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873억원, 징수결정액은 9,465억원이며 실수납액은 8,474억원이고 991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45억6,512만원을 제외한 945억8,73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사유는 지방세 과거연도 체납액 123억4,596만원과 세외수입 과거연도 체납액 779억8,338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8억8,752만원으로 이중 177억8,199만원을 집행하였고 5,5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억5,04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의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예비비 33억1,942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66억1,911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억2,335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73억2,366만원으로서 이중 35억9,061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50.9%인 37억3,3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33억1,942만원을 빼면 실집행잔액은 4억1,363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행정시책개발 사업에서는 해외시찰 미실시에 따른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채택제안 시상금 잔액 등에 따른 2,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17년에는 국외여비 1,000만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아웃소싱 관리 운영 사업에서 아웃소싱 만족도 책자 및 공단 임직원 감사패 미제작 등으로 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사업에서 워크숍 연수복 미제작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 1,1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사업에서 2016년도 강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8개 사업에 1,500만원의 격려금 지급 결정으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4,879만원이며 이중 31억2,190만원을 집행하여 사고이월 3,076만원을 제외한 약 16%인 6억2,6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상권별 특화사업 진행시 자부담 추진 및 그랜드세일 사무관리비 절감 등에 따라 2억4,400만원 중 7,9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사업은 기업유치 포상금 신청사유 미발생으로 6,294만원 중 4,2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자매 및 주요 도시와의 교류추진 사업은 강남 패션페스티벌, 국제 패션쇼, 해외 디자이너 초청 취소로 사업비 1억906만원 중 5,0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10만원을 포함한 71억3,630만원이며 이중 63억6,212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0.8%인 7억7,41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주차시설 미설치, 개관식 행사 축소 개최 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8,975만원이 발생하였고 최고경영자과정 사업의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1,65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신청자 미달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5,36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1억2,0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은 참여 신청자 중 정규직 미전환자와 중도 퇴사자가 다수 발생하여 8,1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퇴직금 미집행 등으로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유망기업 맞춤형 인재발굴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채용박람회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3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 사업의 경우 각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근로자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당 배정된 참여자 근로자의 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액 등 1억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기업 사업은 신규 마을기업 미선정으로 인한 사업개발비 미집행액 1억3,4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3,239만원을 포함하여 23억6,807만원이며 이중 17억3,423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2,432만원을 제외한 약 25.7%인 6억9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 중 웨이신은 중국인들 간의 개인채팅으로 법인 가입이 안 되고 집계가 불가능하여 미운영, 블로그 미운영 등으로 7,5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에서 한류스타 팬 사인회 등을 기획사와 연계 진행하면서 6,93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 사업은 강남 댄스페스티벌과 함께 개최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부대행사의 무대, 음향시스템을 무상 사용함으로써 7,720만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에서 시티투어 홍보 리플릿 및 관광안내 책자 미제작, 해외 벤치마킹 미실시 등으로 1억8,8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관광호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은 4일 2회 점검계획을 2일 2회 실시함에 따라 9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8,189만원이며 이중 13억8,66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2.3%인 1억9,5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체납건수가 다수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내역 전체를 1장의 안내문에 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 절감액 및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4,725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는 체납자료 전산화로 기존 2명에서 1명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8,162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 및 퇴직금 집행잔액으로 2,006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8억6,760만원으로 이중 8억930만원을 집행하였고 5,8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미집행 잔액 4,557만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급여 등 인력운영비 742만원, 기본경비 53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6,118만원이며 이중 8억798만원을 집행하였고 5,3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금지급금 등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198만원이 발생하였고 급양비, 수당 등 미집행 잔액 4,1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842억2,792만원으로 이중 1,674억9,606만원을 지출하고 7억1,58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0억1,6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보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3,375만원으로 이중 22억8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2,57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1억8,855만원, 주요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에 10억6,276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3억5,307만원, 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물 및 홍보에 6,9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7,897만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옥외 전광판 등 미디어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운영 등에 1억4,576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9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4,933만원으로 이중 4억2,2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67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 공직문화조성 사업에 4,356만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1,716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환경순찰 및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운영에 1억1,864만원을,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기타 부서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2억4,318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13억5,795만원으로 이중 1,113억9,45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99억6,34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880억1,296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와 구본청 및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42억45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4,390만원, 한마음 공동체훈련 및 테마 여행 등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4억8,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35억8,998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사업에 8억3,508만원, 그밖에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 제경비로 9억4,705만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100억을, 기타사업비로 28억37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2억9,718만원으로 이중 249억2,25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26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2억3,19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87억9,558만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매입에 20억2,894만원, 일원1동 및 일원2동 인접 국유지 매입에 23억6,988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비로 7억1,94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30억8,648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7억5,7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49억6,800만원을, 지역사회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6,17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로 5억2,0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6,787만원으로 이중 5억8,69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8,08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시유재산 관리 등으로 3억5,102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계약심사 및 계약업무의 효율화,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2,8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2억5,979만원으로 이중 226억2,854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5,18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억7,93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에 67억6,567만원, 공·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에 13억5,182만원, 초·중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51억6,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수준별 영어공교육 운영에 26억5,506만원,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20억3,307만원,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 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5억4,72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억2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억1,320만원으로 이중 36억9,667만원을 집행하였고 2,12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9,52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에 4억9,083만원, 주요 행정업무시스템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로 3억4,071만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과 직원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6억9,340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8억4,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억4,885만원으로 이중 16억3,61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1,26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3억9,875만원,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문가상담실 운영사업에 4,909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6,112만원,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에 9,793만원과 부서 운영경비로 7억6,059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옥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보면 30쪽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예산과소로 인한 차기이월액 발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1억7,300만원을 우리가 미지급 한 건가요? 2016년도에.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약 3억을 편성했었고 그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약 3억을 더 편성해서 약 1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소송이 좀 많아서 지급을 못해서 2017년으로 넘겨서 2017년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액이 11억8,216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3억, 3억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1억7,300만원이 지금 미지급 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1건인가요? 몇 건에 대한 미지급인가요?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은 아니고요 3〜4건 됩니다.

지금 갑자기 2016년도에 소송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원래 본예산 7억6,000이 있었고 그다음에 3월달에 추경할 때 약 3억9,000 해 가지고 약 한 10억이 조금 넘어가는 11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2016년도 중요 소송사건이 약 10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요 소송사건은 착수금이라든가 사례비가 좀 많기 때문에 평년보다 약간 돈 집행된 것이 많았다고 보고요.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요 소송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예산 정도로 소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상에서 아, 소송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흔히들 지금 강남이 소송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툭하면 소송으로 가고 또 어떤 상부기관 하고도 안 좋으면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소송이 많아지는데 이것도 강남구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중요 소송이라고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중요 소송으로 몰아가지고 예산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게 지금 과도하게 우리 변호사 비용이 나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중요 소송을 심의할 때 그 중요 소송인지 아닌지 심의하는 심의과정이 있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 소송인 경우에는 시책심의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중요 소송으로 결정을 하는 소송만 중요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이게 정말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상당부분 이게 어떤 의도에 의해서 중요 소송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소송비가 과하게 그래 가지고 정말 다 갚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까지 시키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덧붙여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일반 변호사가 세 분이 있고요 특별 법률고문이 두 분 해서 다섯 분 있습니다.

5명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3명의 고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하는데 2명의 특별 변호사는 그러면 이게 보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었고요. 저희가 법무법인을 특별 고문으로 해서 예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지는 않았었고 일반 자문위주로 법무법인 쪽에다 해서 특별 고문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고문 세 분으로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좀 안 맞는다라는 지적사항 때문에 이런 특별 고문 법무법인에도 소송을 지금 수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소송비용이 2개 법무법인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올해도 지금 6월 현재까지 약 1억3,00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세 분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이게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다, 그래서 좀 고문 변호사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계속 연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2015년도 결산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교체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일반 고문하고 특별 고문에 대해서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분들이 계속 다시 하실 거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책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제가 드려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시선이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고문 하고 특별 고문 하고 해서 올해 현재 나간 수임료를 보면 특별 고문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문 쪽에 특혜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고문도 우리 변호사가 지금 넘치는데 능력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선임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계속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송 관련 지출액 외에 각 부서에서 또 자문료가 있죠? 법률 자문료.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문을 받게 되면 부서에서는 각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하는 자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자문료를 주고 있고요 저희를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고문이 아닌 그러니까 중요 소송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는 소송규칙에 의해서 자문료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우리가 변호사 수임 관련해서 2016년도에 11억8,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각 과별 법률 자문료까지 해서 우리가 법률관계에 지출되는 세출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잡혀 있나요?

