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도로파손 지역이라든지 또 그 주차장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주택가 내에 주정차 단속해서 노란선 긋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축을 허가를 받을 때 보통 건축 하나에 보통 차량이 한 집에 보통 한 3가구 내지 4가구가 사는데 거의 주차대수가 2~3대는 되는데 한 대는 어차피 앞이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대야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대는 방황을 하고 있고 사실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집 앞에다 대야 되는데 그 집 앞에 이제 노란 선을 그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법과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보도정비, 도로정비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이러한 도로는 가능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은 농로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러한 많은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손된 도로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더군다나 그 도시계획도 되어 있지 않은 도로는 뭐 이런 야간에 특히나 이런 가로등 같은 것이 없어서 파손된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율현동 146번지 일대에 보면 상당히 긴 농로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기존에 이제 세곡동은 신도시라 하지만 사실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신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차난과 주민들의 많은 입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공공시설로 우리가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공공시설로 잡아준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을 아직도 불하받은 주인이라고 그래요 되나 이런 사람들이 개방을 하지 않고 휀스를 치고 전부 다 상당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 사유지지만 그 용도는 분명히 공공성을 띈 우리 주차장입니다.

그것이라도 빨리 개장을 해서 부족한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조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