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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4-19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동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윤효영 청라2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정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박병노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윤병성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이상진 가좌3동장입니다. 이흥무 가좌4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2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이규천 검단4동장입니다. 김창수 검단5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고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청라1동 동장님. 청라1동은 가끔 가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방안을 노력해 보셨나 하고요?
미순

유미순청라1동장

저희가 3월 20일경에 오픈을 했고 지금 현재 5월 28일 날 아파트에다가는 다 게시판에 A4 사이즈로 해서 안내문을 다 돌렸고요. 구정소식지 보도 자료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은 우리 청초랑 북카페를 알리기 위해서 전 주민을 상대로 도서기증이벤트와 더불어 홍보하고자 이벤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잘 하시니까 주민들이 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세요.
미순

유미순청라1동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1동 최규환 동장님. 20개 동에서 보면 북카페를 경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가정1동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없네요.
우철

최우철가정1동장

우리 동은 잘 알다시피 좀 열악한 그런 동입니다. 자치운영여건상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향후에 만약에 그렇게 다시 건립된다면 그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같은 동으로서 가정1동이 이러한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철

최우철가정1동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20개 동에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정3동에 그냥 앉아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바둑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죠?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바둑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지금 15명씩 두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세요? 이세돌로 인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대개 석남동도 마찬가지고 북카페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서 북카페를 둘러보고 몇 명이냐고 그러는데 석남1동도 평균 한 10명 그렇게밖에 안돼요. 조금씩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걸 갖다가 더 활성화시킬 강구를 해야 되겠고 거기 인건비에다가 차지하는 면적 뭐 예산 이거 굉장히 해마다 이게 문제가 지적되는 거예요. 거의 각 동에서 다 이 북카페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구민들이나 나나 다 책을 많이 안 읽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활성화 좀 시키고요. 그 다음 여기 동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우리 동이 하도 동장님들이 고생도 하시고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거의 민원이 없어요. 민원실에 불평. 불만이 굉장히 없다는 것, 많이 해소됐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성과고 하여튼 고생 많으신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더 앞으로 잘해서 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의 행정조직을 잘 가동해서 최대한 민원이 내년에는 더 좋은 민원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북카페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많은 증가율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10시 13분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최흥진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자매결연도시가 밖에서 듣기로는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들어온 곳이 없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직 저희한테 좀, 저희가 좀 추진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천성주위원

어디에서 의뢰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직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건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반장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부분들 가지고 통장님들 회의 때 가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쓰레기봉투 주는 것 자체가 별로 필요성을 본인들이 잘 못 느낀다고 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책을 좀 찾아봤으면 싶은데 다른 해결책이 없을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원래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가 이게 좀 누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쓰레기봉투로 지급을 원해서 전환을 한 거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사실 못 받는 반장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일단은 통장님들한테 고지는 다 했어요. 반장님들한테. 당신들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매월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추석 때하고 얼마 안 되지만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을 일단은 지금 현재 반장님들한테 다 고지를 했어요.

천성주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반장님들이 받으면 그 봉투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서 주변에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막상 하다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긴 한데 실효성 부분에서는 떨어진다고 많이 얘기해서 통장님들이 강하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개선하는 쪽으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반장님들한테 그나마 다른 수당이라든가 그런 혜택도 없는데 이런 혜택이라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쓰레기봉투를 반장님들이 공익 쪽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는 것을 다시 또 일부분 때문에 안 주는 건 또 그나마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현금 지급을, 저희가 현재 계좌입금을 하잖아요? 반장님들이 계속 하면 괜찮은데 중간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매월 파악을 하는데 통장님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계좌번호를 제대로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일단 매월 나가야 되니까, 얼마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반장님들이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쓰레기봉투로 전환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데 충분히 좀…….

천성주위원

하여튼 관리도 잘 돼야 되겠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자꾸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한마음연수나 여러 가지 교육들도 많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도 의회에 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청에 다니다보면 사실 얼굴을 알고 이런 분들은 인사도 잘하고 다들 좋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알면 먼저 목례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 직원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실 때 서로 상호간에 인사예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니다보면 좀 민망스러울 때도 사실 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장흥하고 보성, 완도가 있잖아요, 자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전남 완도같은 경우에는 향토특산물 판매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보고 수산물축제 그런 어떤 방향을 좀 세워가지고 요즘 밴드라든지 이런데 많이 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구에 원하시는 분들 방문도 좀 할 겸 해가지고 같이 의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차원이라든가 또 지역 차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쯤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실