일반부서에서는 소송비용은 없고 자문비용이 있는데

소송 말고 자문비용, 토털.

자문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한 1,000만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자문 받은 돈 자체가.

문제점이 또 있으니까 한 번쯤 전 과에 법률자문의 어떤 사례라든지 법률자문의 어떤 사례라든지 법률 자문료를 얼마큼 지불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통계를 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한번 통계를 내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김명옥위원님 고문변호사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제가 타 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인구수나 예산규모에 비하면 25개 구 중에서 위에 전부 상위에 속해요. 그런데 지금 광진이나 서초, 은평 같은 데는 예산규모나 인구수가 현재 우리 보다 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대개 다 현재 그리고 현원이 다 조례 규정에도 15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노원이나 송파 다음 정도로 많고 예산도 그만큼 규모가 큰 데 또 소송도 많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운영규칙에 보면 일반 법률고문의 정원은 8명 이내로 하고 특별 법률고문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타 구는 보면 다 15명 이내나 12명 이내, 10명 이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법률 소송 폭증으로 인해서 수임료를 다 지출을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은데 이렇게 현원이 지금 3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세무과나 위생과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사건은 사실 패소 확률도 낮아요. 낮아서 정말 변호사를 특별히 누구를 해야 된다 이런 데에서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년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속시원히 위원님들 뜻에 부응을 못한 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다만 변호사 수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문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 되는 그런 소송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는 여럿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남의 특성이라든가 그 업무를 잘 아는 분들이 전담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송이 소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서 판사라든가 그다음에 검찰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또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중시하다 보면 결국 저희가 특별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 소송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특별고문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고요. 수를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결국은 구청장님의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적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는가 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요. 특별고문의 정원에 대해서도 지금 타구를 죽 살펴보면 특별고문이 양천구 같은 경우 서초구나 이런 데 전부 특별고문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8명 이내로 지금 제한 두고 있거든요. 특별고문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대개 그런데 어쨌든 잘못 나갔고 말이. 특별고문은 정말 특별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안에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 고문보다 일반 변호사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인재 풀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하나 더, 이것도 또 변호사 건 하고 해마다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인데요. 이게 2014, 2015, 2016 3년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5%, 36% 올해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253억, 결산보고서 32쪽, 3,253억7,148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항상 말 하지만 이게 실질 수입액보다 예산을 과소 책정했다는 것이고 또 세출예산은 또 실 지출보다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재민위원님의 말씀이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2015, 2016 예산을 보면 원래 실 수납액보다 약 세입예산액을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약 한 80% 정도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약 81% 정도로 실 수납액 대비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나가야 될 예산들이 매년 한 1,000억 이상씩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도 약 50억 정도가 나갔지만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하는데 내년에 한 90억 정도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신축하는데 올해 설계비만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약 65억 또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160억,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곡문화복합센터 건립이라든가 개포4동 문화센터 건립 등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될 대규모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한 3년 정도가 되면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현실적으로 좀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6월까지 써야 될 일부분의 돈은 저희 재원에서 남겨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 한 7,000억, 8,000억의 예산을 만약에 편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필요한 돈 약 한 651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필요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늘리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하반기에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1,000억 정도의 예산은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올해, 내년에 지출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물론 예정은 되어 있고 앞으로 쓸 거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쌓여있는 거에서 그것을 다 쓴다, 이것도 좀 그것은 그 해마다 또 우리가 세입세출 그게 올라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년까지는 제가 보수적인 편성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올해는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보수적이라는 용어는 좀 이것은 완전히 과다편성이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세입세출이 서로 실질 수입과 실질 지출이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로부터, 각 부서로부터 예산에 대한 내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 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는데요 그 삭감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액이 만약에 7,000억, 8,000억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불요불급 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차적인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추진하는 부분이 현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3,000억 중에서 820억 정도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그래서 이것은 쓰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한 2,180억 정도인데 올해 집행예정액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 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합치면 한 925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남는 돈이 한 1,2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비교를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좀 큰데요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비로 전액 투자해야 될 돈이 있고 국비, 시비를 따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라든가 시비를 따와서 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국비나 시비를 따와야 됩니다. 이것은 보조금하고 별개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여유가 있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꼭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250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들은 우리 구비로 써야 될 것은 반드시 쓰지만 국비라든가 시비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살림 규모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16년 거잖아요, 그것이. 그럼 2016년도에 지금 3,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겨 있어요. 그럼 2017년도에 우리가 세입이 많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때가 또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돼서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GBC 이것 때문에도 또 세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그 우리가 정말 강남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투자할만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는 다른 지자체 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데 강남구가 월등하게 많다라는 인상이 주어지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표정관리를 하면서 살림살이 규모를 짜야 되지 않을까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정관리는 꼭 필요하고요, 꼭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이냐, 구비 순수사업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우리가 늘리고자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구비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간 큰, 결국은 SOC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사실 표정관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파이는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일률적으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야.

그래서 점차적으로 작년까지 6,800억대에서 올해는 한 7,200억 정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세입이 어떻게 늘어나는 추이가 있는데 결국 저희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결국은 징수교부금을 통해서 이거를 채워가는데 있어 저기가 됐는데 그런 추이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 강남구에 진짜 필요한 것들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이게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항상 세곡동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새로 입주를 해서 거기에 많은 수요들도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냥 대응하는 형식의 사업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게 동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처리를 해 나가면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미수납액.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미수납액은 약 991억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991억으로 나온 건 뭐지요? 4쪽.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작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991억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이 한 45억으로서 실제로는 945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거는 대부분이 과거연도에 체납, 체납액을 다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체납이 안 받아지면 결국은 미수납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거연도 체납액 123억 플러스 세외수입 과거연도 체납액 779억원 이게 쌓여서 미수납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액이 45억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을 한 게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세금을 받을 그런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그다음에 시효 지나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세도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945억인데 이것도 그러면 또 다음에도

그렇지요. 체납된 것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지요, 결손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우리 공무원들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제가 조금 각도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무슨 일로 송파구의원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몇 년째 추경이 없대요. 추경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본예산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세입예산액을 적절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심할 때는 서너 번도 하잖아요, 추경을. 그게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재정자립도 이런 것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강남구에서도 편법을 쓰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여러 과장님들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올린 그 예산편성할 때 올렸던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감액되고 또 아니면 사업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펼쳐서 구민들의 진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사실은 일정정도의 예산액을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여러분들 애쓰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인가. 구민들에게 늘 복리증진을 강조하고 정말 제대로 구정을 펼치는 것처럼 광고는 하시면서 선전을 하시면서 그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번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03억 정도 되는데 그게 나온 자료 보면 예산현액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0.9%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걸로 대비를 해 보면 세입 대비해 보면 31.3%예요. 그러니까 세입의 30% 정도를 예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아니면 잘못된 예측이든 간에. 그리고 또한 세출에 대비해서 보면 47.34%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주먹구구로 살림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해요. 이거는 전혀 경제적인 살림살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번에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을 하겠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것과 견주어서 봤을 때 그 돈을 쓸모 있게 쓰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구의원 생활을 11년 동안 하고 있지만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년 동안 똑같은 대답을 해 오셨지만 정말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출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7.34%가 남는다라는 것은 정말 살림을 막말로 정말 초등학생만도 못하게끔 살림하는 거예요, 구정살림을. 이러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맨날 가서 예산보고회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살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이거는 가정살림을 하는 것은 저축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거는 제때 맞춰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살림을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직껏 대답을 해 오셨지만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까 추경이 송파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것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송파라고 왜 추경을 안 하겠어요? 하는데 결국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냐. 재원이 없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그랬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추경을 하려고 그러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구비 플러스 시비라든가 국비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정직한 잘 했든 어쨌든 간에 정직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구 추경문제까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법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그다음 연도에 결국 우리가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남는 순세계 실질적인 순수한 돈이 얼마냐고 봤더니 201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한 420억 정도 남았고 2015년도에 660억 그리고 2016년도에 좀 많이 떼었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152억 그리고 올해가 1,250억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집행하고 남는 저기가 400억 내지 600억 정도 밖에 안됐다. 그런데 결국 작년하고 올해 상대적으로 총 규모는 많았지만 실제 예산편성하고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까 예산과장이 얘기했지만 향후 5년 동안에 우리가 대규모로 재원이 들어갈 그런 사업들을 쭉 받아서 검토했더니 결국은 순세계잉여금도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변처럼 말씀드리면 재원을 어찌 보면 아끼고 그다음에 세금 열심히 걷고 해서 조금 돈이 풍족해 졌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꺼번에 다 써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늘 주민들을 만날 때는 공동세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못해 주신, 어떤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을 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잖아요. 공동세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우리 금고는 비어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 줄 수가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징징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금고에는 돈이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건립한다든가 어린이집을 건립할 때는 국·시비에 관한 그런 펀딩 저기가 있습니다. 펀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 100% 가지고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편의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징징 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시에서 어린이집 짓는다고 그러면 50%를 대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지원을 안 한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사이가 좋으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시하고 앙앙대고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받는 것이지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어차피 거기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원이.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곡되게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정직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정직하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제가 결산을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기 기획경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계시는 분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신연희 구청장이 포상금 관련해서 내사 받고 있다고 이런 기사 났었는데 2016년도에 포상금 관련해서 결산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따질 생각입니다. 일단은 세무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부서에서 특정업무경비라고 이런 항목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있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현재 10만원씩 매월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네, 정액입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좀 어떤가요? 어떤 경우에만 쓸 수 있나요?

