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2006년 3월 29일과 3월 31일 구청장 및 의원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4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4월 1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고,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양수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총 6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 검사를 위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 1건, 세무1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3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1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조정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정하며, 프로그램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실적평가, 교육,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부칙 제1조 중 시행일의 '공포한 날'을 '2006년 6월 1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3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1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개선 및 소액 재산세 일시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발생 일부터 2년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50%를 토지분 및 건축물 재산세는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3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1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구세 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문정비 및 2005년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2005년도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5년 11월 16일 제134회(임시회)에서 우리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는 의견청취안과 동일 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양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3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4월 1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년 8월 9일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의해 1987년 7월 완공되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복개시설물을 서울시로부터 부담부 양수하여 구세 수입증대와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양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