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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4-21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동.실.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 동.실.국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동은 서구 20개 동 중에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동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윤효영 청라2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정1동장입니다. 박병노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윤병성 석남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이상진 가좌3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한기초 검단2동장 팀장입니다. 고흥규 검단4동장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액은 36억 8,715만원으로 본예산 32억 5,641만 2천원 대비 13.2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조직개편을 통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렬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반영과 검단1동 신청사 준공에 대비한 내부공사 및 집기 구입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2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검암경서동은 2층 어린이강의실 냉난방기의 내구연수 경과 및 고장으로 인해 냉난방기 구입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외부 베란다 이중유리 파손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유리교체공사비용 1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에 대한 기본경비 1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연희동은 동복지허브화사업 추진 시범동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주민센터 명칭이 행복복지센터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현판 및 도로안내판 등 정비예산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노후에 따른 청사 2,3층 옥상과 바닥 및 벽체 방수공사비용 1,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청라1동은 구청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에 대한 기본경비 187만 6천원과 신축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규모 확대로 인한 공공요금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어 공공요금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청라2동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청외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 및 장비임대료 5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청사정기검사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에 대한 기본경비 1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가정1동은 주민센터 민원실 내 냉난방기 내구년수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냉난방기 구입비 5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신현원창동은 청사 지하창고의 물품관리 및 공간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선반설치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에 대한 기본경비 1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석남1동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에 대한 기본경비 2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석남2동은 청사 계약전력량 부족으로 인한 전력과부하 및 화재발생 우려가 있어 전기공사비 1,4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장 시설 온수용량 부족에 따라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자치센터 내 전기온수기 설치공사비 2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가좌1동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에 대한 기본경비 3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가좌2동은 현재 행정게시대가 가좌초등학교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과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 설치에 필요한 경비 4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동 행사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등에 효율을 기하고자 설치비 2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에 대한 예산과 관용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 1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가좌3동은 청사의 전선 노후 및 전력과부하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비하고자 분전반 전기공사비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서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검단1동 신청사가 오는 9월 준공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예산 1억 4,9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임차료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유지관리사업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및 각종 안내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5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공공운영비 1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실내 롤스크린 설치, 민원실 모빌렉 설치, 외부 지주안내판 설치, 창고 앵글 설치 등 시설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및 민원실 운영집기 구입 예산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187만 6천원과 신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검단2동은 4층 다목적실 냉난방기 신규구입을 위한 예산 6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 기본경비 1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검단4동은 청사 3층 헬스장 샤워실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예산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용품 보관 및 환경미화원 쉴 공간을 위한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319쪽 제1회 추경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3.23%가 증액된 36억 8,715만원으로 동주민센터 예산안 중 328쪽 연희동 동청사 방수공사비 1,752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 및 방수공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52쪽 석남2동의 시설비인 동주민센터 전기공사 및 주민자치센터 전기온수기 설치공사로 1,690만 7천원이 편성된 바 산출근거 및 동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68쪽 검단1동의 신청사 이전공사비 5,1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82쪽 검단4동의 청소용품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로 3백만 원이 편성된 바 컨테이너의 설치 장소와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연희동 주민센터에 내용은 기재돼 있는 건데 포괄적인 항목같아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라는 현판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 이틀 전에 명칭이 이렇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동 행정 자체가 복지 분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직원을 증원시켜서 구에서 추진되던 업무의 일부를 동으로 위임해서 정원을 늘리고 그래서 동의 실질적인 행정이 복지 분야로 가다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인천에서는 북구 부평동, 서구의 연희동이 두 개가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저도 얘기 듣기로는 동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명칭변경도 포함됐다 그러는데 시범적이라면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거는 명칭을 정식적으로 향후에는 모든 동이 다 이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이용창위원

언제까지 기간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정확히 언제까지라고는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데 일단 시범을 해서 운영사항을 본 다음 그걸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당장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당장 처리해야 된다 하더라도 행정복지 이 명칭하나로 실질적으로 복지의 질이 나아지고 이렇다고는 생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산만 이렇게 반영되는 거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어떤 취지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고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7백만 원이면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 주민 분들이 제도권 밖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버금가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자녀분들 장학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 관련된 민원도 접수가 되고 했는데 이 7백만 원 금액이면 못해도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20개 동이면 200명 정도가 되는 거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물론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정원을 직원을 더 늘려줍니다. 1개 팀을 늘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복지 관련 업무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용창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늘어나고 복지적인 어떤 질적인 게 늘어나는 건 적극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도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동사무소, 동사무소 이러는데 주민센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결국엔 다 동사무소거든요.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제가 계속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인 부분이 향상되고 인원이 증원되고 이 금액을 인건비에 반영되고 이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는 뭐냐면 이게 당장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서 언제까지 강제적으로 다 이게 전면 이름 변경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저희가, 저희 구가 또 어느 특정 동이 지정돼서 시범적으로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 금액을 오히려 복지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 시범동에 대해서는.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는 부평4동과 우리 연희동이 인천시에서 복지허브화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용창위원

