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복지민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과 관련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기능에 긴급지원과 관련된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되는 내용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조의 기능에서 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6호를 신설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0조의 회의록 작성 내용 중에는 제1항 제1.2.5호 및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1항 제3호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제4호 '심의결과'를 '심의 및 의결결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90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신설하여야 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의사항을 의결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를, 법에 근거해서 심의사항을 의결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 근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든 의결을 하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네.

그러면 따로 지난번에 긴급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서 이대로 고쳐서 하기로, 타구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실무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현재 단계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이 가장 필요한 위원회가 바로 이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긴급지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이라든지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제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긴급조치도 다 취해야 될 거라고요. 각 기능에 따라서 여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자, 부녀자, 청소년 관계, 다각도로 기술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러자면 대표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실무협의체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구성을 해놔야 돼요. 우선 여름철에 재난이 발생해도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당장 나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피해 정도가 어떻다, 어느 정도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보상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장조사가 필수적인데 그 대표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되고, 또 의결기구다, 자문기구다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법을 만든 사람들 생각이 일선에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 자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을 추가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복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의결사항을 추가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실제 일선에서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의결이나 자문을 복합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예산에 관한 것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네,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심의해서 구청장한테 그냥 보고하는 형식이지, 무슨 다른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현재 조례상은 여기에서 심의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면 구청장도 여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예산에 관해 얼마를 집행해라, 그런 것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은 결정을 내려서 의결을 하면 의결한 대로 단체장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진달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게 그것을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번 의회 통과하면 심의위원들은 바로 구성해서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다, 긴급지원문제도 그 위원회 기능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심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협의체는 별도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긴급지원법이 3월 24일 제정 시행되면서 그것을 복지협의체 기능에다 포함해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구성을 안 해도.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협의체 운영조례를 보면 제2조(기능)도 의결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 이 내용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바꿔도 되는데 제11조(의결사항 처리)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의결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시책에 포함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아까 조례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10조(회의록)을 굳이 여기에다 의결을 삽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제11조로 다 포함해서 해버리면 되지요. (자리에서

- 이 기관의 성격은 지금 심의자문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자문기관인데 거기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결기관이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구청장한테 건의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맥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심의자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심의자문 결과라든가 의결이 들어가느냐 하면, 당초 규정이 제10조에 보면 회의록에 10조 3호에 보면 심의사항, 4호는 심의결과,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사항 말고 심의하고 나온 의결사항, 그 내용도 회의록에다가 기록해라, 보완하도록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심의결과도 심의.의결결과 이렇게 하라고, 그 말이 들어간다고 이 기관 자체가 의결기관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심의자문기관이에요, 성격이. 그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 왜 제11조에 보면 의결사항의 처리라 해 가지고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건의사항이지 강제규정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심의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니다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것을 만들어놓고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례의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왜 지금 발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구성에 보면 임명직인데 '이명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대표협의체에서 구청장한테 건의하는 것입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지금 구성하는 것을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반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느 협의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리에서

- 대표협의체로 봐야 됩니다. 이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협의체에서 보고 받아서 최종적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심의 자문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이게 어느 협의체에서 하는 의결사항이냐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안보고 오는 거예요? 어느 협의체에서 의결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표협의체예요, 실무협의체예요?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는 구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