10시 24분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43쪽 시설관리공단 조직운영 철저 부분이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을 지적을 하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 좀 지적했던 대로 이 내용들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이 내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실 때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서구의제21 보면 맨 마지막 조치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보면 약 13%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10%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제21에서도 거의 구비 지원으로 6천만 원씩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13% 약 783만원을 자부담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교통민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연대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버스노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한 지금 토론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럴 때 간판을 버스에다 쓰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지만 재래시장 이런데 노선들한테는 박스를 쳐서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한참 이렇게 쭉 많잖아요. 보면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재래시장 표시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빨리 보고 그쪽을 버스를 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타기도 쉽고 내리기도 쉽고, 우리는 버스 많이 안타지만 일부 타고 시장 가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쭉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재래시장만큼만 이렇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거기 정류장마다 있는 정차장 표시돼 있는 데에다가 그런 표시를 좀 확 눈에 뜨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렇게도 좋고 안 그러면 버스에다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붙여져있는 거기에?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에 박스를 만들어서 하면 만약 가좌시장이라든가 거북시장이라든가 강남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놓으면 저희같은 안 타는 사람들도 빨리 보고 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데.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우리 인천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렇게 하면 빨리 눈에 띄고 빨리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그쪽 노선에 계신 분들이 빨리 찾아가지 않나 싶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인천, 현재 한강유역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사업주체인 인천조선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월말 정도에 상반기 중에 감사 청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만약 감사 청구해서 확실히 결과가 안 되는 쪽으로 나오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만약 이게 안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반대적인 거를 다시 해가지고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반응이 우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면 또 저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가 하는 쪽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계속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물론 행정적으로 상부 기관에서 그렇게 돼도 우리 인천, 우리 서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위에서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 서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이쪽에 혐오시설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서구에 대한, 너무 몰려 있는데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그래도 몰린 데다가 더 그냥, 그런 의식이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루원씨티 도시개발 51페이지에 제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학교부지가 지금 빠져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결과 처리가 지금 학교가 설치하는 부분이 빠졌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가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현재 루원씨티의 도시계획상의 인구가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옆에 청라 이런 데 학교 들어서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결과는 그게 만약에 모자라면 그때 검토, 현재로는 옆에 있는 학교들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해서 별도로 학교를 짓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결과 나왔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수용이 가까운 학교나 가능은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구 대비해서 학교가 나중에 새로 짓게 될 때는 땅값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그때 가서는 구에서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될건데 이 부분이 정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봉수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가정동에 있는 인원하고 별 차이가 사실은 없는데 이 봉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학교 층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해서 수용을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시고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교육청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루원씨티사업 때문에 정말 가정동이나 이런 인근은 정말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학교부지까지도 당초에 세 곳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저희 구에서는 참석은 안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운행했을 때 그에 대한 적자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래서 그 운영주체를 LH에서 할 거냐 경제청에서 할 거냐 인천도시공사에서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또 이 차량 가격이 15억 정도 간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나중에 교체했을 때 현재는 구입비까지는 예산이 있지만 그거를 나중에 교체했을 때 과연 그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적자 폭을 줄일까 이거를 위해서 지금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경제부시장님 주최로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 당초에는 청라만 운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적자폭이 많으니까 작전역까지 그쪽으로 당기는 것까지도 지금 다각도로 지금 여러 방향, 결정 난 건 아직 없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청라에 주민센터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청라1동 주민센터는 참 잘 돼 있어요. 안내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청라2동 주민센터는 안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안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 큰 도로를 지양해가지고 골목길, 작은 골목까지는 모르겠지만 큰 골목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가 돼 있잖아요? 청라1동 동사무소는 참 잘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청라2동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찾아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헤맨 적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큰 도로를 끼고 들어가는 골목을, 들어가는 길을 큰 도로 쪽에다가 하나씩만 집어넣어도 그걸 보고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정표를…….
옥자

전옥자위원

이정표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해서 동사무소를 청라같은 경우는 범위가 워낙 넓잖아요. 청라1동과 청라2동 방향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인 안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실

10시 50분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분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추진내용 중에서 2016년 상반기에 저화질카메라 15대 교체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체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작년부터 200만화소로 전량 신규 설치 때는 하고 있고요. 금년도 계획은 15대가 있는데 상반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 초에 한 거는 몇 대 정도 하신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난해는 94대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화질이 어떤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200만 화소예요.
윤순

김윤순위원

선명한가요? 화질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화질이 아주 선명하고 저화질보다는 4배정도 좋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15대 정도?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올해 15대를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것도 200만 화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화질이 좋지 않은 거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적은 대수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고화질의 제품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용진