부평4동하고 연희동이요?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예.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연희동이 선정된 이유가 20개 동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대상자가 우리 연희동 인구가 대략 45,800명 되는데 복지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4,188명, 차상위계층 610명 등을 포함해 가지고 12,766명이 됐습니다. 대략 복지대상자 비율이 한 27.8%가 되는데 이게 이제 복지허브화시범동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복지관리대상자 인원이 많지만 그전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동주민센터 와 가지고 이것저것 도움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어려운 대상자를 찾아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고 그런 사람을 기록을 남겨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범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대상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갔다 왔지만.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1차적으로 우리 연희동이 복지허브화시범동으로 됐지만 올해 말까지 10월 달까지 대략 추가로 6개동이 선정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20개동이 모두 다 빠르면 2017면 하반기에 다 복지허브화동으로 추진되는데 참고로 우리 연희동은 이번 3월 달에 각 동은 팀이 하나인데 우리 연희동은 맞춤형복지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팀장 요원이 하나 와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부득이 이번에 연희동주민센터가 연희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게 뭐냐하면 3월 23일 날 총무과에서 읍.면.동 복지허브과 관련 동주민센터 명칭변경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우리가 청사에 있는 각종 현판이라든지 외벽에 부착돼 있는 판이라든지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다보니까 부득이 예산 7백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용창위원

내용적인 거는 제가 다 이해가 됐는데 사전에 한 이틀 전에 이 내용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취지는 다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면 연희동과 인천에서 부평4동이 정해져있으면 서구에서는 연희동이면 연희동에는 특별히 복지팀을 만들었고 거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걸 주민여러분들께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이게 연희동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알려질 거라고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런 내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굳이 명칭까지, 물론 지시가 하달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데 이거를 복지팀을 운영하고 여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는 다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명칭변경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것 이거는 굳이 필요가.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에는 2개 동이 시범동이 됐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복지시범화 시범동이 총 30개동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선정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전시행정 이런 차원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당장 5월 달에 연희동, 지금 현재는 연희동 주민센터인데 연희동행정복지센터로의 현판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 다시 5월 달이 아닌 7월 달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반드시 현판을 해가지고 개소식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야기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용창위원

이게 저희 연희동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시범적으로 한곳만 연희동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전체, 인천 전체로 확대되는 건 제가 서구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천 전체 시민이기도 하고 전체로 확대된다면 예산이 그만큼 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쓸데없는 예산인건데,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면. 이거를 오히려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크게 명칭 바꾸는 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번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일단 먼젓번에도 한번 예산이 7백만 원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6개동이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한다면 이걸 구비로 하지 말고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된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구비로 좀 편성을 시켰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구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일단 정확한 기한은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도 그렇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이렇게 주민센터 명칭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방수공사 1,752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누수 관련된 것이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져서 예산이 잡힌 거죠?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청사도 한 23년 됐습니다. 2013년에 리모델링공사를 하긴 했지만 거기는 2층에 있는 1.2.3 강의실이라든지 3층 소.대회의실, 헬스장, 기타 간판 정비라든지 화장실 정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 1,700만원 세운 것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2층 옥상과 3층 외벽으로 빗물이 누수가 돼서 스며들어가지고 벽체 방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옥상2층과 3층 바닥이 좀 패였습니다. 깨지고 패여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바닥 공사도 좀 해야 되고.

이용창위원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보니까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가좌1동도 그렇고 했었는데 업체들이 누수를 잘 못 잡더라고요. 건물은 노후화돼서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못 잡으니까 전반적으로 확대 공사를 하고 또 한 1년도 안돼서 다시 누수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정확하게 못 잡으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아니면 강당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만이라도 일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전반적으로 해봐야 또 누수가 되고 하니까 정확한 원인이 안 잡혔으면 이거는 한번…….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관련 그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다 살펴봐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20개 동 중에서 유난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청사 이전공사비가 5,1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민구

민구검단1동장

검단1동장 민구입니다. 저희 검단 1동이 공사를 작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 25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9월에 준공되고 나면 10월에 이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런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팀과 협의 과정에서 하반기에 이전하니까 추경에 세우자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신청사 이전공사비는 5,100만원인데요. 이게 건축할 때는 골조만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같은 걸 다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롤스크린이라고 이런 창 가림막에 1,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 민원실 모빌락 문서보관대 모빌락이 1,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창고가 10개가 있는데 앵글 그게 한 8백만 원 정도 소요되고 민원대 등박스가 설계 반영이 안돼서 그 부분이 5백만 원 정도 반영했고 그 다음 외부 지주안내판 470만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동 표찰도 필요하고 민원순번기도 재설치 해야 되기 때문에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본예산에 좀 더 하고 추경에는 좀 작게 했더라면 제가 아마 질문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뜰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검단1동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검암경서동장님. 어린이강의실 냉난방기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새로 구입하세요?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검암경서동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2층 어린이교육실에 있는 냉난방기 교체인데요. 구입한 지가 95년도 11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년수가 9년이지만 21년이 경과해서 올 봄에 고장이 나서 이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돌아갔는데 고장이 나서 어린이교실 이용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11평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로 해서.

