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관리과 일부 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주택과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지난 2004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구가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4년 5월에 숙명여자대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교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05년도에 동대문구 등 7개 구가 설치 운영하였고 2006년도에는 종로구 등 15개 구에서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최근 이혼, 아동과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안을 마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 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과 치료 등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9조에는 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는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각 가정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맞벌이부부 등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배출신고제를 시행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동사무소 방문 신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배출신고 방법을 추가하였고, 인터넷 배출신고를 실시함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지불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신고 취소 시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별첨1과 같이 대형폐기물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8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88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시설, 조직, 운영과 위탁 및 이에 따른 지원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환경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개선조치 지침 및 서울특별시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시스템 구축지침에 따라 각 가정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배출하던 종전 방법과 병행하여 구청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화하는 사항은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개정내용은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거나 상급기관의 지침과 일치시키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실제 했던 것보다는 조례제정이 좀 늦은 거지요?

네, 조례제정 전에 지침으로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네.

2005년도에 운영했던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재작년도는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국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작년도에는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데 한 1,000명, 또 문화, 교육 해서 3,000명 정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나 이용자가 많았습니까?

네. 물론 행사 같은 것 할 때......,

행사 때 나온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다던가 이혼문제나 가정 내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상담을 받고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담에 직접적으로 응한 인원은 1,000여 명 됩니다. 전화상담이 470건, 사이버상담이 112건, 직접 찾아와서 면접한 사람이 300명, 집단상담 한 게 112명 해서 1,01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만 해도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두고 또 그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위원회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현 정부가 위원회정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숙대에다 위탁을 주었는데, 앞으로 계속 숙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업체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당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니, 수탁을 받은 숙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하겠다는 이야기 같으면 굳이 우리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실비, 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지급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리에서

- 이 수당은 우리가 위탁 준 경비 내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원의 경비를 위탁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 내에서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주민홍보에 관해서 제11조에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은 검토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의견을 제출 받았던 사례나,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이 건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봉사하는 단체나 여성발전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제의는 있었습니다.

실제 이용했던 1,000명 정도, 상담을 했거나 이용했던 분들 중에 그분들한테 군대로 치면 소원수리랄까 이런 것을 받아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있었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나중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민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홍보는 구청에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연간프로그램이 나오면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듭니다. 만든 것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하고, 또 건강가정 위탁받은 위탁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습니다.

이 홍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00명이 이용했다는 게 본위원 생각에는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1,000명이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이라고 하면 이분들 중에, 예를 들면 홍보 루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용산구 소식지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제작 배포하는 리후렛을 보고 왔다든가, 하는 경로별로 파악을 해서 향후에 어떤 쪽으로 더 홍보를 해야겠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한남2동 구 청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다 이거지요?

네.

그 명칭이?

명칭은 여성문화회관이고,

글쎄, 명칭을 여성문화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 여성문화회관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한 20평 규모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로 배정합니다.

따로따로 준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센터장이나 가정상담팀장이라든가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자격증 같은 것, 아니면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 월등히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기고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사요?

네.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도에 되면서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새로 생겼는데 현재는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시범으로 할 때는 건강가정사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부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주로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상인 자, 그리고 가정학과나 여성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 제3항에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없다면 못 두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인가 건강가정사 자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뒤늦게 조례가 필요하니까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만 먼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때 2004년 2월 9일날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이 공포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 2004년도 6월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을 3개 시.군.구에서 실시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용산구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관리했고, 전남 여수시에서는 직영으로 했고, 경남 김해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 1월에 인천 부평구에서 시작을 했고, 충남 천안시는 천안대에서 했고, 그 다음에 대구 달서구에서는 계명대에서 위탁 관리를 했어요. 이런 개요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이미 기이 2004년도 6월부터 운영을 해왔었고, 2005년도에 주요 실적은 전부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을 먼저 과장님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요 시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건강가정사업이라 해서 지난해 우리 용산 구민회관에서 한번 했었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적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 그 동안 과거에 운영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해줘야 됩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 국장님이 사업보고를 했어요. 사업보고를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금년 예산을 1억4,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는 1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국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그런데 왜 1억4,000만원이 나왔습니까?

5,000만원, 5,000만원으로 1억원이었는데, 그 후에 국고보조가 7,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올라서 우리도......,

그게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작년 예산 심의할 때에는 어떤 가내시가 안 내려왔었습니까?

