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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05-12-15

정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효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 12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2일, 12월 5일, 12월 6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총 13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일 및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 9억5,383만2,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추기사업비 1,200만원,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보수비 2억8,571만4,000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2,800만원,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환자 약제비 183만6,000원, 총 5건에 12억8,138만2,000원이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구청 측이 제출한 2006년도 총 예산안 1,717억1,816만9,000원에 대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균형적인 지역발전 등 구정운영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부분은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새주소 안내도 제작비 2,750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기획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비 10억원 중 1억4,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 재일동포 어린이축구 방문경기 보조비 2,400만원 전액삭감, 재무과 예산 재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복식부기 업무담당 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관련 신문공고료 1,270만5,000원 중 423만5,000원 삭감,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제13회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6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노인 건강증진 음료제공 1억955만원 중 2,191만원 삭감,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사랑나눔 푸드마켓 대행사업비 7,100만원 중 1,666만8,000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14억8,009만7,000원 중 4,590만원 삭감,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경로당 정수기 필터 교환 1,567만5,000원 전액삭감,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경로잔치 행사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경로당 운영평가 190만원 전액삭감,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70억6,763만9,000원 중 2억1,219만4,000원 삭감, 하수과 예산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4억원 중 8,000만원 삭감, 총 6억4,518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예산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행정사무감사 등 사무보조활동비 1,00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업무용차량 구매 50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전문위원 입법자료조사 활동비 204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의정활동보조 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 총무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포상금 중 공로연수 연구활동지원 희망연수 2,087만8,000원 증액, 구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전산실 전기전원설비 증설비 3,500만원 증액, 구청사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수당 4,329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3,000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사업 2,776만원 증액, 동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공사 중 후암동 3층 다목적실 공사 3,000만원 증액, 동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TV, DVD 물품구매비 4,9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기획행정, 기관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중 자녀학비 보조수당 76만원 증액, 기획행정, 행정전산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매 2,000만원 증액,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비 3,5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 육성경기 정기대회 동대항 탁구, 족구, 게이트볼 3종목에 각 200만원씩 600만원 증액 및 축구대회 500만원 증액, 남이장군 사당제 지원 2,0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 보건위생,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민원안내 도우미 피복비 150만원 증액, 보건위생,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당직수당 1,027만5,000원 증액, 보건위생,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당직실 및 차량관리실 환경개선공사비 800만원 증액, 보건위생,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당직실 및 차량관리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물품구매비 2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우수 보육시설견학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실 PC구매 2,747만2,000원 증액,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 지역아동(복지)센터 보조금 지원 500만원 증액,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서계어린이집 놀이시설 정비 1억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일용인부임) 자녀학비 보조수당 260만7,000원 증액, 도시정비과 예산 도시정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남산 고도제한 관련 업무추진 1,000만원 증액, 도시정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입 3,000만원 증액, 건축과 예산 건축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8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예산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 1,1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후암동 용산고교 앞 보도 정비공사 4,000만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재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불우노인가정 생활안전점검을 위한 운영수당 및 물품(자재)구매비 1,240만원 증액, 재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200만원 증액,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2,400만원 증액, 총 6억4,518만2,000원을 일반회계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국가지정 문화재(용산신학교) 보수 2억8,571만4,000원을 문화체육,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비 국가지정 문화재(용산신학교, 원효로성당) 보수비로 과목 경정 및 사업명을 변경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부이촌동 입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5억원은 이촌동 친수공간 조성(2개소)등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교통지도과 예산 주차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명절휴가비 8억3,056만3,000원 중 7억4,750만6,000원을 삭감하여 주차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59만9,000원을 증액, 주차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블록별 주차수요 용역조사 1억원을 증액, 주차장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파2동 1마을 공용주차장 건설 5억7,603만원을 증액, 나머지 7,087만7,000원은 주차관리, 예비비등, 기타, 예치금에 계상,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편성 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주민자치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규구청장

차가운 날씨에 예산심의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무과,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남동 509번지 7호의 대지 1필지 133㎡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부과 징수된 과징금과 기금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 수입예상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6,300만원, 2006년도 수입예상액 1억7,400만원으로 추계된 총 8억3,860만5,000원으로서 2005년도 수입예상액 9억5,192만3,000원보다 1억1,331만8,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과 관련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및 대상, 방법 등의 명문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기본적인 비품 및 여가활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저소득노인 등에게 명절, 노인의 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하고, 만8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건물 개.보수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민을 각종 불법·혐오광고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당초 연립광고물에만 규정되었던 광고물의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신고사항을 전 광고물에 확대 규정하여 간판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공사장 등의 울타리, 가로등 점멸기 함, 낙석방지시설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추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의 추가사항과 세로형광고물·공연광고물·현수막·벽보의 표시방법, 전단의 배부방법, 옥상광고물·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을 높이 4m 이상의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을 추가하여 확대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은 재적립하고, 2006년도에는 식사배달사업비,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급 등 우리 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3,4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30억원의 적립목표로 2010년까지 매년 5억원씩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37억3,500만원 중 3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06년도에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융자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도 융자금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운용 목적은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직접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200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예상액 1억1,144만원을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장비와 물품구입비 등 기타 재활용활성화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6년도 총 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기금조성 예정액,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1억6,600만원에 대한 기금운용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3년 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는 것으로 2006년도 총 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5억7,936만원에 대한 기금운용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원만한 안건처리와 면밀한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등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습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연구와 부단히 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저물어 가는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 모든 분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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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