박삼숙위원

강당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예, 2층 바로 왼쪽 방입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 베란다 창문은?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2층 구석에 있는 2.2미터정도 이중유리인데 모퉁이 쪽이 금이 가고 3층도 1칸이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서곶로쪽, 승학로쪽에 있는 유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서지면 안전사고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동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동청사 관리를 좀 더 청결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하면 베란다 문이 항상 보니까 열려있기 때문에 외부 학생들이 또 거기 막 들락날락하고 의자같은 것 막 올려놓고 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굳이 낭비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동청사를 관리를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은 청라2동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영

윤효영청라2동장

청라2동장입니다.

박삼숙위원

청라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물론 새로 청사가 건축돼서 참 크고 좋긴 하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공요금들이 작게도 아니고 다른 동에 비해 거의 한 4분의1 정도가 많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잖아요?
효영

윤효영청라2동장

네.

박삼숙위원

그럼 다른 방안은 혹시 없으신가요?
효영

윤효영청라2동장

이번에 공공요금 5백여만 원은 이게 저희 5단지의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거기가 한 15,000명 정도 거주하시는데 이게 작년도 11월 달에 설치가 됐어요. 했는데 이번에 이걸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무인발급기를 별도로 설치하면 전용회선이라든지 라우뜨 임대료라든지 이게 좀 본예산에 누락돼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만큼 동청사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동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영

윤효영청라2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석남2동장

석남2동장 윤병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6키로와트인데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의 경유냉난방기를 교체를 했어요.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이 저희 건물이 한 32년 됐어요. 전기도 한번 손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 관련 전문업체하고 같이 보다보니까 화재라든가 누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했고요. 작년 12월 달에 누진세가 좀 붙었어요. 그 전에 붙었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누진세가 붙어서 이번에 10키로를 더 승압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옥 동장님, 행정게시대 이전 설명해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는지.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가좌2동장입니다. 지금 가좌초등학교 앞에 행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인도 폭이 좁아서 등하교 길에 좀 위험성이 따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두산웨이브아파트가 신축해서 짓는데 기존에 삼거리였는데 사거리로 교통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거기 사거리 위치에다가 변경하게 되면 아마 홍보효과가 좀 높을 것 같아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행정게시대는 주민자치 작은음악회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각종 자치단체 행사 때 동사무소 입구에 기둥이 나무같은 것을 세워서 현수막을 설치했었는데 그거를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구조물 이런 거 설계도 있어요? 이전한다는 거.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네, 이전 내역서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내일 안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가져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 없어요?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그 내용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내일 하나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내용도 내용이지만 구조물에 대한 크기, 위치 이런 거 해가지고 내일 계수 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실

10시 36분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으로는 예산안 8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 대비 140억 원을 증액한 3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비용 및 필수법정경비를 반영한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6억 4,871만 8천원을 증액한 198억 9,2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입니다. 서구청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존 의회동 중층에서 별관 지하 2층으로 서구의제21 사무국 이전비용 1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입니다. 금년 2월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 특허 취득에 따라 직무발명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관리입니다. 기존 민원봉사과의 협조로 이용 중인 사무실이 청사재배치 사용계획에 따라 법률상담실이 배치되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에 필요한 회의용 테이블, 책상 다른 부서에서 관리전환 받을 예정이며 의자 구입을 위한 108만 9천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재배치 사용계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입니다. 우리 구 제2청사 취득 및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본 청사 및 제2청사에 대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억 4,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공간 재배치로 인한 정보통신공사 구축 대상으로는 본 청사 23개소, 제2청사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실.과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행정통신서비스의 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서 대민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본예산 심의에 조정된 내부유보금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89만 1천원을 증액한 49억 6,44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01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37%가 증액된 198억 9,230만 6천원으로 예산안 103쪽 청사재배치 정보통신공사 2억 4,366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된 바 산출근거의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재원관리의 일반회계 예비비가 기정 43억 6,254만 2천원에서 6억 189만 1천원이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03쪽에 보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와 재원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여기 통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본청하고 제2청사에 부서가 전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거의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다보니까 통신선로망을 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건 지금 본청사가 한 2,500만 원 정도, 제2청사가 한 2억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사무실은 총 34개로 본청이 23개소, 제2청사 11개 사무실이 다 전화하고 컴퓨터 선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2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게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한번 이전할 때 공사를 하게 되면 몇 년이나 쓰는 거죠? 거의 30년 쓰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전을 안 하고 그냥 쓰게 되면 쭉, 내구년수가 정해져있는 건 아닌데 통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다보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업그레이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때 필요시는 수시로 하게 되고요. 또 이번처럼 사무실이 많이 이전하게 될 때는 부득이 전체적인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자체 내에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움직이게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01쪽 추경 편성 요구된 본 대비 3.37% 이렇게 굉장히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청사 재배치에 관련돼서 그 예산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들고 또 늘어난 게 예비비가 또 6억 정도가 늘어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상승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예산안 8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해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비교증감해서 한 140억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가결산 한 결과 좀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교환하는 걸로 추진하다보니까 남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잉여금이 많이