김용진통합관제팀장

저희 설치한 거는 외산제품이고요. 작년에 8개 제품을 성능 비교시험을 거쳐서 삼성, 엘지, 엑시스, 소니 이런 제품들 성능테스트 해가지고 작년에 엑시스하고 소니하고 두 가지 제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실장님 모시고 화면 상태하고 저장 용량이나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을 비교했습니다.
가격은 외산이 조금 비싸고요. 저희가 작년에 좀 특이하게 했던 게 다른 데는 대당 한 350 이상이었는데 저희가 경쟁 유도를 해서 대당 270만 원 정도에 싸게 구매했습니다.
예.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경서1하고 검단.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채용을 아직 못했고요.
네, 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
분야별로 틀린데요. 산업기사, 기사 아니면 경력을 갖춘 기능사.
그래서 아마 조금 자격 요건을 완화를 시켜서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할…….
지금 한 사람이 기존에 있던 자격증 소유자.
거기만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보다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 드릴게요. 59쪽 조치결과 보면 저화질카메라 설치현황 보면 전체 793대 중 651대, 82%가 지금 50만화소급 저화질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그 밑 부분을 보면 사용 가능 연한이 9년으로서 교체시기 도래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화질인데도 교체시기가 9년이라서 사용 가능 연한이 9년이라서 교체를 안 한다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전에 교체를 하고 싶어도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고장이 난 것은 교체를 하고 그 전에라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별표에 보면 2015년 이후 전량 200만화소급 카메라로 설치.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200만 화소는 지난해부터 설치를 해 왔어요. 50만 화소는 2014년까지는 저화질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200만화소로 전량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새로 교체하는 것들은 전량 200만화소급으로 한다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그게 2015년도에 90대 정도를 하셨다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94대를 지난해 설치했습니다. 신설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여기 내구 연한 자체가 9년으로 돼 있어서 50만 화소 밑 저화질CCTV를 아예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내구연한이 조금.

천성주위원

내구연한이 많이 남았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2009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설치를 아마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교체되고 그러면 50만화소급들이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 건가요?여기 나온 대로 82% 다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지금 여기에 현황에 보시면 793대 중에서 651대가 50만 화소 이하입니다. 그래서 총 82%가 저화질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천성주위원

내구 연한 기준이 있어서 교체를 못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고화질로 좀 체인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2009년, 10년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내년하고 이렇게 2년 정도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많이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59쪽에 시정요구사항 완료라고 표현하면 아니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 중이라고 그래야지 왜 완료라고. 언제 완료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화질 CCTV를 교체하기 바람, 시정요지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2021년까지 전량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완료라고 해야 되나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예산이 깎일지도 모르고 더 추가할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완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완료라고 하면 현재 85%, 651대를 전량을 교체했을 때 완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됐잖아요. 앞으로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으니까 추진 중이래야 되는 거지 이걸 완료라고 해버리면. 어때요, 이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추진 중으로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추진 중으로 고치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제가 봐도 완료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O 감사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실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처음에 좀 별로 안됐었는데 분야별로 더 기간 하고 해가지고 15명을 확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민감사관 명단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좀 다 갖다 주세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미디어과

11시 18분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연일 50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각 동별로 그러지 않아도 금년부터 필요양을 받아서 적정하게 분배하고 있고요. 지난달부터는 각 동별 통장님들이 배부 현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몇 부를 배부하는지 내용을 매월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5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일단은 그쪽 카페가 특수하다보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들어가서 그쪽에 계속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덧글을 달고 그런 활동사항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보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린서구 소식지도 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쪽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보도사항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린서구 소식지 링크만 걸어도 그 소식지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통장님들이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그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일단은 동에서 통장님들이 배부를 해 드리고 배부 결과를 동에서 취합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원도심 쪽에서는 그런저런 부분들이 더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도 계속 동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배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제도적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차라리 함에다 꼽는 게 낫지 않아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함에 투입하면 어느 함에는 투입이 되지만 전 세대에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이 모자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일부에서는 남아서 어디로 간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모자라서 그러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각 아파트마다 양해를 구하면서 넣되 필요하신 분들 빼라가 이런 식으로도.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이의상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원도심 쪽에는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또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문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자를 넣어주니까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구정에 신문스크랩 이런 것도 한 번씩 내가 밴드에 올려놓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 있는데 하여튼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권에는 부족하다는 거고 신도심아파트에서는 젊은 세대는 인터넷 보고 안 보니까 남고 그런 걸 잘 배분하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동별로 그것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는 동은 덜 드리고 부족한 동은 계속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1과

11시 29분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서운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체납팀장 휴가로 김영진 대리참석 했습니다. 변형우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 신문에 공고하고 있고요. 저희 관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압류를 하고 회수도 많이 됩니다. 저희가 압류를 하면 채권 압류라든가 보험금 압류같은 경우, 예금 압류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9쪽에 과오납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 보니까 21억 5,800인데 이게 적은건가요, 많은 건가?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요.

