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이게 1조에 보면 소유한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전체 대상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으로 해서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건강친화디자인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협의를 해서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천성주 위원님 다시 한 번 얘기 해봐요. 어디를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1조의 목적에 보면 서구가 소유한 공공건축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4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가 설치하는, 설치하는 이라고 하는 건 새로 설치하는 것마다 이 건강친화 디자인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다가 건강친화 디자인을 넣는 것인지 이게 좀 그 범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 우기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새로 설치하는 게,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거죠? 과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현재 소유한 건축물 및 앞으로 새로 지을 건축물까지 포함을 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유한 공공건축물 및 앞으로 새로 설치할 건축물에 대하여 같이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유한으로 하면 지금 현재 소유한 것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것인데.

예.

문구를 새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를 넣게 되면 지금 현재 것도 포함되는 거고 새로 시설될 신축되는 부분들도 건강친화 디자인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가 소유한 공공건축물 및 새로 설치할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이런 식으로 같이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을 집어넣어야지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럼 현재 있는 건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글쎄요, 그거…….

부의장님 그런 뜻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 해봐요.

검토의견에도 제가 피력했듯이 사실 소유한 하고 소유하는 하고의 의미가 다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를 신.증축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신.증축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4조에 설치하는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범위에서 같이 들어가고 신.증축이라는 표현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4조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 생각은 전문위원 검토가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있는 것만 해야지 옛날에 지은 것도 다 하자는 건가요?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 TV에 보면 건강친화적인, 우리가 걷기운동 해서 TV에 보면 계단을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학교 가면 지금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각 공공기관에서 굳이 이런 조례까지 만들고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할 필요 있냐. 왜 그러냐하면 지금 건축업자들 자체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업자들 자체가 그런 디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굳이 뭐 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프러스 해명 해주세요.

저는 용어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처음 발의된 내용을 지금 처음 잠깐 본 건데 이 조례 자체가 취지와 목적은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어도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좀 전에 박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이나 내용적인 거에 보면 어차피 건축물 안전관리법이나 예를 들면 저희 구청에도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여기 해당되는 사항들이 기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의 모든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게 만약 적용이 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강제성이 없으면 그냥 약간은 좀 굳이 이렇게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강제성이 있다면 또 다른 어떤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되고요. 충분히 건축물 특히 관공서나 공공건축물 짓는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따른 수많은 법규나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용어 자체나 취지는 저도 적극 어떤 공감하는 바인데 너무나 좀 건강친화 공공건축물 디자인이라는 게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한번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부의장님 조례 잘 봤습니다. 6조에 위원들이 많이 한 것처럼 보니까 6조에 보니까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시비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와 조율이 돼있는 상태는 아니죠?

자금력에 대해서.

자금력에 대해서 시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충분한 생각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죠.

시 보조는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시비, 구비 보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타구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은 더 검토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 자체가 건강친화디자인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게 건강친화적인지 어떤 기준 자체를 사실 만들기는 쉽지는 않고 건축물 범위에 보면 출입구, 로비, 복도, 계단 이런 부분에 건강친화적인 설계가 반영돼야 된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는 하지만 범위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좀 보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차기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6조 2항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5 내지 10%면 만약에 20명이면 몇 명이죠?

20명이면 1명입니다.

그러면 1명에서 2명 정도 더 뽑아 놓으신다는 얘기죠?

대기자 명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렇게 안하셨어요?

했었습니다.

안하셨던데.

했었습니다.

그럼 1명에서 2명 해놓고 결원이 생기면 바로 그 학생들을 근무시키는 거예요?

네, 채용합니다. 이걸 갖다 5에서 10%로 확대한 것은요. 대기자가 예를 들어서 40명을 뽑았는데 4명이 그만둬버리면 40명의 5%면 2명 아니에요? 그럼 2명을 재선발을 해야 되니까 아예 10% 선을 놔두면 그만두는 애들을 바로바로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진행을 축소한 거죠.