그것은 그냥 수당의 형식이지요, 포상금이 아니고요.

수당으로, 수당개념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가 정액으로 지급받는 거예요?

현재 정원이 117명입니다.

그럼 전부 다 받는 건가요? 세무공무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세무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라고요?

한 달에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

네.

여기 가장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데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세무 관련된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특정업무경비가 좀 예산이 잡혀 있나요? 혹시 그거 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우리 특정업무경비는 감사과에 감사업무에 특정업무경비가 있고요 세무직에 세무업무를 하는 직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다르고 지금 보면 조사, 예산, 감사 이런 업무에서 특정업무경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재부 지침이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세무 관련 아까 세무과나 감사과 말고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로 나가는 예산항목이 있나요? 얼마나 되지요? 금액 정도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갑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공무원하고 세무담당공무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담당공무원은 10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요?

예산은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 다 정액으로 한 달에 수당처럼 계좌로 나가는 거고 그 이외에 나가는 건 없나요? 정액지급 말고 한마디로.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보수나 이런 수당은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업무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수당개념으로 해서 1일날 수당으로 나갈 때 한꺼번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수당 이외에 나가는 항목이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수규정과 수당규정 외에는 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있는 것만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니오. 따로 가능도 한데요 어쨌든 저희 강남구는 그렇게는 안 쓰는가 보네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액 지급한다는 거지요? 모든 부서에, 모든 분들이. 정액으로 어쨌든 계좌로 받는다는 거지요? 국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정액으로 주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고 이거는 강남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포상금이랑 다른 내용이에요?

수당개념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법에 없는 것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돼 있는 것은 정액으로 가고

그러니까 정액 이외에 나가는 돈이 있냐고요?

네?

정액 이외에 지급하는 게 있냐고요? 저희 강남구에서.

정액 이외로 지급하는 것들은 결국은 포상금 부분은 수당은 아니지요.

아니 포상금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따로 나가는 부분은 없다는 거지요? 강남구는.

네, 수당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무관리과에서는 포상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안 내셨어요.

직원 포상금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그걸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포상금 관련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세무관리과 관련된 포상금은 예산성과급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료는 없던데.

기획예산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에 있는 내용은 체납포상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포상금은 최우수목표사업이라든가 예산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약간 그게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항목 전부 다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세무관리과가 빠져있어 가지고 혹시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세무관리과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때 강남구에서 나가는 포상금 이름으로 나가는 집행된 2016년 것을 다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세무관리과가 빠져있어서 전체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제출 안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한 겁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가 빠져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빠진 과가 있는지 그걸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 쪽에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자료 내신 것 중에 항목이 5개 있는데 이외에 포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없나요? 총 얼마 쓰셨어요? 포상금으로 기획예산과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별도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총 예산대비 불용액이 몇 % 정도죠? 전 과.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불용액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과별로는 나와 있는데 강남구 전체 부서의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불용액이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15년 한 600억, 2016년 한 650억 그래서 매년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680억에 대한 한 650억이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는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대략 평균 10% 정도다?

예, 1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2016년도에 관광진흥과가 약 25.7%나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8쪽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 중에서 웨이신은 중국인들 간의 개인 채팅으로 법인 가입이 안되고 집계가 불가능해서 미운영 했다. 그리고 블로그 미운영으로 7,52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웨이신의 법인 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어떠한 기본 타당성검토가 없었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웨이신을 직접 저희가 그런 업체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가능은 하지만, 가능은 한데 예산 대비해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검증이 안된다, 검증이.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투입해 가지고 결과 부분이 그 예산액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돈을 써가면서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운영 됐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보면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같은 행사를 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예산 절감한 분은 그것은 예산절감 할 때 참 잘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대비 효율성 때문에 굳이 집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단계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죠. 올려서 하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지금 7,526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과의 1년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도 1억8,86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시티투어 홍보물을 갖다가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티투어 지금 업체에서 하겠다 그래서 했고요. 저희가 당시에, 작년 6월달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발주를 하려고 전체 우리 강남구의 홍보물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공보실의 명소 21이라는 홍보물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우리 강남구의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홍보물을 갖다가 계속 남발을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우리가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색다른 그런 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관광진흥과장님으로 직무를 맡으신 지가 언제죠?

작년 4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부서장이 검토해서 이 부분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까 것도 블로그라든지 이 부분도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또 국장님이 계신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일단 해 놓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비효율적인데도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제 한옥체험관 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냥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주력사업이다 그러면 일단 해 놓고 예산부터 따 놓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쓰던지 말던지 결정하던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한옥체험관도 안된다 하니까 또 갑자기 도서관 쪽으로 확 가고, 거기 또 검토해 보고 아니면 또 말고 이런 어떤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자치단체장 신연희 청장님 처음에 오셔서 보육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을 때는 모든 용역이 보육지원에 1순위였어요. 그리고 막 다 예산 올렸다가 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관광 쪽으로 가니까 관광 쪽에서 이렇게 과하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 예산도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각 과나 국장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일자리라고 해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도 제1 주력사업을 일자리로 잡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불용처리 된 내용을 보면 이게 적절한 인원발굴이 안됐다든지 신청자 미달 또 중도 포기자 또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근로자 선발 이런 부분에서 다 안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강남구가 어떤 고급인력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에서 발굴하는데 노력을 덜 하신 건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이라든지 여기 보면 중도 포기자 발생 및 당초 신청자 미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하고 성격이 달라서 강남에는 신청자가 적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7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수리라든지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못가서 안타까워 하는데 우리는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예산 중에 특별히 금액이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제의료통역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정보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성격상 공공근로 저소득자가 타 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이렇게 약간 전문성을 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없어서 이 예산에 대비해서 지출,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다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여기에서도 불용률이 좀 높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남의 특성상 저희들이 온라인,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키는데 기업의 참여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만큼 다 삭감해도 되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률을, 불용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청년이고 노년이고 전부 다 일자리에 정말 요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오는 사람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요새 복지팀이라든지 사회안전망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세무관리과장입니까?

네.

2016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이 총 945억인데요 이 중에서 행방불명이 40억이에요. 자료 보시면 행방불명이 40억인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행방불명이 39억인데 결손처분 한 걸 보면 행방불명은 2016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행방불명은 0이에요. 1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죠? 이것은 뭐가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수입은 보통세 하고 세외수입 하고 2가지 중에서 행방불명 될 소지는 세외수입이 훨씬 많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러면 결산서 847쪽을 보시면, 848쪽. 그러면 회계별 결손처분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행방불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7년도로 이월된 사유를 보면 행방불명이 41억이거든요.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하고 합쳐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파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정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효소멸도 5년을 하는데 그 기준이 세입 결정할 때를 이야기 합니까? 어느 때가 기준이에요?

원래 기준은 세입 결정일로부터 5년이고요 그다음에 독촉을 하면 중단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그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으면 예를 들어서 9월 16일날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결정이. 그래서 납기가 9월 30일이면 9월 30일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2011년도 같으면 2016년 9월 15일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매월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이게 매월 결손을 하는데 시효결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고지서를 내보내고 체납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계속 독촉장만 보내지 어떤 액션 취하는 것은 거의 없죠?

압류는 기본이고요 액션을 반드시 취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체납이 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법인이 폐업돼 가지고 없어진 것이 많거든요.

압류를 하면 징수로 봅니까? 징수로 안봅니까?

압류는 징수로 안보지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들어와야지, 우리 수납이 되어야지 그게 징수고, 압류도 그러면 계속 체납으로 되어 있으면서 압류해 놓은, 그런데 압류만 해 놓고 그걸 왜 압류에 대한 계속 어떤 진행을 안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그냥 압류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합니다. 공매처분을 하고 또 그래서 일정한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고요. 체납액하고 실제 현가액, 재산가액 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매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때는 공매처분도 많이 하고요.

