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에 앞서 사전 양해를 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전체 예결위 일정을 보면 오늘 의사일정은 결산안 심사부터 의결까지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짧은 일정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이번 회기가 4일간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함임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총괄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후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인화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7년 4월 10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는 7,292억2,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53억2,000만원을 포함한 7,345억4,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252억2,000만원이 초과된 예산현액 대비 130.6%인 9,597억6,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6,343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253억7,000만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177억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3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3억1,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1,230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9,612억4,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14억8,000만원의 과오납 반한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134.83%인 9,597억6,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1조1,230억4,0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 9,597억6,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632억8,000만원 중 47억9,0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584억9,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465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5회계연도 대비 112.04%인 8,473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99억1,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8,473억7,000만원은 지방세가 36.8%인 3,116억4,000만원, 세외수입이 14.3%인 1,20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0.8%인 72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0.5%인 45억4,000만원, 보조금의 25.5%인 2,161억5,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2.1%인 1,868억5,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사업에서 1,731억7,0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에서 12억9,000만원을, 기반시설에서 20억6,000만원을 총 1,765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5회계연도 대비 125.6%인 1,123억9,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2억2,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639억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45억4,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6,343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77억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824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6,873억5,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123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98억6,000만원 중 명시이월 5건에 51억3,000만원, 사고이월 33건에 47억3,000만원을, 201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651억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억3,000만원, 예산절감 60억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53억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억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71억8,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20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건에 78억8,000만원을 이월사업비로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72억6,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49억3,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1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건 78억8,000만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158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58억2,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3,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8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4억2,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0원을 지출하여 14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남구의 총자산은 5조6,244억2,000만원이고 총부채는 942억7,0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5,301억5,0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268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35%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5종으로서 2015년도 말 조성액 2,303억원에서 2016회계연도 조성액은 338억8,000만원이며, 사용액은 173억2,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68억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이인화 대표위원님과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윤현조 공인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66억1,900만원, 특별회계 161억6,100만원으로 총 227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0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KTX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용역 등 모두 5건에 32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등 2건에 17억1,5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KTX수서역세권 개발 관련 선제적인 공공시설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 1억6,600만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시설 긴급복구를 위하여 11억2,300만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긴급주민설명회 장소 사용료 800만원, 옥외광고물 설치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 20억원, 16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구제를 위한 재난지원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대치2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바닥균열 파손에 따른 시설긴급 보수보강비 3억2,500만원, 현대백화점 민간 재위탁 계약해지에 따른 사용료 선수금 13억9,000만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와 관련하여 이인화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구의 과오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경제국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산서가 있으면 참고 쪽수를 좀 가르쳐 주시면.

결산서 33쪽, 32쪽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액은 14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과오납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제 국세경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착오부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착오납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례는 우리 지방세가 국세에 의해서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소득세 같은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70~80% 이상은 국세가 경정이 되면서 자동으로 우리 지방세도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세에도 과오납이 있죠?

네, 지방세도 과오납이 있는데 그 금액은 국세경정에 의한 거보다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과오납을 줄여보려고 혹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세입을 징수하는 파트에서는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납부 역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그래도 조금씩 과오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면 과오납 반환할 때 바로 즉시 합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이 돼야만 반환합니까?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례는 즉시 즉시 반환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발견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늦는 경우도 있으나 과오납 발생사유, 발생하는 거, 발견하는 즉시 가급적 빨리 반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서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리 소관위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조성은 올림픽 경륜사업 수익금 중에 우리한테 지원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경륜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경륜장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는 구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항상 매년 그만큼은 적립이 되겠네요, 기금이?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된다고 보네요. 그런데 의견서를 보면 그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진흥기금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지가?

2007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어요?

기금 조성액이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상은 한 100억원 정도쯤 기금이 이제 적립이 되면 사용계획을 세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인프라는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체육분야, 생활체육분야만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좀 적립이 되면 골고루 이제 집행을 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좀 모여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조례를 보니까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시설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강남스포츠센터, 그 수리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죠? 2016년도에.

네, 강남스포츠센터 수영장.

