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청장님께서도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선거대비를 하니까 물론 이거를 비용을 많이 쓴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일을 더 못해서 더 하지 못해서 다른 선거대비 바빠 가지고 하지 못해서 이 비용을 더 못 쓰고 그다음에 더 많이 남을 확률이 2014년도를 봐도 그런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아까 문인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지방세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완충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그러면 더 늘어날 소지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제가 결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일례로 아주 작은 겁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 사용액을 12월에 집중해서 지출했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복사용지나 토너나 이런 거를 복사기당 한 대당 얼마로 딱 확정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서는 많이 쓸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많이 쓰지 않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서의 특성을 보지 않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니 내년에 쓸 거를 미리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토너를 잔뜩 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는 뭔가 서로 간에 이게 원활하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줄여가지고 힘들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이 나가는 부분이나 유찰이 되는 부분이나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도 제가 같은 점을 느꼈어요.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굉장히 잘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하시고 좀 더 면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