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서경원의원 외 8인 발의)

존경하는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및 홀로 사는 노인 증가로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 단절이 노인 고독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임에도 최근 들어 가족에 의한 돌봄 기능이 점점 약화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그 대상의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 65세의 대상 기준이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우대를 지금 65세에서 70세로 늘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이 시점에 연령을 65세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는 정의가 노인복지법하고 기초연금법에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에서 이 연령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좀 제기되고 있지만 법규개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에 관련해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그 기준, 노인복지법에 적용되는 기준이 바뀔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법에 준한 연령을 그때 변경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조례가 생기면서 더 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노인에 대해서 물론 단독세대 포함해서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거보다 조금 더 강화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안부 확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의 안심폰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주민들과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고 해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분들끼리 해서 이런 친구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는 저희 강남구 노인정보센터에서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서경원의원님께서 이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거의 진입하는 단계에 있고 또 홀로 사는 분들의 이제 고독사가 얼마 전에 수서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제 여기 발의하신 내용에 저희가 실제라는 규정을 좀 두어서 실질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실제를 넣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혼자 사는 분도 있고요 또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면 노인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봤더니 이민을 갔다든지 또는 수감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좋은 지금 서경원의원님 대표발의해서 좋은 취지로 다 수용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제라는 것만 넣어주시면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여기 독거노인 수가 지금 1만2,0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같이 살면서도 주민등록상만 그렇게 노인인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좋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제5조 지원 사업에서 이 2호에 보면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켜놨다가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가 있어요. 그거는 전수조사해서 이걸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면서 가스 불 켜놓고 그냥 잠들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2호 부분에서 가스 안전장치, 잠금장치 이거는 꼭 확인해서 설치해 주시길 조례를 하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이걸 감안해서 서경원의원님께서 이런 조항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수조사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참으로 잘된 조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본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80살이 넘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다, 지하실 단칸방에서. 그런데 구제해 줄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이 구제될 수 있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외롭게 사는데 아마 이 조례가 잘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1인 가구 현재에 사시는 분이 여기 밑에 나온 자료 3쪽 여기에 보면 65세 이게 정확한 인구수가 맞습니까? 6만3,272명. 그다음에 독거노인 65세 이상 1만2,045명 이게 정확한 숫자가 나온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 4월 현재 저희가 조사한 현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노인은 6만3,272명이고 그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1만2,045명, 또 이 중에서 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독거노인 수가 1,375명으로 현재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보통 행사 때 보면 강남구청장님이 58만 강남구민이라고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가 56만4,000인데 그러면 뭔가 둘 중에 여기 오신 분이나 구청장이나 누가 지금 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이 인구가 제대로 파악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거의 어떻게 보면 58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60만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포동이나 이런 데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또 나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58만으로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58만이 엄밀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또 예를 들어서 개포 다른 단지에서 이전하면 또 나가겠지만 매번 그거를 나가는 대로 바꾸기는 그렇고 해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22개동 실태조사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정말 빠지지 않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노인정보센터에서 수시로 현황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를 내려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된 것은, 처리된 것을 수합해서 여기에 조례에서 저촉을 받고 뭐라고 그럴까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특히 어르신들 참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살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또 발의되고 또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위원님들과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찌 보면 우리 강남구도 노인복지에 대한 또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노인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런 조례를 시작으로 더욱더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함께 더 많은 조례, 더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시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뜻을 모아서 이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우리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경원의원과 복지국장님 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안 제11조2항에 보면 주차요금, 주차, 장애인주차 여기에 있는데요 2%~4%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3%로 하는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 중에요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이제 상위법에는 2%~4%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건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나 다른 구청하고 사실 형평성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다른 구에도 서울시 조례도 3%로 되어 있고요 다른 구에도 3%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맞추는 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 다른 구에도 전부 다 3%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구는 3%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구에는 2% 내지 4%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구도 3%로 올리려고, 상위법에는 법에는 2%~4%까지 가능하고요 2%를 하든 3%를 하든 4%는 가능한데 이 목적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다른 서울시나 다른 구청하고 형평도 맞출겸 해서 3%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2%, 3%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다른 구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 현재 고치는 것은 저희 몇 개 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4개 구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개 구청이 개정을 했는데 그것이 3%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정한 것은 충전소도 같이 겸해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전기자동차에 관한 것은 조금 다른 게요 충전소 관계는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시 대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빗대가지고 지금 전기자동차의 주차면수 구획에 관한 것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일반자동차하고 크게 외관상으로 이렇게 주차하는데는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개별화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는 이제 1시간이고 완속 충전기는 3시간인데요 그 충전기를 갖다가 보통 설치를 하려면 전기자동차의 주차면 옆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주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구획면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환경법에 따라서 충전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서 환경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충전소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고 그럽니다.

네?

입법예고 중이라고 그럽니다.

환경과 소속은 입법예고 중이고

충전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전기자동차가 들어갈 주차장에는 충전소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그런데 만약에 10면을 설치하면 10개 다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충전기가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규정이 있는데요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급속충전기를 한 대 이상 설치하도록 대기환경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또 입법예고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가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것이 먼저 가다보니까 그게 뒤따라 줘야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이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향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가지요 주차요금 최초 1시간은 면제라고 되어 있고요 1시간 초과시부터 2분의 1로 지금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막연해요 1시간부터 몇 시까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 그게

전기차에 대한 너무 특혜가 아닌가? 그 1시간 이후는 이분들은 다른 승용차는 100% 내는데 이 전기차는 50%만 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이게 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충전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렸지만 급속충전기는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급속충전기를 충전하는 시간, 1시간 동안은 무료로 되어 있고요 완속충전이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넘는 3시간까지는 50% 감면하도록 그렇게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시간부터예요 그러면 까지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요 여기 보시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아니 그러니까 충전을 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충전할 경우에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1시간 이내, 충전 시작하면 시간이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시간 이내에는 무료 면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완속을 하면 3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 무료고 2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그러니까 50%를 할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 부터 2시간까지 라고

그리고 이것은 충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충전에,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붙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충전할 경우, 오케이. 2시간이면 적지 않습니까? 3시간은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3시간이지요. 1시간은 면제고

아, 1시간 무료 포함해서

2시간은 50% 감면이니까 총 3시간, 그러니까 충전기의 성능에 따라 가지고 급속충전기는 하면 1시간이니까 무료로 되고요 완속충전기로 하면 2시간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박남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해놓고 지금 환경과하고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지금 여러 과가 같이 이것을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네, 서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각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충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설치과정은 하시고요. 그다음에 25조의 3에 보면 법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인데 우리는 지금 적용한다로 강행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것 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행령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되겠지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자동차 11조4,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부과는 누가 하지요? 좀 현실적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은 누가 하고 그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충전하러 들어갔어요, 전기요금 부담자?

그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기충전기에 가시면 충전기에 보면 카드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계산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기충전기가 지금 몇 가지 방식이지요?

저희가 지금 된 것은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 두 가지

아니 전기충전기, 차종별로 전기충전 방식이 다 달라요, 코드가 달라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해나가야 되고 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하면 거기,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 부착을 해놓고 거기 대면요 그 건물에 전기요금과 전기차 요금이 별도 분리돼서 부과가 되는 것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탁상행정 쪽으로 조례가 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5조의 3 주차장 철거문제인데요, 지금 기계식주차장 설치할 때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해요, 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니까 부패돼서 부식되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흉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산적 가치는 높여놓고 주차에 대한 고려는 하지도 않고 무조건 철거 2분의 1 감면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이지요? 자, 지금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 현황파악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 주차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보고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올려서 아,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주민들의 편의에 전혀 상관없이 탁상행정의 일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현황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대책이 뭔지 들은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지금 6조3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에 봐도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구별되어 있고 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금징수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한 자에게 대부분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노외주차장에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는 경우 일렬주차도 가산금 부과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주차구역이 없으니까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의 공영주차장이에요, 2항2에도 보면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것은 구청의 주차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은 구청이 영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지금 베껴 쓰기 하는 것은 이것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별도로 바꾸려면 이 앞에다 노상, 노외, 그 지금 우리 주차장 관리법 6조지요 거기 2항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각호의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동일시 지금 하게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법을 복잡하게 조례를 새로 신설을 할 것이 아니라 6조2항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라고 해버리면 좀더 간결하지 않나, 이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운영방식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그러니까 운영 설치장소는 다르지만 운영의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강남구청의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명칭은 달라요 운영주체는 똑같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우리 조례를 법이 아니라 조례를 그렇게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라고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상위법에 의존해서 너무 그냥 빨리 들어와서 조금 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계식주차장은 현황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거주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것부터 조사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를 기계식주차장을 폐지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이 주차 노상노외주차장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례가 조금 더 깔끔한 조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6조에 보시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9가지의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노상이요!

노외요, 노외, 노외. 아, 노상이요 노상, 9개,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이제 노상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노외라는 것은 보면 주차장에 보면 차단시설이 있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노상주차장에는 보면 보통 공공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녁에 7시,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에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9가지 노상에 대한 것이 있고요 나머지 노외에 대한 것은 지금 4배의 규정은 상위법 바꿔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리방법도 보시면 주차장법 15조에 이제 노외주차장에 대한 관리방법이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똑같이 서울시나 조례에 맞춰서 같이 옮긴 것입니다. 그래 3가지로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는 사실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차면수가 꽉 차면 못 들어오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굳이 없애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지금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법에서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우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건축할 경우에는 지금 강남 같은 데는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주차장법에 기계식 주차장이 오래되어 갖고 노후화돼서 철거할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을 구청에 납부해 갖고 어떤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는 인근설치, 인근에 그 건축주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 활용하는 2가지 방법으로 해갖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다 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88년도부터 단순 2단 승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옛날에 주차기가 조그만한 것 두 대를 대야 될 것을 하나가 올려가지고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리 올려가지고 2대를 인정해 주는 이런 것은 폭이 1.6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아예 현재 지금 법으로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의 기준은 뭐냐 하면 주상복합 아까 말씀대로 주상복합 여기 이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삼성로 포스코 더샵인데 지하 4층, 5층에 63대의 기계식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기둥과 기둥에 3대가 주차가 기계식 설치가 되어 가지고 2단으로 6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식 유효 폭이

과장님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기계식주차장 설치할 때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요?