박삼숙위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거는 남았다고 하기는 뭐하고 작년 사업을 하다보면 이월된 사업이 좀 많이 있었고요.

박삼숙위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또 한 예로 영어마을 청사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그게 교육청하고 서구도서관 있는 부지가 우리 땅으로 해서 그걸 교환하는 걸로 추진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전액 남게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잉여금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건이 되다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그럼? 정확하게 계획을 못하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일을 정확하게 안 한 건 아니고 없던, 물론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박삼숙위원

분석을 제대로 못하신 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업무를 발굴해 낸 쪽으로 좋게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업무를 찾아내서 예산을 몇 십억을 절약하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절약하신 거면 잘하신 거고 계획 없이 하신 거면 잘 못하신 거고. 140억이나 잉여금으로 넘기니까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금액상으로 하면 거의 맞는데 지금 아주 완전히 완결은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교육청을 좀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도서관 부지는 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도 임대료를 내라. 지금 그렇게 진행해서 금년도부터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교환을 하든지 차액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특허가 났고 우리가 CCTV 관련해가지고 안전총괄실과 그 사업체하고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발명해서 특허까지 내서 특허같은 거를 받았을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담당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격려 성격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포상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것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 인천경찰청하고 경기경찰청에서 와 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보고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거기 그거를 경기경찰청에서 거기서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특허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데서 와서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구의제21은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2청사 예전에 있던 사무실 쪽으로 다시 갑니다. 옆에 교통과 있는 맨 밑층이요. 거기로 다시.