박형렬위원장

왜요, 왜 발생해요? 세무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서 해야지 그걸.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필요불가결하게 저희가 자동차세같은 경우 연납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게 연납인데 자동차같은 경우는 이전이 중간에 많습니다. 연납을 했다가 팔고 소유주가 바뀌면 연납했던 사항을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무서에 국세에서 정정이 되면 저희도 감액 해줘야 되고 환불 해줘야 되는 것이 발생하고 저희가 이제 또 잘못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또 이거 환급금 100% 다 찾아가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환급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박형렬위원장

어떤 경우에 안 되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상속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다 조회를 해서 해주는데요. 그래도 적은 금액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담당제까지 실시를 하고 있어서 전화까지 했는데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박형렬위원장

그럼 전화해서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집에라도 찾아가서 줘야 되는 거지.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환급 몇 번 통지를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이러는데 전화까지 안 받고 이러면 그 집에서 거기 안 산다고…….

박형렬위원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가져가면 그냥 국고에 환수시키고 만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5년.

박형렬위원장

걷어 들이는 건 그냥 쉽게 걷어 들이고 주는 것은 공문 몇 번 보내고 전화해서 안 받으면 그냥 말아버린다 이 얘기 아니에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렇게는 않고 최대한 찾아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대한 노력하고 프로테이지를 최대한 낮추고 그렇게 하세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2과

11시 36분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정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훈단체도 주민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세원이 작년도에 125만 건을 부과했어요. 워낙 많다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비영리단체같은 경우도 신고가 저희한테 안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탈루 차원에서, 고의성은 없는데 이 분들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과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찾아서 부과를…….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옛날에는 세무원장이 장부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사실 찾기도 쉽고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별도 조사팀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기획 세무조사를 하고 자동차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부분은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계속 전산모니터를 하면서 빠진 거, 누락된 거 찾아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안 하다가 부과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도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옥자 위원입니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미스로 인해가지고 그때그때 안하고 왜 한꺼번에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목돈이 나가는 분가야 많잖아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참 많이 주변에 오더라고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세금에 대한 강조,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운영을 하니까 내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행정미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왜 시인을 안 하느냐 이런 쪽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일단 저희도 그거를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는 법률에 근거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내야 될 세목을 안 내고 있으면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발견됐을 경우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량행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분할도 되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분할도 본인 신청하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1시 44분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저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자부담은 탑병원, 엠파크는 지금 50% 자부담 했고요. 그 다음에 서부산업단지도 작년도에 설치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일부 자부담을 하면 설치하겠다 했더니 거기도 못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각 협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쇼핑센터도 설치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도 출장 나가가지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전부 다 자부담 있을 때는 설치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타 업체하고의 형평성 고려해서는 자부담을 일부를 해야 맞는데 검단같은 경우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일부라도 부담했으면 하는데 일부 부담 자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 검단산업단지가 무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 또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설득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네, 한번 해 보시면.
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법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우리 민원실에 설치가 됐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천성주위원

서인천등기소가 폐쇄가 언제 됐었나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3월 1일부터 폐쇄 됐습니다. 등기소가 법원이 바뀜에 따라서 등기국이 생겼어요. 전체를 거기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 대신 남구, 남동구, 우리는 거리가 머니까 등기소에 설치돼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구에다가 이관시켜가지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 공백 기간이 한 달인가 한달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법인대표자들이 폐쇄된 걸 모르고 등기소를 떼러 왔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당황스러워서 학익동까지 가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됐었으면 그분들도 훨씬 편했을 건데 중간에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런 무인민원발급기 비용 자체는 우리가 한 건 아닌 거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비용은 원래 관련법에 의하면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서 설치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거든요. 우리 구에. 그 심의를 거쳐서 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 건 아니다는 얘기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무상으로 되는 거죠.

천성주위원

예, 하여튼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송보는 지금 신문에도 했고요. 또 구정소식지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발표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방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형평성 찾고 그래요. 그것은 탑병원 본인들이나 개인 은행 그런 데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렇지만 그런 데 공단같은 데 해 줘야 되는 거지 세금 걷어서 왜 그런 데가, 돈 2천만 원 때문에 그런 불편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해서, 어디 규청이 있어요? 꼭 자부담해야 된다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없는데 왜 그걸, 그런 데는 좀 해 주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형평성을…….