용적률하고는 아무 관련이

아니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넣은 것 아닙니까? 건축 초기에, 준공검사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적률은

아니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인정을 해 주고 건축 준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준공 받을 당시와 현재 당시가 달라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차량은 더 증가했는데 주차장 면수는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대책을 이 주민들을 위한 이것이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공영주차장 지금 대기순번이 몇 번까지 나갔는지 아십니까? 1년 기다려도 공영주차장 못 들어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을 구입을 하든가 그 재산적 이익만큼 뭔가 좀 조치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라 이것이지요, 철거가 흉물인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상위법 바뀌고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 간다 이것은 강남구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이게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남구 현실에 맞는 현실파악을 하고 여기서 아, 이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지고 와갖고 이것 해주라 주민의 대표로 앉아서 이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아, 저도 주민들한테 가갖고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뭐가 잘못, 이것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서 조례는 바꾼다. 옛날에 주차장 조례안이요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년 전이지요, 공영주차장 요금 문화센터 연결돼서 90분을 60분으로 단축시켜 갖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좀 더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3항에 보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굉장히 함축적인 법조항입니다. 보시면

주차장법도 봤습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제15조2항 각호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9조제3항하고 4항 그다음에 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하고 3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14조3항에 전체 5개의 조항을 함축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의 9개 뿐만 아니고 주차장법 9조가 보면 뭐냐 하면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 징수 등이고요 8조가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인데 이 부분을 준용하게 노외도 그렇게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이호귀위원님 질의를 한번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본 건 조례는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좀 보류를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진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애쓰시는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3,662억2,715만원으로 이 중 3,296억4,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억4,10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1억3,6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1.2%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3,044만원으로 이중 8억2,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3%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건의 기금 214억1,298만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9,89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225억7,5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8억4,135만원이며 이중 108억2,5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1,54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1.4%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559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1억8,636만원, 푸드뱅크, 마켓운영 1,95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74억3,133만원으로서 이중 1,141억7,8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4억5,2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1.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12억1,139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33억1,235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79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12억8,230만원입니다. 이중 731억414만원을 집행하였고 80억3,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9.9%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은 주거급여지급 15억3,679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2억1,302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9억8,183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9억1,784만원이며 이중 618억1,962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7,1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억2,64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6%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업을 보면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1억9,378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2억1,810만원, 기초연금지급 20억2,759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3억6,922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9억9,563만원입니다. 이중 173억9,2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9,7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3.5%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업을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 1억4,591만원, 구립체육시설관리 운영위탁 7억3,151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억3,16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5억8,914만원입니다. 이중 531억5,326만원을 집행했고 64억1,1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9.2%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업을 보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28억4,724만원,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7억5,57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12억8,188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9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내 천정구조물이 일부 부식하여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루 2,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조속히 보수, 개장하고자 긴급 정밀안전진단과 설계용역, 긴급복구 공사비용으로 11억2,345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11억1,6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현액은 286억2,900만원으로 이중 233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9,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4,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2.5%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14억2,400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14억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총 15억500만원이 조성되어 5억6,000만원이 안전도검사 수수료와 간판개선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9억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 40억8,900만원 중 22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12억300만원, 사고이월액 1억3,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5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총 집행률은 86.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3억9,600만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3,000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 관련사업 업무지원비 2,500만원, 공공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실시 연구용역비 3,900만원, 공공관리지원 사업비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800만원으로 12억2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1,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됐고 총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3.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특별사법경찰업무 추진사업비 1,600만원, 구룡, 재건마을의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1,900만원, 달터, 수정마을 무허가관리 사업비 200만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800만원, KTX 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용역 사업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1억8,400만원과 KTX 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용역 사업비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6억2,600만원으로 이중 33억2,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 1억4,0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고 총 1억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집행률은 95.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체비지 미매각 토지 관리사업비 1,060만원, 불법고정광고물정비 1억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정비 1,400만원, 대형광고물 상시안전점검 900만원을 포함한 기타 사업비 총 1억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용도지역 종상향 용역사업 시행사업비 1억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억4,500만원으로 이중 5억7,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사업비 370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이 480만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3,400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90만원을 포함한 기타사업비 총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3,000만원으로 9억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총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스마트한 소음관리 사업비 2,900만원, 환경개선부담 부과 징수를 위한 사업비 640만원, 강남의제21추진 및 실천단 운영 사업비 640만원,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비 630만원을 포함해서 총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장비 수리비 집행사유 미발생, 부과대상 감소로 인한 고지서 미발행 등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68억1,200만원으로 141억8,3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억700만원이 사고이월 됐고 총 11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집행률은 93.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공원등 유지관리 사업비 4,200만원, 가로수 녹지 소규모 정비 사업비 3,600만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4,200만원,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사업비 3,200만원, 양재천 벚꽃길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3,600만원을 포함한 총 11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서는 양재천 사면녹화 개선사업 등 4건으로 설계입찰 등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및 공사시기 미도래로 15억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2,100만원으로 8억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총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3.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조기정착 사업비 1,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비 809만원, 공유토지분할 운영사업비 270만원,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사업비 790만원을 포함한 총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수서역세권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용역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1억6,646만5,000원 중 2016년도에 1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낙찰차액으로는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이후 지체되던 지구지정 절차가 2016년 2월부터 사업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추가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절차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반고개로확장, 공공청사, 도서관을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객관적인 확보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505억6,000만원, 특별회계 449억3,200만원 등 총 954억9,200만원이며 그중 68.4%인 652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3건 79억1,300만원과 명시이월액 1건 13억6,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결과 세출예산의 21.9%인 총 209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505억6,000만원 중에 440억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700만원을 사고이월, 13억6,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총예산의 10%인 총 51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449억3,200만원 중에 212억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8억8,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예산의 35.2%인 158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229억7,000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67억7,7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161억9,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30억9,300만원의 예산 중 115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104억4,200만원 중에 94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주요사업인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9.4%인 9억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신규설치 사업비 2억2,7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1억9,700만원, 방범용CCTV 성능개선 사업비 2억6,10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지급 사업비 9,4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억5,100만원 중에 21억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9.2%인 5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6,5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3억5,4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51억5,100만원의 예산 중 129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29억400만원 중에 25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0.7%인 총 3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비 5,600만원,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4,2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5,6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제3차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1,600만원, 위례~신사간 지하경전철 삼성병원역 경유 타당성용역 사업비 1,2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22억4,700만원 중에 104억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공영주차장 관리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및 예비비 미집행액을 포함해서 총 예산의 43.2%인 총 139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7억6,3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6,400만원, 주택가 주차난해소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6,000만원, 예비비 130억2,2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곡2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사업비 78억8,5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03억1,300만원의 예산 중 88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2억8,000만원 중에 2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주요사업인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7.6%인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0억3,400만원 중에 86억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3.7%인 총 13억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비 6,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비 1억2,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 사업비 4억5,700만원,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사업비 1억7,6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일반회계 7억2,900만원의 예산 중 6억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주요사업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 등록 및 관리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14%인 1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관리비 2,200만원과 기본경비 3,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일반회계 19억7,000만원의 예산 중 17억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주요사업인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1%인 2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도로 등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비 1억3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비 8,300만원, 기본경비 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일반회계 195억9,700만원의 예산 중 164억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취락지구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토지보상비 13억6,000만원을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간선보도 및 이면도로, 도로 및 조명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단가사업 5건 외 노후 이면도로정비 등 23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으로 인해 총예산의 9%인 총 18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 1억3,300만원, 보도유지 보수공사 사업비 1억7,600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 2억500만원, 제설대책 사업비 4억1,600만원,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사업비 1억3,100만원, 언주로 122주변 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 사업비 1억1,8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일반회계 총 146억3,800만원 중에 130억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강우량 감소로 인한 물량 및 펌프장 가동일수 감소, 낙찰차액 등으로 총 예산의 11.1%인 총 16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3억5,9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사업비 3억3,600만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사업비 5,1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사업 사업비 1억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는 교통정책과에서 대치2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의 구조 안전점검 결과 바닥면 파손 등으로 건물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비로 3억2,5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1억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압구정 428 공영노외주차장 계약해지에 따라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액의 선수금을 신속히 반환하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장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로 13억9,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13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치수과에서는 2016년 7월초 집중호우 시 신사동 주거지역내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어 3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70만원씩 총 2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별첨4)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중 수범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 노인복지과, 이 행사가 왜 취소가 됐지요? 노인복지과 어디 갔지요? 네, 답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들과 추억 만들기 이것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유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한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대부분 손주라는 분들이 청소년이 거의 되어 가서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에 무슨 역사문화탐방 그 건으로 이것도 여행이고 그것도 여행인데 그때 그 건으로 해서 한번 노인회에서 김영란 법 위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고소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하고 바로 즈음이라서 또 이제 애들 수요도 어렵고 해서 그래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네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저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제 손주라고 하는 게 보통 초등학생 정도를 보통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청소년이 돼버린 부분이 많아서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글쎄요 그러면 이것이 불용을 시키니까 이것은 예산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불용될 예산은 편성은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육지원과에 선우어린이집이 대체신축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것이 국시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이 대체신축이 불가하다고 내려온 것인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대체신축을 하고자 서울시에 의뢰를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서울시 투자심사라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C등급을 받아야 대체신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체신축을 하기에는 이르고 또 리모델링하기에는 건물이 부적합하고 해서 향후 1년 지나고 2년 후에 다시 진단을 내려서 이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등급을 먼저 받아놓은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국시비도 내려와야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그렇게 가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이것은 설계비 정도로 내려 보내준 거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 들어가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서울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글쎄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안전등급을 해가지고 A,B,C 등급은 이제 큰 문제가 없고 D등급 이하서부터 이제 문제 건물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올릴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일종에 뭐라고 그럴까 육안이라든지 다른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올려서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B등급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저희가 먼저 우리 돈을 들여서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에요 예산편성하고 또 여기 어린이집에서도 다 준비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또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에 회계검사 용역이 지금 법에는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나요?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나요? 회계감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전문 감사는 격년으로 하고 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편성할 때는 격년제를 예상을 안 하고 편성을 했다가 지금 격년제로 다시 바뀌게 돼서 지금 불용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부터는 그것을 다 심사숙고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123쪽에 구립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도서구입비 이것이 왔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것해서 주민들의 요구사안을 들어보셨는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2016년도 12월달에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주민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거기에서 참석한 주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한옥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부녀회장이라는 분은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던데요, 그다음에 현재 그 한옥이 되어 있는 자체가 보수를 한다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보수를 할 비용이면 차라리 헐고 새로 현대에서 짓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 한옥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건축은 아닌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다 뭐 그때 시설한 사람이 와서, 인테리어 할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다 뭐 석고보드를 대고 안에다가 또 방음장치를 하고 뭐뭐 이래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한옥으로써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부 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견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주민들 공청회 했을 때에 주민들 의견서를 혹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참고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사업장 운영에 기능장애인 지회장님의 해임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왜 해임 됐으며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능장애인협회 공동작업장은 저희가 정산을 하면, 정산을 하게 되면 매년도 저희가 운영비를 주게 되잖아요? 운영비를 주게 되면 그중에서 운영비를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사업비를 지출을, 지급을 해주게 되는데 그 단체는 정산을 해 줄 정도가 못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고 현재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은 작업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을 지금 폐지를 해갖고 모든 것을 환원시켜서 구 금고에 적립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래요. 금액은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작업장은 폐쇄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 단체를 주었기 때문에 운영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에 의해서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있던 그 작업장을 폐쇄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 뭔가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게 장애인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해서 주고는 있는데 장애인공동작업장이 기능장애인협회에서 그전에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만이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뭐 정상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장애인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시고 이 작업장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업장을 지금 현재 예치금을, 거기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을 다시 환수해서 저희가 지금 여입을 시켜 놨기 때문에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특별히 일자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예산편성도 하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상황이고 그 기능장애인협회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존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만약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아예 거기 기능장애인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그 상황을 폐쇄로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기능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의 하나에 국한해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기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센터든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장애인에 대한 어떤 파행적인 집행부를 보시고 그것을 폐쇄했는데 그 조직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로 별도로 가고 이 공장 이렇게 작업장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 거든요.

