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자로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퇴직에 따라 지도직렬 공무원의 정원과 일부직렬의 정원을 현원에 맞추어 감축하고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정원 책정비율에 맞추어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중 용산구 정원의 총수를 종전에 1,248명에서 기능직 9명을 감축한 1,239명으로 하고 별표 기능직 직급별 정원 중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을 각 증원하고 10급 16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구 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하여 이 내용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중 별표 위임사무에 추가하고, 위임사무 중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의 내용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공무원에 관한 일부 임용권 중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의 임용권에 해당되고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의원면직에 관한 사무는 금번 신설되는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각 삭제하려는 것이며,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사무도 구청장 권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공개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혜자 위주로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재정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통제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되어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3조는 용산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내지 6조는 제정공시내용과 공시방법, 시기 및 심의사항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및 제8조는 심의위원회 간사,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의 정원총수를 종전에 1,248명에서 1,239명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2006년도 상반기 기능직의 퇴직으로 정원감소가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 중 제1호 공무원에 관한 일부 임용권 '가'목 중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과 의원면직 부분을 삭제하고, 가의 1 구의회 소속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83조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단서조항이 개정 신설됨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이유에서 구청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상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장!

지금 기능직이 없어지면 남는 기능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기능직 9명이 정년퇴임해서 나가고 또 정원을 재조정해서 6급은 1명, 7급은 2명, 8급은 4명, 9급은 1명이 증원되고 10급은 8명이 감원되는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 1,226명의 정원이 1,217명으로 주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용산구가 기능직이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임하고 나서 나머지 6급, 7급은 더 뽑는다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용산구의 특성이 뭐냐하면 과거에 방호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정원 외의 정원으로 관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이 4명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83명이 방호원으로 있다가 기능직이 되면서 조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3명의 조무원은 4명이 퇴직함으로써 79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직은 언제든지 퇴직하면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조무원으로 되어있는 기능직은 퇴직하면 보충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걸 굳이 구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호원이라 해서 좀더 차별성을 두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분이 공무원 수준에 맞도록 기능직화 해드렸고 다만,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퇴직하면 그에 대한 충원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이미 기능직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진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기능직하고 똑같이 승진소요 연수만 되면 진급도 가능합니다.

기능직이 아직까지 5급은 없지요?

기능직은 6급까지입니다.

용산구에서 조례를 바꿔서 진급시킬 수 있는 법안이 없지요? 하고 싶으면 시로 가야 되겠지요?

시도 기능직은 6급까지입니다.

행자부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그분들도 똑같은 행정직과 같은 대우를 받고,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급이라든가 모든 처우가 같아야 된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조무직이 이번에 4명이 나가니까 79명이 남는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명을 보충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1,138명인데 인데 지금 1,217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79명이 다 나갔을 때 보충을 안되면 1,138명이 되는데 그 인원이 우리 정원에 맞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기능직이 좀 많은 상태이거든요. 이분들이 점차 감원이 되면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그때쯤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나가면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과연 충원을 해야 할건지 말건지, 그리고 참고로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총액예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원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79명이 연차적으로 감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소의 연령을 기억을 못하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79명이 5, 6년 사이에 다 나간다고 볼 때는 결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용권은 구의회나 보건소에서 가져가게 되지만 승급은 안되지요?

승급문제라든지 휴직, 복직에 대해서는 구에서 인사상 지금도 하고 있고, 현재 조례개정 내용으로 보면 그 부분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임용권을 주면서 굳이 승급난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도 용산구에 속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의 형평성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은 구 나름대로의 여기에서 말하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의 임용은 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을 수 있지만 승급문제는 구 전체 직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이...... 승급은 승진이 아니고 하나의 매년 1년이 되면 한 호봉씩 올라가는 호봉책정입니다.

물론 승급이 삭제되면 승진은 더 말할 것 없이 구에서 할 수가 없겠지요. 그 권한을 구에 주겠습니까? 임용권은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에서 임용할 권리를 주지만 승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개정내용 단서조항이 여기까지만 주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고 행자부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이 진급할 수 있는 급수가 마찬가지로 6급 이하지요?