수영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왜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희 시설 운영하던 게 갑자기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7월에 천정 일부가 탈락이 되는 사고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일종의 보수 한 거죠. 그런데 이 기금에 물론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좀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체육시설 대진체육관이라든지 강남구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쓰거나 또는 새로이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신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이 36억원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36억 정도가 있는데 그걸 100억을 기다리려면 1년에 얼마씩 정도가 적립이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요원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 치면 현재 있는 시설물이라도 우리가 활용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체육시설 인프라를 1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언제 또 그 100억이 또 모일지 몰라서 이 시점에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36억 정도가 조성이 됐다면 100억을 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 나왔으니까 복지문화국에 그 문화재단에 우리 도서구입을 하면 위탁을 준 거, 그게 왜 우리 공유재산으로 안잡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저희가 재산에 잡혀 있고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예, 여기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했냐면 저희가 동문고에 책을 사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올의 e-호조시스템으로 기록이 다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곡정보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도서구입비가 한 2억이 잡혀 있다 하면 2억을 도서관으로 우리가 위탁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e-호조시스템이 안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일루스라는 프로그램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루스라는 프로그램 하고 e-호조시스템이 서로 호환이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아직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루스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대다수 구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호환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실은 일루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이 몇 권이 있고 전체 금액이 얼마고 이것은 다 지금 현재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 결산서에 일루스 프로그램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호환이 안되는 문제인데 현재 지금 우리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다, 몇 권이다는 수기로써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기로써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파악이 안되니까

다만 이제 결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호조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안나타났을 뿐인 거죠.

관리가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와 같이 연결해서 지금 제가 복지 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강남문화재단 결산서 1265쪽 보면 강남문화재단에 125억2,100만원이 갔는데 문화재단 결산서에 위탁금 수입에는 121억5,7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주석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3억6,447만1,000원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그냥 빠진 상태에요. 그래서 이 3억6,400이 뭐냐? 해서 갖고 왔는데 그 속에는 지금 시설비와 방금 얘기한 도서구입비, 소독비 이런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문화재단에 주는 것은 그 위탁금 수입도 있고 출연금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출연금으로 가면 거기에도 재산목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재산목록에다 넣어서 이 시설비나 무슨 자산 사는 것은 거기에서 재산으로 넣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e-호조 이런 프로그램 상의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잡는 것을 출연금 수익이냐, 위탁금 수익이냐? 그러니까 위탁금 수입에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빼 버리니까 3억6,400이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집행내역을 가져와라 했더니 이제 여기는 소독기 구매도 있고 전자책 구매도 있고 도장공사 이런 비용, 시설비가 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더 연구를 하셔서, 참고하셔서 이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에서 출연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다른 분 하세요.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 전에 문인옥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아까 10년 동안에 한 37억 정도 모였잖아요? 아까 100억을 말씀하셨는데 잔칫날 기다리다 배곯는다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해 연도에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차도 존치 기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하다가 또 하면 5년 연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진짜 저희같은 경우 앞으로 20년 더 있으면 체육시설 해 보지도 못하고 양로원 가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의 사용방법을 많이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타구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지금 학교 인조잔디 교체도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약 3,000억 정도 가까워요. 너무 보수적인 편성이 많아서, 극보수적인 편성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이런 기금도 흥청망청 쓰자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 그 당시에 세금을 낸 주민들한테 편익과 그렇게 혜택이 가도록 세출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현 시점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아까 저희가 100억 정도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생활체육에 약한 34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체육시설 인프라는 사실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아마 가장 열악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이게 쓰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나름대로 또 그 34개 생활체육 분야가 또 활성화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론 미래의 강남구한테도 보탬이 되겠지만 현재의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편익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일반부담금이 예산현액이 지금 5,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2억4,000 정도 그래서 초과수입이 1억9,000이 늘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액이 전년 대비 1억6,000이 늘었다고 하는데 작년 2015년도에도 보면 예산현액이 8,200만원에서 7,600만원 정도 이렇게 엇비슷 했는데 갑작스럽게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면 지금 가로수들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뽑혀나가잖아요? 가로수 주당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300만원씩 부과되는데

주당 얼마씩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요. 그게 가로수의

그게 변상금

크기나 무슨 수령에 상관없이 300만원 동일합니까?

예, 거의 변상금이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원이 강남구가 2016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어디가 개발이 된 지역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파악이 좀 안됐거든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비비 지출에서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치수과에서 재난방제 해 가지고 21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이게 21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세 가구가 침수가 작년에

조금 크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3가구가 침수가 됐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따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각 가구당 70만원씩 3가구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침수가 된 것을 복구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침수에 대한 위로금입니까?

실질적으로 침수복구, 위로 동시에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장판같은 거 하고 그런 거 같이 하고 하면서 7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될 성격인지, 지금 저번에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가로등에 걸었던 태극기가 떨어져서 과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썼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금액이 만약에 컸다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써야 됐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자체 과에 해당되는 예산항목이 없었을까요?

