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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5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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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무과 하고 노인복지과 하고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도 관련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세 번째 꼭지 보면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요. 저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 행복요양병원 계약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는 이게 또 추가가 돼서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 의뢰시 공고문, 계획서 등 관련서류가 함께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일반적인 법률적인 문구만 검토해서 주요내용의 누락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