기능장애인 부분도 저희가 일자리가 마련돼서 그분들이 일을 요청한다든가 일자리를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한다면 저희가 기능장애인협회라고 해서 굳이 안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한으로 폐쇄할 예정입니까?

그 기능장애인에서 하던 일자리만큼은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내년에는 거기 집행을 안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그런 공간이랑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공간은 전부 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차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물건지가 있다면 저희가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장애인들은 활동이 이제 멈춰버린 것인가요?

그때 기능장애인 대표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다른 분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시던 분이 내려오셔서 다시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 수습은 하고 있어요?

네, 수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뭐 자료도 더 보시고 계시고 여러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제상황도 어렵고 복지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 부분의 내용을 보면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100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한 80억원이 넘는 잔액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구비 %가 30%입니다.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보육료와 또 무상보육으로 인한 각종 지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이 되다보니까 보육료 잔액이 남아버리면 금액이 몇 십억 단위로 금방 뜁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더군다나 가정양육수당이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해외체류 90일 이상 목적이었더라도 작년 2016년 법개정 전에는 다 지급이 됐으나 법개정 이후에 2,903명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중지가 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컸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료에서 아동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서 보육료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구비가 30%, 이 총 예산잔액에서 보면 구비 비중이 20% 정도 되고 전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출산, 고령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고 기획할 때부터 좀 면밀하게 여러 가지 어떤 현황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고 또 위원님들이 열심히 심사를 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출산에 관련된, 이 보육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올해 예산을 기획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면밀하게 예산을 잘 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매칭사업으로 돼서 국비, 시비, 구비 편성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되고요, 그다음에 경비의 성격자체가 거의가 법적 지원경비로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나면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잔액이 남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대개가 가내시나 확정내시에 의해서 전국 공동기준으로 해서 수급자 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편성돼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그런 과에서는 이런 집행잔액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체력인증센터 운영에서 사고이월이 1억9,000이라고 했는데 1억9,000이 왜 사고이월로 되었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예산은 시에서 받은 예산이고요 작년에 작년 11월말 정도 되어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로 그냥 잡았습니까?

그때 그 조건이 내려오는 조건이 체력인증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SK, 도곡동에 있는 SK 거기에 수영장을 갖다가 저희한테 주체가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 강남구에 있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어디를 빌려서 이것을 체력단련센터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체력인증센터라고 생소한 우리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은 다 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저희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못 들었던 것 같고요. 예산집행할 때도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은 안 됐고요 편성만 그렇게 해놓고 사고이월 시켰고요 체력인증센터라는 게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100평 이상의 체육시설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운영이 되고 또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곡동에 SK 수영장을 갖다가 그 주체가 다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한테 일부 기부채납 형식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할 거다 해가지고 추진된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인 문제라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SK측에서 또 그것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1억9,000에 대해서는 우리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 보수하는데 쓸 수 있도록 서울시나 이런 데 적극 협의해가지고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계획만 잡아놓고 아직도 집행 안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용도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

협의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용도를 달리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금년도는 지금 상반기 다 갔는데 아직도 계획이면 언제 집행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속 협의를 지금 보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뭐 잘 따온 예산이니 그것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3억6,922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결산서 1084쪽을 보면 이것이 지금 국시비지요? 국시비인데 지금 이것을 32% 정도가 집행잔액을 반납을 시킨 것 맞나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 맞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이제 기초연금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강남구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24위입니다. 그래 상당히 모집이 어렵습니다. 그 대상자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 나온 것을 다 쓰고 구비 좀 남겨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를 반납을 했잖아요, 지금. 국비 4억9,200, 시도비로 5억7,400을. 1084쪽을 보세요, 결산서 1084쪽. 그래서 30% 이상을 지금 국시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시비를 먼저 다 소진을 한 다음에 우리 강남구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한 것인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시비 비율로 됐던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모집이, 기초연금대상자 모집이 워낙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시비를 다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자리 형태로 봤을 때에 그 매칭으로 나온 부분만큼 쓰고 남은 부분을 반납해야 되다보니까

글쎄요 그러면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근본적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우리가 예산만큼 제대로 못썼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쓰면 그다음에는 지원이 그만큼 국시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그 기준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적어서 모집이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홍보를 기초연금대상자들을 상대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혹시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시비 사업이 나오면 하여튼 절대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미리 미리 서둘러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예산을 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가 상당히 지금 큰 일이 많아서 좀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노인회의 지금 현직 회장님하고 지도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만나고 이번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연합회나 중앙회하고의 갈등문제도 스스로 이제 조금 진정이 되어 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지회 내에 경로당 회장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부분도 조금 스스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고 저희 하고의 그분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회 내에 분위기가 잘되고 진정성 있게 활동하겠다는 뜻만 있으면 저희들 지원하기로 기존에 하던 끊어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시환 과장님은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마무리 하느냐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사항은 알겠지만 예산 부분 이렇게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철저히 챙겨서 그렇게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문화재단에 보면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것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이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71%를 다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좀 노력을 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우리 강남구 위탁사업만 치중을 해서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 우리가 처음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구조라고 항상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범위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부터 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재단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각종 행사,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공연을 하더라도 저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굉장히 저희도 각 팀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매일 회의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날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문화재단도 행사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좀 체계가 잡혀가는 듯 싶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창출,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단도 공공성을 더 위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너무 여기에 구 예산에만 위탁해서, 이렇게 의존해서 하는 것은 발전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뭐 국회도 좀 쫓아다녀서 국비도 따오고 이런 활동을 누차 얘기해도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하기 지쳤는데 앞으로라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자산등록이 누락이 된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도서구입을 하면 이것은 자산으로 취득,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빠졌다는 거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이 관리를 제대로 도서구입 해 주면 이건 당연히 자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도서관에는 일루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책을 사면 바로 등록이 되고 도서대출이라든지 상호대출 같은 거를 다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e-호조상에 구청에 쓰는 e-호조상에 연관이 안 되는 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e-호조상에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지만 거기에 자산이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게 그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호환이 안 돼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e-호조, 구에서 쓰는 e-호조보다 일루스 프로그램이 더 정확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사서 하든가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제 누락은 아닙니다. 우리 자산에 다 잡혀 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상에 서로 호환이 안 돼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동문고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책을 사줄 때는 우리가 직접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e-호조상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곡정보도서관에서 책을 산다고 하면 위탁을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곡정보도서관에서 그 책을 사고 아까 말씀드린 일루스에 기록이 쭉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은 e-호조상에 잡히는데 민간위탁으로 준, 내려 보내서 산 거는 거기는 e-호조, 구청의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루스에만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루스를 쓰고 있는 이제 웬만한 서울시내 뭐 거의 모든 구가 다 이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루스하고 e-호조시스템이 서로 호환이 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호환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우리가 구매를 해서 e-호조시스템에 등재를 시키고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우리가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보면 결산보고서 80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위탁금, 위탁수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집행에 보면 125억2,150만7,000원. 이것이 강남구에서 우리가 출연기관에 지급한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69쪽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위탁수익금 수익해서 121억5,703만4,562원으로 되어 있어요. 552원. 그래서 3억6,447만1,400원이 이것이 그 손익계산서상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이거 손익계산서 이런 것도 상임이사님이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봐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 뭐 어쩌고 했는데 작년에도 구청에서 출연기관에 준 예산하고 거기서 입금 잡은 거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적을 해드렸는데 올해도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이거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기업회계 손익계산서는 자본적 지출은 매출로 인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나간 돈하고 거기서 받아서 쓴 돈하고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다시 또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 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순회 프로그램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또 지회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면 지회를 통해서 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회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면 7월부터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도부들 만나서 서로 이제 조금 확인할 부분은 하고 또 그런 정돈하는 차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정하기는 7월부터 지급을 할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부터 운영비도 지급하고 그럼 프로그램도 정상화하고

이제 프로그램도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지회에서 할 수 있는 가을에 뭐 역사탐방이라든가 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회를 통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판결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은 공정한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164개 경로당 회장들하고의 어떤 그런 화합이랄까요. 예전에 갈등한 부분들,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조금 현직 지도부에서 조금 나서서 그런 것들을 화해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참 그래도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저기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좀 조율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노인복지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지금 인건비를 지불 못해서 거의 7,000만원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회와의 좀 부적합한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인의 두 사람의 인건비가 이제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한 사람만 그것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그렇게 운영하느라고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회와 불협화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회가 또 파행되고 해서 저희들도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질의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해봤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서비스는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복지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빨리 수습되는 대로 정상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됐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다 공통의 어떤 복지를 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공정한 집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하나 취소됐는데 손주들과 추억 만들기 그게 왜 행사가 취소 됐나요?

