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의회사무국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구 의회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447만2,000원보다 1억7,333만9,000원이 증액된 23억7,78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사무국 운영예산은 공로연수 및 승진자 인건비성 경비 6,231만9000원, 경상적경비 3,161만5,000원 증액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역은 직원 국내여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된 부분과 의원 유급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사업장부담금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액 의정연구개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감 추경하여 본회의장 내의 노후 되고 불량한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증액된 9,900만5,000원의 내역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원 월정수당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부족분과 의원님의 여비인상분과 의원 감소에 따른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2,545만원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1회 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찬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사무국은 1억7,334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의정연구개발용역비 3,000만원,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등 2,545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구 의회직원 공로연수에 따른 인건비 6,232만원, 국내여비 인상분 등 경상적경비 3,161만원, 본회의장 회의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1,040만원, 의정활동비 증액 등 의회비 1억2,445만원이 증액경정 되었습니다. 구 의회직원 국내여비 인상분과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증액 등을 반영하고 본회의장 회의용 책상 및 의자구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이므로 적정성을 기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다음주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의 효율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예비심사 없이 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비심사 없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용역비를 3,000만원 감액계상 한 이유가 뭡니까?

의정연구개발 용역비가 사실은 구체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미흡해서......

뭐가 미흡합니까?

지금까지 의원님들에 대한 용역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3,000만원을 다......?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1억7,300만원이 됩니다마는 예산과목 조정을 통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용역을 주지요?

네, 필요한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인데요, 전문위원이나, 또 보좌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역을 줘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 3,000만원을 다 깎아버리면 뭐 할 거예요. 좀 남겨놔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비 3,000만원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방법을 찾지 않아요. 의원들도 문제겠지만 전문위원들도 용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검토해서 당면 과제가 많잖아요? 의원이 무엇을 하시오, 하고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비 같은 것은 3,000만원 다 깎지말고 다만 얼마라도, 돈 1,000만원이라도 남겨놔서 명분을 살려놔야지, 내년에 학술용역비를 어떻게 예산에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다 깎아버리면,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2007년 본예산은 12월 편성 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 ......

본예산에 집어넣는 것을 추경에 싹 깎아버리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또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남겨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금년도 세입사정이 워낙......,

아까 김경대 위원이 예결위로 다 넘기자니까 거기에서 논의하고, 답답해서 사전에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니까 ......,

3,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감액하고 1,000만원은 남겨둡니다.

국장님, 박길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