지난번에는 안했어요. 19명 하고 1명이 그만뒀는데 제가 보충하라고 전화 드렸을 때 보충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1명도 대기자인 학생들은 굉장히 그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항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실상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명한명 제대로 체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앞으로 개정되는 대로 한명한명 학생들 잘 생각해서 꼭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4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증채무관리조례 보증채무 관리 의무 관련 해당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 관련 보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안제6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관련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삭제에 다른 별지 서식 변경 및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각 위원회 별 임기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의 참여를 더욱 용이하도록 하고 구정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9조 참여예산 지역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했던 사항을 연임 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계속적인 위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개정안 제13조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했던 사항을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60조 제3항과 관련된 조례의 일부 개정 필요하여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안제2조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대행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근거 법령 조항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을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 위원의 성별 및 인적 요건과 그리고 임기 명확화를 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직·인력 운용과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기관의 지도·감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경영실적평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9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지방의제21의 근거법률인 지속가능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국적인 명칭통일 합의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의 협의회 명칭 변경과 함께 기본이념 조항의 신설,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의제21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 명칭을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명칭변경에 따른 협의회 기본이념 신설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항목을 종전의 “소요사업비”에서 “운영비, 인건비, 실천 사업비 기타 경비”로 구분 규정코자 합니다. 또한 위원의 위·해촉권자를 “공동대표”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그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매기 출범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불합리한 규정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한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의 채무보증승인 통지서 및 안 제4조 제3항의 채무보증서의 채무보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안 제6조의 보증채무관련 보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그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 지역위원회 및 주민위원회의 각 위원회 별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더욱 용이하도록 하고 구정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과 관련된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운영규칙을 삭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 취지에 부합되게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중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으로 서구의회 의원이 배제되고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이 명시된 점의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12조 제1항은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동조 제4항은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담당부서와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의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관련 경영평가는 물론 경영진단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고 있어 사실상 경영평가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협의회 명칭을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명칭변경에 따른 협의회의 기본이념 조항 신설 및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자고요.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세요.

9조는 위원의 임기를 얘기하고 그 밑에 조는 위원의 잔여 임기 그러니까 위.해촉하고 임기를 같이 넣다보니까 조금 임기 한해서 조금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은데 그것이 뒤에 남아서 보궐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시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주는…….

예산팀장 이철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나요?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여기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얘기 해야죠? 검토의견에 밑에 운영규칙을 삭제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1992년도 5월 달에 제정된 규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하고 그 규칙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 규칙을 폐지하려고 추진하게 된,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이번 조례 제정 내용에 그 규칙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필요 없게 돼 가지고 폐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제8조 구성위원 중에서 서구의회 의원을 배제하고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명시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시행령에 제4조 4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각 구성되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아주 거기다가 지방의원은 제외한다고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시행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을 빼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췌 사항에 보면 4조도 없고 8조도 없고 자세히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 왜 이거 발췌 내용에 보면 그 4조에 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넣어 주셨어야 우리가 판단기준이 되는데 없고 지금 발췌 내용 보면 6조 내용들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내용들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기준을 올려 주셨어야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발췌 내용에.

죄송합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그 내용이 4조에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그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거 잘 넣어가지고 한부씩 나눠주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똑같은, 그 밑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신 건데 이게 1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이 이런 평가를 해서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고 그 동 4항에 보면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역할 분담이 좀 중복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괄부서하고 주무부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총괄부서라고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총괄 현황관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무부서는 소관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 감독하는 그런 부서가 되는데 담당 업무를 맡은 그런 부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와 관련돼 있을 때 만약에 그 업무가 안전총괄실이다 하면 안전총괄실이 주무부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난 거기에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한 다음에 총괄 부서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게 12조 1항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구청장이 전체 하는 부분들,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진단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진단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나요? 4항하고는요?

이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되는 거죠. 구청장님이 바로 그 업무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출연기관 중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는 공단 현재, 아니 서동이 장학회 한군데 있습니다.

서동이 장학회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있나요?

현재는 하나 있습니다.

예, 4조 그 항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사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왜 그게 안 들어가 있나, 위원회에 왜 안 들어가 있나 좀 궁금했었는데.