그게 아까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아까도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손주들이라고 하는 게 그 층이 벌써 뭐 70, 80되니까 손주가 청소년이 돼서 조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역사탐방, 작년에 행사하면서 그 김영란법 1호로 저희 구청장이 고발이 됐습니다. 그거와 상황이 맞물려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맞물리지요? 이거는 손주 안 갔는데.

이것도 여행입니다. 이것도 손주들하고 추억 만들기 여행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편성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는 아니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등 이게 12억8,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총 예산의 몇 %죠?

전체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요?

네.

그러면 금액이 많아서 예산이 12억원씩이나 되나요? 더 이하로 줄일 수는 없나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12억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금액.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음식물류 양이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작년부터 했고요. 음식물 양이 좀 줄어드는데 좀 영향이 있고요.

그럼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육지원과,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어린이집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몇 m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거가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보면 여기 생기고 여기저기 3개나 생기니까 기존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원이 모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그 운영 상태라든가 적자, 뭐 이런 거는 한번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보기는 했나요?

네,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민·가정 운영상태가 대치동에 있는 또 한 군데가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네, 적자가 났다고 그러던데.

네, 적자가 나서 폐원을 했는데 거기는 모집자체도 조금 예전부터 문제가 있는 데를 떠안은 것이고 그리고 민간끼리는 서로 상도의라는 게 있어서 서로 인근에는 설치를 안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그런 원장들의 그런 소치로 간혹 가다 인근에 개원을 하게 돼서 그런 문제는 지금 발생을 하지 않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아이모집에, 원아모집에 지금 부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곳은.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왜 적자가 났는지. 그래서 그 원장이 옛날 원장으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 안 되는 걸 인수를 받은데다가 원장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운영에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폐원하는 과정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폐원을 하게 돼갖고 우리도 지금 그 수습에 나서서 같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말라고 저희는 못합니다. 단지

글쎄, 그거를 구청에서 어느 규정을 정해서 몇 m 이내는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그거를 해서 기존에 차려놨는데 여기서 하면 그거 관에서 관여 안 해 주면 어린이집 원장들끼리는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 규정을 좀 마련해 달라고 여러 가지를 강하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고는 있군요.

네.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그 어린이집 원장이 못하게는 못하지만 우리 관에서 그런 거는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행정지도를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다음에 우리 복지재단, 복지재단은 지금 처음보다 상당히 뭐 하는 게 지금 미미한 것 같은데 지금 전에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가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넣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얼마고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하면 그거를 못 받아 오죠, 기금, 공동모금에 있는 돈은 계속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지금 모금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부심사를 통해서 하는 모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이 연합으로 모금을 하는 거는 강남구 계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별도로 있고 저희들의 명의로 모금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제안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다 쓰고 남으면 잔액을 다시 반납하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이 공동모금 연합모금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것뿐이지 예컨대 무슨 뭐 대부분이 위기가구 지원이라든가 희망나무 꿈나무통장 이런 모든 사업들은 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합모금회에 우리가 모금을 해서 강남구 명의의 모금액을 늘려놓고 다시 우리가 사업지원해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고 또 다시 그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또 사업 제안해서 또 다시 받아다 쓰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통장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연합모금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충족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연합모금을 통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돈을 받아다 쓰는 돈이고 그 외에 어떤 기업체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GKL사회공헌재단이라거나 뭐 이런 데, 이런 데서 기부금을 줄 테니 너희들이 이러 이런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기업체 모금회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위기가구 지원, 그다음에 교육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대별되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은 조금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지금 우리 올해, 작년에는 예산이 그래도 4억6,4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 29쪽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모금액이 2016년 3억7,600만원인데 배분액이 8억8,300만원이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8,000만원, 마이너스 1억2,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계속해서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은 연 단위로 딱딱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연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고 사업을 하는 동안에 갑자기 어느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아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29쪽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6년도 연합모금 현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3억7,600만원을 모금을 했는데 8억8,300만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8,000만원이 그러면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8억8,300만원어치 사업을 하겠다고 배분을 받아온 거죠, 사업을 제안을 해서.

네.

사업을 제안 했는데 그런데 이 돈이 다 집행이 안 됩니다. 우리 구청 예산과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의 진행이, 사업기간 종기가 돼서 그때까지 사업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다시 집행잔액 3억8,000만원을 반납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거로 봤을 때는 잔액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잔액이 한 5억3,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 다음연도 그러니까 4억5,300만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억5,300만원에 대한 이자 같은 거 계산은 여기 계속 플러스 되나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우리가 이의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자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는 그럼 사회복지모금회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어차피 저희들이 모금을 하게 되면 보통 5%나 이 정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기네 자체경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 떼고 여기서 갖고 있는 이자 떼고 그러면 실컷 모금해서 여기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법이 바뀌기 전에는 모금회로 들어갔지만 지금 모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지?

아닙니다.

이제는 안 그러면 빨리 이 예산에 대한 거부터 사업집행을 하세요. 사업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모금액만 가지고 하면 이거는 우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도 붙을 수 있고 한데 여기다가 이자도 우리가 못 가져올 거면 이거 복지재단 사업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박남순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하다못해 구청직원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생들,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매월 일부 소액 1,000원부터 5,000원, 4,000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피 같은 돈 모아서

그런데 그런 돈은, 그런 돈을 갖다가 우리가 매번 기부심사를 해서, 기부심사를 해놓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정기후원 소액으로 기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목돈으로 많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기부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이 이자수익이 됐든 잔액 발생된 이자 같은 경우도 재단에 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재단 자체의 기부통장에 입금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액으로 매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부심사를 물리적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정지어서 지금도 보시면 조금씩 일을 크게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에서 직접 집행하고 이자수익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부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통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우리가 출연기관이 지금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인데 이 두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재단, 양 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총예산이 3,662억2,71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중 3,296억4,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4억4,10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321억3,65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이유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4억4,102만원은 이제 명시이월을 통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다는 얘기고요. 321억3,653만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각 과별로 집행잔액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이제 별도로 결산서에 이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의 경우 집행잔액이 약 10억1,541만원인데 여기에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약 6,600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해서 1억8,636만원, 그다음에 푸드뱅크 마켓운영 1,95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전체적인 틀을 보면 중간에 법규개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중단됐다거나 또는 수요가 못 미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대부분이 이런 사유들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월된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짜 절약해서 잘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년 예산 편성할 때 관계부서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뽑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구청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 같은 걸 쭉 거칩니다. 아까 이제 집행잔액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물론 저희가 예산을 아껴 써서 남은 금액은 또 당연한 것이고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돼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같은 경우 33억1,235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이 중간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도 한 15억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기가, 출산을 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만큼 출산을 안 함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또는 예상치에 물론 저희가 얼마나 잘 뽑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당초보다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지원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이 두 건만 해도 약 한 근 50억 정도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어 집행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6개 부서 지금 복지문화국 공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장 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소행정과에도 보니까 가로 및 뒷골목 청소 28억4,724만원 등등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 부분에 대해서도 12억8,188만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음식물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가정용 쓰레기, 또 두 번째 소규모 식당 쓰레기, 그리고 중대형 식당 쓰레기 이런 것은 어떻게 지역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음식물 수집운반은 기존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인 8개 업체를 그대로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또 생활쓰레기 구분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일괄 책임을 지금 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8개 업체에서 이것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155억 중에서 142억을 집행을 했고 12억8,000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아까 박남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음식물 양이 저희가 당초에 추계했던 것보다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상당부분 음식물 양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동에서 늘어난 인구까지 감안을 했는데 그 추계가 얼핏 맞아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8%의 불용률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거의 맞췄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90% 정도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 용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 70% 이상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85% 이상을 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한 90% 적당하게 집행을 했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집분류는 용역회사 8개 업체에서 한다 이거 이렇게 정리해도 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나가는 인건비 예산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전체 수집운반을 하고요 여기에는 처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운반처리까지?

네, 처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전체 지금 현재 작년에서 이 했던 것은 공공처리시설인 강동구와 그다음 송파에서 처리를 했고 나머지 민간업체에서 6군데에서 나눠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8개 업체를 관리하는 감독부서가 우리 과장님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업체관리를 하면서 교육 같은 것 시킵니까?

직접적인 교육은 안 시키지만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청소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혹시 청소대행업체에서 돈 받아가고 수수료 받아가고 이런 거 민원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업체에 관리감독 잘하고 청소원들 교육 잘 시켜 가지고 민원처리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니 제가 민원처리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강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같은 일을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그 회사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불용률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능장애인협회 지회장의 해임에 대해서 뭐 어떤 사정이라도 있었나요? 내부사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아, 그래요.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교부해 주면 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다음에 청구에 의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마 정산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마 그 회장님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회장이 바뀌었으면 다시 또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동작업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동작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2군데 있습니다.