박형렬위원장

이런 탑병원이나 성민병원은 자기들 병원의 손님 유치 이런 것도 영업, 약간의 상업적인 게 있으면 받아야 되지만 그런 데는 해 줘야 되는 거지 세금 갖다 왜 그런 데에다가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지 그걸 꼭 그 잣대 재가지고 하는, 나는 위원장 입장에서 분명히 그런 건 해 주세요. 해줘서 불편 없도록 하시라고요. 검토하세요. 그거 국장님도 계시고 회의해서 해야지 그런 데 서구에 몇 군데나 되겠어요? 설치하면, 돈 2천만 원 때문에 자꾸, 해 주시라고. 자꾸 그런데 얽매이지 마시고 해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윗분들한테 한번 보고 드려가지고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토지정보과

11시 56분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지가정보팀장입니다. 이철 새주소팀장은 휴가 중으로 김영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선수진 GIS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6개월 이내에 납부 유도함으로써 1.9%를 할인해 주는 겁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납부 기한이 6개월인데요. 6개월까지 내다보면 오래 걸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도 빨리 받아야 되니까 빨리 받으면 조기환급금이라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101페이지에 지금 건물번호판이나 그 훼손되었던 것이 파악 좀 하셨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금년 4월부터 지금 전수조사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아직 확인이 다 안 된 거네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금년도 것은 전수조사 계획에 의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훼손된 거하고 없는 곳이 좀 실태 파악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환급받는 건이 좀 있습니다. 한 10% 정도요.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2시 02분

김형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김형배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재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운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4건, 총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렬위원장

김형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김형배 과장님, 만일 예를 들어서 81쪽 있잖아요? 하자 보수를 끝냈잖아요?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끝냈으면 사진이라든가 자료같은 걸 좀 가져와서 보여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을 못하니까.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니까 하자보수공사 이런 부분 어디까지 한 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다 이렇게 보고해도 좋잖아요.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네, 전후 사진으로 해서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좀 빨리 다가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1쪽하고 2쪽은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추진 중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완료한 게 없잖아요, 지금 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계속 해가고 있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교체를 검토한다, 교체해놓고 해야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교체를 해도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추진 중 해요. 추진 중 해야지 왜 완료하지도 않고 완료. 그 다음에 82쪽도 이거 보수공사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진행 중이 아닌가요? 계속 한다며요. 그것도 뭘 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했다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래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완료됐다니까 완벽하게 방수장치를 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추진 중, 계속 추진하고 있다, 수시로 지금 고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면 계속 추진 중으로…….

박형렬위원장

완료라는 명칭보다는 추진 중으로 고치시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05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총 2건으로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교환 건과 생활보장과 소관 서구문화보훈회관 이전 건으로 토지 2필지 2,388평방미터와 건물 1채, 820.8평방미터를 취득하고 토지 1필지 279.7평방미터를 처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국가와 우리 구간의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상호 점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환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대상 국공유지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우리 구 건물인 신현원창동 주민센터가 점유하고 있는 신현동 294번지와 우리 구 소유의 토지로서 경찰청 건물인 가좌지구대가 점유하고 있는 가좌동 212-39번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국공유지는 국가와 우리 구간의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국유지위임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상 대부로 전환을 결정하여 우리 구에서는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부지는 국유지로서 2015년 8월부터 연간 5천만 원의 대부료를 우리 구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가좌지구대 부지는 구유지로서 2016년부터 연간 대부료 약 8백만 원의 사용료를 서부경찰서에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국공유지는 상호 상대방의 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영구적인 사용이 예상되는바 상호 교환을 통하여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증축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토지 교환 면적은 국유지 901.6평방미터와 구유지 279.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교환 면적과 감정가 차이에 따른 교환 차액은 9억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국유지관리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교환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이전의 건입니다. 서구보훈회관 이전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207회 정례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은 사항이나 취득하고자하는 건물이 변경되어 다시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심곡동 246-16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1,935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저당 및 점유 등의 연내 해결이 어렵고 서인천등기소 등기부로 통폐합되면서 매각하기로 결정되어 비교한 결과 주차장 확보, 교통편의 여건이 같은 서인천등기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서인천등기소는 부지 면적이 1,486.7평방미터이고 건물연면적이 820.8평방미터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8억 3,500만원, 건물 매입비 5억 6,500만원, 리모델링비 4억 7,600만 원 등 총 38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형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유지에 있는 신현원창동 주민센터와 구유지에 있는 가좌지구대를 상호 교환하여 토지와 소유권을 일치시키고 현재 서구보훈회관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보훈회관을 이전하여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복합복지공간으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한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국유지에 있는 신현원창동 주민센터와 구유지에 있는 가좌지구대를 상호 교환하는 사항은 기 기획재정부에서 교환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결정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구보훈회관 시설이전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 위원회 상정안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물건 즉 보훈회관 대상지가 변경된 사유 및 그동안의 추진사항 그리고 변경된 장소로 결정될 시 종전 보훈회관과의 시설 배치에 따른 용도 비교 등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환하는 부분을 거기 가좌지구대하고 교환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9억 2,900정도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할 겁니다.