작년에 준비가 안돼 가지고

재난안전기금, 용도로 보면 재난안전기금이 워낙 적어서 그렇지 210만원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예비비의 성격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게 예산 여기에 지출할 항목이 없었느냐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돼서 신사동 3가구가 침수되면서 실질적으로 별도로 잡혀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해가지고 지출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용도에는 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 후에 조치하는 사항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작년도에 세대당 100만원씩 이렇게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시하고 구비가 3대 7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0만원, 구에서 210만원 1가구당 하는데 그렇게 돼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적은 금액이라서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안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제6조 기금의 용도 1항9에 보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위로금차의 그것이거든요.

위로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위로금 하고 그 다음에 보수 같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개인 판단으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쓴다면 이것이 맞고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예비비야말로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실 때는 조금 더 다른 본예산 편성에서 찾아보시고 그게 맞지 않을 때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우리 동료위원 김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 못한 서류 서면한다는 것은 반드시 동료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보면 불용처리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공보실에서도 그렇고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이번 사업추진에 보니까.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43쪽요.

83쪽요?

43쪽, 41쪽에 있네요. 41쪽에 공보실에서 기획예산과 죽 보면 50% 이상 사업현황 보면 많이 불용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특히 글로벌비보이 댄스페스티벌에서도 100%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불용으로 나왔는데 이런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불용률이 매년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작년 2016년도 부서별로 집행현황을 봤더니 한 11.2% 정도가 평균적으로 불용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보니까 공보실은 5.4%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4〜95%는 예산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5.4%라는 것은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찌보면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적은데 위원님의 말씀에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좌우지간 5.4%라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5.4%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여기에서 100%라는 한 단락 단락 봤을 때 이런 것은 예산과다, 사업추진의 부정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1. 몇 %에서 적게 줄인 것은 좀 좋은 현상이지만 제가 봤을 때 대체로 좀 많이 된 것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적극적인 그런 예산 하는데 과다편성 하지 않게 하면 어떨까?

예, 보니까 공보실에 큰 것이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구정홍보 하는 것이 그게 300만원 잡혀 있었는데 200만원이 불용이 돼서 한 66.7%가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 했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 SNS를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금, 퇴직금을 매년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안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한 보니까 460만원에서 38.9% 정도가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마을기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99.8%가 불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신규마을기업 미지정으로 미집행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규마을기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하면 어떨까요? 너무 많이 이건 99%가 됐는데 1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을기업은 보통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1차, 2차가 시, 3차가 행자부거든요. 그래서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마을기업이 신청을 하는데 구청에서 통과를 해서 시에 올라가더라도 그 마을기업 자체가 사업성이 있느냐, 발전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다른 마을기업들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서 거르고 최종적으로는 행자부에서 결정하는데요 저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안할 수는 없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이 행자부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나만 통과됐고 또 행자부 갔더니 다 탈락이 돼 버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불용률이 거의

서울시에서 탈락되고 행자부에서 그 정도 안될 정도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성 있게 하셔야지 탈락될 정도만큼 올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 명심해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강남에 더군다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더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 몇 %라고 좀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건 100% 되지 않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2쪽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불용이 51%인데 이거 맞습니까? 52쪽.

기획경제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그렇게 높은 것이고요 실제적인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예비비 편성 때문에 이게 50%가 불용액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워크숍 연수복 미집행으로 예산절감을 하면서 이거 집행잔액을 했다는데 편성을 하지 말지 연수복을 왜 안 해줬나요? 워크숍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우리 직원들 워크숍 갈 때 옷도 하나 해 주고 좀 폼나게 하고 싶었었습니다. 폼나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시지 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안 했어요?

나중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 팔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푼이라도 아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수복을 마련 않고

아휴, 아낄 걸 아껴야지 아예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든지 편성해 놓고

앞으로는 편성한 것 꼭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했다고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65쪽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저소득 실직자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보조금을 47%를 반납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1065쪽. 보조금 탄 거를 일자리 실직자를 많이 해서 다 줘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지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공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환금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 내려온 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일자리제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무려 50%, 47%나 반납을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많이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역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단가가 상대적으로 공공근로보다도 적고 일수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공동체를 하면 공공근로사업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신청자도 우리가 목표치에 비해서 적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공동체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이러다보니까 중간에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숫자를

이거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8쪽 보시면 보건과도 20%가 넘게 이거를 반납을 했는데 이거 모자보건사업이라는 게 뭐고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지요, 1118쪽. 국비는 23%, 23%를 반납을 했는데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있어서 각 5개 학교를 대상으로 1억씩 해서 5억을 지원해 줬는데 그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모르시고요?

