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2006년 2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1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총 3건의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2006년 2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건강가정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운영, 지원, 지도.감독 등의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직은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도 가능하며,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민간기관에 운영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터넷 활용에 대한 보편화 및 배출신고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실시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동사무소 방문 신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배출 신고방법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도 전자지불제도를 실시하며, 신고취소 시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더 상세히 분류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효창4구역 117번지 일대는 20년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토지의 효율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