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허수아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회기가 딱 시작되니까 이 안건이 다시 올라왔었어요. 그 전부터도 이거를 한옥체험관으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한 게 오히려 어린이도서관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밖에 그 당시에 과장님도 지금 로비에 앉아 계시던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면접기준이라든가 이런 최소한 법적기준에 미비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옥체험관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두 번째 이 안건이 올라오니까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명시해 달라고 했어요, 찬성과 반대. 그래서 찬성 네 분,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3년 후에 이 조례안을 삭제하겠다고 일부를 삭제하겠다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 계속 번복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심의할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그 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이 늘 번복이 돼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현재 문화체육과 담당 소관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법적기준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3년을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가겠다. 워낙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공주에 윤씨네 고택을 그대로 갖다 해 놓은 거라고.
저 사실은 거기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을 때 그게 전혀 그 고택과는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 허술하게 지어놓은 그거를 외국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체험관으로 쓰겠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번의 시행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한옥체험관 추진경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도 내줬지만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어느 때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어느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지침이 뭔지 모르겠어요, 잣대가. 그때 여러분들 지금 2014년 6월 12일 우리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도서관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 반대하고 이 법적기준이 미비해서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이건 문화체육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의 일부분을 삭제를 하면 그 문화체육과 조례에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거기 도서관에 세곡동 전통가옥의 일부가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될 것이다라는 것이 문화체육과 조례로 바로 가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지고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세 부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3년간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그 책임감을 갖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