2016년도 예를 보면 어떻든 45억을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시효가 지나서 못 받는 것도 있고 행방불명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못 받고 기타 해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남구 재산이잖아요? 재산인데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받을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지 그걸 시효

결손은 불납결손으로 해 가지고

불납결손을 나는 그전부터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옛날에 세무직을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옛날에 세무과에 다 있고 세금 받으러 다녀봤어요.

불납결손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손하는 순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또 재산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해야 되는데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담당은 담당대로 내가 무엇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내가 괜히 불납결손 해 가지고 책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거 받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납결손 많이 합니다. 불납결손 많이 하고요.

세월만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년차 되는 것은 포상금을 실질적으로는 많이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한 절반 정도 준다고 그러면 열심히 다니겠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도 불납결손을 물론 우리가 체납액도 많지만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한 10배 이상을 불납결손을 하고요. 직원들이 정말로 다른 구에 비하면 징수기법이랄지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원체 상대적으로 또 체납액도 많고 타 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액수가 또 크잖아요. 일단 단위액수가 요즘은 평균 하면 고지서 한 장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대충

그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세무관리과장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만 해도 고지서 한 장당 5만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면허세 고지서 한 장도 5만원, 1,000만원짜리 고지서 한 장도 5만원, 총 징수금액을 고지서 숫자로 나누면 한 장당 5만원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더 되겠죠. 어떻든 간에 체납관리를 그냥 안하면 그리고 우리가 부채가 많아지잖아요? 어차피 체납이 많으면 부채가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더 떨어버리면 깨끗한데 그게 안 떨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는 기본이고요 체납이 되면 일단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수준까지 갔냐면요 150만원 이상은 봉급까지 압류를 합니다.

봉급까지 당연하게 해야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요 모든 정보가 나이스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뿐만 아니라 있으면 그것까지 추적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림이랄지 조각상이랄지 그것도 가택수사도 하고요. 또 금고도 털어 가지고 그걸 또 그런 압류조치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요즘은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럼 세무관리과장 하고 기획경제국장 하고 두 분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년도 체납의 포상금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도 체납 같으면 몇 %죠?

작년도는 1%고 지금 현재 법에 일부 전년도는 1% 그다음 전전년도는 3%, 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차는요?

5%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액 체납자들이 개인은, 물론 개인도 있지만 대부분 법인이 망해가지고 실제 소재가 불명하고

그러니까 망해서 법인이 아예 폐쇄가 되고 아예 없어졌으면

그런 것은 불납결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납결손 하시란 말이에요.

불납결손도 아주 최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구청장 의지가 있어야 돼요. 구청장은 몰라 뭐 요새 포상금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불납결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절대 와서 부탁을 해도 그런 것은 용납을 안 합니다.

사실 군더더기잖아요. 그게 군더더기 붙어있는 건데 빨리 빨리 떨어버려야지

저희들도 불납결손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떨어버리면 좋은데 거기에 하나씩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불납결손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그게 전액 정액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총무과랑 다른 과의 특정업무경비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획경제국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받는 직원들이 예산편성지침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들, 감사, 예산, 민원창구

총무는? 총무는 혹시

총무는 제가 특정업무경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착각하실 수, 착오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알아보셔 가지고 아까 제가

총무과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5만원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그 얘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을 좀 정확하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서에

아니 그러니까 상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특정업무경비가 정액 말고, 특정업무경비는요 정액 말고 다른 쪽으로도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걸 그냥 상식선이 아니라 강남구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보건행정과도 다 있어요, 있는 부서는. 그런데 그걸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이 다 통틀어서 기획경제국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제가 그냥 이참에 지금 특정업무경비를 정확하게 모든 과에 이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다른 국도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체를 다 제출했는데 어쨌든 총무과가 취합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총무과가 담당이지만 그 부서에서 제대로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야 되는데 아까 세무관리과도 안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도 특정업무경비도 지금 일단은 다른 국 사안이니까 기획경제국 내에서 쓰고 있는 그 내역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정액 같은 경우 정액지급 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고 그 외에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포상금 지급이 이것은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지급방법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말고 현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확인해서

총무과에 얘기해도 다 각 부서에서 거기서는 이 부서에서는 이것밖에 안돼서 안됐습니다. 총무과는 취합하는 역할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평가를 한, 부서에서 평가를 한 포상금으로써 전부 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 이외에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제가 기획경제국은 전부 다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획경제국은 전부 다 통장이에요? 전부 다, 현금지급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 이름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개별로 나간, 그러니까 현금 지급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가 아예 없는 거예요? 부서로 나가는 것도?

예, 없습니다. 부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서로 나가는 것도 부서 통장으로 나가고?

예, 개인한테 가는 것은 개인으로 갈 것이고.

현금 수령은 없네요?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무과 하고 노인복지과 하고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도 관련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세 번째 꼭지 보면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요. 저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 행복요양병원 계약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는 이게 또 추가가 돼서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 의뢰시 공고문, 계획서 등 관련서류가 함께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일반적인 법률적인 문구만 검토해서 주요내용의 누락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법률자문을 하는데 중간에서 어떤 변호사한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변호사한테 서류는 보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서류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 내용 자체가 고문변호사한테 어떤 내용을 주었는지 제가 그건 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신 과장님께서도 이걸 놓치셨나 본데 행복요양병원과 관련된 거라서 복지도시 소관 위원회라 해가지고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문변호사와 그리고 우리 재무과 이렇게 다 관련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걸로 이번 결산심사 의견 중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과장님께 의견을 부탁드렸는데 옆에서 국장님께서 다른 뭔가 코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따 이거 끝나고 나더라도 과장님께서 더 파악을 하셔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국은 노인복지과에서 다뤄졌던 사항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고문변호사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추천하는 선에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가 관련한 협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고문변호사한테 법률검토니 이런 것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예산과는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코멘트 부분이 적정하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결산감사위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부서에서 답을 한 내용이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옳고 그르냐에 관해서 여쭤본다고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는요 그걸 꼭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회계연도에 결산검사대표를 맡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미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충분히 담당과하고 그리고 결산심사위원들하고 얘기가 돼서 이게 지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지적이냐 인정하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요양병원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대로 안보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래서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우리가 늘 고문변호사는 여러 가지 일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재무과 그리고 또 소관 과 그리고 하지만 통틀어서 고문변호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 담당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 제가 이 문구를 봤을 때 협약서는 행복요양병원하고 노인복지과의 강남구청의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고문변호사에 관련해서는 모든 부서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겠지만 통틀어서 고문변호사의 관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관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협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담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고문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행복요양병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계약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재무과 그리고 기획예산과 이게 서로 같이 협약력해서 치러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얘기를 이 결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여기서 보면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했다는 저기는 고문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고문변호를 하면서 사업의 내용도 모르면서 소송에 응하거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거는 그쪽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나온 결론은 아닌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으로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다른 의견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도 많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2016년도말 세입세출 외에 현금 현재액이 있잖아요. 그게 결산서 20쪽 보면 현금보증금이 우리가 지출액을 보면 올해 7억2,200여원이 지출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한 6억300만원 정도 더 지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 지출내역이 뭔지 궁금해서요. 20쪽이요, 20쪽.

기획예산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외에 현금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금 현재액에 관해서

현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서인 재무과에 질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해야 돼요?

네.

지출내역을?

이게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잡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알겠고요. 아까 시효소멸에 대해서 제가 불납결손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님. 우리가 세입결정일로부터 5년 그래서 지나면 5년 안에 또 독촉일로부터 다시 5년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01년 6월 30일이면 2006년 5월 30일 안에 한 번 더 독촉장을 보내면 그 때부터 다시 5년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법에는 보면 시효중단 사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요 중간에도 독촉장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걸 5년을 처음에 고지할 때 5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날로부터 5년을 해 가지고 좀 길어집니다.

뭐로부터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5년이요? 처음에 고지하고 그다음에 한번 독촉장을 보내면 그 독촉장 보낸 날로부터 5년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불납결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납결손도 재산을 다 조사해 가지고 없을 때 불납결손 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과를 시킵니다. 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독촉일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5년이 지나고요 다 재산을 조사합니다, 다시요. 부동산, 동산 다 조사해 가지고 없을 때는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래요.