내용은 학교시설 개보수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게 교부금을 탔는데 그러면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했나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5개 학교에 각 학교당 1억씩 작년 12월 30일날 갑자기 이게 특별교부금 형태로 교부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기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현재는 한 학교는 집행을 완료했고 4개 학교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면 소진이 다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고요. 또 다음 분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결산서 3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을 잘 짜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우리가 정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 2016년도에 41건에 18억1,916만7,000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어요. 전용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도 있고 다 하는데 특히 제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해 가지고 그게 3,700만원이 되고 또 보육지원과에 영유아 보육 지원료 지원 해 가지고 7,014만원 또 계속 보육 지원료 지원해서 1,386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이 많아요. 보면 대개 인건비 지원 때문에 전용이 된 건데 보통 인건비는 대충 초에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위문도 사실 이게 보면 1년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뭐 이렇게 3,700만원씩이나 전용을 해야 되는 건지 내용을 제가 그쪽 내용을 몰라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그거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700만원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하는 바람에 됐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의 인건비도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비 부담금이 물론 없다고 하면 그게 애초부터 대개 그런 것 인건비는 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게 민간보조인력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구비 부담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세곡동 보금자리 주변에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 운영 지원하고 구립도서관 운영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한옥마을 그거예요? 한옥마을에 있는 도서관 한다는 그 연구용역비예요? 이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정보도서관하고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구립도서관을 합한 2,0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해서 나온 2,300만원은 그것도 여러 개가 합한 건가요?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정보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학동로에 구 논현1동 주민센터 자리인데요. 이건 건물 옥상 쉼터하고 휴게동산을 설치하면서 2,3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휴게동산 전용하는 게 설치하고 하는 게 전용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논현지구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MB사저가 있는 일종의 경호하는 지구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준공되면서 우리 도서관도 같이 시설을 보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아까 말씀했던 관련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다른 거는 제가 사유, 전용사유를 보면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사실 많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전용해서 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자치행정과에 사실 세곡동 수영장 설치 타당성용역 조사 같은 것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제가 해마다 보면 이게 전용이나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보는데 전혀 줄지가 않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전용이나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암환자도 많이 있고 또 결핵환자 이런 질병에 계신 분들이, 기금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여기에 기금 보조금은 뭡니까?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가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관광특구사업, 여기 37쪽 관광특구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강남스타일 댄스페스티벌을 그러니까 C-페스티벌하고 K-pop 한류페스티벌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돼서 바꾸게 됐는지 한번 우선 일단 말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댄스페스티벌을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때에 저희가 SK-Ⅱ인가? 민간기업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 쓰고 작년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그거 개막식을 우리 강남구에서 산자부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하고 협동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원래는 댄스페스티벌에 썼던 돈을 C-페스티벌하고 K-pop 한류페스티벌에 이렇게 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막 변경해서 써도 됩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용문제도 있었고 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관련법에 전용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 100% 예산편성상에 있는 것으로 써야 되나 그렇지 못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전용할 수 있는 사유 그다음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좌우지간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잔액이 29%나 불용이에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8,600에서 5,40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관광진흥과에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여유 있게 잡는 건 아닌지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광진흥과가 어느 것에 이게 맞습니까? 29%면 30% 정도가 불용을 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전체적인 예산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이 한 25.7%가 됩니다. 25.7%가 되는데 국 전체적인 평균

이 행사 예산의 29%가 불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광진흥과는 부서 명칭에도 있지만 진흥을 하고 조장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딱 떨어진 예산편성을 해서 딱 맞게 하면 좋지만 저희가 진흥을 하고 조장을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좀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않은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관광진흥과가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이 노력도 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밖으로 뛰어서 협찬금도 지원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집행 사항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편성해 놓은 예산보다는 덜 집행하고 있고 또 아껴 쓰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좌우지간 그 불용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지만 그 계획대로 해도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계획이 부족되면 더 하여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세울 때 잘 세워서 의회에서 심의한 상태대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관광호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4회였었는데 이걸 2회로 해서 4일분 예산이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법이 바뀌었습니까? 안전점검을 왜 그게 줄었나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의욕이 넘쳐서인지 1년에 4번 하는 걸로 잡아놨었는데 실제는 두 번 하고 두 번 집행을 했기 때문에 2회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맞는데 4일 한다는 것을 2일로 잡았으면 그러면 처음에 계획세울 때 착오분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계획세울 때 2일만 하면 되는데

2일만 이틀 두 번 할 건데 4일로 한다 했다.

두 번 할 건데 두 번 더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 봐요.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불용

계획은 잘 세웠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만 했던 것이지요.

글쎄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몇 번을 하라 이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지 며칠을 하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4일로 잡아놨다가 2일만 했다 지금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도 면밀하게 이게 4일을 해야 될 건지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 불용에 보면 구립 선우어린이집 대체신축 3억8,469만원이 100% 불용이 됐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립 선우어린이집이 저희가 정확한 정밀진단이 아니고 육안 플러스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좀 위험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세웠던 건데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이 해당이 안 된다, B등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결과 이게 신축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이게 안전진단을 육안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아니 육안 플러스

이건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예요?

