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건설관리과 소관 동의안 1건과 도시정비과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양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양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양수는 1999년 8월 9일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용산전자상가 유수지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에서 용산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서울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부담부로 양수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그간 약 2년간에 걸쳐 2회의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면담, 수 차례의 시 실무 국.과장 면담, 법률상담을 통한 서울시와의 계속된 협상 끝에 지난 2006년 2월 23일 서울시의회 승인을 거쳐 금번 관리권을 이양 받게 되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은 용산전자상가를 지원하기 위해 한강로3가 23의1 외 37필지상 유수지 2만1,750㎡를 1987년 7월 서울시예산 32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총 5개소 833면의 주차장입니다. 2005년 10월 기준 1일 이용차량 대수가 1,873대로서 연간 약 17억원의 수입이 있고, 현재는 서울시가 국제도로기기(주)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양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민법 559조, 민법 561조에 근거하여 용산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부담부로 양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양수 내용은 주차장으로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양수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은 감정평가에 따라 서울시에 지급하고 기존 주차장 위탁업체인 국제도로기기(주)간의 위.수탁협약을 승계하며, 양수 후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에 대한 부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서울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용산구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운영과 구 세외수입 증대, 전자상가 활성화계획에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95번,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양수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재산은 유수지상에 건립된 용산전자상가 유통업무 설비구역 내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으로서 규모는 6,579평, 주차면수 833면입니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동의안의 재산이 공영주차장이므로 행정재산에 해당되어 주차장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조건으로 서울시는 우리 구에 무상으로 양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토록 부담부양여를 하는 것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구에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1995년 서울시는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앞 유수지 복개주차장 8만㎡를 무상으로 양여한 사례와 비교해볼 때 형평성을 결여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다양한 법적 검토와 유사사례를 가지고 적극적인 협상을 하여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지요?

네.

목동하고 차이점이 왜 났습니까? 무상양여와 유상양여로 왜 그렇게 됐나요?

서울시에서 이 시설물을 당초에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양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유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목동은 시비부담이 없었나요?

목동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서울시와 교섭하고 절충했나요?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동 같이 서울시에서 구청에 양여 하는데 사례를 조사 안 했나요?

수입 면에서 지금 저희 구에서 감정평가 하기는 약 19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수입이 17억원이므로 충분히 1년이면 떨어지지 않을까, 그 후에는 우리 순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한 주차장의 조사를 일단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조사를 하고 무상양여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무상양여가 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입은 어떻고 대수는 어떤지를 전부 조사해서 서울시와 절충할 때에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기초조사도 없이 가서 협상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넘기지 않으려고......,

아니, 넘기지 않으려는 것은 다음의 문제이고, 넘기고 안 넘기고 그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전에 사전조사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리에서

-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계속 청장님을 모시고 시장님 면담 좌석에도 배석을 했고, 또 실무 국.과장하고도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압니다. 우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이관할 때는 무상으로 양여토록 법 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한 7년간 투쟁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무상으로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를 조건으로 달아서 했는데 실지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는 양여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조그마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유상으로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주차기획과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양여 하지 않으면 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거쳐서 민법상에 있는 부담부양여 그 조건을 달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여 하는 그런 식으로 협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평가를 해서 제출했더니 잠정가치가 19억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던 것이고 협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항은 절차상으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투쟁을 해서라도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는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빨리 가지고 와서 개발한다든지 이익을 취해서 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담부양여를 동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주무과장이 설명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주무과장은 전부 모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행정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근거를 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윗선에서 했다고 해도 과장님은 주무과장이니까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영원히 우리 것입니까, 기간은?

네,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19억원만 주면 영원히 가는 것이고,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년에 이익이 18억원이라고요?

연도별로 있는데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받은 게 16억1,232만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거네요.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이것을 받아다가 감정평가사들이 밑에 하부구조나 이런 것을 지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은 보수를 해가면서 계속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방식대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도검사 했습니까?

안전도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전도검사도 안 했어요? 안전도검사 해 가지고 보수 수리하실 것이다, 그 얘기지요?

네.