끝까지 추적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효결손이 5년이라고 그러지만 시간이 거의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선웅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 했는데 그게 바로 직전에 기획경제국 하다보니까 나왔는데 제대로 다 자료가 안 거쳤어요. 세무관리과 포상금 내역은 아예 있지도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그 이후에 추후 보완을 해서 포상금 지급방법 그다음에 일자 이런 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다 받으셨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서는 받았고요 거기 내용 중에 포상금이라고 총괄적인 표현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저희 측에서 아마 자세하게 그걸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바로 방금 해서 한 부서에서 포상금 내역이 빠졌으니까 이번에 조사할 때는 전 부서에 해당하는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포상금 내역에 누락되는 일 없이 전부 다 주셨으면 하고요. 그 포상금이 지금 저희가 정액으로 아니 일단 그것 먼저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네.

이게 계좌로 말고 다르게 나가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다 직원들 수당 통장으로 다 입금이 돼서 아니면 봉급 통장으로 해서 다 입금됩니다.

현금 지급하는 거는 우리 구는 없는 거고요?

네, 절대 없습니다.

그게 아까도 제가 기획경제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총무과는 맨 처음에 없대요, 특정경비가. 그런데 특정업무경비 있지요? 총무과도.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일괄 편성된 게 대민활동비하고 그다음에 감사활동비, 세무업무활동비, 예산활동비, 특사경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지금 저희 총무과에 일괄 편성돼 있습니다.

전부 다 월급개념으로 이렇게 수당처럼 직원 계좌로 나가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증빙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월액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증빙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평균 얼마인가요? 총무과 직원들한테 나가는 평균액은.

글쎄 그게 총무과 같은 경우는 6급이하 직원들한테는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입금이 됩니다, 월.

네, 알겠습니다. 그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이 다른 건데 그것도 현금지급이 가능하지요? 지금 구조로.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상금은 지금 지급하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에 대해서 총무과 인사팀으로 공적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공적심의가 통과되면 그 A라는 부서에서 재무과에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각 부서 과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금 지급은 아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럼 그 부서별로 갔을 때 부서로 가진 돈을 현금으로 다시 빼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현금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과 부서에서 부서장하고 과 서무주임이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적절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빙은 필요 없나요?

그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포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적절하게 과

아니 지급대상에게 제대로 갔는지? 그러니까 과로 통째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과로 통째로 들어간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 제대로 갔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포상금은 그런 증빙 같은 걸 첨부하지 않고요 부서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금인출내역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그러면 통으로 저희가 입금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그 통장에 아마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을 각 부서장이 인출해서 그걸 과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비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 책임이고 그 부서장이 그거를 과비로 썼는지 아니면 진짜로 부서의 공통으로 목적으로 썼는지 목적에 맞게 썼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요?

네, 총무과에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3쪽을 봐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개선사항인데요 현황에 대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거기 정리해 놓기를 총무과 업무추진비 중 특정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예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기타 구정 주요사항 및 업무추진 명목으로 편성하고 동 업무추진비는 주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 등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쓸 때는 결산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이게 글이 써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따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 업무추진비는 주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 등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사업과 연관되지 않는 포괄적 예산편성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포괄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감사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결산위원장님과 하고 좀 대화가 있었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경조사라든지 소속 상근직원 격려 또 현업부서 격려 등 직원들 위주의 어떤 격려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사업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아주 적정하게 예측가능하게 딱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신규 사업이라든지 관내 유관기관하고 단체 또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총무과라든지 몇 개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데다 기타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을 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미 공통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아마 이게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신 것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결산심사대표를 맡으신 이인화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보통 11월, 12월에 집중되어서 그리고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어서 쓰여졌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보면 어떤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떤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텍(SETEC) 부지 관련된 어떤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런 큰 대단위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걸 총무과에서 총괄로 집행하다보니까 그 당시 금액이 집중해서 나간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 주말에 예산이

그게 어떤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세텍 부지 관련 사항하고 우리 강남구 하고의 어떤 서로 의견충돌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10월부터요. 그때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저희가 어떤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필요했지요?

그러니까 급양비라든지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급양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포괄로 편성된 예산을 갖다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나 공휴일에 우리가 쓴 것은 환경순찰이라든지 또 주말에 행사가 있을 시에 그걸 사전에 품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품의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품의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장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된 사건들도 있고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강남구가 시끄러운데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동 업무추진비를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사용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관내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구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 그런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협의가 있는 과정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동 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사용하는 것이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 잘 못 들으셨어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제 서류보고 있느라고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결산심사의견서 53쪽 한번 보시라고요.

네.

53쪽 보면 업무추진비 개선사항에 그 현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및 부구청장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냐 이 얘기예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이거에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강남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구청장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나온 사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12월에 세텍 부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강남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들은 급양비라든가 이런 데서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때 이 돈을 갖고 그때 쓴 돈은 단순히 우리 강남구 직원들한테만 적용됐다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때는 주민들이 더 중심이 됐지요.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세밀한 검토가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기획경제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님이 계시지요? 몇 쪽이냐면 40쪽이에요. 행복요양병원 계약과 관련해서 협약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황에서 세 번째 꼭지를 보면 본 사업은 금액적으로도 크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관련한 협약서를 담당자가 작성 후 내부적으로 검토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 의뢰시 공고문, 계획서 등 관련서류가 함께 전달되지 않아서 고문변호사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일반적인 법률적인 문구만 검토하여 주요 내용의 누락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제가 2014회계연도에 결산검사대표를 하면서 이 행복요양병원의 협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이 세 번째 꼭지 건은 미처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료위원이신 이인화위원님께서 대표를 맡으시면서 이 부분까지 더 검토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놀라운 건데 보면 어떤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서만, 해당 부서만이 아니라 재무과도 관련이 되고 고문변호사까지 보면 기획예산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 그냥 해당 과에다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쪽에다만 책임을 둔 상태로 그냥 재무과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한 기획예산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 지적된 사항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미처 이 행복요양병원과 관련된 지적사항이라서 재무과 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미처 살펴보시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협약서를 검토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는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의 계약을 거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재무과는 계약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협약 관련한 거는 지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도 해당 부서에서 바로 변호사한테 자문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다 일이 끝나고 지출할 때만 직접 지출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잘 몰랐고요. 앞으로 계약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겠지요. 이건 협약 관련이니까 이렇게 됐겠고 아무튼 그런 서로 연관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이나 계약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각 부서의 담당들을 늘 교육하고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교육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더 검토해 주셔서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포상금 관련해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한테 2016년에 포상금 얼마 썼는지 제가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주셨는데, 총무과장님? 주셨는데 혹시 얼마 적어서 주셨는지 아세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집행현황이 저희가 편성액은 11억

거기는 제대로 적혀져 있나 본데 제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는 8억3,500만원이 작년에 집행됐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잡혔다고 그중에 8억3,200만원 썼다고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1억 정도를 빠뜨리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상금 전액이랑 총액 이런 게 아까 세무관리과도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이거에 해당 안된다고 해가지고 안 주셨다고 그러는데 총무과 조차도 이렇게 지금 1억원 정도 차이나게 포상금 주시면 이게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조사 받으셨지요?

저는 조사 받은 건 없고요.

경찰조사 안 받으셨어요?

네,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집행내역 있잖아요, 포상금 집행내역. 저한테 주셨을 때 1억원이 비는데 그 1억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급방법이랑 계좌 언제 주셨는지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자료를 같이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제가 자료요구를 수정하고 보완하면 계속 의심만 더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 포상금 관련해서 사실은 경찰수사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섣불리 작년도 예산을 승인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포상금 관련해서 의혹이 다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억인가 얼마 차이나는 것은 작년에 아마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자료를 드리고 12월달 게 빠져서 그런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그게 아니고 아예 항목이 빠졌어요. 여기 주신 것은 직원사기진작에 관련한 포상금만 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항목에 포상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20쪽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6년도말 세입세출 외에 현금 현재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보증금에서 지금 7억2,208만7,700원이 지금 지출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1,908만6,000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6억300만원 정도가 더 지출금액이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내역이 뭔지 어디 보증금을 반환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증금은 주로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이식 관련해서 보증 성격의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건수나 금액에 따라서 이게 항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반환청구 금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내용이 그겁니까?

네.

알겠고요. 제가 책을 자세히 못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우리 결산서 54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수의계약 방법 개선 건이 있어요. 올해 우리가, 작년 2016년도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로 2억6,112만원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어떻게 입찰이 개인 수의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그 내용이.