네?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기능장애인하고 아이티협회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일원동 옆에 보면 상가지하에 거기에서 있는데 기능장애인들이 결국은 신체적으로 약간 불편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엄청난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못 들었기 때문에 물었고요 문화체육과에 장애인체육대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님, 보면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단체지원 집행잔액을 이제 해서 잘못돼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조직에 불용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2016년도에 장애인 단체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네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일단은 운영을 못한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 올 3월달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아마 해산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체육대회 이런 모든 것을 해산 신청을 서울시에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회에서?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해산 신청을 했으면 예산을 못할, 저기 하시겠네?

그런데 일단

없어지는 것인가요?

저희가 올해에도 2017년도 예산에도 반으로 일단 줄여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애인 단체가 또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원하도록

그때 활성화해 주더라도 현재는 시에다 해산하는 것으로 했다는

장애인생활체육협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대안적인 요소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나 여건이 변동됨으로써 피치 못할 경우에 명확한 배경과 사유, 변동내용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복지문화국의 여러 과에서 지금 여기 내용을 지금 올려놓은 것을 보면 별로 좀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전용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과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이제 부서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전용 사유라든지 가급적이면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야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구의 예산이 이 결산과정에서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좀 재정의 효과라든지 행정의 효과가 적절하게 잘 반영돼서 예산이 이렇게 계획되고 수립돼서 합리적으로 집행됐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은 우리 구민들의 정말 중요한 복지정책과 정말 일선에서 힘들게 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또 보육, 또 사회복지 정말로 중요한 과들이 많은데요 우리 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더욱 더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면밀하게 잘 분석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좀 마련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또 집행에 있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이것이 법이 폐지된 지도 한참 됐고 이것 제가 2014년도부터 법 폐지됐다고 얘기를 해서 일반회계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반시설부담금이 현재 1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 기반시설은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도로관리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치수과와 협의를 거쳤는데 기존에 편성된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기반시설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조례를 폐지할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부서에서 일정부분을 쓴다고 그러면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잔액이 계속 나오면 조례 폐지 후에 일반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전입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없어진 지가 한참 됐고요 조례 폐지도 지난번부터 얘기를 해서 타구는 조례 폐지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 반드시 해 넘기지 말고

네, 반드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하시고 뭐 또 쓰실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좀 진행을 해 주시지요.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에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63%라는 불용을 내셨는데 이것 공인중개사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법령교육을 매년 했었는데요 법령이 공인중개사법 법령이 개정되면서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라든지 거기서 종사자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공인중개사 대표는 한 10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법령화가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직무교육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올해는 10월경에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보면 이 부동산들이 무질서하게 중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지가랑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부동산 중개사들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교육을 하면서 무엇이 애로사항인가 들어주고 하여튼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 편성예산과 지출 기록이 달라서 이렇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모산 숲체험 기간제근로자가 세부사업에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로도 들어가고 시공원 유지관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세부사업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 아시나요?

박남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대모산 근린공원에서 하는 사업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모산 숲체험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자연공원 유지관리 근로자 그다음에 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각 예산비목에 맞게끔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조금 업무숙지가 미흡한 관계로 그냥 어떤 달은 대모산 숲체험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어떤 달은 자연공원 유지관리비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는 현재 다 시정을 해서 예산비목에 맞게끔 예산편성된 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정이 되었습니다.

시정이 됐어요?

네.

다행이고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주로 담당들이 얼마만큼 이동이 있나요? 이런 것이 너무 자주 이동되다 보면 이런 집행에 있어서 지금 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그 과에는 지금 얼마만큼 이동되는지 파악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서부터 이제 시구간 교류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과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새로운 이렇게 직원들이 와서 업무가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팀장이나 과장들이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면 현장에 해서 즉시 즉시 민원도 해결 잘하시고 현장도 자주 나가봐서 이렇게 많이 주민들 요구에 맞게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세부적인 관리 장부 같은 것도 좀 철저하게 교육 좀 잘 시켜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면 공유토지분할 운영에 대해서 공유토지 분할 대상이 없는지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았는지?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공유토지분할이 아파트단지하고 유치원부지 분할 이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 특례법인데요 그게 이제 분할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다 보니까 신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 절차에 의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우편요금을 남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에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특별하게 그런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공유토지분할 하려고 그러면 우편,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절차가 한 5번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뭐 300세대면 300세대에 한 4번 하면 1,200 통을 보내는 그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분할신청 자체가 지금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나요?

그 특례법은 원래는 2016년까지였는데 기간을 연장을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그런 분할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이 마지막이겠네요?

아니요 법령 사항은 내년까지니까 편성은 조금씩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박남순위원 동료위원께서 한 것이 공인중개사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및 아까 또

보조원.

보조원, 그러면 보조원이면 부동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되는데요

종사자

자격증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 분들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4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종사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했었는데.

그러면 부동산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교육을 받아야,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법령상 교육이수제도가 없을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법령 교육을 자체에서 했는데 법령에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각종 어떤 투기대책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 이것은 예산이 그러면 그렇게 편성될 이유가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그 교육 외에 각종 어떤 문제점 되는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얼마나 급했는지, SRT 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모시설 확보 방안 검토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예비비까지 쓰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그대로 남기셨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2월에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급하게 2월 2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계약을 하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서울시랑 강남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돈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반고개로를 비롯해서 어떠한 시설을 확보할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조금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적으로 5월 27일날 최종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처리를 했다는 것이 어떤 준공처리인가요?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에 대한 최종 올해

올해, 금년, 올해 2017년 5월 27일날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쓴 것이고요 올해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용역, 용역에 대해서요. 최종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요.

이거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불용된 것 아니고요 불용은 이제 저희가 지금

2,223만6,000원.

아,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1억6,600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준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가 1억4,600에 낙찰이 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2,000정도 남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비비를 또 이만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를 쓰는 만큼 불용을 했기에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예비비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 2,000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선점해야 한다는 SRT역사에 선점해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이제 1억6,000가지고요 1억4,000에 계약한 것입니다.

예비비를 쓰셨던데

네,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1억4,600을.

네, 그것이 2,000

그래 2,000이 남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네, 남은 게 그러니까, 낙찰차액으로 남은 게 2,000만원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1억6,600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00이 남은 것입니다.

일단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까 예비비를 쓰신 금액만큼 남아 있어서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 현황에서 이게 맞는데, KT 연구용역비로 해서 2,023만6,000원.

그게 이제 잔액으로 낙찰차액이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남았기 때문에 낙찰차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잔액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금년에 그러면 최종결과가 5월에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하시고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상 마치고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 2,000만원 남은 거야 남은 거라 치더라도 지금 이것이 2015년 8월부터 수서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님은 지금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주는 게 지금 세 번째예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동대로 통합개발도 급해서 한다고 하지만 충분한 추경이나 이럴 때 3억도 됐었고 이런데 사실은 연구용역을 이렇게 예비비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정말 이게 사전에 해서 여기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아, 이게 정말 용역이 필요하다 당위성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연구용역비를 지금 이렇게 2015년부터 이런 주민공람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예비비로 쓴 자체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예비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결산검사하고 구의회 감사 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작년 2월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고 그 뒤에는 사실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적하실 때까지는 저희가 한시기구로 생기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예비비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기 이게 이전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월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선진화담당관,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한테 국토부와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국토부와 서울시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부 주관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의 도시선진화담당관 그다음에 교통전문가가 참석해서 6차 회의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은 이달에 6월에 들어옵니다. 지구계획 승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6월에. 그러면 지구계획이 2015년 6월 29일날 지구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강남구 도시계획 지구 지정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장님 업무입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업무입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은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틀려지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지만 선진화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수서역세권 개발업무를 분장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하는 곳에서 하는 게 맞고 또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는 도시계획과냐 도시선진화담당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기관 내 업무 분장에 따른 소속 부서에서 하는 업무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선진화담당관님, 6차 협의회를 했다는데 1차 때부터 6차 때 무슨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 는 없고요. 왜냐 하면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예산보고 설명회 때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해도 보안문제, 무슨 문제로 해서 이렇게 안 보내고 항상 우리 선진화담당관님은 무슨 기밀을 요구하는, 무슨 여기가 국정원입니까?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는 강남구민이 다 알아도 될 거예요. 기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다시 설명하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경 되면 정식으로 지구계획 신청해서 그동안 협의했던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강대후위원님께 제가 직접 자료를 먼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일반이나 구의원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지구지정 고시나 이거 하는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밑에서. 그런데 지금 도시선진화는 한시적인 기구고 부구청장 밑에서 일할 그런 기구인데도 도시환경국장 밑에서 어떤 때 얘기하면 뭐 한시적인 기구, 부구청장이라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 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도시환경국에 속해 있는 건지?

직제 상으로는 지금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선진화담당관이요. 우리 감사담당관도 그렇게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실은 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구의회 업무관계는 이제 그 업무성격상 우리 국에서 같이 업무 예산편성도 같이 하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받고 그렇습니다만 업무성격은 사실 도시환경국 업무가 맞죠, 맞는데 이 대외적으로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대외기관하고 이제 업무관계가 또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 도시환경국의 업무다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담당관이 이제 그 처음에 생길 때 그런 업무들을 다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생긴 것은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이런 능력 있는 과장님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훌륭한 과장님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로 둬서 일을 한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공공주택지구 업무인데 그 업무는 사실상 국토부 업무거든요.

당연하죠.

국토부 업무인데 우리 구청의 어느 부서에 딱 한정되어서 업무 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 잘해 주셨어요. 국토부에서 지금 그 세곡보금자리주택은 편법으로 했죠? 편법으로 시행했죠?