박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실

10시 49분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당초 대비 14억 3,303천원이 증액돼서 76억 775만 3천원으로 23.1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안전교육 소모품 구입은 안전문화원등 서구협의회의 생활안전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아 눈높이에 맞는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장난감, 놀이시설에 대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자 소독용품 등 안전교육 소모품 구입비 60만원과 살균소독기 1개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 방범용 CCTV는 우리 구의 5대 범죄는 석남동, 가정동, 연희동, 검단사거리 일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석남1.2동을 안전한 마을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가정동 중앙시장 일대와 검단사거리 일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체감시 CCTV 카메라 25대를 설치하고자 5억 원을 국비로 교부 받았습니다. CCTV 카메라 시스템 함체정비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된 부분 하단에 설치되는 장비로 CCTV 모뎀장비, 보안장비, 전환 장치 등이 그 함체 안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장비 증가로 항체에 수납공간이 늘어나고 설치가 오래된 함체는 파손되거나 노후화로 시스템 보호나 보안 기능이 약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비가 꼭 필요한 함체 100개를 정비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5백만 원은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 상하차시 필요한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대책관련 자재 구입 수방자재는 집중호우 등 우기철을 대비해서 마대와 비닐덮개 등을 구입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관련 자재 구입 염화칼슘은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 구입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25대 구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재해 예방 4가지는 재난관리기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반 예산에 편성하여 달라는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안전구축물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은 지난해 5월 11일 인천대학교와 지역사회 안전구축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고 도시과학대학 학과 교수와 학생 29명으로 안전관리 봉사단을 구성하여 관내 위험시설물 계측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수당을 지급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전점검 참여자 급양비는 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비는 단장인 교수는 엔지니어링 특급 기술자 1일 4시간 기준해서 단가 26만 4천원을 적용하였고 단원인 학생은 현장 활동비 3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1,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난상황실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달에 청사재배치 계획에 따라 2층 현 생활보장과 사무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상황판 및 시스템 구축비 4억 원과 인테리어 구축비 4억 원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사무관리비입니다.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접속보안 USB는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진행의 제반 물품 구입비로서 고가암호장비 USB를 연결 후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USB 3개 구입비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참여자 피복비는 을지연습 기간 중에 상황실 근무 직원은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므로써 복무기강은 물론 훈련의 효과를 기하고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6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07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3.15%가 증액된 76억 775만 3천원으로 예산안 109쪽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비로 8억 원이 편성된 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이렇게 30% 가까운 예산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청사재배치 관련해서 재난종합사무실 확보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청사가 배치가 다시 되고 하면 이 사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이 계획은 작년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갑자기 급조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평소에 원래 종합상황실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14평의 상황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평소에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청사가 재배치 되므로서 확보가 되다보니까 상황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8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유익한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세요. 꼭 필요한지 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뭐 우리가 경찰서 이런 데도 아니고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청사가 비좁은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재난이 현재 갈수록 뜻하지 않은 재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예로 현재 일본에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만 강도가 약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언제 다시 또 일본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 이런 재난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실을 갖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응급조치도 하고 보고도 하고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삼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실장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반환금하고 시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 반환금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어느 부서에 얼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남아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집행을 했던 건데요. 지난해 CCTV 카메라 비용으로 7,900만원 국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받았고. 그래서 지난해 국비 받은 것은 낙찰,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낙찰 차액이 87%다보니까 거기에서 1,3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 금액을 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지금 1,200톤이 현재 남아 있는데 또 기상의 어떤 이변으로 눈이 많이 오면 그 이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놓은 거고 만약 현재 있는 염화칼슘으로 충분히 대처가 되면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8쪽에 국비를 5억을 이번에 받아왔네요? CCTV 안전한 마을 만들기, 그렇죠? 그것은 어디 주로 아까 말씀하신 가정중앙시장과 검단4동 그 지역에다 하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금년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대상지를 중앙시장 주변하고 검단사거리 일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비를 5억을 받았고 그 지역에 25대를 인체감시형 CCTV라고 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두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나눠서.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109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 인천대학교 교수들한테, 아까 그것 좀 한번 설명 해보세요. 저는 무료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난해 5월 11일 날 인천대학교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은 없는 저희 구가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옹벽이라든가 노후된 구조물, 시설물 이런 옹벽이라든가 또 2-30년 전에 지었던 빌라, 빌라를 그때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많이 지었었는데 이 빌라들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어느 빌라같은 경우는 약간의 기우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쪽 이런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대학교하고를 MOU를 체결해서 인천대학교 학생들하고 교수진이 구성돼서 봉사단이 29명으로 구성돼가지고 계속 계측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두 번 내지 한 번씩 계측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꼭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노후시설물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른 지역 타 구 지자체는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사업을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민관협력 추진에서 내가 알기로는 무료로 와서 봉사도 하고 교수들의 산학지원체계에서 인천대학교가 국립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주는가 했는데 일정의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물론 무료로 사실 해 왔었는데요. 또 어떤 일정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므로써 조금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109페이지에 을지훈련 참여자 피복비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꼭, 그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8월 달에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간부들은 민방위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은 사실 자유복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훈련의 목적이 조금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훈련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명이 2개조로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게 훈련의 어떠한 질을 좀 높이지 않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럼 계속 그게 입었던 분들한테 주고 교대할 때는 서로 교환해서 입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보관을 따로 하고 훈련 때마다 다시 그거를 수거했다가 나눠주는 형식인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이번 처음 구매하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직원들은 처음 구매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지금 처리 중인데요.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인재육성과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배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O 감사실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 기정예산은 6,887만 2천원이었는데 금번 예산에 429만 9천원을 증가하여 7,317만 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는 자산취득비가 이번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 구입 사항으로 429만 9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우리 감사실과 상설감사장이 함께 제2청사 13층으로 재배치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좀 고질적인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아서 별도 상담하는 장소가 좀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없었었는데 그런 공간을 민원상담용으로 하나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설감사장에 대한 보강하고 직원이 한명 보강되고 그 외에 기타 파티션, 캐비넷 이런 걸로 해서 429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종류별로는 업무용 의자 6개, 업무용 책상 2개, 회의용 탁자 3개, 회의용 의자 8개, 캐비넷 3개, 파티션, 쇼파 1, 이동식 서랍 2개 이런 식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13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6.24%가 증액된 7,317만 1천원으로 예산안 1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재배치 집기구입비 429만 9천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재배치 사용계획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조금 답답해서요. 13층같은 경우는 지금 가고자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저런 제안을 제가 많이 했는데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감사실이 왜 거기 가면서 이렇게 또 돈을 낭비를 하는지. 원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보내신 거예요? 그쪽으로.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실 같은 경우도 안 가는 걸로 돼 있고 위생과가 그쪽으로 13층으로 가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위생과가 민원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서다보니까 청소과라든가 민원실, 건축과 이런 데하고 연계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서가 여기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잡았던 걸 총무과에서 다시 우리 과는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나중에 다시 재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감사실에서 들어야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갑자기 지금 계속 여기저기 바뀌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인사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구청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신경 써야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외부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맘대로 막 그냥 배치하는 거는, 우리가 편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민들 중심이 돼야지 이 안에 있는 공무원들 중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걸 좀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층으로 이사 가시는가 보죠? 감사실이?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13층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업무용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것들은?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지금 업무용 있는 거를 활용하면서 일부 바꾸는 것도 있고 상설감사장의 경우에는 옛날에 쓰던 의자들이 있어서 이왕 이번에 가는 김에 직원들 하는 그런 용도로 바꾸고 탁자도 옛날 쓰던 것 있고 지금 쇼파같은 것도 짝이 안 맞는 것을 그대로 놓고 있어서 보강할 건 조금 보강하고.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감사실은 주로 자체 내 감사니까 우리 구 내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많이 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네, 그래서 활용하고 그럴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럴 건데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온다든가 일반 민원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한다 하면 당연히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만 자체 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겠죠. 일부는 그냥 가져가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거죠?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