민원여권과장인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우리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3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동에 되어 있는 것이 25대, 민원여권과에서 사무실 및 세무서 이런 데 되어 있는 것이 14대가 있습니다. 14대가 있는데 제가 올해 자치행정과장 3년차 하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입찰을 부쳐보니까 입찰을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유찰이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종류가 있는데요 6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공유가 안 되면 어느 특정업체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입찰을 하더라도 그걸 전체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참여를 못해가지고 유찰이 됐는데요. 마침 우리 이인화위원님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제조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정비업체가 들어올 때 정비업체가 다른 제조업체 하고 기술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것을 총괄해서 계약이 되면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 가지고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유지보수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업체가 지금 6개밖에 기존에 없었다 그 말인 거죠? 6개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6개 업체를 지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6개뿐이 없고 그래서 그 업체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것은 완전히 거의 독과점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지정이 돼서 그랬다고 하면 글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게 제조업체들도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다양한 유지보수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보수업체들이 서로 가능할 수가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는데, 지금 질의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잘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태극기 가로기 낙하 피해배상금 200만원을 전용한 것이 있어요? 결산서 317쪽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 낙하해서 사고가 난 것은 작년 3월 1일날 3·1절 기념해서 가로기를 전 동에서 게양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기는 현충일을 제하고 지금까지 계속 전 동 간선도로변에 달고 있습니다. 그 날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2월 29일인데요 도산대로 청담동 관내 부근에서 태극기가 낙하가 돼서 랜지로버 앞에 차량으로 떨어져서 범퍼가 손상이 됐습니다. 손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다 손해배상 배상심의를 청구해서 그쪽에서, 검찰청에서 배상심의 결과 200만원을 배상해 주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된 금액이 없고 그래서 200만원을 전용을 해서

200만원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 대비해서 영조보험도 들어있는 거고 기획예산과에 이게 총괄적인 배상금이 있지 않나요? 이게 주민등록 하고 인감증명 업무 추진하고 태극기 배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항목을 꼭 여기에서 지급을 전용해서 했어야 하느냐 하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특별히 관련 비용이 없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이 가능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단위가 이게 주민등록 인감증명 업무하고 태극기 게양 활성화 하고는 전혀 다른데 행정국장님, 이게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에서든지 이런 소송이 있을 수 있고 또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과의 구분 없이 이런 데에 대한 배상금이라든지 소송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그런 항목이 있지 않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분야하고 그리고 인감사고에 대비한 그런 정도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구의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다치거나 할 경우에 대비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그런 데에 이게 따로 배상금 항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 과 안에서 이 돈 빼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이용이 아니고 전용이니까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럴 때 대비해서 강남구에서 영조보험이든지 그런 보험을 들어놓고 이런 것을 왜 이 주민등록 예산 인감 떼는 예산에서 지불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것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아주 불가피 하지 않으면 당초 예산편성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곡동 문화센터 지금 설치한 타당성 조사도 갑자기 1,500만원이 문화센터 위탁 운영비에서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였죠? 어제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1,6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1,500만원이 맞아요? 1,600만원이 맞아요?

1,500만원이 맞고요, 1,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 위탁 운영비에서 이게 어쨌든 또 새로운 문화센터를 만든다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245쪽에 보면 문화센터 운영관리비가 총 97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9억1,000만원 정도, 9억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97억에서 9억이면 한 10% 정도지만 강남구 전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9억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사실 세입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극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낭비 없이 쓰고 웬만한 것은 예산 없다 이래 가지고 안주는데 이렇게 9억이 넘도록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한 금액이 한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원래 큰 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유는 재단직원의 사직 및 휴직에 따라 인건비 미지급분이 한 1억7,600 정도 되고요.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스크린골프 임차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억 얼마가 또 집행이 안됐고요.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또 용역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4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개설해서 새로운 강좌를 더 많이 개설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약 한 1억3,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을 한 90%를 넘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한 한 좀 적정하고 집행가능한 금액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재단 하고 교류를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약간의 보유금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예산 전체로 봤을 때 9억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너무 큰 금액이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센터 직원 임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강남스포츠센터도 지금 그건 어디에서 관리하죠?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아니요. 그건 위탁이고 우리 과에서는 기획예산과 관리인가요? 아니 지금 제가 우리 문화센터 내에서 수영장 인건비 있잖아요? 우리 문화센터 내에서 수영장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현재는 문화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복합화 하고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르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문백한위원님 몇 쪽이지요? 결산서

결산서 246쪽이요.

246쪽.

지금 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는고 하니 이 자율방범봉사대는 물론 활발하게 봉사하는 지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다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옷을 제복을 맞춰줄 때는 인원수대로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방범초소 운영이라든가 또 근무 그런 부분은 동일하고 또 근무자 수가 인원수에 따라 많이 할 경우에는 시간을 더 많이 하시고 그럴 때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강남구 각 방범초소를 돌아보고 그랬었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곳은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지대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예 불도 안 켜 놓은 그런 초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도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인데도 지금 3억3,000 중에서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나 남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남는 것을 관에서도 잘 열심히 하는 곳을 꼭 동마다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열심히 하는 곳은 따로 별도로 더 격려차원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 된 것은 22개 동 중 대치1동에서 자율방범봉사대 구성을 늦게 해 가지고 작년 11월경에 해서 1개월치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또 장비를 보충해 줄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저희는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곳은 더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활동을 미진하게 한 곳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취약지역도 많고 무허가 지역도 많은데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7,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고 결손처리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285쪽.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팀장 이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7,891만원이 남았는데요 방역소독 기간제 인건비 6개월에서 5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2,892만7,000원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라든지 장비수리비가 98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방역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이 2,686만원과 사무관리비 차량 임대에 대해서 48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강남구에서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차량이 새마을지도자들도 7대인가 되죠? 그런데 이게 서로 보건소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신에 지도자들한테 더 같이 하면 보람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과 의논하여 자치행정과 자율방역팀에 같이 의논하여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에 진작될 수 있고 또 격려차원에서 특히 우리 소장님이 우리 봉사자들 예방주사도 그냥 무료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음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에게 조금 더 신경도 좀 써 주시고 배려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 결산서 1029쪽에 우리 거기 보면 강남구 건강한마당 운영에서 지금 예상 집행잔액이 9억7,48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구나. 제가 천원으로 착각했네요. 그러면 그것 말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는가 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기획경제국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3억3,229만원에서 추경요구액 1억521만원이 증가한 244억3,75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0.43% 증가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설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432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2억2,363만원의 3.3%에 해당되며 지역경제과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1억4,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비를 1억8,2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은 국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외 4건 4,265만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9건 5,94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매식비 단가 1,000원 인상에 따라 기본경비를 552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87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9억7,323만원의 1.56%에 해당되며 일자리정책과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70억8,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안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2017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액 결정에 따라 재원부담비율에 의거하여 2억2,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를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및 정규직 전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1억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인턴기간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1,1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이 2년간 장기근속시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새정부 제1정책과제인 청년일자리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매식비 단가 1,000원 인상에 따라 기본경비를 504만원 증편성하였고 보조금 1억7,968만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832억6,023만원 대비 6.18% 증가한 113억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총무과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교부로 기편성된 예산 중 2억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해외견문을 넓히는 연수기회를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을, 58만 강남구민의 욕구수준과 강남구 위상에 걸맞는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246억6,678만원 대비 8.16% 증액된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225억116만원 대비 5.07% 증액된 11억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청사 내진보강 및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 중 기능보강공사비와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비 1억8,230만원을 감편성하고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매입에 따른 주차장 환경개선공사비로 3,50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승인요청 중인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11억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인원수 감소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 중 2,34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등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22억2,363만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7,432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여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1억4,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69억7,323만원이고 추경요구액으로 1억87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턴을 발굴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턴채용을 50명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50명을 어떻게 모집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강남구 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구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300만원을 인턴기간 3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 2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 1,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명당 2년3개월 우리가 3개월 강남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년은 고용노동부하고 기업이 지원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1,1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는 인턴기간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300만원은 인턴이 끝나고 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그때 3개월 후에 저희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1,100만원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나요? 고용노동부에서, 그것도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1,1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 기업은 이것을 이게 일종의 통장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장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600만원을 직접적으로 통장계좌에 넣어주고

