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영유아 및 어르신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구민안전 및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된 도로시설물, 하수시설물 정비사업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증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살피고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후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도서관 운영사업 등 4개 사업 전액 삭감, 코엑스 주변 가로수, 녹지대 정비 1개 사업 일부 삭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 5개 사업 중 자치행정과의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대후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엑스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를 위해 추경 10억원을 금해 꼭 확보해야 될 사유는 옥외광고물 시의성 확보를 위해 가로수, 녹지대에 선제적 정비가 필요하며 가로수, 녹지대 정비공사 및 대지안의 조경정비 공사와 동시에 추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반 추진절차, 설계용역이나 가로수 심의, 계약 심사,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검사시행 등 절대 소요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 필요하므로 동절기 시행공사가 불가하여 금액 추경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어제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그 조경공사가 겨울에는 사실 좀 수목이 동해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여건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여유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해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토의한 결과 조금 불확실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한 5,0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그 5,000만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까?

이호귀위원님 질문사항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전체 용역서부터 금년 겨울철까지 광고물이 부착될 때 까지 가로수를 이전을 하고 이식을 하든지 새로운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금해 공사비가 반영이, 이제 용역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부분은 그건 충분히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 좀 쫓길 가능성이 충분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경 수목 특성상 늦게 공사를 하게 되면 동해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봄에 또 잎이 나는 문제라든지 가지가 일부 말라 죽는다는 이런 또 도시경관에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수목 식재가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목 적기가 동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겨울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 시기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을공사로서는 10월, 11월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이번에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12월이 되면 땅이 얼고 그러면 수목 활착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해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역사, 인문서부터 해서 철학 그다음에 건축, 토목, 조경, 그다음 산림, 생태 각 분야에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가로수 식재계획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아마 관련 분야 분들이 주로 조경이라든지 생태 분야, 경관 부분 그쪽 뿌분들이 아마 소위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몇 분 정도로 구성되죠?

소위가 보통 한 다섯 분 정도로 될 걸로 예상됩니다.

소위원회는 우리 강남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분들은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녹지 전반에 대해서 각 자치구라든지 사업소에서 서울시 직영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강남구의 위원들이 참석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5명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5명 정도, 그러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서울시 전체에 몇 분이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40여 분 정도 되어 있어서요. 그때 그때 이제 심의할 때마다 못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풀제 비슷하게 해서 각 분과별로 아까 건축, 토목 이런 데서 그날 오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보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여명이라는 것이 공원녹지 분야냐, 아니면 전체?

전체입니다.

전체? 그럼 이 공원 분야는 몇 명이나 돼요?

한 1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전에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비밀에 부쳐서 당일 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사안이 있지 않겠어요?

소위가 구성되면 사전에 아마 명단이 어느 분이 소위에 참여할 건지 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시의 관계 담당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게속 정보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만약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부조리한 관계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적격심사도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건가 요?

최중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하고는 별개입니다. 입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부조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요.

전체 입찰이니까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입찰에서 몇 개 업체 정도를 보통 몇 배수로 해서 뽑게 되나요?

아마 이제 조경식재 공사가 발주가 되면 아마 서울의 한 400여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300여 업체 정도가 입찰에 참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여개 중에서 위원회 다섯 분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위원회 중에서 몇 분이 이제 소위를 참석을 하시고요. 공사 관련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추경확보 필요성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무역협회 대지안에 조경정비공사와 동시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역협회 대지안에 조경설계 같은 거를 이런 거를 무역협회에서 따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재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에 빨간 선으로 안에 대지부분은 민간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보면 광고물이 가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목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마 광장부분 정비하고 해서 조경부분에서 아마 110억원 정도가 민간부분에서 아마 정비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공부분하고 같이 전체 코엑스 주변이 어떤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지안의 조경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게끔 수목을 교체한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우리 공공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전체가 조경부분이 통일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코엑스 측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네, 거기에 이제 몇 개 코엑스하고 인터컨티넨탈 현대백화점 있는데 각 독립된 기업체별로 일정부분을 공사비하고 설계비를 부담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현대백화점 쪽에는 전지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추가로 답변드리면 중앙분리대 버즘나무 우리가 말하는 플라타너스가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너무 많은 부분이 조경이 이제 하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전략적으로 조치를 하고 현대백화점 앞에 보면 도로후퇴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 나무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느티나무가 일부 이런 게 식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마 광고가 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전지를 한다든지 거기는 심은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지를 한다든지 작은 나무로 교체를 한다든지 거기도 나름대로 민간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민간부분에서 검토하는 거는 거기사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어차피 민간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조화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코엑스 앞에 거기가 아래서부터 위까지 쭉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주로 밑에 부분이 안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SM타워나 코엑스 쪽에, 그런 거기 코엑스하고 무역협회 최소한도의 그 거리만 교체한다고 하면 보통 몇 그루 정도가 교체가 돼요? 최소한도로 할 수 있으면.

