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복지민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과 관련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기능에 긴급지원과 관련된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되는 내용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조의 기능에서 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6호를 신설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0조의 회의록 작성 내용 중에는 제1항 제1.2.5호 및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1항 제3호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제4호 '심의결과'를 '심의 및 의결결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90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신설하여야 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의사항을 의결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를, 법에 근거해서 심의사항을 의결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 근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든 의결을 하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네.

그러면 따로 지난번에 긴급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서 이대로 고쳐서 하기로, 타구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지금 20명으로 한다고 했지요?

네.

20명 이하, 그러면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는 또 뭐예요?

우리가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대표협의체가 상위협의체이고, 실무적으로 협의나 논의를 하고 대표협의체에서 대부분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 체제로 상.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또 몇 명이에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조례에 근거를 뒀지만 우리가 실제 구성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조(구성)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협의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러면 따로 두는 거예요?

따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하고, 또 여기 20명하고?

네.

40명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어차피 업무가 나중에 가중이 돼 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계속 협의하기가 어려울 때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또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를 기관장들로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 또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를 하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표협의체도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이고 20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20명을 채우려면 그렇게 되는데, 실무협의체가 뭐 하는데 그 밑에 20명을 또 둔다는 얘기예요? (자리에서

-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빼기는 어렵고 해서 규정만 해놓고 실제 운영은 실무협의체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지 않아서 구성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를 빼버리지 뭐 하려고 또 집어넣어요? (자리에서

당초 상위규정에 대표협의체, 긴급지원문제가 업무량이 많을 때......,

과장님, 상위는 단위가 넓습니다. 시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넓지만 지방에 놔 가지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를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둬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구성은 안 했습니다.

필요도 없는 것 뭐 하려고 둡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는데 실무협의체를 해야 그 사람도 당연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빼버리든지 해야지 상위 국가기관 같은 데는 범위가 많으니까 실무협의체를 둬서 한다지만 여기는 대표협의체에 여러분들 중요한 분들 다 들어가시네요.

그런데 상위규정에 정부에 이 협의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위규정에 의해서 꼭 두어야 할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했는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실무협의체가 없는데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라고 여기에다 넣으면 뭐 할거냐는 말이에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이면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분과가 있지요?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것을 전부 나눠서 분과위원회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장을 다 둬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포괄적으로 대표협의체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없는 것을,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빼고, 사회복지과장님, 실무협의체 같은 것도 둘 필요 없고, 이중적으로 두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것을. 형식상으로 두니까 모든 것이 형식으로 흘러가 버린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있어요. 제9조 제4호에 보면 또 나와있어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다고요. 지금 제10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의록이라는 것은. 이것은 각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실무협의체가 없는데?

아니, 대표협의체도 회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보라고요.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예요. 대표협의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저희가 했다면 이 조례상의 규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실무협의체 구성을 지금은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각 협의체 할 때 실무협의체가 없는데 각 협의체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왜 집어 넣었느냐고요, 각 협의체가 없는데? (자리에서

- 저희들이 규정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규정, 규정, 하지 마시라고요. (자리에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긴급지원문제가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발생될 때 대표협의체에서만 이것을 계속 논의하기가 업무량이 가중되고 어려울 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대표협의체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규정은 되어있지만 구성을 안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량이 많아지고 할 때 실무협의체도 분명히,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제2항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대표협의체보다 실무협의체가 더 중요한 기구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사무소에 비치해야 되는데 협의체도 없는데 무엇을 비치한다는 말이에요? 일반인이 열람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협의체도 없는데?

대표협의체의 회의록을 열람하면......,

대표협의체가 아니라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협의체가 한 것을 회의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세요. 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를 했을 때 일반인에게 다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요구를 하면.

제1항이 각 협의체의 회의록 같은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그 회의록은 대표협의체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공개하게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협의체는 회의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비치해놓게 되어있다고요. (자리에서

- 각 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딱 넣어놨어요. '제1항의 규정'이에요. 대표협의체가 여기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여기에 써놨잖아요.

아니, 제1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회의록 어디에 대표협의체가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대표협의체는 기능이 이 밑에 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없어요, 대표협의체는. 공개하게 안 되어있다고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무협의체는 공개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구청장 자문기구지요?

네.

그런데 구청장 자문기구 대표자 회의에 왜 또 구청장이 들어갑니까?

당연직 위원입니다.

당연직이라고 해도 구청장을 자문하는 기구에 어떻게 구청장이 그 회의에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심의기구나 자문기구 내에 당연직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 자문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부구청장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을 자문하는데 구청장이 필히 들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자문기구가 많지요? 거기에 구청장이 들어갔습니까? 부구청장이 들어가서 했지요. 그런데 구청장 자문기구인데 어떻게 구청장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하나의 위원의 성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자문기구가 의결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의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의결을 해서 찬성, 반대를 명확히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문만 하는데?