개인한테

본인이 3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300만원을 또 2년 동안 넣어야만이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가 기업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를 기업에서 갖고 있지만 기업에서 또 300만원을 청년가상계좌에 통장에 넣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1,200만원을 2년 후에 자기 통장으로 해서 목돈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청년내일공제라는 사업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총 1,700만원을 만드는 겁니다. 1,700만원을 만드는데 만드는 재원이 고용노동부에서 1,100만원, 우리 구에서 300만원 그리고 개인이 300만원, 1,7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가져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3개월 하고 2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1,200만원 가져가고 그다음에 기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개월 플러스 2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주면 기업이 500만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우리가 조건을 걸었지요. 강남구 기업이어야 되고 강남구 청년이어야 된다. 그 두 조건을 만족을 하고 정규직 전환 2년 이상이 되어야지 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업과 우리 청년들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취지고 우리 단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와 서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결산 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도 참여 신청자 중 정규직 미전환자, 중도 퇴사자가 다수 발생해서 8,1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관한 청년인턴은 누구고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 사업의 청년은 누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억5,000이 예산이 배정이 된다하더라도 작년에 사업추진 실적으로 보아서 이것도 불용될, 50% 이상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강남구에서 강남구 관내 기업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고 강남구 관내에 청년을 어떻게 이게 모집해서 2년여를 끌고 갈 것이냐 그 사업추진에 대한 방법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청년인턴하고 청년내일공제 제도하고 틀린 것은 청년인턴은 우리 구에서 만땅을 줬을 때 1,000만원을 줄 때 기업에 주는 돈입니다. 기업에 주면 기업에서 인건비를 청년한테 주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인턴제도는 기업에 주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청년들한테 인건비도 가져가지만 니가 정규직 전환 후에 2년 동안 그 직에 계속 머무르면 목돈을 1,200만원 그러니까 자기 돈 300만원 플러스 정규 돈 이것을 해서 목돈을 2년 동안 1,2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취지는 압니다.

그래서 인턴하고 조금 틀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고 청년은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그 부분이 남는데요.

네,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지요?

사실은 이게 간다하더라도 100%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겁니다. 중도에 더 나은 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마련해 놓은 것은 저희가 청년인턴을 해 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이 좀 불용액이 나옵니다. 불용액은 반드시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만으로는 다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강남구 청년들이 실직자가 많은데 그래서 조건을 이거는 강남구 청년들한테 니가 정규직으로 2년 동안 있으면 1,200만원 목돈까지 주니까 그 직에서 정규직으로 계속 있어라. 이렇게 해서 좀 직업도 유도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취지도 알겠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왔던 경과를 보면 뜻에 비해서 지금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 사업을 또 고용노동부하고 거기서 우리하고 협약을 했든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이걸 해라 하는데 강남구가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추진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냐는 게 사업만 갖고 왔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사업하고 내일채움공제하고 차이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청년인턴십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예산의 대부분을 저희가 300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1,100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그 얘기는 중복설명 필요 없고요. 시간 자꾸 가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는 저희도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대부분 비용을 예산을 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떠밀지 마시고 강남구에서는 그러면 이 기업하고 청년모집을 그동안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데 별 성과가 없었으니까 이 사업은 제대로 해보겠다.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불용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년을 모집하고 기업을 모집하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와 그 매뉴얼이 있냐고 질의를 하는데 자꾸 같은 답을 하시네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분의 1 정도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그만둬서 결국 예산불용이 일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거는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청년인턴십보다 더 불용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을 하고 하신다는 거를 계속 같은 질의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에서 계획서라든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당연히 공고를 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는 건데 예산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런 설명은 안 하고 원론적인 고용노동부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내겠다 그런 것밖에 아니잖아요. 더 이상 답변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사업설명서다 보니까 여기다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비 1억8,000이 감편성 됐는데 이게 차순위로 미선정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이게 어떻게 전국적으로 다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다 공모를 한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집공모를 해가지고요 서울에서는 9개의 곳을 선정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선정했는데 16개가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신청했는데 우리구 영동전통시장이 10위로 해가지고 차점으로 해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차순위라고 했구나.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안 된 이유가 일단 상인회 활성화 및 기반시설 그런 분야에서는 잘 나왔는데 현장 평가할 때 사업참여도 그러니까 영동전통시장이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평가할 때 상인분들의 참여도가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특화요소가 좀 없다 그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것도 있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끝난 게 얼마 안 돼 보이고 그때 국비, 시비까지 다 했는데 그것도 감안되다 보니까 차순위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는 영동시장에 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매칭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라면?

지방비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시비 40, 구비가 60입니다.

그러니까 50% 중에서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60이고 그러면 30%가, 20%가시비고 30%가 구비라는 이야기네요? 70%는. 그럼 이거는 지금 제목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해가 되는데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그거를 예산편성 할 때 하다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거기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통기업이라는 게 유통기업 상생협력 하면 유통하는 기업이 서로

그러니까 SSM이라든가 그런 거를 했을 때 상생협력과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9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9개를 선정하게 돼 있던 거예요?

네, 원래 9개가 선정되게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전국적으로는 62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주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공모했다가 차순위라서 탈락하게 돼서 감편성을 해달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차순위로 탈락하게 된 까닭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공모를 안 했어야 되지요. 꼭 우리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뽑히면 괜찮다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벌일 때. 그런데 이게 강남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선정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공모에서는 탈락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영동전통시장 현대화까지 다 됐고 하드웨어는 됐는데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영동전통시장은 뭐가 특별하게 해야 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크게 말씀을 또박또박 얘기해 보세요, 말이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골목형 시장 했습니다. 했는데 총 사업비가 5억2,000만원입니다. 5억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1억8,2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거가지고 우리 구비만 갖고 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1억8,2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차기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일단은

내년에도 또 뽑아요? 이거를.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앞서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 해오던 사업하고는 다른 약간 병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일원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동안 해왔던 시행착오 같은 거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내년에도 이런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거를 또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해서 강남구 예산을 좀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정부가 바뀌고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강남구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이게 강남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 그냥 뭐 어쩌면 우리 돈 별로 안 들이고도 좀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자본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걸 탐내서는 안 되죠.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편성을 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생각지도 못할 만큼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지역 특화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통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강남구 관내에도 전통시장이 5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동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장들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이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영동전통시장은 다 대주고 또 다른 시장들이 이런 걸 원했을 때는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을 때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탈락사유 중에서도 결국은 상인들의 의지, 참여도거든요. 이 사업의 성패는.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고 구청에서 생각했을 때는 영동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특화를 시킬 만큼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강릉 어디 가면 뭘 가면 무슨 이런 것처럼 그런 특화된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저희가 10억이라도 넣겠죠. 그런데 아직 봤을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기회를 한번 보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공모할 필요도 없었네요. 이 7,500만원을 예산편성 할 때는 다른 어느 부서에서는 필요한 돈이었을 텐데 여기에다가 먼저 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있어서 시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 제1차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강남구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는 약 34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고요.

340명. 가구는 몇 가구가 되지요? 세대는.

세대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명씩 내려왔기보다, 가족단위로

한 명씩 있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단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까지는 제가, 우리가 현재 인원수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일원동에 140명 정도가 일원1동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을 1,000만원으로 했는데요 산출기초는 왜 못했느냐면 이게 지방보조금 성격입니다. 지방보조금 성격이고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의 사업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을 돕겠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강남경찰서에서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금년도 본예산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성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를 지방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우리 구 관내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취업 이런 거 안내를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안한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일단 사회적응이라든가 문화소통 그리고 취업을 위한 교육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그런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가 간주 17차 때 북한이탈주민 가족기능 강화 사업으로 해서 시·도비 보조금 2,000만원을 받았네요? 그럼 이거는 지금 예산안 15쪽에 보면 간주처리에 17차에 2,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외 또 다른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하면 이게 필요한 거지만 강남경찰서에서 요청을 뭐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이 두 사업의 차별성을 좀 알고 싶고 현재 우리가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과장님 이거 안 보셔도 아셔야 되지 않아요? 15쪽.

15쪽,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 자치행정과로 내려왔는데요?

자치행정과로 내려오지만 이게 주민들 시민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에서 요구할 경우에 그 절차가 저희 업무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을 뒀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거를 해당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면 동 관내 동으로 줘서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구에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단순히 이게 거쳐 가는 무슨 통장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총괄을 하셔야죠. 그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현재 2,000만원이 내려온 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정확히 제가 그거는 모르고 있고요. 파악을 못했고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구비가 줄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감편성이 됐는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1억9,000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 예산편성이 다 된 후에 배정이 되어 내려와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구비 편성한 금액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30쪽을 보면 기정액에 1억9,000이 되어 있죠? 시비 1억9,000 되어 있고 구비가

1억4,700만원이 감편성

아니요. 30쪽에 보면 계를 보면 시가 1억9,000이고 구가 8억1,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예산에서는 시는 변함이 없는데 구가 6억7,0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게 왜 줄었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시에서 받을 돈을 1억9,000으로 편성한 건 똑같은데 왜 구에서 담당할 액수는 줄었냐 이 얘기인 거죠. 뭐 시비가 늘어났다거나

시비가 1억9,000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조정교부금이 됐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래서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해서 쓰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감편성을 하고 우리 구비를 감편성 하고 시비를 우리 구 예산에 당초 편성했던 금액을 감편성한 겁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그 도표상으로는 지금 안 맞다고요. 도표상으로는 산출내역 30쪽에 보면 예산액, 기정액, 추경요구액, 증감률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30쪽 보지요?