아예 지방의원은 빼라는 내용이 완전히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18조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지금 수당이 지급되나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한번 참석한 위원, 그런데 거의 식대 보면 식사비조가 되는데 결국 한번 할 때마다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제21뿐만 아니라 제가 의회 들어와서 모든 구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각 단체들을 보면 수당, 여비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명목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나 그 모든 사항들은 구에서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네.

또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1만원, 2만원, 3만원 통우회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이걸로 인해서 유지되고 이걸로 돈을 벌고 이런 분들이 아닌데 또 역으로 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전체로 볼 때는 이게 또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하고 개인분들이 받아가기에는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기도 하고 한데 이게 조례에 지금 보면 구체화가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소요사업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제는 협의회 운영비, 인건비, 실천사업비 거기다 수당 이렇게 구체화가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이거를 의제21에서 연도예산을 잡은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에도 이게 원래 운영돼 있었던 상태인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례에다가 제정을 하는 건가요? 수정을?

그렇죠. 이게 위원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의제가 자체분담금이 없어가지고 구비만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그래가지고 자체 회비를 연간 1,960만 원 정도를 회비를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은 연 150만원, 일반 평의원들은 10만원 해가지고 총 1,90만원을 해가지고 사업비에 보태는 걸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첫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의제가 그런 좀 활동이나 경비 문제에서 조금 그랬던 거를 벗어나려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기로…….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요.

예.

그럼 이 조례 제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제정돼가지고 거쳐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럼 계획도 예산도 다 여기에 맞춰서 편성이 돼 있으시겠네요? 운영비, 인건비, 실천사업비 해서 나눠져 가지고.

그거는 전체적인 연간계획을 지금 크게 월별로 다 짜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조하고 4조1항에 보면 여기 서구21이 결국은 지금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내용 변경도 조금 돼야 되지 않나요? 내용 변경도 되고 있어요?

네, 내용도 일부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구성인원 중에서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거기가?

대표는 지금 행정대표, 기업대표, 주민대표 이렇게 3명이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조는 2인을 2명으로 하고 비치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그 세 명의 임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거는 추천받아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관련 분야, 전문 분야의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자체가 환경운동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 같은데.

그래서 그게 분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환경 분과도 있고…….

이게 전국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원들조차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또 명칭도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활동도 하셔야 되고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구성이 되면서 우리 담당 팀장이 직접 위원들한테 약 1시간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푸른희망실천협의회 관련된 거를 전체적인 토론도 하고 그런 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 그거 저한테 갖다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임기 부분도 전문가들을 골고루 배치하셔서 장기근속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아니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며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해 마련됐던 조항을 재정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조치명령 이행완료 신고, 제6조 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 과태료 처분 조항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시행, 제7조 보고 및 검사 조항 중 일부를 법령 용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2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조항을 삭제하고 5조를 신설하여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조항은 난립된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정비하고자 지난 3월 18일 신설하였던 사항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등 법 개정사항,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설치관리 운영자 준수사항, 관리자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및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개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무가 서구로 이관됨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지역과 원도심 간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불균형 해소와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10조, 13조, 15조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인용법규명과 조문개정 사항입니다. 제2조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상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관한 규정이 시행규칙 16조에서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의4로 하고 제3조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제10조제1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제14조 4항에서 법 제14조 5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고려 하여야 한다.”로 조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2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삭제되었고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제15조2항 제1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로 조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청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무 이관에 따라 청라지역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2조, 제18조 폐기물관리법상 상위 행위에 대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 제68조의 취지에 위배되어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조문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안 13조, 제14조, 20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16조 1호 내지 3호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감량의무계획 신고서를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사업개시 10일전까지를 사업개시 1개월 이내로 조문 개정한 사항이며 조례 개정한 16조2 3호, 제5호 라목은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일부 조문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8조제2항, 제19조1항, 제19조2항, 별표2호는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위임 취지에 맞도록 조문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별표3은 금년부터 청라국제도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청라국제도시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을 원도심 지역 가격과 동일하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아니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맞지 않은 상위법령 법조항을 수정하며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조항을 삭제 및 신설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무가 서구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지역과 원도심간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어 이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16조1항에 보면 여기 조금 바뀌었네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1개월 이내로 하게 되면 업무의 부적합성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거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법하고 맞추는 겁니다. 원래 15일인데 한 달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법에 맞추는 겁니다.

