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무과 하고 노인복지과 하고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도 관련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세 번째 꼭지 보면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요. 저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 행복요양병원 계약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는 이게 또 추가가 돼서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 의뢰시 공고문, 계획서 등 관련서류가 함께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일반적인 법률적인 문구만 검토해서 주요내용의 누락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