네.

그러면 기정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 기정액으로 편성해놓은 게 시에서 1억9,000이 나오는 걸로 편성을 했잖아요, 본예산에서도. 그리고 구에서 8억1,000원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교부금이 예산, 이번에 말하는 예산액에서 똑같잖아요, 지금 1억9,000이. 그런데 뭐가 늘어났냐 이거죠? 그런데 구비만 줄었다는 거예요.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그 공사에서 구비, 시비는 또 그 공사를 하겠다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쪽에서 지원이 많이 나와서 우리 거를 뺀다는 거죠.

아니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된 다음에 2월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줬기 때문에.

얼마를 줬어요?

1억9,000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기정액에 1억9,000이 없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표를 잘못 작성한 거죠.

잘못 작성했어요.

기정액에 그냥 구에서 했던 8억1,700만원만 잡혀있어야 되고 예산액에 시에서 1억9,000이 와서 구에서 그 돈을 뺀 6억7,000을 넣어서 8억6,000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되면 예산 총계가 틀려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1억9,000이 이게 우리가

자, 기정액은 12월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구예산은 맞고요. 그게 맞는 얘기고 시는 시에서 배정을 해 준 게 2월에 했기 때문에.

저기 바깥에 혹시 기획예산과장 있어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획팀 한 분 있으면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이게 표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안 맞다고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그 뒤에 또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예산액과 기정액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정액이 8억1,780으로 해놓고 구에서 온통 8억1,700만원을 잡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1억9,000이 나와서 구에서 6억7,000으로 놓고 이렇게 했다면 이 표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다라는 거지요, 말씀에 따르면.

제가 기정예산은 본예산하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된 후에 내려왔고 우리 간주처리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정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더하기 빼기 해갖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 표를 하나를 잘못 만들어

죄송합니다. 아니 이경옥위원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게 맞는 게 지금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만 8억1,780만5,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시비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러니까 본예산과 기정액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예산액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하나가 더 있다면 본예산액을 기정액은 본예산에 플러스 간주처리에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간주처리가 된 것이지요, 간주처리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지금 이게 계속 안 맞다라고 한 거지요?

간주처리 해 갖고

그러니까 기정액과 본예산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하고 기정액하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 도표상으로는 안 맞으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원래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놨던 그 금액은 그대로 쓰인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달라져서 개보수가 진행된다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구비로 편성됐던 것을 구비는 시비로 대신해서 쓰고 감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구비를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달라졌다고요, 구성이. 우리가 구비가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위원님께서 구비를 쓰고 이것도 쓰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시니까 구비는 그만큼 감편성을 하고 시비를 쓴다는 거지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래요. 저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활기찬 일터 만들기 사업설명서 25쪽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인데 2억이 몇 명분이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명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150명으로 들어왔던 게 삭감된 거예요? 50명이 지금 추경하는 것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00명으로

원래 100명 했는데 50명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기획연수로 해서 해외선진행정을 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추가로 보내기 위해서 50명을 더

저는 그런 것은 참 좋다고 봐요. 그래도 150명이라 하더라도 1년에 150명이라 하더라도 1,500명 직원을 치면 10년만에 한 번씩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어떻게 이분들을 선발을 하느냐 공평하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중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가고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 4월달에 우리 강남구 우수행정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0개 팀을 선발해서 거기에서 61명이 선발이 됐고요 나머지 39명에 대해서 국별로 선정을 각 국별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국별 현원 40명당 한 명씩 해가지고 인원을 배정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5명, 복지문화국은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배정했고 동도 9명이 갈 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동이 370명인데요 지금 9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몇 명 가요?

의회는 지금 저희가 행정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2명 가는 것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비슷해요 우리 1,500명에 30명이니까 약 2% 치고 100명에 2% 치면 2명이니까 비율로 보면 맞기는 맞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같이 배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그러면 그동안에 강남구 직원 중에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있었을 텐데 총 한 1,470명 중에 다녀온 직원이 한 얼마큼 되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지금 신규직원들 그러니까 5년차 이상 직원들 위주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략 파악해 보면 45% 정도 직원들이 그래도 해외 관련된 공무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 중에 45%요?

아니요, 5년 이상.

아니 그러니까 5년 이상 중에 45%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지원자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개별로 이것을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지급을 할 것인지 하고 시설이용자에 어떤 범위가 포함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2016년 12월 16일날 보조금 확정내시 되었고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작년에는 3개월만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6월달에 예산이 교부되어 가지고 작년에 7,400만원 돈 나온 것을 작년에 1,100만원만 쓰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5,400을 새로 교부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대상자는 98년생부터 2006년생 해 가지고 만 18세, 만 18세 대상자들이고요 시설은 저희들 청소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과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에 있는 한 5군데 있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대상을 해봤더니 6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580명을 생리대를 사서 직접 나눠 주려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소 오기가 꺼려서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 메일을 보내가지고 주소 확인해가지고 부모님이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5,4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개입찰해가지고 가능하면 택배로 집집마다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18세 이상 아니면

만18세 청소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만18세가 범위가 있을 텐데

네, 98년 6월 1일부터요 2006년 12월 31일생입니다.

나이로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그러니까 만18세부터, 그러니까 대상층이 만18세부터, 그러니까 만18세 이상이면 아니

아, 대상이 98년 6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입니다.

2006년?

네.

역으로 만18세까지네요?

네.

그리고 아까 시설이용자는 어떤 시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이고요 거기는 3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강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7명 그리고 양육시설에는 강남드림빌 11명, 지역아동센터에서 비전학교 지역아동센터와 이웃사랑 일원지역아동센터 해 가지고 총 15명 해가지고 36명이 시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삼2동에 보면 미혼모시설도 있고 또 도곡동에 보면 발달장애 여성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발굴해서 이 대상 연령층이 있는 그 시설을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51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거기 방문건강관리센터가 4개소인데 삼성, 역삼, 대치, 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삼성이라는 것은 보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삼성 어디에 있지요? 이게 그 장소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보건소라고 하면 그 밑에 사업위치 보면 강남구 보건소하고 또 쉼표하고 방문건강관리센터 4개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위에 4개면 그게 보건소가 아닌 것 같애. 그래서 내가 어디인가 삼성동 어디인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센터는 총 4개인데요 역삼동 하나와 그다음에 수서동이 있고 그다음에 대치1동이 있고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데 삼성동은 총괄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센터가 하나가 있으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었는데도 저희 별도로 건강관리센터라 해가지고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이 4개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총괄이 보건소 안에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렇게 하면 맞나? 건강관리센터 4개소 해놓고 삼성 해놓고 또 밑에 사업위치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것을 그대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삼성동 어디에 있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역삼1동, 세곡동에서 동 복지허브화를 추진을 했었고요 이어서 8월달에 논현1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2동으로 추진하는 계획에서 저희들 사례관리 간호사를 한 명 더 뽑으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말해서, 그러니까 6개 동이 지금 확대되었다 이 말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6개 확대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4개라고 그래야지. 현재 역삼동, 세곡동 2개가 하는 데다가 지금 논현1, 수서, 일원1, 일원2 그렇게 4개가 더 확대된 것 아니에요?

추가 추가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내가 여쭤볼게요. 51쪽 사업설명서 51쪽, 53쪽, 55쪽 다 마찬가지인데 매칭비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51쪽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우리 기정예산을 보더라도 이 비율이 전연 안 맞아요? 왜 이렇습니까?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용대위원이 질의하신 지금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에 의해서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 주면 참 편한데 저도 늘 이것이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금하고 시비는 50%, 15%가 맞는데 구비의 경우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기금이 1억9,255만2,000원이면 이 비율이 50%고 강남구가 35%로 할 경우에 강남구는 1억3,293만9,0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 4억8,000정도가 더 이 사업비가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국·시비가 해가지고 매칭사업은 거의 다 이것이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기본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하고 추가로 강남구에서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만큼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까지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그냥 이렇게 해서 통으로 나가고 어, 이것 국·시비 사업이니까 이것은 줄 수밖에 없어 이러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기본에 비율을 딱 하시고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추가로 더 선택적으로 이만큼 확대된다는 것은 별도로 해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만이 아니고 특히 복지 쪽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예산할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서 예산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258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