네, 5,000만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나중에 또 추경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갑자기 업무보고 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도 알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3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기능과 직무가 다 똑같은 내용들이겠지만 이것은 건강가정사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 대부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용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건강가정사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만 다 기능으로 기재를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다가 지역사회만 넣어놨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다 똑같이 썼어요.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그 기능을 만들 때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타구 것도 연구해보고, 서울시 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이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이 시행했던 것과 같이 한번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너무 표절을 해버렸어요, 표현 자체를. 제3조 1항 1호에 보면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라고 나와있는데 이 치료라고 하는 용어는 바람직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예방.상담 및 치료'가 아니고 '개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듣는 용어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영어로 하면 케어(care)정도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의 용어하고, 예방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것을 치료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맞는 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표절을 해서 자꾸 하고, 깊은 사고가 없이 하니까 자꾸 용어적인 것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제3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기능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연계시스템을 사실 갖춰줘야 되거든요. 지금 숙명여대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행사를 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인요양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연계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동 쪽에 연결은 안되었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다소 지역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특화로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또 과장님이 거기에 팀장님하고 같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깊은 대화를 하셔서 어차피 용산구가 시범으로 운영할 때 다른 타 단체보다는 우수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제5조(조직) 2항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센터장은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상근이냐고 물으셔서 제가 상근이라고 했는데, 실제 나오는 것은 상근 식으로 나오는데 비보수입니다. 보수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부족으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범구로 운영을 하면서 너무 궁색하게, '예산부족' 이런 용어는 조례에 안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리고 비상근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센터장은 관리형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교육팀이나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이런 것을 전부다 총괄하는 센터장이 되어야 되는데 비상근으로 하게 되면 책임적인 소재, 또 새로운 건강가정에 대한 마인드, 이게 결여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6조 같은 경우는 2항에다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그 밑에다 다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조례자체에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내부 자체규정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서 거기에다 '운영위원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또 예산을 우리가 1억4,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그 안에서 알아서 자체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써야지 조례에다가 이것을,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이게 상위조례입니다. 상위조례에다 이것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제6조 2항은 자체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고 조직적인 문제이고, 3항은 예산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운영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체규정이니까요. 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다 굳이, 용산구의 조례에다 넣을 필요는 없지요. 자체규정에다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면 되지요. 우리 용산구의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항은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상에 보면 기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수탁자에 대한 평가방법이 사실 시범구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숙명여대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탁대상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수탁자에 대해 현재 이 조례에는 수탁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 놨어요. '몇 년으로 한다.' 또 '그 이후에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어요. 아마 과장님이 그것을 아직 다 숙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는 거기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삽입되어야......,

물론 조례에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고, 저희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기간이 들어갑니다. 지금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모든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수탁자한테 위탁을 맡겼을 때는 모든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다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대개 보면 똑같은 말들을 용어만 바꿔서 너무 많이 나열해놨어요. 제11조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는 당연한 얘기예요.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 참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탁자한테 맡겨놓고 구청장한테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면 구청장은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센터장한테 내려주고 이런 쪽으로 용어가 사실 맞지도 않아요.

글쎄,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준칙안대로 저희가 했는데 자꾸 구청장을 이 안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정부에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를 많이 담게 하기 위한 정부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검토해 보셔서 정회 중에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와서 적극 검토하라고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지적해놔서 반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장위원이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많이 지적해서 반복 지적하지 않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이 삽입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을 살펴보니까 너무 두루뭉실해요. 전체적인 내용자체가 두루뭉실해서 다시 손을 봐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적하자면, '마' 지원에 대해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놨거든요. 그 부분도 애매모호하게 해놨고, 반복질의인데 아까 센터장 상근문제도 상근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서 예를 들어 실비로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명시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의회에 이것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단체장이 임의로 의지에 따라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통과를 시켜줄 것인데 무엇이든지 두루뭉실하게 해놓고, 여기에 명시돼있지 않으니까 상근시켜서 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게 해놨고, 또 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놨고, 기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통과시켜줘서는 문제가 돼요. 그것도 그렇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민법규정이라든지, 맨 뒷장에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고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맞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전체 보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고 좀 무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단체장 자율적으로 임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 조항마다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정회를 해서 과장님하고 조정해 가지고 바로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아까 기간 같은 것은 금방 삽입시켜도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이의 쪽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위탁을 줄 때 그것에 대한 보조문제를 조례로 근거를 두고, 그런데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기는 계속적으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또 발생되고, 사업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상근 문제도 상근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위탁업체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근을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상근도 가능하다, 비상근 문제는 학교에다 많이 위탁을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수들이 하면 자체적으로 또 보수를 받기 때문에 비상근 단서조항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을 자율에 맡겨서 비상근해도 되고 상근해도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장정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책임감도 없을뿐더러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어 4, 5인 해서 친목회를 구성해도 그 중에 아무리 적은 소수라고 해도 장을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의 어떤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듯이 이것도 예를 들어 센터장이 상근자만 2명 두게 되면 오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상근자 2명을 학교 교수님으로 한다면 늘 상근자 두 분을 감시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항상 교수님이 들려서 한 달에 한번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보고 받는 정도겠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매일, 물론 다 일지 쓰면서 열심히 근무하시겠지만 매일 하루하루 근무한 것을 전체 건강가정, 말하자면 지킴이가 되어야 할텐데 철저한 감독이라든지 독려, 또 지적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근이면 상근, 비상근이면 비상근, 딱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가지씩 말씀을 드리려면 전부다 여쭤볼 것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이나 장정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행을 위임했을 때는 반드시 조례가 성립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게 기본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숙대에서 무슨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연구소는 없습니다.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을 학교 내에다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자 교수가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숙대에도 가정 관련된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할 때 숙대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고 해서 딱 부러지게 지정을 한 연구소가 아니고 가정에 관련된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가정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숙대가 기본 학교의 자랑이 가정문제를 중점적으로 학교교풍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숙대에다 가정센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센터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까 장정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능 면에서 1호에 '예방.상담 및 치료'라는 것이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치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가정문제에 대해서 치료라는 용어를 쓰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제4조(시설)에 이제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시설에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교육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상담실, 자료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담실은 면접상담실이 있고, 또 사이버상담, 집단상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은 상담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자료실에다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독자적으로만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교육실은 숙대 내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도 숙대 도서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자 같은 것이나 각종 자료를 별도로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별도 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통계나 각종 비치대장이나 다 보고 받은 바 있지요? 현장도 가보셨고?