전문가들이 가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이고요 저희는 전문가들이 가서 육안으로 또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보기에는

아니 그 자료라는 게 무슨 자료지요?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지요. 육안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고 본 것인데

이게 언제 지어졌습니까? 선우어린이집이.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억8,469만원이 그 세부내역이 어떤 비용인가요? 그러면. 신축비용은 아닐 테고 이게 안전진단 비용인가요? 아니면 무슨 비용인가요?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요?

네.

이것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항목인지 지금 잘 못 찾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강남구 행정이 그 정도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보고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대체신축 할 수 있는 D등급이 안돼서 안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위험등급이 이제 D등급이하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친다 하는 거면 선우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강남구에서 볼 때는 이것이 불안해가지고 이것 뭐 이것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된다 하는데 서울시는 괜찮다고 하면 그 학부모들한테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아이들은 다 그대로 다니나요? 다른 데 안 옮겨갔나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학부모들의 반응이 저는 궁금합니다. 요즘에 같이 조금에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머니들이 관심이라든지 그런 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더더욱이 안전은 아무리 염려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 구청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지어야 된다는데 서울시에서 괜찮다고 그럴 때 과연 여기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지? 학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는지? 저는 이게 예산 불용문제보다 선우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지금 어떻게 다니고 있을까 불안해하는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저는 이 예산보다 이 선우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한 민원접수 여부하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도 지금 당초 2인에서 1인으로 줄였고 이렇게 지금 불용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과거에는 이제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회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자를 운영을 했는데 이 지회에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을 복지관에 해서 이렇게 별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 사람 원래 이제 2명이 전담인력 예산에 두 명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한명만 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집행액이 남았고요.

그러면 50%여야 될 텐데 84.1%가 남았어요.

그것는 일수에 관련돼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한 분은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소속이 아닌 다른 복지관에서 나가신 분이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신다는

강남노인복지관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강남노인복지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그것도 당초에는 지회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회의 정상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노인복지관 하고 했는데 손주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취소이유가 대한노인회 강남지회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취소된 것인가요? 사업이 취소된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역사문화탐방을 했었는데요 그 역사문화탐방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으로 저희 구청장이 1호로 고발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손주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 사업이 바로 뒤이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또 하나는 이 손주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가 안 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손주라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초등학생이나 한 중등학생 정도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더 손주들이 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주, 초등학생 정도 이렇게 인데 이 대상자가 그렇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역사탐방하고 엮여있고 또 시기적으로 그렇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취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영란법은 다들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강남구에서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한 거라면 그냥 그것은 묵묵히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취소된 결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보고서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지정된 게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지금 1,5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구하고 대한노인회 강남지회하고 불편한 관계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강남구 노인들한테 옵니다. 이게 물론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의 집행부와 강남구청과의 어떤 관계인데 이게 법적소송도 갔었고 만약에 법적소송에서 이것이 판결이 났다면 따라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손해를 고스란히 지금 경로당어르신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가 우리 지금 건축과도 그렇잖아요. 건축민원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당사자들을 다해서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정작 강남구청하고의 관계가 어긋나면 예전에 새마을부녀회도 그랬지요. 지금 또 노인회도 그렇지요. 이게 뭔가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뭐 제풀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은 이것은 행정으로써 이게 적절한 정책,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러면 뭐 지금 지회장님하고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둘 중에 한 사람 그만둬야 끝이 납니까?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남구지회에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순회 프로그램도 당장 두 사람이 해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강남지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원을 저희가 못하는 이유는 지회에 있는 경로당 대학 프로그램 그리고 지회의 수도광열비 지원, 그리고 지회의 사무국장 인건비 이것이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168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예년처럼 똑같이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대학프로그램이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못 하겠지만 지금 예산에서 불용이 나와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전에 부녀회도 그랬고 여타 뭐 단체도 보면 집행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완전히 눈에 찍혀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구청에서 뭐 법으로 갔든지 법에서 해결이 됐다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저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의 장애인 생활체육조직 육성도 지금 자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이 중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것을 중재해서 정상화 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장애인체육회도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강남구가 계속 지금 서울시하고 소송 붙고 계속 지금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아까 20억도 소송에서 20억 예비비로 썼지만 그리고 소송이 넘치다보니까 지금 변호사 비용도 작년에 다 못주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강남구가 소송을 많이 하다보니까 정작 강남구 관내의 단체나 무슨 협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손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 안 끝났는데요.