천성주위원

추경에서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천성주위원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다음에 우리 보훈회관 부분은 왜 갑자기 바뀐 거죠? 우리가 작년에 다 했던 걸, 승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지난해 정기회 때 보훈회관 이전으로 해가지고 심곡동 243-16번지로 5층 건물을 매입해서 복합건물로 사용하고자 했었는데요. 매수 협의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한 2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협의가 됐는데 공가 건물로 저희가 조사하고 실시를 했는데 사후에 예산 성립 이후에 개인 간의 사채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매입을 저희가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그랬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매입을 취소하고 인근 등기로 건물로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원래 당초 했던 심곡동 243-16번지 여기에 있던 게 개인 건물이었었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예, 공가 건물이었었는데요. 5층 건물이어서 저희가 다른 과하고 해서 복합건물로 쓰고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인간의 분쟁에 휘말렸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천성주위원

여기가 건물이 좀 노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5층 건물은 2006년도에 건축해서 건물의 노후정도는 없었습니다. 괜찮았는데.

천성주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면적 자체가 대지 면적으로 보면 전체 연면적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는 지상 2층짜리 건물이고 여기는 지상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전체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지는 않나요? 등기소 쪽으로 가게 되면?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복합건물로 써가지고 2개 시설이 복합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등기소 건물은 250평으로 현재 210평의 원창동에서 보훈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보훈회관으로만 쓰는 데는 조금 협소하긴 해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금액차이는 얼마나 나죠? 당초 있던 곳하고 이쪽하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금액의 증가요인은 없고 저희가 시설비에서 일부 감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입비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매입 단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개조 비용에 있어가지고 현재 등기소 건물이 더 노후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조금 남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대지면적은 등기소 자리가 굉장히 좀 주차장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넓을 것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인테리어비용도 굉장히 많이 잡혀있고 그래서.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천성주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바뀌는 부분같긴 한데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좀 조사가 잘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고 이만큼 진행이 돼 있다가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전에 저희도 충실히 조사도 하고 토지주, 건물주하고도 협의는 잘 됐었는데 건보공단에서의 예상치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 문제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부동산을 취득하고 할 때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사전에 이런 내용들로 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인들이 이런 거래를 할 때도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매입을 할 때는 더 확실하게 보고 확인을 하고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전조사가 좀 철저히 안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예, 일정 부분은 저희도 조사는 못했던 그런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사인들도 어떤 부동산 하나 취득할 때도 굉장히 현장조사 방문이라든가 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다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취득을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가좌지구대하고 주민센터하고 보면 공시지가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감정가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밑에 지구대는 평방미터당 280만원, 주민센터는 평방미터당 190만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감정가 자체가?
가좌주민센터는 대로변에 있고 신현원창동 주민센터는 대로편 뒤편에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위치상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방서하고 같이 있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 소방서하고 공유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높았던 것을 뒤편에 있기 때문에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떤 이익을 보는 형태가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가좌3동이 촉진지구 폐지로 인해가지고 가장 낙후된 주민센터라고 알고 있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좀 노후화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고 있죠? 410평 중에서 84평이 지금 지구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32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동사무소 재건축이라든가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는 매매로 하면 언젠가는 또 새로 지어야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지가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그 84평 포함해도 전체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라든가 그런 데를 좀 더 고려를 해봐야지 그거 가지고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구, 파출소가 영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고 있는 거하고 또 처리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냐 이거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한테 올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포기를 안 한데 파출소를 계속 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일찍 포기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교환 형태가 더 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형태가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가좌권에 있는 주민들은 혼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파출소가 안 나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지금 없는 것도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 있는 땅까지 가져가 버리면 매매를 해버리면 가좌권이.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주민 입장에서 파출소가 없는 것도 불편하죠.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보고는 받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좌3동에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민폐를 많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더 커가지는 못할망정 더 환경이 좋지는 못할망정…….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다시 회수가 가능하면 하는데 공공 다른 개인이나 사적인 것은 저희가 회수하겠지만 공공파출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구축조건물이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주변들 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파출소,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센터를 다시 짓는 방법으로 해서 반 나눠 쓰고 반 이렇게 쓰고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매각을 시켜버리면 좀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또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동사무소가 비좁고 협소하고 구석에 있다 보니까 같이 건물을 올려서 경찰서, 경찰청하고 같이 대화를 좀 해서 그런 방법들까지 막 논하고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민들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대화로, 파출소가 다른 데로 가야되는데 파출소가 갈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빨리 포기를 하는 게 낫죠.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저희 입장은 그렇고 뭐랄까 물론 구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상 빨리 교체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가좌3동 주민들한테는 좀 없어진다는 것,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건물 우리 거 아니지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건 동사무소 입장만이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공치안질서를 확립하는 파출소도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장1단이 있습니다. 너무 좁게만 보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대화 속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까? 혹시 가좌권이라든가 주민센터나 주민들이라든가 같이?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건 논의할 사항이 아니죠. 이건 현재 파출소 건물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폐쇄하거나 뺏어올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계속 거기가 쓸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계속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이걸, 하실 말 있어요? 하세요. 이의상 위원님.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답변할 말씀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응해줄지 안 응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신중하게 잘 해야 돼요. 6대 때부터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신현동사무소 이전 문제도 나왔고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올해부터 돈을 내기로 했다면서요. 5천만 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5천만 원.