11시 23분

조일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렬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김형배 재무과장입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입니다. 양지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안 8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076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8,85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83쪽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2016년 인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1,9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87쪽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0억 3,864만 7천원이 증액된 697억 4,7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8쪽 제2청사 취득에 따른 청사 재배치 사용계획에 의거 신규 및 증액 사항으로 이사비용 5,643만원, CCTV 정비공사 558만 8천원,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실과 리모델링 공사비 3억 4,329만 7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224만원이 증액된 1,9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246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7,20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인사행정 관리사업으로 신규공무원 인.적성검사 수수료 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9쪽 청라3동 주민센터 분동을 위한 경비로 임시청사 임차료, 리모델링비, 집기.비품 구입비 등 4억 565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9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0쪽 사회단체 지원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400만원과 예비군 지원 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예비군 동대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로 교통특별사법경찰팀 신설에 따른 특사경수사활동비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변경으로 인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3,500만원을 증액한 3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하단부터 121쪽 중간까지 청라3동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138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94만 5천원을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5쪽부터 1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9억 9,322만 7천원으로 구정홍보 및 지역정보화 확충사업비로 3억 9,446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6년도 본예산 21억 9,876만 3천원 대비 17.94%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경비로 영상표출장비 이전설치비 550만원,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비 491만원, 2청사 네트워크 구축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비 6,200만원, 업무용 PC 구입비 1억 3,440만원,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비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영상표출장비 이전 예산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 LED 전광판 6개소와 청내 운영 중인 디스플레이 5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로 금번 청사 재배치에 따라 과사무실이 이전하는 바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응접쇼파 구입비로 213만원, 응접탁자 45만원, 책장 75만원, 옷장, 책장, 테이블, 서랍장 등 기타 청사 이전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신규시스템 구축 및 기존 시스템의 변경 시에 침해요인 분석 및 예방 방법을 제시하므로써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해사고시 복구비용 절감, 중요 시스템에 대한 변경작업시 계정 유출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구조 변경을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케이블 이전설치비로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사재배치 및 조직개편 등으로 부서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구입비로 1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일부 구입하였으나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 금년도에 교체가 예상되는 PC 221대로 부족분 중 행정업무용 100대와 청사3동 분동에 따른 12대 등 총 112대를 구입하여 구민서비스 지원 및 행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제2청사 네트워크 구축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재배치에 따라 제2청사로 부서 및 직원이 대규모 이동하므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행정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암호화장비 2,200만원과 네트워크 접근제어장비 2천만 원, 백본스위치 구축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공통기반시스템의 노화로 성능 저하 및 장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년수가 초과되어 초과된 웹서버 네트워크장비를 교체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민용 웹서버 교체비 3,200만원, 백업서버 교체비 1,500만원, 엘포스위치 교체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1,845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자서비스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많은 주민이 문자 메시지 발송의 전달력 향상을 위하여 멀티미디어를 통한 이미지발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문자 메시지 발송공공요금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구정 홍보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화기반사업 확충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3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본예산은 29억 5,475만 5천원에서 재산관리분야 9억 9,181만 5천원, 청사관리분야 10억 1,347만 9천원, 조직개편 및 관련 행정운영경비 795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1,32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시면 공유재산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구제2청사, 경인아라뱃길, 청라국제도시 신규 건물 및 시설물, 영조물 등의 구에서 매입 및 인천시에서 구로 이관하는 대상물의 증가에 따라 공제회비 증가로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현재 구유지로 가좌지구대 부지와 국유지인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부지 교환에 따른 매입비 9억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운영 및 위탁대행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진성능평과비로 2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우리 본 건물이나 이게 아직 내진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차 부설주차장 고속차선기 고장으로 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제2청사 부설주차장 주차타워 내부 승강기 CCTV가 없어 설치해서 민원 해결을 위하여 389만 4천원, 청사2부지 테니스장 경계휀스 훼손으로 인해 교체비로 6,524만원, 제2청사 소방수신기 이설로 화재예방을 위한 교체공사로 1,605만원, 재무과 지출결의서 등 문서보관 모빌렉 증설 및 등 청사관리팀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으로 8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1층 교통과 민원실 재배치에 따른 환경개선공사비 설계용역비 인테리어공사비, 전기통신, 소방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관리팀 이전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정원가산비 등을 7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형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당초 예산보다 2,400만원 증액된 4억 5,771만 7천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무과는 은행하고 같이 민원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세무실 안쪽으로 이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기존 세무 민원실 창고 41평을 25평으로 줄이고 15평을 확보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양지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하단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여권민원관리 국고보조금이 2,858만 8천원으로 증액 배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16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수입금 반환을 위하여 1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963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6,91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록관운영기반 구축으로 우리 구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민원실 1층에 위치한 기존 토지정보과 지적서고를 리모델링하여 보조문서 보관을 위한 신설기록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록관에 비치하고자 가스소화기 등 재난보안대비 물품구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모빌렉 구입 및 설치비 5,012만 2천원, 복사기 등 기록관 집기구입비로 622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관리 최적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관리 국고보조금 167만 4천원이 추가 배정되어 98만 8천원은 여권발급업무 인부임으로, 68만 6천원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수입금 반환을 위하여 1,1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2,251만 6천원이 증가한 13억 7,7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제공 분야에서 서구청사 재배치 사용계획에 따라 6,04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관리 분야에서 1억 6,2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곡1지구 경정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이 발생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와 올해 대곡2지구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010만원, 대곡2지구, 금곡1지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안내문, 통지문, 결정문 등 우편발생건수의 증가로 인한 193만원, 대곡1지구 경계 경정에 따른 면적 감소 토지조정금 지급결정 증가액 8,750만원, 대곡1지구 조정금 결정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상향 지급된 예산액 6,250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총무국 각 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직제 순으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117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51%가 증액된 697억 4,715만 1천원으로 예산안 118쪽부터 대부분 인천광역시 서구청사 재배치 사용 계획과 청라3동 주민센터 분동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합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125쪽부터 제1회 추경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7.94% 증액된 29억 9,322만 7천원으로 예산안 126쪽부터 대부분 인천광역시 서구청사 재배치 사용 계획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31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68.14%가 증액된 49억 6,800만 3천원으로 예산안 132쪽부터 대부분 인천광역시 서구청사 재배치 사용계획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137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53%가 증액된 4억 5,771만 7천원으로 예산안 138쪽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2,400만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사 재배치 사용 계획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141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40%가 증액된 7억 6,912만 8천원으로 예산안 142쪽 대부분의 예산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원안 검토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147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9.27%가 증액된 13억 7,729만 9천원으로 예산안 148쪽부터 대부분 인천광역시 서구청사 재배치 사용 계획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합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조정금 지급비용이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18쪽, 전문위원님은 청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고 특히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은 문을 닫고 있어요, 운영이 안돼서.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지금 뭐 원장님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어린이집.