장애인체육회는 구청과

아니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요. 마저 들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소통인데 관에서 이게 지금 민간인들 간에 어떤 그게 문제가 있다 하면 양쪽에 중재를 좀 하셔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장애인이면 장애인들한테 보다 많은 그 어떤 편의가 가야되고 노인이면 노인한테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우리가 바라는 관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말 그대로 장애인체육회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지요.

저희 구청하고 거기하고 갈등관계나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강남지회는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입장은 강남지회가 노인회 강남지회가 정상화 운영이 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지회장께서 구의회도 방문하고 계속 예산요구를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 구의 뜻입니다, 입장이고. 지금 168개의 경로당 중에서 약한 100여개 이상이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지금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회에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꾸 파행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운영비라든지 그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원상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힘드신 것 그동안에 몇 년에 들어와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언론지상에서나 볼 때 자, 정부부처는 뭐 했냐? 뒷짐 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런데 같이 끌어안고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또 이게 강남구청이 비춰진 이미지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절대 못해줘 해갖고 길들이기 하는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상대되는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바꿔서 전향적으로 자,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지 않느냐, 뭐 이제 1년 선거 남았지요? 그때까지 이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전향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갈등관계를 좀 풀어서 이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좀 이 예산도 돌아가고 편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왜냐하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지금 소송업무에 드는 비용이 있는데 승소를 하면 사례금도 들어가지요? 사례금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비용에 그 사례금도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소송예산에.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질 경우에는 배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상은 어느 과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배상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소송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기획예산과의 배상항목이 잡혀있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 잡혀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해서 잡혀 있고요.

포괄비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가 얼마인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에는 배상금 등 해갖고는 55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해 갖고 쭉 내려오면 일반운영비, 포상금, 배상금에 550만원인데 강남구에서 1년에 이렇게 많은 소송을 하는데 550만원 가지고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말씀마따나 기획예산과에 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지금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배상금이 보니까 한 6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의약과에도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강남구청장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원고든 피고든. 그럴 때 이게 지금 배상을 하는 게 각 과로 가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구청장의 소송업무를 맡는 것이 기획예산과니까 이 안에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배상금 550만원 가지고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모자르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뭐 배상금 못 물어준 것 있지 않겠어요, 550만원인데.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수행을 할 때 강남구청장 명의로 하더라도 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그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강남구청장 명의지만 소송 주관 부서는 건축과다, 다만 이제 소송에 관한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글쎄요 가능하면 승인나기 전에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된다면 각 과별 배상금이 언제, 어느 항목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과별로 좀 취합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40쪽,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을 보면 지금 38쪽도 행복요양병원 관리에서고 40쪽도 이게 계약서 관련해서 있는데 그 행복요양병원의 개선 사항에 보면 협약서 내용이 여러 번 부실하거나 누락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강남구청 내부적으로 주요협약서를 체결하는 절차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 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의견서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다 끝났을 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해 주셨지만 논란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것은 나중 문제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시다시피 2016년 4월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6월 22일날 지금 5차 변론이 잡혀있습니다. 아마 7월중에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심 선고가 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나가겠고요. 소송비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해마다 2014년도부터 지적된 사항이고 또 법적소송까지 진행사항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구의 행정감사 할 때 보면 강남구에서 계약서나 협약서 체결을 할 때 정말 세밀한 검토를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그 계약서나 협약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뭐 바뀐 것 있습니까? 계약서나 협약서 할 때 검토하는 것.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부분을 다시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협약서 결과에 따라서 물론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강남구의 계약서나 협약서를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만 그냥 해가지고 하는지? 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전문 변호사한테 세부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당시에 자문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회계사 자문도 받았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니까 앞으로는 다르게 하는 방법을 취하라고

부실하다고 한 것은요

부실한 것 여기 나타났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요양병원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각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던 요양병원의 협약서를 모두 저희가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좋은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만들고 나서도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자문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처음에 요양병원이 처음 저희가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협약에 없다고 그래서 시설운영비를 못 내겠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우리 BTL사업이라 처음이라 그렇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일부분. 그렇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행정감사 때도 보면 다른 계약서에도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계약서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올 행정감사 때 또 봐야 되겠지만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지금 30쪽, 31쪽을 보면 소송 폭증으로 인한 변호사 확대방안이 고려된다 했는데 지금 상대방에서 소송을 거는 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게 더 많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소송을 거는 것보다는 그쪽에 상대방 측에서 걸어오면 저희가 응소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응소하는 비용을 이렇게 보면 승소 사례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까 자료할 때 이것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줘보세요. 그것을 누가 정하는지? 어떻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소송관련 비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소송일 경우에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1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소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소송, 우리 구 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재정적인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 우리 아까 예비비에 도시계획과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크게 우리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시책심의회에서 금액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시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책심의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부구청장님이 총괄하고 있고요 각 국장들이 소송심의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소송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무슨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해도 됩니까?