박형렬위원장

옛날에 무료로 썼으니까 그냥 썼는데 이것이 여러 번 신현동에서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쪽에 정수장 옆 세차장을 4백 평, 평당 1천만 원 구매를 해서 주인이 3년간 거치로 해주겠다, 서울 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포스코에서 지원을 받아서 땅만 사 주면 해주겠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는 거기 땅 40억이 있어야 되는데 40억이 없으니까 정수장으로 가자. 정수장 부지가 400평인가 되더라고요. 거기 공원이. 거기다 하자 이런 안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물론 땅을 매입하고 공무원들 말씀대로 주사 얘기대로 나주에 우리 자산도 늘고 어차피 사야 되니까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현동 주민들의 큰 민원이니까 이번에 임대로 5천만 원씩 주지 말고 이때 이사를 가버리자,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 추진해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갑자기 대두됐는데 이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보훈병원, 보훈회관도 10년도 넘었어요. 이게 숙원사업이예요. 그런데 아까 동장님은 거기가 지금 협소하지 않다고 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게 보훈회관 사무실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훈가족들의 편의시설도 만들고 장기적인 그걸 세우자고 그랬지 지금 부랴부랴 해가지고 2층짜리 얻어가지고 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신중을 기해야하는 의미에서 이 보훈회관만큼은 보훈단체장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해보고 가서 좀 한번 보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서둘러서 졸속행정 처리해서 나중에 7대 의원들 뭐 이러지 말고 이거 분명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라도 이거 검토해야 돼요. 갑자기 2층짜리 사가지고 비좁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돈 들일 거 잘 사야지. 그렇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보훈단체장님들도 사전에 그 현장은 확인을 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만족하시고 그쪽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선은 제일 먼저 원창동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박형렬위원장

건평이 몇 평이나 돼요? 1층, 2층 합쳐서.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248평입니다.

박형렬위원장

1층은 몇 평이에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2분의1로 보셔가지고 한 124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여기는 건물 면적만 볼 게 아니고요. 대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땅이야 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오히려 기존 건물보다 위치상이라든가 훨씬.

박형렬위원장

땅은 대지는 그렇다 치고 지금 보훈단체 거기 원창동에 가보면 협소하고 비좁고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6대 때부터 계속 거론할 때는 편의시설도 갖추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일단 위치에 있어서는 보훈회장님들이 보셨고요. 만족하셨고 그 다음 내부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기본 안을 잡고 있는데 두 가지 안으로 해서 현재와 같이 보훈단체장님들의 사무실을 별도로 드릴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휴게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단체장님들의 개별사무실이 없이 공동사무실로 놓고 그 시설을 더 할 것인가는 저희가 오늘 오후에 남동하고 시하고 연수쪽을 좀 보고 다음주중에 회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남동은 몇 평입니까? 남동이 잘 됐다 그러던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시설계획은 그쪽도 충분히 한 7층 건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가서 오후에 보고 다음 주 중에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시설 배치 건에 대해서는.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시설 협의를, 협의 중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아니, 위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내부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치야 접근성도 좋고 좋은데 그 시설이 충분하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거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서 다음 회기 때 우리가 5월 달에 회기 있나? 그때 하면 어떻겠어요? 한번 좀 더 검토해서. 당장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부분이 지난 해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지난 해 것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언제까지 안하면 반납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지난해 말로 종료가 됐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5억을 계속 집행하게끔 승낙을 받아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박형렬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나는 위원장으로서 아까 전옥자 위원님 여러 말씀 하셨는데 신현동 땅 문제는 매입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보훈회관만큼은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갖자. 확인 해보고 다른데 아까 가서 협의도 해보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넘기면 어떻겠어요? 다음 회기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금 지난해부터 저희가 사실 보훈회관 이전 부지를 찾는데 근린상가시설 300평짜리는 서구에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아니 부지 땅은 하는데 건물 용도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 사무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편의시설 이발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숙원사업이야. 그런데 달랑 사무실만 해서 할 바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 하자는 얘기지. 없으면 어떻게든지 찾아보면. 갑자기 지금 서두른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저쪽에 사체업자가 압류가 들어왔다며요. 그 건물을 상당히 큰 건물, 그 건물은 이거보다 크구만, 보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 건물도 매입을 했을 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300평을 쓰고자했던 부분인데요. 큰 차이는 없고 저희도 최대한.