지금 조례상은 심의기구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한테 자문해서 구청장한테 선택권한을 줘야됩니다. 구청장한테 "아, 이런 사항은 장점, 단점이 이렇다"고 심의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문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구청장 스스로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결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리에서

- 여기 규정이 의결기능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상위조례가 그렇다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상위법을 안보고 와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의결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자문기구는 자문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건의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정하는 게 의결기구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자리에서

- 내려왔습니다.) 이것 이대로 내려왔어요?

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행정이 달라요. 서울시는 실무협의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용산구 지역으로 나왔을 때에는 차라리 대표협의체를 놔두든지 실무협의체를 놔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40명씩 가지고, 실무협의체 회의록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 안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것 순 엉터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긴급지원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긴급지원문제도 이 복지협의체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 긴급지원법이 새로 정부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의결기구를 여러 가지 자치구에 있는 위원회에다 부여를 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 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 기능을 이 협의체 조례에다 우리가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끼워 넣기 식이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긴급지원이면 그 조항을 따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만 위임해주면 되는 건데 이것을 끼워 넣기 시작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 기능에 있어서 그 사항만 딱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호만 더 짚어 넣으면 되는 것을 나머지를 다 갖다 꿰어 맞추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실무협의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의록 비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 안 넣고 되고, 또 어떻게 구청장 자문기구에 구청장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심의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의결해서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제정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왜 들어가느냐?"

우리가 입법기관입니다. 상위법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지역에 왔을 때는, 지방분권이 무엇입니까? 거기 실정에 맞춰서 상위법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표기능에다 긴급지원 사항만 짚어 넣어주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실무협의체 두고 대표협의체 두고, 또 실무협의체는 두지도 않는다고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다 법 위법 아니에요? 실무협의체 회의록 비치해서, 일반인이 가서 "회의 한 것 내놓으시오." 하면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럴 겁니까? 법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우리 조례 이렇게 넘어오면 법제팀에서 다 조사합니까?

네, 정책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의회에다 저희가 의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할 때 자문 받으려고 변호사한테 한번 보냅니까? (자리에서

-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 있습니까? 법률전문가가 있습니까? (자리에서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예산에 관한 것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네,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심의해서 구청장한테 그냥 보고하는 형식이지, 무슨 다른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현재 조례상은 여기에서 심의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면 구청장도 여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예산에 관해 얼마를 집행해라, 그런 것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은 결정을 내려서 의결을 하면 의결한 대로 단체장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진달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게 그것을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번 의회 통과하면 심의위원들은 바로 구성해서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다, 긴급지원문제도 그 위원회 기능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심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협의체는 별도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긴급지원법이 3월 24일 제정 시행되면서 그것을 복지협의체 기능에다 포함해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구성을 안 해도.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협의체 운영조례를 보면 제2조(기능)도 의결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 이 내용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바꿔도 되는데 제11조(의결사항 처리)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의결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시책에 포함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아까 조례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10조(회의록)을 굳이 여기에다 의결을 삽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제11조로 다 포함해서 해버리면 되지요. (자리에서

- 이 기관의 성격은 지금 심의자문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자문기관인데 거기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결기관이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구청장한테 건의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맥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심의자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심의자문 결과라든가 의결이 들어가느냐 하면, 당초 규정이 제10조에 보면 회의록에 10조 3호에 보면 심의사항, 4호는 심의결과,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사항 말고 심의하고 나온 의결사항, 그 내용도 회의록에다가 기록해라, 보완하도록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심의결과도 심의.의결결과 이렇게 하라고, 그 말이 들어간다고 이 기관 자체가 의결기관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심의자문기관이에요, 성격이. 그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 왜 제11조에 보면 의결사항의 처리라 해 가지고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건의사항이지 강제규정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심의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니다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것을 만들어놓고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례의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왜 지금 발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구성에 보면 임명직인데 '이명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협의체는 안 두지요?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대표협의체에서 구청장한테 건의하는 것입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지금 구성하는 것을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반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느 협의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리에서

- 대표협의체로 봐야 됩니다. 이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협의체에서 보고 받아서 최종적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심의 자문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이게 어느 협의체에서 하는 의결사항이냐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안보고 오는 거예요? 어느 협의체에서 의결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표협의체예요, 실무협의체예요?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는 구청장의......,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에는 구청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지요? 구청장 본인이 협의체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무슨 보고를 따로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자리에서

- 이것이 말입니다,) 자꾸 억지쓰지 마시라고요. (자리에서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