박삼숙위원

지금 계속 2년 동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몇 억씩 이렇게 꼴아박으면 어떡합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국공유어린이집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3월까지 진행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출산이 생겨서 그 수요가 지금 3명을, 1개 반이 3명이잖아요.

박삼숙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0세, 0세반 1개 반만 늘린 거예요. 수요는 지금 9명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래서 1개 반만 늘려놓은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42명인가?

박삼숙위원

아니 정원이고 그거는. 지금 현재 현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현원이 그럼 39명입니다.

박삼숙위원

30명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왜 추가 비용을 또 이렇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선생님 인건비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규정을 바꾸세요. 원래는 안돼요, 이래갖고. 지금 2년을 두고 봤잖아요. 2년을 두고 봤는데도 이렇게 몇 억씩 계속 적자를 보면 개인적으로 문을 닫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개인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1년에 이렇게 몇 억씩 넣으면서 적자운영 하시겠어요? 건물을 지어도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적자 부분에 대한 저기는 제가 별도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박삼숙위원

그래요. 서로 인정상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인정상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삼숙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뭐냐하면 이거는 직원 몇 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을 두게 돼 있잖아요.

박삼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어린이집을 설립을 했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거고.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다음에 이 정원에 대한 것은 지금 해당 900여 공직자, 1,000여명 정도의 공직자에 의한 출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산하다보니까 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희가 임의로 늘린 게 아니라 작년 12월말까지 수요조사 했을 경우는 몇 개 반에 몇 명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 해서 편성을 한 거고 3월까지 운영하다보니까 그간에 3월까지 출산이 진행되다보니까 사무실은 여기고 그런 내용이에요.