별정직은 진급이 아닙니다. 채용당시에 이미 직급이 정해져서 오고, 만약 그분이 6급에서 5급이 되고 싶다고 하면 다시 채용 형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회 전문위원이 지금 행정, 별정 5급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에서 다른 행정직으로 있다가 구의회로 오면 별정직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별정직하고 행정직으로 되어있는데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별정직도 7급이 필요하면 7급으로 끝나고 9급이 필요하면 9급으로 끝나야지 9급으로 뽑아서 올라갈 수는 없다?

네, 승진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진급을 해도 구의회에 입사한 사람하고 구청에 입사한 사람하고 10년, 20년 후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진다?

구청도 별정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조례를 질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오래 성실히 근무하면 진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 때문에 "당신은 그런 것을 알고 들어 왔으니 안된다."

별정직의 취지가 별정직에 맞는 특수한 신분이나 자격이나 요건에 의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조건에 충족해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또 별정직에 대해서는 신분상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그래서 별정직의 하나의 신분보장이 일반직하고 다른 점도 물론 차별이 있겠지만, 별정직을 채용하는 목적 자체가 일반직하고 다르게 채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해서 진급시킨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개정할 성질이 아니고 법 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에서는 다만 개정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지난 4대 의정활동기간 동안 용산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주신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무국 소관 안건은 3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법은 종전에는 지방재정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왔으나,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계약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을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물품, 용역 등의 경우는 5억원 이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참여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독대상공사 상한액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 회의소집, 안건심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7조, 8조, 9조에서는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요청, 심의기간, 심의결과 통보, 의견정취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 11조는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근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개정되고 시행령 및 규칙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06년 1월 30일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 자치법규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종류 및 요액) 항목 중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4종"을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5종으로 하고", 동조 "나목 신청 사항 34란"에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에 수수료 3,000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은 건설교통부 분석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환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4종을 35종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법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에 3,0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현행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의거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상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위원장!

12조에 보면 대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이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12조는 주민참여대상공사로 주민이 공무원과 함께 공사를 감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의 9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위원회수당은 10만원이고 주민참여감독자는 2만원이라는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이 있습니다만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많은 것을 심의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심의위원들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심의는 심의로 끝나는 것이지 그 심의에서 통과를 잘못시켰다고 해서 나중에 심의위원들한테 책임소재를 물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심의는 심의이고, 그 심의가 부당하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단체장이 의무인 것으로 아는데, 주민도 같이 참여를 시켜놓고 주민은 2만원만 준다는 것은.....,

이것은 30억 이상 공사, 용역물품이 5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참여대상공사는 현장이 어떠냐, 예를 들면 마을공사에서 두께를 적게 했다던가 옛날 같으면 명예감독관제 같은 성격입니다. 각 구에 준칙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격문제도 있고 계약심의위원들은 어떤 기준의 자격을 보유한 교수라든가 전문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민간인은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날 나온 주민참여자가 2만원이라면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심사위원들하고 주민참여대상공사에 주민들 참여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종전에는 조달청에서 큰 건들은 공개로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했는데 그렇게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으로만 따지니까 실질적으로 저가로 들어와서 공사가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큰 공사는 얼마라는 규정을 정해서 이런 것은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한번 걸러내자,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주민참여공사는 마을공사 같은 것, 가로등 공사 등 한 10건 정도 됩니다. 공사기간이 한 두서너 달이 되거든요. 그때에 통.반장이라든가 그 동네에 있는 분을 한 명 참여를 시켜서 공사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당이 2만원이고 공사기간이 석 달이라고 하면 일당 2만원해서 한 달에 60만원을 주느냐, 석 달을 다해서 180만원을 주느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공정에, 예를 들면 터파기 공사라든지 각 공정에 따라서 한번씩 체크할 때에 주민이 나와서 입회를 할 경우 그러면 공사기간은 석 달이라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크하는 기간은 열흘정도라든가 되겠지요. 20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에 일당을 2만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주민참여 감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상제도는 없었습니다.

수당제도가 없었고 명예만 가지고 동네에서 공사가 있으면 두 명 정도 임명해서 했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8가지 공사라든가 그 외에 동 청사를 지을 때 주민과의 분쟁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유력한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명예만 주는 게 아니고 실비를 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은 한번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주고.....,

계약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려서 한번 주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주민참여 감독자는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산을 하니까 2만원이라 하더라도.....,

10공정이다 하면 열흘치 하면 20만원 나가겠지요, 일당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도 없는 사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