지금 그 부분은 그쪽에 영동대로변에 큰 나무가, 느티나무가 85주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구체적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나무를 뭐 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만 특히 이제 코엑스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앞에만 좀 할 수 있는 교체하는 방안을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도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대안을 몇 가지로 해서 올려서 전문가들 심의를 맡아서 가장 적합한 안을 찾고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우리한테도 그런 대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또 이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더 해보시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저도 이제 본청에서도 있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봤지만 사실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면교체가 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으로 이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하단부가 가리는 부분만 뽑아서 이식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이게 지금 사업의 주체는 무역협회와 현대백화점과 그 옆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광고판을 옥외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광고판이 가리니 가로수를 제거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는 이 민간인들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 들어온 예산 말고 이 전체적인 옥외광고물 표시지역의 사업의 주체는 일단 민간인들이 하는 거죠?

예, 문인옥위원님 질문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사업 신청을 공모를 할 때 광고물을 어디 어디 붙이겠다는 부분을 다 정해서 심의를 받고 가로수 부분도 어떤 지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식을 하겠다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강남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그거를 같이 발을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그림이야 같이 그렸겠죠 얼굴 맞대고, 그런데 문제점이 일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10명 중에 인재풀이 있는데 거기서 5명이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의도대로 우리 강남구 요구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렇게 통과시켜주라고 이미 이야기가 됐다라고 들릴 수 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건 좀 예민한 답변이거든요.

문인옥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강남구의 입장을, 우리 행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해 준다는 얘기지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잘못 들으면 행정력이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힘이 미친다고 들릴 수가 있어서 제가 그걸 정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전체적인 청사진도 그리나요? 거기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 해서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나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림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을 몇 가지를 해서 올리면 거기서 위원님들이 가장 좋은 안을 채택하실 거고 좋은 안 중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몇 차례 수정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수차례 이제 보완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완요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될지도 모르고 이게 큰 공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도시공원 소위원회가 매번 열리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나요, 2주에 한 번 정도 열리나요?

한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요.

그렇죠?

소위가 구성이 되면 사실 용역사에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접촉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서 하다보면 그 기간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바 부분은 상당히 단축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맞출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료되는 것이지 확실한 건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안에 공사가 완벽하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늦어지면 12월 안에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했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금 계속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공원녹지과장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와서 해 주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순서를 좀 짚어서 가자라는 의견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맨날 똑같은 답변이시라서.

어제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은 먼저 용역으로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산출이 되어서 그 예산을 우리가 또 구의회에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용역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포함해서 10억원을 올리고 해놨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 답변은 아주 옳으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절차가 우리 과장님도 그냥 의욕이 앞서서 하시려고 하는데 원래 사업의 절차가 뭐든지 하면 설계용역부터 할 때 저희한테 다 보고가 돼야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한 다음에 용역한 거를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안돼 있고 방금 문인옥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서울시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심의의 바꿔치기에 조건은 안 맞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또 서울시에 이게 자기가 주인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확보도 노력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예산이라는 건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이게 필요성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대강해놔서 불용되면 의회에서 또 불용됐다고 막 우리는 구청 야단하실 거고 잘못하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여유 있게 해놓으면 그냥 또 막 집행도 할 수 있으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설계도 하고 이런 거를 거쳐서 해도 어제도 추경, 2차 추경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어떻게 할 나름이겠지만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서 보고 서울시에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국장님 좀 그런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 비용도 한번 서울시 예산으로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가 협의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에 최대한 심의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소위원회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공원녹지 심의해서 통과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것은 간단하거든요 사실상 가로수실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우리 또 국장님 또 능력 있으시고 과장님도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이것 통과할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하여튼 믿어 보고 두 달만 더 노력해 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이 가로수 녹지대 정비사업이 사업의 절차가 우리 위원 분들에게 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렸고요, 또 설계용역보고가 안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한 것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서울시 보고과정에서 심의가 빠져 있고 이런 누락된 지적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이 3개 사업은 못골 한옥어린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재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복지문화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본 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가 좀 미흡하더라도 제가 역량이 짧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너그럽게 용서좀 해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검토하시고 또 절차상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을 언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그런 절차상에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당장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절차는 또 절차고 그래서 그 절차가 잘 진행돼서 추경에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런 의견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분들도 많이 기다리시는 이런 사업인데 조금 늦춰진 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못골 한옥어린이 도서관으로 저희가 설치하려는 곳은 지난번 예산심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 4월에 조성이 된 것 입니다. 그 당시에도 못골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어린이도서관만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구에서 그 한옥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일관된 반대로 인해서

국장님, 과정은 다 아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절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을 하는 시점이 아마 9월이나 10월이 될 것인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고 조례도 저희가 7월달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가지고 가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절차가 미리 이렇게 됐으면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위원들도 아, 이거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그냥 흔쾌히 동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좀 많은 아쉬움이 남고 사전작업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 주셔서 다음 번 예산 통과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 124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 회계감사 1,500만원, 그 밑에 또 공공운영비해서 도서관 정보시스템 해갖고 개인정보관련 시스템개선 및 신규구축 이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126쪽에 전자도서관 개인정보관련 시스템 개선 333만6,000원이 나와 있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지금 현재 이것이 국시비로 해서 1억6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못골어린이도서관과 별개로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 지금 신규 운영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인지 그것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일부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지난 2016년도 1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약간 관리하는 게 미흡하다, 시스템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전자도서관 별개, 또 23개 도서관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은 지난 2016년도까지 저희가 4개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18시부터 22시까지 연장사업을 합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국비, 시비에서 100% 다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국비, 시비 지원액이 좀 줄어들고 구비를 좀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연장사업에서 지금 1억600여만원이 지금 국시비 줄어들어 가지고 이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당초 얼마에서 얼마가 줄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비교증감이 없어서.