그러니까 그 업무가

그러니까 글쎄 국토부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훌륭하신 우리 한시적인 기구를 도시선진화담당관을 만들어놨으면 그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편법으로 빠른 시일을 절약해서 하기 위해서 1만㎡인가 해서 아무튼 해서 나눠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관계자분들이 그걸 지적을 했어야죠. 그러면 뭐할 때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대외적인 일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끄럽게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이거는 부구청장님께 보고하든지 앞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문제나 설명회는 부구청장이 직접 나오라고 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까 용역 보고처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용역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발주처가 몇 개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5월 27일날 작년에 이제 예비비를 약 1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계약은 1억4,6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해서 세곡동 일대에는 공공성 있는 시설이 뭐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있으면 최종 책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책자는 저희가 그 책자를 가지고 그때 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씨름 하지 마시고 세곡동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세곡동 LH에서 공공택지용지 만들어 놨죠?

오래 전에 2009년에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서 강남구청에 매입하라고 통보했죠?

그거는 네, 그게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 2년 전 얘기인데 무슨 오래 전이에요. 선진화담당관 업무 몇 년부터 맡았어요?

저희가 2년 좀 지났습니다. 2월 27일입니다, 2015년.

그럼 세곡동 보금자리 시행할 때부터 참여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여기 부서도 안 하고 주택과도 안하고 도시계획과도 안 하고 교통정책과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으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을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 뭐 주택과

사실입니다.

이런 데서 다 안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해당이 안 돼요. 정확하게 업무가. 따로 따로입니다, 그게.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 연구용역비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일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 총 들어간 금액하고 건수 얘기해 보세요.

그게 영동대로 용역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영동대로 용역에 대한 그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영동대로가 과연 통합개발 되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 해서 2015년 11월 28일날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통합개발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6년 5월 2일날 정확하게 영동대로에 대해서 통합개발 하겠다 이 자료를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출해서 반영을 해서 통합개발을 이루어낸 성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선진화담당관, 지금 쭉 얘기했듯이 처음에 선진화담당관이 한시적으로 하면서 일했던 용역, 예산 들어간 거 쭉 해서 연도별 월별로 해서 국토부에 가서 회의했으면 회의자료 첨부해서 본위원,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부, 본위원한테 한 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예산설명회 때 본위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 프로젝트 빔으로 쏴 있고 다 책자로 나와 있는데 참고삼아 자료로 했는데 비밀사항 뭐라고 해서 자료를 지금까지 안 보내고 있어요. 그거까지 해서 오늘 말씀한 것까지 해서 총 자료 보내주세요. 보내줄 수 있죠?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야. 6월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화담당관님, 지금 강대후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신 내용 중에 아까 우리 SRT용역, KT수서역세권 관련해서 용역이 몇 번 들어갔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그분들이 여기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저희 간부들 이렇게 보고회를 통상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또 구청 간부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다시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동안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계속 그런 내용을 개진을 해서 아마 지금 최종보고회는 끝났기 때문에 5월 24일날 끝났기 때문에 아마 책자로 곧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만요, 그러면 용역이 총 몇 회가 이루어졌냐고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러니까 용역이 몇 회가 이루어지는 건 없고요. 그냥 회의를 계속 개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회의는 총 몇 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2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보고회 이런 식으로 개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은 한 번 했습니까?

네.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수서역세권개발 관련하여 용역은 한 번이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관련되는 회의가 수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서역세권개발 관련하여 회의내용과 그다음에 용역내용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십시오.

이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생태 프로그램하고 양재천 사면녹화에 좀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럼 이 하천생태 프로그램도 양재천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었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생태 프로그램은 작년까지는 양재천이고요 금년에는 이제 탄천하고 세곡천 일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탄천, 세곡천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불용은 없으리라 보고 잘 활용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세곡천 정비에 지금 예산이 남았어요. 저는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세곡천은 정비하고 남을 돈이 지금 없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재천에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돌아가고 세곡천은 지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양재천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천이에요. 그랬는데 세곡천에 불용이 1,100만원 정도 됐다는 거 보니까 뭔가 세곡천의 개발, 정비가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세곡천에 대한 정비나 어떤 유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세곡천이 이제 인수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조금 소외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 화장실도 이제 신규로 설치를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예산불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그쪽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곡천, 탄천 방향으로 예전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요,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 화장실도 거기에 지금 설치해서 이용이 잘되고 있는데 그 비상벨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원 내 화장실하고 전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규로 설치된 게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비상벨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래 주시고요. 지금 생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잡풀과 화초가 뒤엉켜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조경이 되어 있거든요. 세곡천 같은데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예산을 좀 골고루 집행이 돼서 양재천과 비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양재천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세곡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건축과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건축물 허가를 해 줄 때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 설계가 과연 현장하고 적합한지 이런 조사를 합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나 허가신청이 되면 신고나,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고 직접 건축주가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자가 현장에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첨부해서 저희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지금 최근에 이제 민원이 발생돼서 저도 허가서를 봤을 때는 허가서나 그 도면을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현장 나가면 그렇게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데 지금 그 현장도 안 나가보고 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90년대는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다 현장조사 복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공무원들이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일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가서 지금 이제 보면 단독주택지가 빌라나 이런 것이 많이 건축을 해요.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지금 나가서 진짜 현장을 보고 이리로 도로가 진출입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차 2대를 이리로 세워도 되는지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누구한테 묻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설계가 들어왔으면 현장 가서 답사를 하고 이거를 허가를 내줘야지 그냥 그 거기서 건축주가 가져온 거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준다는 게 그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저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상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가서 뭐 옆에 사람한테 돈을 건축주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거는 옛날 얘기예요.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장 가서 건축주한테 얘기하지 말고 들어오면 현장 가서 그 주위여건을 보고 허가 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답변해보시고 마무리로 국장께서 답변해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장의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접하다보면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주차 출입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허가부서라든가 할 때 문제적으로 있는 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방향으로 해서 그래도 다행히 과장께서 민원인들의 그 마음을 알고 지금 조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근본적으로 거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재건축, 빌라 같은 거 재건축 할 때는 건축주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됐다 싶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맞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한번 답변 해보시죠.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그동안 제도개선이나 법령이 개선이 돼서 지금 공무원들은 현장을 가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현장을 가면 안 되요. 그래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안 가는 것이고요. 대형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복명을 하고 허가를 내 주면 감리자가 또 따로 정해집니다. 그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감리보고서가 현장으로 아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로. 그러면 그때 안 맞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십 년 간에 걸쳐서 옛날에 그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만 사실상 이 제도가 정착이 돼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잘 경찰서에 갈 일이 없고요. 잘 된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그랬다고 계속 그렇게 불합리하게 두실 겁니까?

절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거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불합리하지 않고요. 이것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착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회의 끝나고 하고요.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나도 현장 가보니까 도대체 이런 거를 허가 내주는 우리 구청이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노릇이라니까요. 증명을 내가 해드릴게요, 설계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3억9,000만원이나 지금 불용이 됐는데 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 한 단지당 건수가 작더라도 건수가 뭐 3건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심의회에서 제척 당한 적이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 지원예산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공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금이 약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개 신청했을 때 그 중에 20분의 1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전액을 다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재건축단지도 많아지지만 그 외에 이제 자체적으로 공사비가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5,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돼서 한 10군데 이상이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돼서 지금 3억9,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5,000만원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5,000만원이 넘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신청금액이 이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고 7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공사비가 이제 1억5,000만원이 됐을 때.

그 마이크를 좀 떼고 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 한도밖에 안 되니까 자비가 1억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들 예산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다 합해서 5,000만원 안 되는데 건수가 3건이 되면 건수 한 아파트당 한 건만 해준다. 이렇게 얘기들은 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관계없고 금액만 5,000만원 이상 안된

금년도에도 이제 전년보다 예산을 좀 줄여서 이제 작년에 한 3억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줄였잖아요.

3,5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에도 공사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글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서 아파트에서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개 했을 때 5,000만원의 한도가 넘어갔을 때는 그건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3개나 4개 했어도 5,000만원 범위 안에 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5,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건 그거 어디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5,000만원 이상 안 된다는 게?

네, 그건 기준에 있습니다. 이제 20분의 1 이상 지원을 하지 않도록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증빙자료 좀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대위나 관리소장들 교육을 지난해에는 얼마나 시켰나요?

지난 5월 17일날 저희가 교육을 구민회관에서 569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동별 입주자 대표자들하고 관리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 수선충당금이 법적으로 얼마 이렇게 떼야 되는 거를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모르셔서 그게 지금 발각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공문으로라도 보내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지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지금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 좀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조정 같은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구청에서 철저하게 기준이나 다른 데 예라든가 이런 거에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자꾸 이렇게 우기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정말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 그 부분을 다 소화 못하는 것 같아서 보면 항상 우리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팀을 늘려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진전이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팀 활성화나 이렇게 증원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보다 입주자대표들보다 우리 구청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알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저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낙 그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못 미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그 공동주택관리팀을 한 팀을 신설을 했어요.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직원도 계약직을 3명을 충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직의 실력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계약직이 아파트 관리소장 한 10년 한 사람들이에요.

10년 하신 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을 뽑아놔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참아볼까요?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불만신고센터를 지금 접수하고 계시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 불만신고센터를 5월서부터 시행하는 거로 해서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신고 접수된 그 부분은 어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하자보수 민원이 세곡지역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 하자보수민원을 저희가 접수해서 지금 SH공사하고 LH공사에 조치해달라고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 주택과에 사업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공동주택관리사업의 일환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이요?

네, 하자보수에 관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거기 접수된 건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그런 민원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 다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직접 처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주체에서 사실 해야 되는 일인데 현재까지 미뤄져 왔거든요, 2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양 수지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최근 2년에서 3년차 넘어가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지금 처리를 안해 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으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하자를 구청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세곡지구는 SH나 LH에서 어떤 하자보수 기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여기서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면 일단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이제 해주었을 경우에 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결정이 났는데도 그 이행을 안 할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조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업체에,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는 계획으로 지금 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접수 받아가지고 일단 SH공사하고 LH공사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LH하고 SH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파트 불만 신고에 관련된 자료 그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접수된 건.