박형렬위원장

몇 평 차이 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300평과 248평 하면 한 50평 차이가 나는데.

박형렬위원장

50평이 적은 건 아니죠. 서두르면 안 된다니까? 50평이 왜 안 작습니까? 건물 면적에서 54평인가 차이 나는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 국비 받아놓은 부분이 이번에 결정을 못해 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박형렬위원장

그럼 가져와봐요. 4월 달에 결정 안하면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 있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미 지난해 말로…….

박형렬위원장

내 얘기는 신중을 기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장님들도 한번 좀 만나보고 같이 가서 보고 눈으로, 나는 처음 봤어 오늘, 등기소 거기인지를. 오늘 우리한테 뭐 사전에 보고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그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설만 나왔지 압류가 새로운 사람이 어디가 압류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 보류 됐다 이 얘기만 했지 등기소 건물을 인수한다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 보고 단체장도 한번 들어보고 남동구 어떤 것도 좀 보고. 이제서 협의하러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는 거예요. 나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한 달, 다음 차기정도 넘겨서 하면 어떻겠냐는 거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을 찾자고 그러는 거예요.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성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종전에 의회 승인을 받았던 건물 자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데 지금 이 등기소 건물이나 대지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가치는 저는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뭐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처음에 진행됐던 그 건물, 탁옥로 그쪽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왜 문제 있게 진행을 시켜놓고 이걸 중간에 변경하느냐는 부분인 것이지 두 개를 사실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등기소 건물이 부지 면적이나 이게 훨씬 저는 낫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 진행됐던 게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바꿔진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가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저기서 일반매각 공매로 들어가면 저희 경쟁에 입찰 참여 못해요. 이거 나중에 거기 등기소 직접 왔을 때 저희가 매각 저희한테 가능하다고 저희가 약속을 받은 거지 만약에 저기서 우리가 안 사고 그러면 일반 공매 들어가면…….

천성주위원

그런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이런 게 있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갑자기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있지만 5층 건물 매입할 때 당시에는 등기소가 계속 존치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등기소 매각은 금년도에 결정된 부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까지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우리하고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 좀 해 주셨으면 보훈회관 이전에 큰 차질은 없고 보훈회관 지금 단체장님이나 보훈회님들은 금년 중에 꼭 좀 이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열망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위원장님도 좀 이해 좀 해 주셔가지고, 또 국비 5억 받아오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규칙상으로는 지난해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지금 집행하려고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배려 좀 해주셔 가지고.

박형렬위원장

다 좋은 얘긴데 내 얘기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다음 회기에 취소된다면 안 되겠죠. 반납해야 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확인해보고 하면 어떻겠냐는 내 안이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틀려질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위치 그대로 다 있는 거고.

박삼숙위원

위원장님.

박형렬위원장

네,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삼숙위원

이걸 미룰 수 없는 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긴 해요.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등기소면, 저는 지금 늦게 와서 듣는 애기지만 참 좋은 자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마당도 넓고. 지금 이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게 어르신들이 다 보고 계셔요. 저번에 저 혼났어요. 가서 사과도 드리고 이랬는데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 건물을 다른 파트에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넓은 거는 어르신들의 그만큼 여유공간 활용공간이 넓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는 상가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 높이는 높은데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런 건물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바로 할 수 있게끔.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잘 얘기 해봐요.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나는 신중을 기해서 심도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정과장님 지금 이제사 남동구에 견학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 보러가는 거지.

박형렬위원장

나는 잘 하자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나는 7대 때 이런 걸 잘 결정해야지 지금 5대 때 그 분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구립장애인시설 정말 자기들이 실수했다. 그건 뭐 더 이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자 그랬어요.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그랬는데 그분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실수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하지 말 걸 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정말 졸속처리 하지 말고 공간 확보해서 넓게 이번에 옮길 때 잘 해서 보훈가족들 편의시설 잘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자는 거지 내가 않는다는 얘기 아니고 한번 해보자는, 여기서 내 의견을 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사람들 OK? 그래요. 그러면 원안검토 해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