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수가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도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 받고 내는 진찰료 검사료 등 서비스행위별로 가격을 정하여 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일일 방문하여 받는 행위의 가격이 일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에 수가 프로그램 즉 지역보건 의료시스템에서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 즉 방문단 수가는 진료기초코드 변경 없이 매년 자동 변경 적용되나 시도 조례에 의거 보건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유료검사 및 제증명 등에 대한 변경금액을 요양금액의 70% 수준으로 책정하여 변경하려 합니다. 보건소 일괄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적용되어 오다가 2014년도 인천시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 보건 분야 개선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각종 검사 및 제증명 수수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70% 수준으로 책정, 각종 제증명중 지역보건법에 따라 서구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 삭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수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로 개정을 하고 2014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의료수가 등 보건 분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별표1은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수가를 적용하였고 별표2는 서구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은 근로자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6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보건소 수가조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으신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공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