당초에는 한 1억8,000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에. 그런데 1/4분기는 1/4분기는 내려왔고 2/4분기 때 총 1억8,000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2/4분기 때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못골어린이도서관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쓰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액과 우리가 추경요구액에 대한 상세설명이 부족하지요? 과정님.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못골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지금 다음 번으로 넘가게 된다면 이것까지 퉁으로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설명서 중에서 못골어린이도서관과는 별개로 꼭 이번에 살려야 되는 예산이 이중에 어느 항목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못골어린이도서관과 별개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그러니까 심의회 때 예산을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추경요구액 변동사항을 조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못골어린이도서관하고 상관이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2016년도까지는 국시, 시비가 다 지원이 됐었지만 2017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좀 줄어들고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구비, 시비가, 아니 국비, 시비가 2016년까지는 나왔는데 2017년도에 안 나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는 이만큼을 주었는데 이번에 줄은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2016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100% 다 지원이 됐었는데요 본예산에요 2017년도에는 국비 40%, 시비 40% 나머지 구비가 20%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비가 3,182만6,000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이게 1억600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3,182만6,000원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를 안네요?

네, 3,182만6,000원만 지원이 되면 1년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1억6,00이 아니고 3,182만6,000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기에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 정보시스템이나 전자도서관 개인정보관련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구립도서관 운영 회계검사는 이것은 못골과 연관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서관과 연관이 된 것인가요?

이 구립도서관 운영 회계검사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연1회에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못골도서관 하고 상관은 없고요

알겠어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좀 이것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역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LH에서 어떻게 한옥을 짓게 됐는지 그 경위를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그것은 따로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관계없이 당초 이게 강남구에서 한옥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한 것인지, LH공원 그냥 공원 만들면서 정자 만들 듯이 만든 것인지, 그 출발점부터가 지금 명확치를 않아서 이렇게 지금 몇 년을 끌어왔는데 그 출발점 당시에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보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이 부지에 한옥이 들어와서 윤증고택을, 한옥이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3년이 넘도록 시끄럽게 됐는데 그 경위부터 좀, 거기가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번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세히 모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4월달에 저희한테 이관되고 나서 저도 좀 들여다 본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팩트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이 요구하거나 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LH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강남구에서 요청을 해서 윤증고택을 본 따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경위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124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회계 검사가 있는데 이것 내가 지금 본예산 그게 안 나왔는데 이것 운영회계감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데.

저희가 잘못 누락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누락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126쪽에 보면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매칭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언제 이렇게 서울시에서 안준다는 통보를 받았나요? 이것도 월말이면 본예산 때 감안을 해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가 구에서 편성을 했어야지 맞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안 준다는 경우는 없거든요. 답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 그러니까 작년에 알았으면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없었고요 2/4분기 지나고 나, 2/4 때 거의 5월달이나 그때서부터 이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인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서울도서관에 거기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늦게 예산편성 이후에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국시비는 미리 정해요 내년에 줄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라는 것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이제서 알았다는 것은 편성할 때 그것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에 주는지 안 주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안주면 왜 안 주냐고 이렇게 좀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쪽에 보면 도서반납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도곡정보문화, 행복한 도서관, 못골도서관 3개인데 그러면 못골도서관을 안 주게 되면 두 개라도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도서반납함은 저희 23개 도서관에 못골말고 23개 도서관에 41개가 있는데요

있지요.

그것이 노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

네, 그리고 또 이제 책이 저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대출수량이 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하고 저희가 이번에 못골도서관이 생기면 여기도 필요할 것 같다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골도서관에 것은 아니고 도곡정보하고 행복한 도서도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절차나 이런 것도 잘못된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의 심의가 지금 상당히 침해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그렇다고 지금 안 한다고 금방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두달 더해서 절차 지키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행정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부득이 의원발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지역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 공고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억이라는 기금을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1억2,000여만원을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원발의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발목을 잡고 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아쉽고 의원으로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강남구의회가 그동안 의원발의를 자제한 이유는 절차와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자 의원발의조차 그동안에 자제해 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분위가 성숙되었다 싶었고 또 기금 1억원이 자칫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서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못 하신다니까 지역구민으로서 많이 아쉽고 앞으로도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의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현안이 생길 때 의원발의가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 활동 기간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 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