네.

지금 1150쪽 보면 노인복지과에 간주처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작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착오로 반납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반납을 못했던 것으로

간주처리가 안됐다고 그러는데요, 올해 간주처리를 안해서 그냥 반납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열리지도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까? 자, 우리 의회 총예산을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쪽에 보면 일반회계가 73억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897쪽 보면 70억2,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억7,8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4년도에도 내가 재무과에 이 차액 나는 것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는데 2억7,800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재무과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고 하였기 때문에 이 7개 과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결산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전산입력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제 사실은 재무과의 담당팀장, 담당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각 과에도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의치가 못한데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간쯤 한번 점검을 다 해보세요, 각 과별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우리가 32쪽 검토의견 결과서에 보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은 하셨겠지만 또 세출 결정액에 대해서 그 속내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집행금액의 잉여금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청장님 계시고 알뜰하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먼저 많이 생각하는 우리 강남구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익도 생각해야 되지만 공공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같이 직원들 워크숍 가는데 연수복도 하나 제대로 못해 줄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 주차요금도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지난번에 주차요금도 50%를 상향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센터 수강료도 참 인근에 저거보다도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공공성 부분에서 이런 가격조정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지 않았나, 이거를 총합적으로 누가 답변을 좀 해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공성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정의 균형적인 집행이 우선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좀 틀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어디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을까 살펴봤더니 세금부과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등록면허세에서 한 148억원, 재산세에서 한 226억원 그리고 우리가 시세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에서 한 139억원, 이렇게 해서 큰 돈은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어떤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또 세곡동 이쪽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과세입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 연도에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쓰고 남은 잔액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과론적으로는 3,000억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회계가 한 824억원이고 일반회계가 2,180억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일반회계가 2,180억원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게 한 9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번 추경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본다고 그러면 1,250억원 정도 해서 남는데 2014년, 2015년도에 보면 420억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660억원, 갑자기 2016년도에 1,150억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2년 정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 됐다, 그로 인해서 세금도 좀 잘 걷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의 어떤 큰 사업들이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2020년도 되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소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공공성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청장님하고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성 부분을 생각해서 구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 소리 안 듣게 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83쪽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주택과니까 도시환경국장님이 거기 지금 명시이월 된 액수가 720 하고 10억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 지금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1183쪽이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그 사항은 주택과에서 조합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공관리 용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압구정 지구 등이 그 때 당시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0억원 가량 이렇게 됐고요.

그 사업이 명시가 됐으면 그 2017년도에 사업이 아직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압구정 지구는 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 의견들이 아직 추진에 동의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절반가량 하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은 하고 있고.

예산이 그럼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세부내역을 지금 말씀하실 수 없나요?

정확한 금액은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면 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것도 명시이월이 지금 13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곡지구 그거 뭐지, 교수마을인가 못골마을인가 토지보상과 감정수수료 그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거기에 올라와 있죠. 추경에도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수마을에 도로 이제 개발제한구역 도로 보상하고 도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우리가 지원받은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작년에는 그러면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황에서.

작년에도 국비 지원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선 토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포장하고 사업하는 거는 2018년도에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사업비가 작년에 있던 거 13억원에 올해 들어온 얼마 들어왔죠, 7억2,000만원인가 들어왔나요?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토지보상비예요?

네, 토지보상비입니다.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았고요.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업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땅을 도로를 내는 건가요? 거기에?

지금 개인 부지가, 현황도로에 개인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개인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도로를 확충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도로 확충하는데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실제적인 공사를 하는 거고 지금은 토지보상비가, 그런데 작년에 예측을 못해서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를 한번에 다 지원을 안 해주니까 계속 보상금 지원받고 계속 50 대 50,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 해 달라고 하는데 50% 지원해 주다 보니까 토지보상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사 완전히 지원 받아서 내년에 공사를 완전히 끝낼 예정입니다.

50 대 50 비율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비율이, 50 대 50 아니죠?

네, 50 대 50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구비가 3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는 국비 70, 구비 3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이 된 사업들이 우리가 항상 명시이월이 되면 당연히 그다음에 했을 거라고 확인을 안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 주택과는 진행 상황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그것도 거기는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거는 주차장 세곡동의 2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이 진행이 된 건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세곡동에 작년에 저희들이 성당 옆에 78억원 주고 땅을 매입을 하는데 거기 이제 얘들이 폐기물을 완전히 치워줘야 되는데 상당히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완전히 치워줄 때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SH공사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명시이월 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매입이 완료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 3대, 7 대 3이었습니다.