총괄내역은 저희가 숫자로 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종류별로, 지금 집계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제출되신 것들이 본인들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저희가 내역 상으로 집계별로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년도 별로 지금 구분을 해놨으니까요.

아니 올해부터 접수된 건에 대해서.

우선 년도 별로 숫자를 집계된 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주택과장님께서 아파트 불만 신고센터를 우리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살면서 어떤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만을 현수막으로 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아파트주민들의 의견을 드러낸 그런 하나의 행위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이 또 불법이다 적법이다 논쟁이 많아서 걸어야 된다 걸지 말아야 된다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쪽 지역에 세곡동 지역에 지금 8개 지역인가가 현수막이 또 다시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법이기 이전에 한쪽에서는 주민의 불만을 민원신고센터라고 해서 접수를 받고 아파트주민을 위해서 한쪽 부서에서는 불만을 표시한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철거를 하고 벌금을 부과시키고 우리 행정이 좀 일관된 행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단지별로 우리 아파트단지 불편 신고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고 그다음에 단지별로 주민들이 시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LH라든가 SH 이런 곳에 표출하는 현수막을 한다 그럴 때 제 입장에서는 경직되게 말씀을 드리면 광고물법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그 행위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어떤 다른 논의로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광고법에 의한 현수막 처리 신고가 안될 뿐더러 또는 이제 그게 작용이 잘못됐을 때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도시계획과장 소관으로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아까 8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오면 저희가 안내를 잘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민원들이 잘 표출돼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 건은 아직 저희한테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오면 별도 상의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의 불만의 소리로 같이 접수가 이루어져서 어떤 행정이 통합적이고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보면요 165쪽에 있어요 지난번에 환경, 환경과장님 오신 지 1년 아직 안 되셨지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안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했지만 환경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플러스 또 배기가스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심각한 상태를 갖고 있는데 우선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국가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 강남에서 특히 더 작은 것부터 고치려면 특히 이제 차량의 공회전이라든가 배기가스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 보니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165쪽에 보면 지금 현재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속하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가 단속이 됐을 때는 저희가 바로 과태료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운행정지 10일간의 운행정지 2차적인 제재가 들어갑니다.

운행정지, 벌과금은 안 내고 운행정지로 들어갑니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는 다시 과징금인가 과태료인가가 나가고 제일 처음에는 배출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개선명령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은 1년에 몇 건씩이나 되는지 한번 통계내신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배출가스 단속에 예산이 잡혀서 거의 많이 나가고 불용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위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한 번 경고를 한다든지 범칙금을 낸다든지 하는 그 받아들이는 세입이 있는지?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가 통계치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드물고 거의 우리가 했을 때에는 개선명령 그럴 경우에서 거기에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 지금 제가 전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아, 그렇습니까? 전에 제가 과태료 낸 사람을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배기가스 단속했을 때 벌과금 내는 게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가 해서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면 166쪽인데요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에 이렇게 예산액을 했는데 하나도 지출한 것이 없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166쪽에 맨 밑에서 4번째 줄 인건비 있지요, 1억800만원에 대해서도 여기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잔액이. 이 상황은 과장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만 있어가지고요.

보면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분에 대해서가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자동차 분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계약직 직원을 3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가 그 인원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채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졌다고 지금 뭐라고

시설물분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져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부분에 계약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게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요? 1억8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는 예산에 안 잡히겠네요?

네, 예산에 책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불용처리하는 것인가요?

2016년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 20억이 지금 어디 공탁이 되어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제 저희가 광고물 옥상광고물 허가 건입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옥상광고에 대해서 신규허가 금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A라는 업체에서 역삼동 808번지에서 신사동 629-24로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역삼동 건물이 멸실이 되면서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당초에 있던 옥상광고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2007년도 우리 강남구 고시에는 신규 금지를 하면서 이전도 신규로 본다 이렇게 고시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거쳐서 1심, 2심, 3심을 저희 강남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이후에 민사소송으로 1심에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19억 약 5,000만원 이자 포함하면 한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어요 당초에는 27억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판결에서는 1심판결에서는 19억5,000만원 정도 이자까지 포함하면 20억이 약간 넘습니다. 이때 법원판결과 동시에 이분들이 저희 구금고를 압류를 하겠다. 왜냐하면 소송은 진행을 2심, 3심은 할 수 있지만 구금고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것을 입금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민사소송 2심에서 저희가 다시 100% 뒤집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심을 가야 되는데 이 분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민사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나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기다보니까 자기네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심을 포기해서 결국은 저희가 20억 공탁금을 회수를 하고 지난 3월달에 이자 포함해서 20억221만원을 다시 예산으로 편입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중간과정을 전혀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사항이 없었지요?

당초에 예비비 편성할 때는 자체 심의만 거쳐서 했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도 의사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게 사건이 보면 금액적으로나 볼 때 상당히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조례심의나 사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알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서 갑자기 그 장소를 사용하는데 766만7,000원이 지금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뭐 명수는 얼마나 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장소를 빌려서 했어야 되나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저희가 압구정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관련해서 압구정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1,000명 이상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장소를 코엑스 오디트리움에서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상으로 후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예산이 없는 관계에서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쪽에서 해줘 가지고 그 비용이 대관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용하려다가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가 이제 그런 인원 들어갈 만한 장소도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총론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의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 불용률, 전용 등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예비비 사용을 자제를 하겠습니다. 늘 지적했듯이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예비비 편성하는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업시행부서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시설공사나 용역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용액이 한 15%에서 20%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존중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결산에서 보여지는 수치상의 미비점도 사실 좀 많지만 본 위원장이 조금 더 우려하는 것은 이 예산의 어떤 집행이나 이런 결과가 재정효과와 행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행정력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상당부분 과도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는 것 같고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구민들이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공사장 매연, 자동차에서 나오는 어떤 배기가스에 대한 그런 우려사항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사실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런 편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리 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상당히 우리 강남구의 앞으로의 도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좀 뒤로 밀리고 무슨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많이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개발위주로만 너무 예산이 어떤 편성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편중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지진발생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구조상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민들께 주지시켜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좀 마련해줄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녹지가 부족한 부분에 어떤 이런 동에 대한 공원시설이라든지 어떤 보완책 같은 게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이 권한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일관성이라든지 지금 도시계획과라든지 어떤 그런 과와의 어떤 그런 조화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고 검증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의지를 예산에 어차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은 편성하는데 많은 이번에 심사과정을 교훈으로 삼아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방향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또 이런 환경문제 이런 것도 잘 긴밀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예산으로 의지를 반영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505억6,000만원, 특별회계 449억3,200만원 총 954억9,200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된 것하고 사고이월 돼서 세출예산의 21.9% 총 209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있는 것인데요 사고이월된 것은 세곡2지구 주차장용지 매입비 해갖고 78억이 해갖고 이월돼 갖고 금년에 이것은 다 매입했어요, 다 썼고요. 그리고 지금 CCTV 해갖고 넘어온 게 지금 공사하면서 생긴 게 좀 있고요 이것은 지금 부서마다 세부적으로 있는 사항이니까 큰 저기 그것입니다, 해갖고요. 뭐 하나 더 저거하면 위례선 경전철 삼성병원 경유 타당성 사업비 1,200만원 사고이월 됐었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챙겨서 많이 절약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업무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가 사실 많은 도로, 치수 전반적으로 공사 자체가 많습니다. 공사 자체는 실제 낙찰차액이 상당히 한 15~20% 항상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잔액으로 그렇게 남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우리 또 국의 좀 특별회계가 조금 남는 것 보면 그 세출예산이 예비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크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없는 그런 저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님 이어 추가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곡2지구에 주차장 매입 78억이 다 매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매입된 그 지역의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예산을 잡아주셔 가지고 78억을 잡았었고요 올해 계약을 5월 3일날 해가지고 77억을 지불을 하고 거의 늦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주차장부지에 SH공사에서 공사나 기타 잔존 흙을 많이 쌓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선 SH공사가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연말 정도 돼야지 완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그 토지를 사려고 하려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요분석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제3자한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있네요?

주차장으로 이제 확정은 됐고요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실질적인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었고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주변이 다 텅텅 비어있는데 지금 주거지역 쪽으로 사실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연구해 가지고 그쪽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아니면 뭐 또 원래 그쪽이 보면 근생 같은 것 30%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해갖고 주차면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은곡마을 그쪽에는 정말 심각한데 그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혹시 계획은 없나요?

지금 은곡마을에 이제 구마을 쪽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은곡마을 건너편에 보면 에브리데이 마트 있는 쪽하고 그 뒤쪽에 보면 남도학사 짓는 쪽에 하고 오피스텔을 몇 군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난이 좀 심했었는데 현재 가보시면 우리 세곡문화센터 옆에 보면

거기는 은곡마을 아닌데요 남명학사 있는 데는 못골마을입니다.

은곡이면 그러면

저기 리더스상가 있는 데요.

리더스상가 있는 데요? 저쪽 앞에요?

네네. 거기가.

그쪽은 저희들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이제 리더스상가 그쪽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을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 오피스텔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오피스텔 짓는 차량들이 주변에다가 무단주차를 해서 그래서 그쪽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레브 카페 있고 그 앞에 보면 우체국 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부지. 중에서 우체국 부지는 지금 막아놨고요 우리보고 이제 매입을 하라고 그러고 옆에 쪽은 지금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오피스텔이 거의 준공이 많이 됐거든요. 그럼 지하주차장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세곡교회 바로 옆에도 주차장 부지가 하나가 있는데 민간에서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도 이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 거니까 빨리 개발을 하라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가장 심각한데 일단 매입이 된 쪽도 개발을 해주시고 이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주차난 해소에 좋지 않을까? 지금 상업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드레브 카페하고 그다음에 곽만근 갈비탕집이 있는데 그다음 롯데마트 앞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쪽하고 그 옆에도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입주 중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 상가가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조금 주차난이 있는데 오피스텔 지하로 가보시면 사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대로 해서 주정차 허용도 일부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여기 주차장 공간을 사서 여기는 참 당장 급하지 않고 급한 곳은 공간이 없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등 공용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정비에서 펜스를 설치할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돈이 남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계획이 미리 잡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용률이 74%나 됩니다. 그래서

김광심위원님에 대해서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남의 국공유 필지가 한 4,000필지가 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세곡, 수서, 자곡, 율현동 그쪽에 지금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또 다리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또 노점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펜스를 인위적으로 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당부분 정비가 완료가 됐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설치예산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예비비적인 성격인 부분도 강한데 이게 언제 돌출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좀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연중 계속 예산을 절감하고,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펜스 안 쳐도 잘될 것 같으면 예산 안 잡아도 되죠, 펜스는 하나의 강제성이인데.

