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이호귀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은 뭐 오래됐지만 특히 세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발이 마무리 되면서 이면도로의 주차문제가 엄청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주민간의 갈등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다양한 주차단속 유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서부터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 대까지는 민원신고가 되지 않는 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앞에는 평일날 11시부터 2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든가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날은 교회, 성당, 사찰 주변에 유예를 둔다든가 이런 다양한 유예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 같습니다.

다른 기존에 시가가 된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늘 그 전부터 이런 것이 일상화 되어 있어가지고 일상화 됐지만 세곡동 지역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이런 문제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라든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파손된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시도라든가 구도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된, 공고된 도로에 한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농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강남구 여건상 뭐 지방 농경지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로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사유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은 나중에 포장을 하게 되면 또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가 그런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고요. 저희가 율현동 141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원래 100㎡ 이상이고 인구 2만 이상 신도시 건설할 때는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리해서 개발하는 바람에 세곡동에 많은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은 7개소가 있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한 개소를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한 개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소 중에 율곡사우나에 인접한 주차장부지하고 그다음에 자곡사거리에 보면 LH홍보관 주차장, 그다음에 세곡교회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문화센터 옆에 더위본이라고 해서 아우디에서 활용하려고 하다 못한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개방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현재 개방되어 있는 것은 세곡문화센터 옆에는 한 곳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LH하고 SH공사를 많이 방문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하고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주차수익이 확보될 때까지 사실 주차장을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주차난에 더 가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LH나 SH에서 그런 도시개발을 할 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2년이면 2년, 아니면 3년 이래가지고 그때까지 주차장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환매하는 조건부 계약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은 좀 힘들지만 계약서상에 부가조건으로 하는 것은 뭐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세곡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라든지 농로문제라라든지 주차장 전체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이 얘기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주 사실 구청장님 주제 하에 지금 국장들 세곡동 민원대책 회의를 거의 매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세곡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 위원님도 잘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사실은 우리 교통정책과장도 얘기했지만도 100만㎡이상, 2만명 이상 저거 했으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했더라면 사실 이런 문제의 상당부분이 처음부터 해소가 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살던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해갖고 또 행정국 같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주민들도 조금은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것이 지금 당장 그 부근에 원래 동네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본인들만 살아서 도로에 대놔도 단속할 일도 없었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이 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동네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오고 내 집앞에 주차하는데 왜 단속하냐 이런 것도 저거한데, 사실은 어쨌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갖고 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어차피 도로상에 대해서 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 일부는 율현 주차장 앞에도 계속 그냥 댈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도로에 어떻게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이 원하면 법에 합당하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세곡동에 어떤 농로 어떤 문제 이 부분, 이 도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도로인 것이고 지목이 그냥 도로라고 해갖고 이 자체는 도로는 사실 아닌 어떤 그런 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가끔 해갖고 야, 도로로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이 전부 다 구청에서 안해 주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문제의 가장 큰 데가 사실 세곡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도 많이 파악해갖고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이게 개인 소유권 저기 했었을 때는 사실은 공공이 딱 투입이 되고 저거 했을 때는 바로 그쪽에서는 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런 저것으로 하고요.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충분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여튼 이 세곡동에 아마 도시 아직까지는 사실 주차장 해놨는데 또 일부 다 안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요. 이것은 도시 전체 들어오면 공영주차장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내가 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방시키는 것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해갖고 이 세곡동 문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