그렇죠, 7 대 3이 맞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결산서 341쪽 보시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41쪽 맨 윗부분.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액은 한 103억원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은 한 88억원 정도 돼서 실질적 집행잔액은 14%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14%여도 다른 14%보다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13억7,000만원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 103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이 크다 보니까 잔액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집행잔액을 보면 정원현황 인건비에서 약한 8억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3억원 중에서 거주자 운영관리 사업비에서 4억5,700만원 그리고 위탁운영 사업비 한 1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00억에서 약 93억 가장 많이 남은 게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이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이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정원 해 가지고 현원 자체로 해서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쪽 하고 결산서 1198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과 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많이 쌓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융자지원 거기서 지금 중소기업융자지원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저소득층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3가지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지금 못 되고 있다, 목적대로 사용이 못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는데 보면 우리 이번에 작년 2016년도 한해 우리가 중소기업에 얼마나 융자지원이 됐는지 그 내역을 볼 수 있나요? 그거하고 저소득층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에 대한 그 내역을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억원 미만에 이렇게 우리가 융자를 하는데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에 어떤 기술담보가 있든지 이렇다 보니까 담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게 융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금에 관한 이자가 높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은행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에서 1.5% 정도로 하향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7월 1일부터는 1.5%, 중소기업 기금융자는 그렇게 하고요.

2017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한다고요?

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이자가 2%인데 1.5% 정도로 이렇게 하향을 시키려고 금리인하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고.

금리인하는 본위원이 아마 1년 전부터 그거는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이제 올 7월 1일에서야 시행이 될 예정이네요?

네, 그게 기금이라는 게 당초에는 3%였었는데 2.5%로 떨어졌고 다시 2.5%에서 2%로 떨어졌고.

그거야 시중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맞추는데 기금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구민의 세금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저희가 먼저 떨어뜨리는 것은 앞장서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맞추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이 은행은 2%로 떨어진 지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 1.5%로 다시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억원 미만 융자해 주면서 담보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1인, 지금 소상공인들은 주로 1인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에도 제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 제가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출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그거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현실성 있게 서류를 물론 이제 우리도 구의 입장에서는 이제 빌려주면 사실 떼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재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차보전 같은 경우도 시중은행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6년도에 6,750만원 중에서 지금 1,600만2,000원만이 지금 보전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의 24%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저금리시대에서 여기도 뭔가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 희망실현창구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제가 좀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주로 해당되는 과가 일자리정책과인데 일자리정책과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자리창출이 최대의 이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강남에서도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중, 노년층 일자리도 굉장히, 오히려 청년들보다 60세 이상의 중장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더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청년보다 더 많이 또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통계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0세 장수시대에 이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건강하게 노년을 살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필요하고 해서 이러한 중소기업, 우리가 25개구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강남구만큼 기금이 많은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이렇게, 우리가 신한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몇 %죠?

신한은행에서 받는 것은 기금의 종류, 그다음에 연한,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2.4~2.7% 정도.

2.4~2.7%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기금 많이 해놓고 그거 이자만 그냥 바꿔 늘리는 거가 기금을 물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적재적소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할 때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쓰여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사업, 그다음에 이차보전사업,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패자부활 같은 희망실현창구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강남구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통 70~80억원 정도를 이렇게 1년에 융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 다 소진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금이라 하더라도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이라든가 상환은 되어야 되고 다만 이제 이차보전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희망실현창구도 패자부활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담보가 없어도 조건만 맞으면 나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상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희망실현창구를 하면서 다 빌려준다면 나중에 다 상환을 안 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까다로워서 이용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늘리고 절차상에 문제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까다로워서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 중에는 이런 거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더 효과적인가 그 면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홍보,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1,2인 사업자들이 우리 구의 그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지원자들한테 다양하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얘기가 좀 미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이 협약서나 계약서 이런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민간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협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변호사 또는 회계사 그리고 근로에 관한 것은 노무사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항에 닥쳤을 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제 행복요양병원이 우리가 재판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경을 더 쓰고 그다음에 그거를 각 부서에서 반드시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받도록 저희가 공문 시달하고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거로 해서 미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지금 총괄부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여기에 잘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40쪽에 보면 향후 각 부서의 주요 계약체결 시에는 관련 부서의 검토 방식과 결재 시스템을 거쳐서 외부 변호사에 대한 검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강화되거나 체계화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말이 참 우리 구청에 필요한 말입니다. 제가 감사 때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냥 일반 별 작은 이런 계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BTL 사업이라든가 큰 협약에 대해서는 이거는 철저하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도 뭐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행복요양병원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개선사항은 옳으신 말씀 같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앞으로 이런 중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 이런 것을 거치도록, 거쳐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 시달하고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