뭐 다, 통상적으로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수임료도 비싸고. 그래서 로펌이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문가들 있어요. 환경문제 전문가 변호사, 환경 전담한 판사, 검사들이 와서 있고. 그 로펌을 인정해 달라, 더 그냥 일반 변호사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 있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사무장 하나, 변호사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돼갖고 세무는 세무, 법은 법, 환경은 환경 이런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한 변호사니까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고 아까 또 부장판사, 지법원장 이런 사람들의 경력이나 경험 무시 못 합니다. 판.검사 실력 없으면 못해요. 지금 연수원에서 실력 순으로 판.검사 임용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인원을 얘기했어요. 많은 수가 반대한다. 우린 뭘로 증명합니까? 그냥 추측해서? 여기는 만 명의 청원을, 만 명이 서명을 해서 가져왔어요.

이용창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여기 주민협의체 서명 다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박형렬의원

그것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만 명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숫자가 서명을 해서 직접 갖고 온 사람이니까 더 많다는 거지 많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뭘로 측정합니까? 그 단체가 지금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용창위원

그 만 명 서명운동의 제목이 뭔가요?

박형렬의원

조례 만드는 청원.

이용창위원

아니잖아요.

박형렬의원

아니…….

이용창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대화하신, 질의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면서 이 앞전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우리 이용창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이 발의된 조례가 법에 위배된다고 지금 확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내용을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그 조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를 확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분이 계속 토론하는 내용들을 계속 듣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절차를 하나 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화하면 이게 확정이 되나요? 국장님? 전문위원님.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상임위에서 결정이 돼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보류나 투표나 그런 부결이나 이런 사항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고 하면 그게 이 조례가 확정되는 거냐고요.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경우에요?

천성주위원

예.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본회의에서 일단 통과가 되게 되면 조례 자체가 일단 집행부로 넘어가겠죠.

천성주위원

집행부로 넘어가서 어떤 절차를 받지 않나요?
받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오늘 일정 중에도 있지만 1호 안건 중에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례안 이예요. 저도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도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을 할 거고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또 이 조례안의 실효성, 위법성들을 분명히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하고 이게 제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하면 일정기간 15일인가 얼마 공표하는 기간을 거쳐서 발효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조례안도 우리가 이렇게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도 이 앞전 달에 충분한 토론을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안건을 가지고 또 토론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처리를 하고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회의 일 처리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 돌려보내든 그렇게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이거를 이 바쁜 시간에 다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더 이상 토론하지 마시고요. 절차대로 진행을 좀 해주실 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하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지금 의견 수렴서를 보면서 우리 변호사한테 굉장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댄데. 인본중심이 돼야하는 시대야. 근데 이게 인본을 경시하는 사상밖에 안 돼, 이 조례 내용 전체가. 얘기 해봐야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천성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 제가…….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하였으나 현재 2시 30분까지 연락이 안 되므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