네.

아까 제6조(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장정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위탁을 했으면, 위탁업체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그쪽에다 위임을 한 것이니까 구청장한테 이 업무를 자꾸 주지시키고 책임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중성을 가지고 조례 모델을 상위기관에서 제시한 것 같은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야말로 주민자치라면 주민자치, 위탁이면 독자적인 위탁, 그 정신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단, 그 위탁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잣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기준잣대에 의해서 운영이 잘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구청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그 기준자체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아까 위탁내용 중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4항에 보면 '용산구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민간위탁에서 이 조항에다 준용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기본적으로 수탁업체의 정당성이나 위탁기간, 일반적인 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준용된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준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문제,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네.

일반사항이 여기에 나와있어요?

네.

나와있더라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중요한 내용은 여기 조항에다 제시를 해주고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은 일반사항을 준용한다는 용어를 써야 돼요. 법조문은 다 그렇지요. 그런데 명백하게 조항에 제시해줘야 될 사항을 제시 안하고 준용한다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더구나 최하위기관인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그것이 명문화되지 않고 준용한다는 말을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처럼 최하위기관의 조례는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야지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제7조, 제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하고 강사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위원회 얘기를 했을 때 "이 예산이 위탁금액에 포함되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포함되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회 얘기를 다른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강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들도 전부 위탁금액에 포함된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 조항들도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 상위조례에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에게 나가는 실비라든가 강사에게 나가는 수당조차도 여기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직영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예산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강사도 전문교육을 시킬 때, 가족문제에 대해 시킬 때 강사료를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탁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구청에서 따로 지급한다고 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위탁금액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자체 운영규정으로 다 준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상위조례에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위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운영규정을 할 때 이러한 조례 근거가 있을 때 지급할 것을 자기들 조항에 넣지 않겠느냐, 어떤 근거적인 사항인데......,

그러면 다 살려야 되고 없애려면 다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일관성 있게. 하여튼 이것은 의견조정 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종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청에는 인터넷배출신고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습니까?

네.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저희가 시스템 업체를 선정해서 600만원 들여서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시스템 운영은 안 되어있고요?

4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예산입니다.

600만원 편성하셔 가지고?

네.

그러면 전자인증기로 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자인증기 결제를 해서 되면 구청에 등재가 되고, 그것이 다시 동사무소로......,

해당 동에서 열어봐 가지고 본인이 배출을 희망하는 날짜를 파악해서 동에서 치워주는 시스템입니다. 구청에서는 나중에 총괄적인 집계를 낼 수 있고요.

그러면 문밖에다 지정된 장소에 내놓게 되면 지금 뒤에 있는 별표금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형폐기물을 내놓는 사람이 중간집하장까지 갖다놓는다고 하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민원인이라고 봤을 때 내 차가 있고 하니까 침대라든지 이런 것을 집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중간집하장이 용산 어디인가에 있다면 그 앞에까지 갖다놓는다면, 그런 것은 이 규정에는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까?

네.

무조건 문밖 배출만 하는 거예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출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무단배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표1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이 전보다 더 세분화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경부나 어디에서 지침이 따로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59종 가지고 그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타구 10여 개 구청의 예를 보고 해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지난 59종 가지고는 어떤 구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구는 적게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드라이기라든지 비디오, 전화기 이런 것까지 문전배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쓰레기봉지에 부숴서 넣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여기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헤어드라이기나 전화기 같은 것은 워낙 적은데, 이것은 그냥 부숴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또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버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할 때 그런 것을 그냥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편리한 부분도 있기는 있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세분화 시켜주면 그 만큼 주민들한테 강제규정에 의해서 억제시켜 놓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쭉 검토를 해보니까 세분화 시켜놓는 것은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치 않은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효창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한 후 2005년 11월 25일부터 30일간 공람공고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89번,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효창동 117-1번지 일대 9,901.72㎡에 건폐율 28.93%, 용적률 218.68% 15층 이하 3개동 173세대를 건축할 계획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동 지역이 20∼4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역사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최철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