그런데 유수지가 몇 년도에 복개되었나요? 1987년에 완공되었다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87년 7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여 받을 때도 안전검사 않고 그냥 가서 협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수비가 지금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도 보고, 감정평가사들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평가방법이 잔존가치평가법이라고 당초에 건설된 투자금액에 그동안에 노후가 되어서 잔존가치가 얼마냐 하는 방법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있고,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또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현재수익이 얼마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것은 단순히 시설물이기 때문에 잔존가치평가법이라고 해서 당초에 건설된 투자금액에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그 동안의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잔존이 얼마 남아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더라도 그런 가치평가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매년 감가상각으로 했겠지요. 거기에서 남는 것이 잔존가치인데 감가상각으로 했을 때 가치가 한 19억원 정도 됩니까? (자리에서

- 가평가 했을 때 19억원 정도 됩니다.) 위험하지는 않다? 몇 년이나 더 쓸 수 있습니까? (자리에서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원래 행정재산은 무상으로 양수를 받아야 맞는 얘기인데 시장님이 용산구에 대해서는 아마 부드럽지 못한, 행정적으로 뭐가 있는지 참 아쉽네요. 부담부양수 내용 중에 서울시와 국제도로기기간의 위임수탁협약이 있었다는데 국제도로기기가 어떤 단체입니까?

주차장을 관리하는 민간업체인데 계약내용이 2001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서울시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민간단체하고 위.수탁협약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매달 수입금을 시에다 납부하도록 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승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위에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 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스폭발이나 그런 위험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 위험은 서울시에서도 전혀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양수를 받을 때는 이것까지도 다, 더구나 돈 부담까지 하면서 받을 때는 이것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검증까지 받아서 그런 조건 하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안전문제에 대한 어떤 보장책을 가지고 받아야지요. 정식으로 서울시하고 계약체결이나 협약서 체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되겠지요?

해야지요.

할 때에는 이런 조건을 다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동안의 안전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조건부도 제시를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완전복개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니까. (자리에서

-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해가스문제는 복개가 완전 복개된 것이 아니고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물을 유수 시켰다가 펌핑하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하천이 아닙니다. 양쪽으로 터져 있고, 저희들이 매년 준설도 하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해가스 문제는 크게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단 가스문제뿐만 아니라 시설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양수 양도할 때 협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받을 돈 다 받는데 우리가 인수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 안 할 필요는 없지요. 공자로 한다면 몰라도. 무상으로 우리가 양수한다면 그런 것은 해당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줄 돈 다 줘가면서 양수를 하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우리 용산구에다는 이렇게 받을 돈 다 받고 줍니까? 문제가 있네요. 평소에 서울시하고 행정적인 채널이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자리에서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했다고 했지요? 국제도로기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민간위탁 기간이 2001년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이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다 양도받는 것입니까?

이 조건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인수를 받았을 때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수입은 날짜에 의해서 상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네, 상계해서 처리하도록 할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따로 안주고 수입금에 의한 것으로 다 상계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오늘부로 하면 오늘 이후 분에 대한 수입은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가 급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10월 31일이 되면 국제도로기기하고는 계약이 만료됩니까?

네, 만료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사상가 활성화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공간에 대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국제도로기기가 현재 금액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국제도로기기에서 받는 수입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거기가 2급지입니다. 2급지여서 10분에 500원씩하고 월 정기권은 13만원씩 받는데 일단 서울시하고 계약은 수입금의 16억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억원을 받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민간위탁 부분이 2007년도 되면 다 해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과장님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서 2급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얼마인가, 아니면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낮춰줘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가지고 오는데 부수적으로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장정호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재공람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번 재공람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2005년 11월 16일 구의회의 의견청취 시 원안가결 되었으나 2006년 3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 의결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실현성 확보를 위한 공공용지배분계획 변경과 획지계획 및 용적률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한강로 진.출입 금지에 따른 교통계획 변경 및 보행동선입체화 확대,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본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의 신 부도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국제빌딩 주변 도시계획안 재공람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9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청취안은 지난 2005년 11월 16일 제134회(임시회) 우리위원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는 의견청취안과 동일지역에 대한 구역지정 입안사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당초 입안내용과 상당히 변경되어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공람공고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당초 도시관리계획안을 재공고.공람 한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안으로 볼 수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금번 의견청취안과 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그 조건과 수정된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공고 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될 것이 예상되므로 건설부 질의 회신사항과는 별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의견청취안 등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는 법정절차인 주민 공람공고 후 그 의견을 수렴하여 입안서 등을 작성함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나 금번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4월 10일 어제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어 적절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와 답변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역사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네.

아까 업체에서 스크린으로 충분히 토의가 되었으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찬.반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