위원님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단속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위적인 차단장치니까 필요한 부분이 또 발생이 됩니다. 특히 영동5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넝마공동체, 거기 빠져있지만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은 우리가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우리가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한 것을 보면 그 하수관로 개량공사비가 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이라는 거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좀 뭘 개발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에서 개선사항에 권고받고 난 후에 어떠한 방안을 계획한 게 있으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적립하는 금액이 1%가 한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쭉 그동안 적립을 하면서 주로 이제 하수관 개량공사에 한 20억 내외를 이렇게 사용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좀 모아오다가 2015년도 그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에 이 하수관개량공사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권고를 받고 저희가 그다음 올해 2017년도부터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30억 정도 더 모여서 현재 한 96억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모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모일 것 같고 어떻게든지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쓰는 용도가 이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걸 좀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저희가 하수관로 부분도 재해대책법 55조에 방재시설 설치하는 그런 걸로 해서 썼는데 그것을 못 쓰게 돼서 좀 어떻게든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안전처에다가 질의를 한번 했어요. 우리 결산의견이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것은 하수관 개량한 것은 기금의 용도에 맞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내년 예산에는 이제 그 용도를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거기 보면 굉장히 경직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홍보라든지 또 재해대책법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언급돼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률자문이나 아니면 상급기관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조금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금 또 지난번에 잘못 써서 저거 한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재난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좀 다각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래도 그동안에 또 질의도 하고 하셔서 적극적인 의지는 보입니다만 구민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잉여금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15%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뭐 용역도 주고 해서 그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거를 파악은 했지만 뭐 답은 한 게 별로 없죠? 용역결과에 나온 데에서 주차장 뭐 할 수 있는 데가 나왔나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 진행하면서 각 지역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고 현장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잘 아시지만 박남순위원님도 그 색다르게 이렇게 발굴된 게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대치4동 기존에 있는 주차장, 노외주차장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복합개발하는 쪽으로 이런 쪽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현재 그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남은 거에 대해서는 우선 그 올해 추경예산에 6억4,000이 올라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관계인데요 그 부분은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통과를 하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추경에 6억4,000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예상되는 게 지금 한 185대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럼 거기서 한 169억원 정도가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세곡문화센터에 문화센터를 지으면 결국 또 지하주차장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포4동도 지금 이제 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일부 지출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곡동 77-5번지에 78억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전체를 합하면 아마 한 350억원 정도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군데 용역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계속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대치4동 같은 경우 롯데백화점 가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로 팠을 경우에 7대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포기는 한 상태지만 거기를 계속 지나다녀보면 그 앞에 집 때문에도 못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소문내지 말고 서서히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무슨 획기적인 방안도 좀 해야지 주민들은 계속 주차장 없어서 지금 교통, 지난번에 그 수서경찰서하고도 간담회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강남구가 특히 차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비를 하려면 자꾸 무슨 방향을 해서 때로는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 아이디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발 주차장 좀 할 때 단독주택지구를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하나라도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는데. 대치4동을 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많은 정보에 밝으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주차장 부지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알려줘도 성과를 못 내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다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어떠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 선을 긋는지 그것 좀 한번 절차 좀 말씀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해마다 한 200면 정도가 삭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5월까지 38개가 삭선이 됐는데요. 삭선만 있는 게 아니고 신규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고요. 일단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능하다 싶으면 도로교통법이든가 주차장법에 허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이면도로하고 교차로지역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이런 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하고 가능한 지역을 선별을 해서 경찰청에 협의를 보냅니다.

경찰서에?

네, 경찰서에 협의를 보내서 경찰 협의결과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면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도 통과 되는 거죠?

심의위원은 없습니다.

심의위원 없나요?

네.

글쎄 이제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선을 그어놓고도 계속 이거를 삭선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선을 그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정말 주위에 불편이 없는지를 차라리 좀 이렇게 민원 들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 면은 초기에 시작이 될 때 구청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동 단위로 주민센터 단위로

요구가 들어가는 거죠?

주민센터 단위에서 선을 긋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2월부터 17일 동안 거주자우선 주차장 도로폭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도저히 그을 수 없는 주차면을 조성할 수 없는 기준이 6m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6m도로. 그런데 6m 이상 도로가 52%에 불과하고 주차면을 조성하기 어려운 6m 이하 도로가 48%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했다는 거죠.

이면도로를 이제 다 다녀보시겠지만 이면도로, 100m 정도의 이면도로 구간이라고 그러면 이게 한쪽 면이 들쑥날쑥해서 주행 교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주차선을 그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민원발생도 안 되고 차량 교차에 지장이 없는 데를 처음에 구획선을 할 때 잘 구획선을 그어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잘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회전 차량, 이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요즘 미세먼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미세먼지의 60.8%가 우리 차량에서 발생되는데 지금 대치동은 학원가다 보니까 공회전 차량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박남순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차량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저희한테 없고요.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 장기간 운전자가 있는

주차를 해놓고

주차가 아니고 운전자가 있는 상태이지요, 정차상태에서 있을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경찰에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그러니까 차에 사람이 타 있고 차에 있는 상태에서 공회전을 했을 때에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단속을 해요?

그건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상습정체구역을 단속을 하는데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서 있는 차량만 단속을 한다?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교통국 모두들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불용이 전체적으로 14%가 좀 많기는 한데 이런 거는 낙찰차액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렇죠? 우리 아까 국장님 21.9%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낙찰차액 이런 게 많아서 그렇죠? 공사를 많이 하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액 79억원 하고 명시이월액 13억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례신사간 지하철 경전철 삼성역 경유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한 것 있죠?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본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수서 그 다음에 세곡지역에 별도 노선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강대후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 한 것이 3안이 좋겠다 해 가지고 3안으로 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1안까지 섞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위례신사선간 3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위례신사선 본선이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위례과천선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위례신사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위례과천선은 현재 어떻게

위례과천선은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니까. 그럼 위례신사선 타당성 용역 할 때 여기에 들어간 용역검토비가 얼마 들었어요?

지금 처음에 2015년 말에 잡힐 때가 9,000만원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세곡노선을 별도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더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나왔나요?

결과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책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나오고. 그래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서울시나 국토부에 보고한 적은 있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마무리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만 건의 아직

이게 위례신사선은 국철이 아니고 도시철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선 자체가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회사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GS건설에서 주관사를 맡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자체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서울연구원에서요 그래서 현재 KDI에 있는 피맥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마 9월말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위례신사선이 송파로 해서 노선안이 결정된 사항 아니었어요?

원래 11개 정류장에 저희 강남구가 7개 노선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변동된 것은 학여울역 거쳐 가는 것이 하나 변동이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본 노선은 기존노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수서하고 그 다음에 자곡사거리, 세곡사거리에 새로운 노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여울역 하고 삼성역 그쪽 경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3차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법정 계획이고요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먼저 국가에 대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만들면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준공기한이 연장된 것이 왜 그러냐면 서울시 하고 정부의 교통안전기본계획 결과물이 안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연장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례과천선이 2016년도 4월에 송파, 강남, 서초, 과천시 부구청장들이 용역 한,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부구청장들이 시에 가서 건의를 했어요, 합의를 본 것을. BC값 나온 대로 해서 양재에서 구룡을 거쳐서 수서역 해서 위례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많은 개포동, 자곡동, 세곡동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본위원한테도 들어오고 해서 구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이 BC값만 가지고 하면 강남구에 역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개포동은 R&D사업 하여튼 간에 많은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또 세곡동, 자곡동 사거리는 수서 역세권이 개발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동되고 인구가 유입되는데 꼭 BC값만 따져가지고 하니까 그 역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것을 유연하게 해서 우리 강남구청 힘으로는 안된다고 저도 봅니다. 어차피 서울시와 국토부와 함께 세곡주민과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국·과장님들이 신경써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서IC에서 가락시장으로 가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 아시죠? 다리 가기 전에 우측으로 둑방, 제방길이 있어요. 거기도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며칠 만에 찾아서 현장을 가봤는데 일부는 포장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또 포장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포장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이라도 즉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장 가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단속팀이 몇 팀이 있는지 아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68명이 지금 정원이고요 2인1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3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4개 팀이라는 것은 단속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더라고요. 사실 단속은 대로나 중간도로의 교통을 적체하고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아침에 9시에 일찍 나와 가지고 아파트가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작다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몇 십대 주루룩 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단속은 우리 과장님이 도시관리공단 단속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정말 9시부터 6시간 근무한다면 9시부터 6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대로변이나 교통이 막히는 데를 단속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밤에 늦게 주차장이 없어서 뒤, 차도 별로 안다니는 곳에 놓은 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이 민원이 해당 위원들한테 계속 들어온다고요, 지금.

강대후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주차민원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통행차량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24시간 단속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아니 내 질의는 그게 아니라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도 수준 높은 단속을 하라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자, 보세요. 대로변 당연히 떼야죠. 중간 소로변 떼야 되고, 제 얘기는 아파트가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도로가 있잖아요. 다 주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옆에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겠죠, 아침에 나오려고. 그럼 아침에 나와서 죽 다 떼고 간다니까, 그것을. 이런 단속은 하자 말고 이것은 주차관리과장님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노선별로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지 한 번에 여기 와서 몰아 떼고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지 말고 교육을 시켜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교육 반드시 시키세요. 알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각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