원래 그럼 1개월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일로 하다가?

예, 그 법에 맞게끔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라동은 지금 봉투를 그러면 여기 서구 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청라는 별도로, 청라는 저희가 음식물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사용하거나 RFID를 사용하는데요. 청라는 별도로 홀로그램 해가지고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랑 좀 틀립니다. 거기만 봉투로 사용하는 것을 여기에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11조3항에 보면 김장철에는 일시적 다량배출시기이기 때문에 청라동같은 경우는 전용봉투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청라동은 김장철에도.

김장철에도 물론 김장철봉투를 사용하고 평상시에도 봉투를 사용한다 이런 거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라는 원래 크리넥시설이기 때문에 용기는 안 되기 때문에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김장철에도 그 큰 봉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건 김장철에는 별도로 수거하고요. 평상시에 그런 조항이 저희가 조례에 없어가지고 전용봉투를 사용한다는 거를 추가하고 형평성 맞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안번호 2202번 건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관 받으면서 이 조례가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그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했을 건데 우리 구로 지금 넘어오면서 비용 발생들은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거는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도심 할 때 올렸는데 청라는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리터당 60원 하고 무게는 키로당 70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원도심과 청라지역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저희 서구를 아예 동일하게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로 이관 받으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어느 정도나 늘어나냐고요.

저희가 이제 청라지역이 들어오고 전용봉투로 하면서 저희가 세입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되고요. 세출은 한 3억 6,900정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억 6-7천 정도가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때하고 우리가 인수 받고나서 순조롭게 잘 인수가 돼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아요?

현재 청라같은 경우는 집하시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편리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관로가 하나다 보니까 음식물과 일반생활쓰레기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받았으니까 그런 걸 한번 나름대로 분리할 수 있게끔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운영할 때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할 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맞습니다.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집하장의 폐기물처리방식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연간 한 36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비용이 거기 청라지역 집하시설 업체에 위탁해서 수거해가는 방식이 집하장에 모아서 가져가는 것보다 기계를 흡입해서 모아서 모은 걸 다시 또 운반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2년 동안 안 받고 버티다가 경제청에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 줘야 되는데 중구, 연구, 우리, 영종이나 송도나 청라 세 군데에서 반대를 했죠. 우리는 안 받는다. 그래서 그것도 시의 일인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법률적으로 우리가 맡을 이유가 없다 해서 자유구역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구역청에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경제구역 자유구역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됐어도 우리가 인수를 안 받고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자동집하시설이 노후되고 이 부분 우리가 인수하지 않겠다, 한 5년간 그러면 비용을 니네가 부담해 달라. 그래서 인수는 하게 그 비용부담은 자기네가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됐고요. 근본적으로 청라지역이 아파트 분양할 때 다 그런 집하를 하겠다고 입주자들이 LH공사할 때부터 협약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걸 운영을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입주자들이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집하시설은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 돈이 적게 들어간다 해서 옛날 방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어요. 사실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값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청라지역은 사실은 더 받아야 맞는 거거든요. 원인자행위부담에서. 쓰레기가 지금 전체 비용 중에 아까 수입과 지출에서 30%도 안 돼요. 33%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는 적자죠, 구가.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라는 더, 아까 말씀대로 한 20%도 안돼요. 한 17-15%.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에 위원님들과 한번 숙의를 해서 청라지역에 대한 봉툿값 인상 문제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 문제가 쓰레기매립지가 가까운데 매립지 지역인데 오른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향후 5년 동안은 그대로 이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받으면서 이 비용부담이 봉툿값이 인상되든가 하면서 이 비용 부담이 우리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그런 상태여서 많이 고생은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언제 한번 그걸, 저도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있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레기가 집하가 돼서 집하장에서 어떻게 분리하는지 그게 한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같이 일정 협의해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