박삼숙위원

알겠어요. 그럼 원래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대요, 여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걸로다.

박삼숙위원

39명이고, 최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42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좀 큰 시설인데 이렇게 42명이면 사실상 우리 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받으니까 하는 소리고 그렇지 않으면 공간도 넓으니까 아니 규정을 좀 바꿔가지고 적자운영 하지 않고 또 그런 시설에 가고 싶어 해요. 국공립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니 저희는 이건 국공립시설이 아니라…….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직장이든 어쨌든 명칭만 다르지 똑같은 거나 다름없죠, 뭐 지금. 그러니까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의회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상의 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국공립어린이집 한번 잘 심도 있게 거론 해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물론 얼마정도 1년에 적자나는 거예요? 대충.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적자라는 표현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지적했으니까 그런 거야, 정원이 몇 명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현재 42명이에요.

박형렬위원장

42명인데 1년에 적자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니 적자폭이라는 말씀이 예산이 투입되는 게 지금 보면 지금 1,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난 거는 이번에 1개 반이 느니까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대부분의 비용이 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부설 자재비같은 게 한 2-3천만원정도 되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한 80%, 89% 정도가 선생님들 인건비예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뭐든 법에 의해서 직장 내에 인건비, 이건 적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박형렬위원장

다른 국공립, 국공립 다른 데 석남어린이집 이런 데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거는 저희랑은 좀 별개의 것이라 제가 지금…….

박형렬위원장

여기가 유독, 박삼숙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적자라는 표현을 1억, 2억이냐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해서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키라는 건데 지금 그걸 총무과장님 자꾸 저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고 대안점을 찾고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방에 찾아뵙고 저희도 한번 위원님 말씀 좀 듣고 저희가 뭘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대안을 만들어보고 무슨 대책을 세우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에는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해병전우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셨어요.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해병전우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예산팀하고 상의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1,4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돼서.
작년에도 이거보다는 좀 많았어요.
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8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총무과, 다른 의견 없지요?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이거 청사 재배치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니까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박형렬위원장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번에 청사 재배치하는데 가장 주목적은 민원실을 주민한테 돌려주자는 의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국을 그냥 저희 2청사로 다 몰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종합상황실같은 게 다 있는데 저희 서구만 그동안 없었어요. 뭐냐면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어떤 재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걸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저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실을 좀 만들자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CCTV 지금 확대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늘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에서 그런 어떤 늘고 줄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청사 구입해가지고 아주 집기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청사 구입비만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요. 통신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재배치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또 집기도 이왕이면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해서 잘 하세요. 깨끗하게 잘 해야죠. 시대에 맞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총무국장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왕에 할 거 확실하게 해야지 또 자꾸 바꾸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멋지게 하시라고요. 이왕에 하시는 거. 50만 주민에 걸맞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다음 홍보미디어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물론 시와 공유지로 돼 있지만 저희가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구로 무상양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개발해서 어떤 매각을 하자는 그것은 저희가 응하지 않을 거고 저희 청사부지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멍이 났다던가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찢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좀 했으면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사 내진성능평가 이거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 해보세요. 올해 처음 있는 건가요?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공문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이 안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기본계획이 12월 달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148쪽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1억 5천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고요. 측량 옛날에 일제 강점기때 한 측량방식에 의해서 측량하다보니까 면적이 안 났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위성측량에 의해서 전부 재조사 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측량을 하다보면 내가 실제 갖고 있는 면적하고 측량했을 때의 면적이 증감이 있거든요? 증감이 있는데 그 증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금을 감정평가에 의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평가해가지고 받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지의 조정금 그런 부분이 결정, 증가된 액이 8,750만원하고 또 조정금 결정 통지에 따른 상향지급 이의신청 들어온 게 상향 지급될 예상액이 6,250만원 그렇게 총 해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저희 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옥자

전옥자위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대곡1지구, 2지구 지금 3지구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등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본인의 소유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대곡1지구는 등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완료 됐고요. 2지구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은 대곡1지구같은 경우 4억 7,497만원, 4억 7천만 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해줬고요, 모자란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거는 7만 2천원 그렇게.
당초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주려고 했는데 민원인도 많이 생기고 또 전국적으로도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줘야 문제가 안 생기지 개별공시지가는 지급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감정평가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로 주려고 했는데요. 새로 하다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감정평가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온항습기 설명 해보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이사 갈 때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12층이요. 12층으로 이사 가는데요. 그게 가서 지적서고를 관리하다보면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가져가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쓰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우리는 다시 가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청사 이전에 따른.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